第31回 市議會 定例會

財 政 經 濟 委 員 會

2006년

주요업무보고

2006. 11. 13

경 영 기 획 실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1
	주 요 업 무	4

일 반 현 황

조 직	-	4관 8담당관 3반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경영기획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영기획관															금융투자관													교육기획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홍강개발지원반						심사평가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금융도시담당관							국제비즈니스추진반									교육지원반

○ 시립대학교(직속기관) : 7대학 7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출연기관) : 1실 1국 6부 1센터

인 원	-	정원 265명, 현원 261명(△4명)

(정원/현원)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265/261	218/208	7/8	10/10	30/35
기 획 담 당 관	30/33	25/26	-	1/1	4/6
조 직 담 당 관	39/37	36/33	-	-	3/4
예 산 담 당 관	42/40	34/32	1/1	-	7/7
법 무 담 당 관	27/26	24/22	-	-	3/4
혁신분권담당관	16/16	15/15	-	-	1/1
홍강개발지원반	7/9	3/3	2/4	1/1	1/1
심사평가담당관	28/28	24/23	1/1	-	3/4
재정분석담당관	31/27	25/21	1/1	3/3	2/2
금융도시담당관	21/19	15/13	0/2	3/2	3/2
국제비즈니스추진반	16/15	11/11	2/0	1/2	2/2
교 육 지 원 반	8/11	6/8		1/1	1/2

주 요 기 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시업무계획, 시정현안업무,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 광역행정업무, 시정운영4개년계획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 규제사무 내실화 및 제도개선
예 산 담 당 관	○ 시예산 편성 및 조정 ○ 예산절감 및 성과금제 운영
법 무 담 당 관	○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 행정심판, 소송(민사․행정) 및 소청심사 운영
혁신분권담당관	○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 지방분권․사무위임 및 이양 ○ 자치구 혁신지원
홍강개발지원반	○ 홍강종합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심사평가담당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재정분석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기관 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 재정투․융자 심사, 기금․부채 관리
금융도시담당관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국제금융도시자문단운영,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 기업 애로․건의 사항 파악 및 해결책 강구
국제비즈니스추진반	○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 테마파크 유치 ○ 외국인투자법령총괄, 외국인투자유치
교 육 지 원 반	○ 교육청 협의 총괄, 교육지원정책개발 및 교육자치연구 ○ 교육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자립형사립고 설립

예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증 감
합 계	44,861	38,836	△6,025
기 획 담 당 관	24,065	15,699	△8,366
조 직 담 당 관	11,304	11,638	334
예 산 담 당 관	763	1,298	535
법 무 담 당 관	2,996	3,055	59
혁신분권담당관	675	700	25
심사평가담당관	2,361	1,539	△822
재정분석담당관	135	1,267	1,132
금융도시담당관	2,437	1,889	△548
국제비즈니스추진반	125	1,751	1,626

시정목표와 주요과제

								시 정 목 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중 점 과 제
			경쟁력 있는 시 정 운 영 시스템 구축							미래 변화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							기업친화적 도시경쟁력 기 반 구 축
								주 요 과 제
		○ 목표․성과중심의 시정운영 체계구축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 분권과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 인재양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불합리한 규제없는 기업환경 조성 ○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환경 조성

주 요 업 무

Ⅰ.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시스템 구축	5
Ⅱ.	미래변화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14
Ⅲ.	기업친화적 도시경쟁력 기반구축	19

1.	목표․성과중심의 시정운영체계 구축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실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시행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Ⅰ.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 시스템 구축

1. 목표․성과중심의 시정운영체계 구축

1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시정운영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부채감축 재원으로 활용

□ 추진방향

○ 세입 : 과학적인 세원관리, 체납징수 강화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 세출 : 투자심사, 원가분석, 사전계약심사, 업무개선 등 단계별 낭비요인 제거

□ 추진방법

○ 성과관리 단계별 예산절감 추진

▷ 계획수립단계 :	정부·시·구·민간의 역할에 따라 재정분담
▷ 예산편성단계 :	투자심사・원가분석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 집행·평가단계 :	계약심사·업무개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예산절감

○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운영 : 4급이상 목표관리제 평가에 반영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2006년 절감목표 : 6,000억원(세입증대 2,000억원, 세출절감 4,000억원)

○ 상반기 절감실적(‘06.7월) : 3,179억원

▷ 세입증대 : 2,009억원, 세출절감 : 1,170억원

○ 예산절감백서 발간·배부로 예산절감사례 확산('06.6월)

□ 향후 추진계획

○ 예산절감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06.12월)

○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07.3월)

<※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 계획 >

예산편성 기본방향

○ 민선4기 주요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뒷받침

－ 맑은서울,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 분야 우선 배분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투자 효과 제고

－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

○ 경영마인드 확산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사업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원배분 억제

예산편성 일정(안)

○ 2006. 7. 3	:  예산편성지침(잠정기준) 시달

○ 2006. 7.31	:  예산편성 요구(각 실․국․본부→경영기획실)

○ 2006. 10월	:  예산(안) 심의, 편성

○ 2006. 11. 1 ~ 8	:   시의회 의장단 등 사전설명회(간담회)

○ 2006. 11. 9	: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기자회견

○ 2006. 11.28 ~12.14	: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의

○ 2006. 12.15	:   예산(안) 시의회 의결

※ 연도별 예산규모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기 정	추경(안)
합 계		14조 5,432억원	15조 8,553억원	16조 8,669억원	15조 2,035억원	15조 8,309억원
	일반회계	10조 3,497억원	11조 2,811억원	11조 7,633억원	10조 2,434억원	10조 6,012억원
	특별회계	4조 1,935억원	4조 5,742억원	5조 1,036억원	4조 9,601억원	5조 2,297억원

2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실시

투자심사를 내실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적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보

□ 심사대상

○ 서울시 사업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 15명(외부전문가 10명, 공무원 5명)

○ 개최횟수 : 정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개최

□ 추진실적('05～'06)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16	77,519	31	3,593	193	56,249	80	15,849	12	1,828
2005년	204	51,600	21	1,111	132	41,973	44	7,481	7	1,035
2006년	112	25,919	10	2,482	61	14,276	36	8,368	5	793

○ 사업규모, 재원조달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92개 사업(17,677억원)을  “재검토 및 부적정” 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업계획 보완 등이 필요한 193개 사업(56,249억원)을 “조건부 추진”  결정하여 사업추진효과 극대화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사전심사 내실화 :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

○ 사후심사 실시   :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사업에 대한 사후심사

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경영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유도

□ 투자기관 경영평가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

○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위탁)

○ 평가기준 :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 평가대상 : 5개 공기업

○ 평가결과

－ ‘가’ 급 :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 ‘나’ 급 : 서울메트로

－ ‘다’ 급 : SH공사

○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및 임원연봉 인상률 반영, 부실기업 경영진단

□ 출연기관 경영평가

○ 근    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및 각 출연기관 조례

○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시립대 산학협력단 위탁)

○ 평가기준 :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사업운영실태 등

○ 평가기간 : '06. 4 ~ 6월

○ 평가대상 및 결과 : 7개 출연기관의 '05년도 업무실적 평가

－ ‘가’ 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 급 : 산업통산진흥원,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여성

－ ‘다’ 급 :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

○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및 임원연봉인상률 반영, 경영개선방안 제시

4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시행

기존 행정서비스 평가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품격의 경영시정 및 시민 참여시정 구현

□ 사업개요

○ 평가분야 : 6개(민원, 문화, 환경, 청소년, 공원, 소방/재난분야)

○ 평가기간 : 2006.11~2007.1월(대상기간 : 2006.1～12월)

○ 평가방법 : 시민만족도조사(100%)+전문가 컨설팅(보완)

○ 평가기관선정 :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시민만족도평가 : 전문 여론조사기관(공개경쟁)

－ 전문가컨설팅   : 시정에 익숙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시정개발연구원 등)

○ 개선․보완사항

－ 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관련된 분야 평가확대(문화, 환경, 소방 등)

－ 평가방법. 지표 개선 및 전문가 컨설팅 도입 등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2005년도 서비스품질평가 결과>
○ 평가기간 : '06.1～'06. 5(대상기간 : '05.1～12) ○ 평가기관 : (주)한국갤럽, 시정개발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 ○ 평가결과 : ‘03년 67.9점 ⇒ ’04년 72.8점 ⇒ ‘05년 74.9점 ▷ 지속평가 5대분야 : 민원, 청소, 보건소, 상수도, 지하철 ※ 평과결과 우수기관 시상 및 설명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06.8.8)

□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시민평가제 검토회의(시민평가단)및 설명회 개최

○ 시민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컨설팅 실시('06.11~'07.1월)

○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 발표(‘07.2~3월 중)

5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지하철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하철 건설부채를 '06년말까지 '02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 추진방향

○ '06년말까지 건설부채를 2조원대로 감축

－ 세계잉여금, 예산절감, 정부지원금 등을 활용

－ 당초목표 : 4조 8,306억원('02년말)  2조 3,721억원('06년말)

※ 연도별 감축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건설부채(원금)	48,306	38,601	30,053	25,280	20,959
감 축 액	-	△9,705	△8,548	△4,773	△4,321

○ 운영부채  감축 추진

－ 공사가 운수수입, 광고수입 등 경영쇄신을 통해 자체상환토록 추진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2006년 상환목표 : 5,470억원(원금 4,321억원, 이자 1,149억원)

※ 상환실적('06.10월말) : 4,020억원 (원금 3,237억원, 이자 783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예산절감 및 정부예산 지원 확보로 지속적 부채 감축

	< 정부예산 확보 >
○ '04년 100억 지원, '05년 이후 정부차입금 원금잔액 1,942억원을 10년간 지원 합의 ○ '06년 272억원 수령 예정('05년 200억원 수령)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1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을 결합해서 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 강화

□ 신 인사시스템 도입

○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우수성과를 거둔 직원 우대

－ 성과승진, 성과상여금, 부서우선선택권, 국외훈련 우선권 등 부여

○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서장에게 포상재량권 확대

○ 창의적인 우수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 전문보직경로제, 과제중심의 직무현장 교육, 최적 교육기관 선택

□ 신 감사시스템 도입

○ 사후적발 감사 위주에서 심사평가를 통한 사전․중간․사후감사로 전환하고 위험관리 기능 도입

○ 현행 종합감사 위주에서 시스템감사와 성과감사 중심으로 전환

○ 처벌감사에서 공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칭찬감사로 전환

□ 신 예산시스템 시행 ('07년)

○ 예산절약 창안 보상제 : 시공사 및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

－ 설계변경, 시공방법 개선 등으로 예산절감시 시공능력평가 가점부여 등

○ 미집행사업 일몰심사제 시행

－ 예산집행 가능성을 중간평가(분기별 평가)하여 예산의 사장 방지

○ 기본경비 자동배정제도 시행

－ 조직,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법정경비는 자동배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2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조직운영의 기본틀은 기존의 실․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 우선 투입

□ 기구·정원 현황

○ 기 구 : 1실․12국, 10관․단, 68과․담당관, 3본부․75사업소

○ 정 원 : 16,339명(본청 3,308명, 시의회 233명, 산하기관 12,798명)

□ 조직운영 개요

○ 민선4기 정책구상과 시정 핵심과제에 대한 조기실행 체제 구축

○ 시정운영4개년 계획상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과 서비스 중심의 조직운영기반 마련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민선4기 핵심공약 조기실행체계 확보를 위한 조직정비(‘06.7.7)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서울추진본부」신설

▷ 문화, 관광산업육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경쟁력강화기획본부」신설

▷ 도심재개발, 뉴타운사업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균형발전추진본부」신설

○ 민선4기 시정조직 개편계획(안) 마련(‘06.10)

▷ 3개 추진본부를 정규(한시)조직으로 전환하여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

▷ 한강프로젝트,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민원종합처리시스템구축 및 저출산, 노인치매예방 기능 강화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조직 정비 및 보강

□ 향후 추진계획

○ '06. 11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06. 12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자치부 협의

○ '07.  1  : 조례․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	분권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2.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교육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위원회 구성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Ⅱ. 미래변화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1. 분권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1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분권과제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

□ 정부 추진상황

○ '04. 1. 16 : ｢지방분권특별법｣ 시행

○ '06. 10    : 정부의 47개 지방분권과제 중 10개 과제 추진완료

｢자치경찰법안｣ 등 5개 주요과제의 입법안 국회 계류 중

－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 등

○ 관계부처간 이견이 심한 10개 과제는 참여정부 내 추진 불투명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시․도지사 공동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

－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처｣ 설치('05.4)

－ 지방분권촉구 제주선언('05. 6), 시․도지사 성명발표('05.10)

○ 주요과제 시․도 공동의견 제출추진

－ ’05.4월․8월 :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시․도 공동의견 제출

－ ’05.9월: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식약청 등 6개) 지방이관 대비계획 제출

－ ’06.1월: 지방의원 유급제 시․도 공동안 제출

－ ’06.2월․5월 : 분권마인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 시․도 공동입법안 반영지속 촉구, 언론을 통한 여론확산, 대국민홍보 등

○ 분권과제별 대정부 시․도 공동대응 및 공동정책 연구 활동 강화

2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시 행정권한 사무 중 자치구 위임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대폭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현장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 자치구 수행기능은 자기책임 하에 수행토록 시 관여 최소화

○ 법령개정 및 재위임승인 등 중앙부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시의회 등을 통한 대정부 설득 등 공감대 형성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계획수립, 진행관리 등 총괄               : 경영기획실(혁신분권담당관)

○ 위임사무 발굴 및 사무위임조례․규칙개정 의뢰 : 각 실․국(해당과)

○ 사무위임조례․규칙 개정                     : 경영기획실(혁신분권담당관)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자치구 위임대상 사무 발굴(총 101개 사무)

－ 1차 81개 사무('05.3), 2차 20개 사무('05.8)

○ 위임대상 사무(101개) 중 38개 추진완료

－ 정상추진 26건, 법령개정 등 여건불비로 부진 37건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조속한 완료 유도

－ 도시계획분야 등 잔여 63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 신규대상 사무의 정기적인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위임확대 추진

－ '05년에 이어 '06년 10월부터 자치구 위임대상사무 전수조사 실시 중

2.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상의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관련근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시 차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06.7.19)

○ 지역․학교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 지원규모 : 당해연도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5%이내(연간 488억원)

○ 지원방법 : 시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 시 교육청에 전출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초․중․고, 특수학교)

○ 지원절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서울시)→ 교육지원기본계획수립․공고→학교별 지원신청(학교장, 교육청 경유)→지원 대상학교 및 사업 선정(심의위원회)→시 예산지원→ 간주처리 후 예산집행(교육청) → 정산 및 평가(서울시․교육청)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06.11)

－ 구 성 : 위원장(경영기획실장) 포함 15인 이내(시의원, 민간교육전문가 등)

▷ 당연직 위원 6명(서울시 3명, 시교육청 3명)

▷ 위촉직 위원 8명(시의회 2명, 외부위원 6명)

－ 기 능 : 지원 대상학교 및 사업 선정, 지원규모 등 주요사항 심의

○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06.11)

2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강북지역에 설립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설립목표 : 3개 학교

－ 은평뉴타운(시범) : 3지구(진관외동 산64-11, 175), 33,058㎡

－ 길음뉴타운(시범) : 8구역(길음동 602-3), 15,000㎡

－ 도심공동학군     : 아현뉴타운 등 강북 공동학군내 1개교 자사고 전환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설립운영 학교법인 모집공고(’06. 6. 26)

○ 학교법인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06. 8. 24)

○ 학교법인 우선협상자 선정(’06. 9. 8)

－ 은평 : (주)대교, 길음 : 라성 정형기재단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할 학교설립 예정부지 매입

※ 부지매입비 : 137,480백만원(은평 92,000백만원, 길음 45,480백만원)

○ 시 교육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

－ 학교법인 허가 등 학교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지속적 협의 추진

1.	불합리한 규제없는 기업환경 조성
	찾아가는 기업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2.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정책 추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하노이시 홍강개발 지원

Ⅲ. 기업친화적 도시경쟁력 기반 구축

1. 불합리한 규제없는 기업환경 조성

1		찾아가는 기업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의 애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Biz119」설치 ('04.6)

－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적극 발굴 및 처리

－ 핫라인 : 전화 731-6119, 인터넷 http://econo.seoul.go.kr/biz119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총 234건 발굴(반영 116, 미반영 52, 참고 66)

○ 기업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04.9~11)

－ 애로사항 : 조세감면(33%), 규제완화(19%), 자금지원(17%)

○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212개) 현장방문('04.6~'05.6) : 애로사항 90건 처리

○ 기업밀집시설 현장방문('05.7~'06.6) : 애로사항 104건 처리

○ 서울시 전략산업분야 현장방문('06.7~'06.10) : 애로사항 40건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전략산업형 중소기업 현장방문 지속 추진('06.10~)

－ 전략산업형 분야 : 패션디자인, 디지털컨텐츠, 바이오/나노, 정보통신

○ Biz119 홍보 강화 : 전광판, 지하철광고,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홍보

○ 유관기관(정부부처, 기업단체) 연계강화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2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자치법규 등 각종 법률정보를 시민이용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 구제

□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 제공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제공

○ 제공정보 :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 판례정보, 법령해석 질의․응답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법무행정 온라인 서비스 개편 : 총 432천명 이용('06. 10. 현재)

－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등 관련정보 입력기간 단축 : 공포후 1일이내

－ 자치법규 온라인 제공에 따른 종이법규집 디지털화(연간 52백만원 절감)

○ 향후 추진계획 : ‘06 하반기 내 종이 자치법규집 전면 감축(완전한 디지털화)

□ 행정심판 운영 활성화

○ 운영개요

－ 위원회 구성 : 총 15명(변호사 9명, 공무원 6명)

－ 회 의 개 최 : 3~4주당 1회(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위원회 개최 : 11회

－ 사건처리 현황 : 총 515건(인용 263, 기각 204, 각하 48)

－ 평균 재결기간 : 49일(집행정지 청구사건 포함), 구술심리운영 : 18건

○ 향후 추진계획

－ 주심제도 및 구술심리 운영으로 시민권리의 실질적 구제

－ 행정심판 진행상황 온라인 공개 및 처리결과 E-mail 통보 활성화

2.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환경 조성

1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정책 추진

외국인투자제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와 외국인을 위한 각종 투자지원정책 등을 통해 서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투자유치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 : 투자박람회 참가,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유력 경제·투자전문지 홍보

○ 실  적 :

－ 뮌헨 EXPO REAL 부동산박람회 참가,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 Forbes, The Economist, fDi, Informag 등 잡지에 홍보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 목  적 : 투자정책 수립과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자문 및 홍보

○ 실  적 : 06.10월말 현재 총3회 개최, 관련안건 검토 및 정책반영

□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유치 기업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외국투자기업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06. 10월말 현재)

○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만족도 증대

○ 서울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비즈니스, 생활편의, 의료․취업지원 등

○ 서울타운 미팅 개최 예정('06.11) : 불편 및 관심사항 파악 시정 반영

□ 서울용산국제학교 개교('06. 8.17)

○ 설립주체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사장 :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 운    영 : 국제크리스천학교(ICS)

2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서, '03. 5월 세계2위의 금융그룹인 AIG가 건립 제안하여 추진하게 됨

□ 사업개요

○ 위    치 : 여의도 23번지(구 중소기업전시장) 10,000평

○ 연 면 적 : 약 150,000평(오피스3동,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 사업방식 : 토지임대(서울시), 개발 및 건축(AIG)

○ 사 업 비 : 약 1.4조원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03. 5   : AIG가 동 부지에 건립 제안

○ '03. 6   : 양해각서(MOU) 체결

○ '05.3～8 : 초기임대계약(ILA) 및 개별임대계약(PLA)체결

․공시지가의 약 5%에 해당하는 기본임대료 보장

․운영수익에 따라 추가임대료 확보

․토지임대기간 : 50년(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10항에 의거 갱신 가능)

․임대기간 종료시 SIFC 건물 서울시에 기부채납

○ '06. 4. 24 : 건축허가

○ '06. 6. 5  : 기공식

□ 향후 추진계획

○ SIFC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젝트 활성화

－ SIFC 자문위원 : 6명(서울시 3, AIG 3)

○ 건축 착공('06. 12월 예정)

3		하노이市 홍강개발 지원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 하노이시의 홍강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양 도시간의 유대 강화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사업개요

○ 홍강 치수를 기본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주거․국제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홍강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 홍강개발계획 및 개발과정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기본계획수립 비용은 서울시와 하노이시간 9대1의 비율로 부담

․개발범위 : 홍강 40㎞ 구간 10,500ha (3,176만평), 폭 1.2~4㎞

․사 업 비 : 약 200억 달러, 사업기간 10년 (하노이시 예상)

□ 추진실적('06. 10월말 현재)

○ 하노이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05.9.29)

○ 홍강개발지원단 구성․운영 ('05.10.12)

－ 지원반(1반2팀9명) 신설, 치수․하수․도시계획 등은 기존조직 활용

○ 홍강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체결 ('06.5.24)

○ 홍강개발 기본계획 용역사 선정 계약 ('06.7.5) : 남원엔지니어링

※ 市국제협력기금사업 : 4,220백만원(용역비 4,050, 시설부대비 170)

○ 서울시-하노이시 전문가 워크샵 ('06.8.9) 등 협력 네트워크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수립('06.7 ~ '07.11) 지원 및 하노이시와 협의 추진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 우리기업 참여방안 강구

○ 주요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정책․실무자문단(6개 분야 72명) 운영

※ 2006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06.10.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집 행	집행률(%)	주 요 내 용
시정운영 기본, 단기계획 수립조정	151	66	43.0	각종업무보고서, 회의자료 발간
의정회 지원	203	203	100.0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215	200	9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분담금
수도발전대책사업	100	66	66.0	수도발전 대책사업
공무원제안 등 운영	180	44	24.4	공무원제안, 대학생연구논문 등 시상금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0,694	8,838	82.6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종합자료관 운영	518	383	73.9	종합자료관 도서구입 및 청사관리
시정시책연구용역	175	114	65.1	시정시책 연구용역
성과주의예산운영	143	107	74.8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00	211	52.7	예산절약 성과금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보급	462	420	90.9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위원회 운영	122	58	47.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민사, 행정소송 수행	2,648	2,041	77.1	소송비용(공탁금, 사례금 등)
평가인센티브제 시행	69	69	100.0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1,224	628	51.3	서비스 평가제 조사위탁․운영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87	87	100.0	시투자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국내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실사	80	51	64.2	국제금융도시 유치 등 현지실사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	306	306	100.0	홍보물제작,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170	132	77.9	미주, 유럽, 아주지역 방문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50	48	96.0	학술용역비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35	35	100.0	주한 외국인 문화행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