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2006년

주요업무보고

2006. 9

경 영 기 획 실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1
	주 요 업 무	4
※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일 반 현 황

조 직	-	4관 8담당관 4반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경영기획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영기획관															금융투자관													교육기획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홍강개발지원반						심사평가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금융도시담당관							국제비즈니스추진반						교 육 지원반							교육사업반

○ 시립대학교(직속기관) : 7대학 7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출연기관) : 1실 1국 6부 1센터

인 원	-	정원 265명, 현원 243명(△22명)

(정원/현원)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265/243	217/193	7/9	11/9	30/32
기 획 담 당 관	30/31	25/24	-	1/1	4/6
조 직 담 당 관	39/36	35/31	-	1/1	3/4
예 산 담 당 관	42/38	34/30	1/1	-	7/7
법 무 담 당 관	27/22	24/20	-	-	3/2
혁신분권담당관	21/17	19/16	-	-	2/1
홍강개발지원반	7/9	3/3	2/4	1/1	1/1
심사평가담당관	28/27	24/22	1/1	-	3/4
재정분석담당관	31/31	25/25	1/1	3/3	2/2
금융도시담당관	21/18	14/12		4/3	3/3
국제비즈니스추진반	16/14	11/10	2/2	1/0	2/2
교 육 지 원 반	1/0			1/0
교 육 사 업 반	2/0	2/0

주 요 기 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시업무계획, 시정현안업무,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 광역행정업무, 수도발전 대책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 규제사무 정비 및 제도개선
예 산 담 당 관	○ 시예산 편성 및 조정 ○ 예산절감 및 성과금제 운영
법 무 담 당 관	○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 행정심판, 소송(민사․행정) 및 소청심사 운영
혁신분권담당관	○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 지방분권․사무위임 및 이양 ○ 자치구 혁신지원, 시교육청․자치구 교육지원
홍강개발지원반	○ 홍강종합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심사평가담당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재정분석담당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기관 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 재정투․융자 심사, 기금․부채 관리
금융도시담당관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국제금융도시자문단운영 ○ 외국인투자법령총괄,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비즈니스추진반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테마파크 유치 ○ 기업 애로․건의 사항 파악 및 해결책 강구
교 육 지 원 반	○ 교육청 협의 총괄, 교육지원정책개발 및 교육자치연구
교 육 사 업 반	○ 교육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자립형사립고 설립

예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증 감
합 계	44,861	38,836	△6,025
기 획 담 당 관	24,065	15,699	△8,366
조 직 담 당 관	11,304	11,638	334
예 산 담 당 관	763	1,298	535
법 무 담 당 관	2,996	3,055	59
혁신분권담당관	675	700	25
심사평가담당관	2,361	1,539	△822
재정분석담당관	135	1,267	1,132
금융도시담당관	2,437	1,889	△548
국제비즈니스추진반	125	1,751	1,626

시정목표와 주요과제

								시 정 목 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중 점 과 제
			경쟁력 있는 시 정 운 영 시스템 구축							미래 변화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							기업친화적 도시경쟁력 기 반 구 축
								주 요 과 제
		○ 목표․성과중심의 시정운영 체계구축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 분권과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 인재양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불합리한 규제없는 기업환경 조성 ○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환경 조성

주 요 업 무

Ⅰ.	경쟁력있는 시정운영시스템 구축	5
Ⅱ.	미래변화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14
Ⅲ.	기업친화적 도시경쟁력 기반구축	19

1.	목표․성과중심의 시정운영체계 구축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실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Ⅰ.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 시스템 구축

1. 목표․성과중심의 시정운영체계 구축

1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시정운영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부채감축 재원으로 활용

□ 추진방향

○ 세입 : 과학적인 세원관리, 체납징수 강화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 세출 : 투자심사, 원가분석, 사전계약심사, 업무개선 등 단계별 낭비요인 제거

□ 2006년 절감목표 － 6,000억원(세입증대 2,000, 세출절감 4,000)

○ 민선4기 예산절감 목표 : 2조원(연간 5,000억원)

※ 예산절감 실적('02∼'05) : 2조 7,824억원

□ 추진방법

○ 성과관리 단계별 예산절감 추진

계획수립단계	정부·시·자치구·민간의 역할에 따라 재정분담
⇩
예산편성단계	투자심사・원가분석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
집행·평가단계	계약심사·업무개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예산절감

○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운영 : 4급이상 목표관리제 평가에 반영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직원에게 전파('06.7월)

□ 향후계획

○ 예산절약 우수부서 및 직원 성과금 지급('07년초)

<※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 계획 >

예산편성 기본방향

○ 민선4기 주요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뒷받침

－ 맑은서울,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 분야 우선 배분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사업의 효과성 제고

－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

○ 경영마인드 확산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사업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원배분 억제

예산편성 일정(안)

○ 2006. 7. 3	:  예산편성지침(잠정기준) 시달

○ 2006. 7.31	:  예산편성 요구(각 실․국․본부→경영기획실)

○ 2006. 10월	:  예산(안) 심의, 편성

○ 2006. 11. 1 ~ 10	:   시의회 의장단 등 사전설명회(간담회)

○ 2006. 11.11	: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기자회견

○ 2006. 12. 1 ~ 11	: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의

○ 2006. 12.16	:   예산(안) 시의회 의결

※ 연도별 예산규모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기 정	추경(안)
합 계		14조 5,432억원	15조 8,553억원	16조 8,669억원	15조 2,035억원	15조 8,309억원
	일반회계	10조 3,497억원	11조 2,811억원	11조 7,633억원	10조 2,434억원	10조 6,012억원
	특별회계	4조 1,935억원	4조 5,742억원	5조 1,036억원	4조 9,601억원	5조 2,297억원

2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실시

투자심사를 내실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적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보

□ 심사대상

○ 서울시 사업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 : 15명(외부전문가 10명, 공무원 5명)

○ 개최횟수 : 정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개최

□ 추진실적('05～'06)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61	66,442	28	3,274	160	48,709	61	12,631	12	1,828
2005	204	51,600	21	1,111	132	41,973	44	7,481	7	1,035
2006	57	14,842	7	2,163	28	6,736	17	5,150	5	793

○ 사업규모, 재원조달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73개 사업(14,459억원)을  “재검토 및 부적정” 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사업계획 보완 등이 필요한 160개 사업(48,709억원)을 “조건부 추진”  결정하여 사업추진효과 극대화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2단계 투자심사 실시

○ 사전심사(1단계) : 신규 투자사업(투자심사 실무위원회 운영강화 등)

○ 사후심사(2단계) :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사업(중간 심사평가 실시 등)

3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경영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유도

□ 투자기관 경영평가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

○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위탁)

○ 평가대상 : 6개 공기업

－ 시 투자기관(5)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 시 직영기업(1) : 상수도사업본부

※ 전국 평가대상 : 170개(공사․공단 92, 직영기업 78)

○ 평가기준 : 경영목표 달성도, 공공성, 업무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

○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및 임원연봉인상률 반영, 부실기업 경영진단 등

□ 출연기관 경영평가

○ 근    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및 각 출연기관 조례

○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시립대 산학협력단 위탁)

○ 평가기준 :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사업운영실태 등

○ 평가기간 : '06. 4 ~ 6월

○ 평가대상 및 결과 : 7개 출연기관의 '05년도 업무실적 평가

－ ‘가’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 ‘나’급 : 산업통산진흥원,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여성

－ ‘다’급 :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

○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및 임원연봉인상률 반영, 경영개선방안 제시 등

4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행정서비스의 품질수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조사․평가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품격의 경영시정 및 시민참여시정 구현

□ 평가개요

○ 평가분야 : 7개(민원, 청소, 보건소, 상수도, 지하철, 문화, 환경)

○ 평가기간 : 익년도 1～5월(대상기간 : 전년도 1～12월)

○ 평가방법 : 소비자평가(60%) + 전문가평가(40%)

○ 결과활용 : 평가결과 분야별 개선대책 수립･시행 등 시정 피드백

□ 평가기관 선정

○ 소비자 평가 : 전문 여론조사기관

○ 전문가 평가 : 시정에 익숙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 향후계획

○ 3년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분야 개발 및 평가지표 등 보완

－ 삶의 질 향상과 시민욕구가 증대되는 분야로 평가확대(문화, 환경, 복지 등)

－ 평가기관을 단일화하여 평가의 효율성 증대

	2005년도 서비스품질평가 결과
○ 평가기간 : '06.1 ～ 5월 (대상기간 : '05.1～12) ○ 평가기관 : (주)한국갤럽, 시정개발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 ○ 평가결과 : 67.9점('03년) ⇒ 72.8점('04년)⇒ 74.9점('05년) － 지속평가 5대분야 : 민원, 청소, 보건소, 상수도, 지하철 ※ 평가결과 설명회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06.8)

5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지하철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하철 건설부채를 '06년말까지 '02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 추진방향

○ '06년말까지 건설부채를 2조원대로 감축

－ 세계잉여금, 예산절감, 정부지원금 등을 활용

－ 당초목표 : 4조 8,306억원('02년말)  2조 3,721억원('06년말)

※ 연도별 감축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건설부채(원금)	48,306	38,601	30,053	25,280	20,959
감 축 액	-	△9,705	△8,548	△4,773	△4,321

○ 운영부채 ('06년 2조 1,000억원) 감축 추진

－ 공사가 운수수입, 광고수입 등 경영쇄신을 통해 자체상환토록 추진

□ 향후계획 -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및 정부예산 지속 확보

○ 2006년 상환목표 : 5,470억원(원금 4,321억원, 이자 1,149억원)

※ 상환실적('03～'05) : 2조 7,779억원 (원금 2조 3,026억원, 이자 4,753억원)

○ 정부예산 확보('05.3월) : 1,942억원

－ '05년 이후 정부차입금 원금잔액 1,942억원을 10년간 지원 합의

－ '06년 272억원 수령 예정('05년 200억원 수령)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1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을 결합해서 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

□ 100일 창의서울 추진본부 구성․운영

○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

－ 민․관 합동기구(공무원 39명, 민간전문가 18명)로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

▷ 구성 : 공동본부장(행정1부시장, 민간CEO), 추진단장(경영기획실장)

4개 T/F(창의기획, 변화경영, 창의추진, 시정운영계획), 자문단 등

○ 민선4기 시정비전과 목표선정, 아이디어 발굴 및 검토,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 선정, 신인사․신감사 시스템 구축 등

－ 아이디어 접수결과(8.22일 현재) : 공무원 13,276건, 일반시민 1,059건

□ 신 인사시스템 도입 ('06년)

○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우수성과를 거둔 직원 우대

－ 성과승진, 성과상여금, 부서우선선택권, 국외훈련 우선권 등 부여

○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서장에게 포상재량권 확대

○ 창의적인 우수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 전문보직경로제, 과제중심의 직무현장 교육, 최적 교육기관 선택

□ 신 감사시스템 도입 ('06년)

○ 사후적발 감사 위주에서 심사평가를 통한 사전․중간․사후감사로 전환하고 위험관리 기능 도입

○ 현행 종합감사 위주에서 시스템감사와 성과감사 중심으로 전환

○ 처벌감사에서 공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칭찬감사로 전환

2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행정조직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 추진

□ 기구·정원 현황

○ 기 구 : 1실, 12국, 1단, 9관, 68과․담당관, 3본부, 75사업소

○ 정 원 : 16,339명(본청 3,308명, 시의회 233명, 산하기관 12,798명)

□ 조직운영 기본방향

○ 민간의 창의 활용과 정책개발․조정기능 강화

○ 시민중심의 생산적․효율적 조직운영

○ 핵심공약 추진본부 운영체계의 조기 안정

○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

□ 주요 검토사항

○ 핵심본부 운영체계 조기정착과 정책보좌관제도 운영 개선

○ 한강 종합 재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기존 실․국 기능 조정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보강

○ 임시조직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심현안 추진부서만 존치

□ 향후 추진일정

○ '06. 9	: 조직정비 방안 마련

○ '06. 9 ~ 11	: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규칙 개정 추진

○ '07. 1	: 민선4기 조직 출범

1.	분권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2.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 마련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Ⅱ. 미래변화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1. 분권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1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분권과제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

□ 정부 추진상황

○ '04. 1. 16 : ｢지방분권특별법｣ 시행

○ '06. 7     : 자치경찰법안 등 5개 주요과제 입법안 국회 계류 중

－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

○ '06. 7     : 정부의 47개 지방분권과제 중 10개 과제 추진완료

○ 관계부처간 이견이 심한 10개 과제는 참여정부 내 추진 불투명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 우리시 추진실적('05.4 이후)

○ 시․도지사 공동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

－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처｣ 설치('05.4)

－ 지방분권촉구 제주선언('05. 6), 시․도지사 성명발표('05.10)

○ 주요과제 시․도 공동의견 제출 : 3회('05.9, '06.1, '06.4)

○ 지방분권마인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5회)

□ 향후계획

○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 시․도 공동입법안 반영지속 촉구, 언론을 통한 여론확산, 대국민홍보 등

○ 분권과제별 대정부 시․도 공동대응 및 공동정책 연구 활동 강화

2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주민편의와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자치구에 대폭적인 위임 추진

□ 추진방향

○ 현장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 자치구 수행기능은 자기책임 하에 수행토록 자율성 확대

○ 법령개정 및 재위임승인 등 중앙부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지속적인 관련부처 협의 강화 및 대정부 설득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계획수립, 진행관리 등 총괄               : 경영기획실

○ 위임사무 발굴 및 사무위임조례․규칙개정 의뢰 : 각 실․국

○ 사무위임조례․규칙 개정                     : 경영기획실

□ 추진실적

○ 자치구 위임대상 사무 발굴(총 101개 사무)

－ 1차 81개 사무('05.3), 2차 20개 사무('05.8)

○ 위임대상 사무(101개) 중 38개 추진완료

－ 주요 위임완료 사무

▷ 건설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절차(사전․예비평가)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업무, 재건축(개발) 정비구역 지정 중 경미한 변경업무 등

－ 63개 사무 추진 중 : 정상추진 26건, 법령개정 등 여건불비로 부진 37건

□ 향후 추진계획

○ '06. 9월 : 하반기 위임대상사무 전수조사 실시

2.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 마련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06.7.19 공포․시행)

○ 시 차원의 교육환

경개선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자치구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 지원규모 : 당해연도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5%이내(연간 510억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경영기획실장) 포함 15인 이내(시의원, 민간교육전문가 등)

－ 기 능 : 교육지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심의

	※ ｢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구 성 : 서울시 및 市 교육청 공무원 ․ 위원장 : 서울시 정책기획관, 市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 기 능 : 市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조정을 통한 교육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 ▷ 운 영 : '06 하반기 교육지원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예정

□「교육기획관」신설 － 교육지원업무 총괄

○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담하여 교육지원 시책 효율적 추진

－ 교육지원반 : 교육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정책 개발 등

－ 교육사업반 : 조례상 교육지원사업추진,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

※ 채용일정 : 면접심사('06.8.22) → 임용대상자 발표 및 등록('06.8.30)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인사위원회) →  채용계약('06.9월 예정)

2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 설립

자립형사립고와 영재학교 등 우수학교를 강북지역에 설립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 － '08년 개교 목표

○ 강북뉴타운 내 신설(2개) : 은평, 길음뉴타운

－ 은평뉴타운(3지구) 협의보상중, 길음뉴타운(8구역) 관리처분계획 수립중

○ 공동학군 내 지정(1개) : 아현뉴타운 인접학교 중 재정상황 등 고려 선정

○ 학교부지 임대․매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정('06.7.1 시행)

※ 학교부지 임대․매각 특례조항 규정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입법예고

※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지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과 분할납부 기간 및 적용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자사고 운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06.8.24) : (주)대교, 라성 정형기재단

	< 자사고 설립 절차 >
부지확보(은평 '05.12월, 길음 '05.5월) → 법인 선정('06.9월) → 학교법인 설립 → 부지매각 또는 임대 → 교사신축 → 자사고 지정 → 설립 인가 → 개교('08.3월)

□ 영재고 설립 추진 － '08년 개교 목표

○ 서울과학고(혜화동)를 영재학교로 전환 : 구로구(궁동)에 과학고 신설

○ 영재학교 운영지원 협약체결 추진 : 서울시, 교육청, 과기부

1.	불합리한 규제없는 기업환경 조성
	찾아가는 기업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2.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정책 추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테마파크 유치 추진 하노이시 홍강개발 지원

Ⅲ. 기업친화적 도시경쟁력 기반 구축

1. 불합리한 규제없는 기업환경 조성

1		찾아가는 기업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의 애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Biz119」설치 ('04.6)

○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적극 발굴 및 처리

○ 핫라인 : 전화 731-6119, 인터넷 http://econo.seoul.go.kr/biz119

□ 추진실적 ('04.6～'06.7) － 총 201건 발굴(반영 98, 미반영 43, 참고 60)

○ 기업애로 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04.9~11)

－ 애로사항 : 조세감면(33%), 규제완화(19%), 자금지원(17%)

○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212개) 현장방문('05.1~6) : 애로사항 72건 처리

○ 기업밀집시설 현장방문('05.7~'06.6) : 애로사항 104건 처리

○ 서울시 전략산업분야 현장방문('06.7) : 애로사항 7건 처리

□ 향후계획

○ 서울시 전략산업형 중소기업 현장방문 지속 추진('06.7~)

－ 전략산업형 분야 : 패션디자인, 디지털컨텐츠, 바이오/나노, 정보통신

○ Biz119 홍보 강화 : 전광판, 지하철광고,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홍보

○ 유관기관(정부부처, 기업단체) 연계강화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2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자치법규 등 각종 법률정보를 시민이용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 구제

□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 제공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제공

○ 제공정보 :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 판례정보, 법령해석 질의․응답

○ 운영실적

－ 법무행정 온라인 서비스 개편 : 총 352천명 이용('06. 8 현재)

－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등 관련정보 입력기간 단축 : 공포후 1일이내

－ 자치법규 온라인 제공에 따른 종이법규집 디지털화(연간 52백만원 절감)

○ 향후계획 : ‘06 하반기 내 종이 자치법규집 전면 감축(완전한 디지털화)

□ 행정심판 운영 활성화

○ 운영개요

－ 위원회 구성 : 총 15명(변호사 9명, 공무원 6명)

－ 회 의 개 최 : 3~4주당 1회(매회 위원장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실태

－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폭증(72% 순증)으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한계

－ 행정심판 미결사건의 경우 법상 최대처리기한(90일) 초과상황 발생우려

○ 향후계획

－ 행정심판 개최주기를 월 2회로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 주심제도, 구술심리 운영으로 시민권리의 실질적 구제

－ 행정심판 진행상황 온라인 공개, 처리결과 E-mail 통보기능 활성화

2. 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환경 조성

1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정책 추진

외국인투자제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와 외국인을 위한 각종 투자지원정책 등을 통해 서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분기별 1회)

○ 목    적 :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과 투자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및 홍보

○ 구    성 : 26명(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외국기업인 등)

－ 위원장 : Stephen Bear(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06 계획)

○ 외국인투자유치 기업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110명, 660백만원)

－ 지급대상 :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외국투자기업

○ 서울시 추진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40백만원)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임대주택 건립('06~'09) : 389세대(DMC 단지, 서초구 우면지구)

○ 서울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비즈니스, 생활편의, 의료․취업지원 등

○ 서울타운 미팅 개최('06.11) : 불편 및 관심사항 파악 시정 반영

□ 서울용산국제학교 개교 ('06. 8.17)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산 10-213 (지하1층, 지상3층, 학생 1,000명 수용가능)

○ 설립주체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사장 :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 서울시 부지 무상제공 (50년, 7,036평)

○ 운영학교 : 국제크리스천학교(ICS)

2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서, '03. 5월 세계2위의 금융그룹인 AIG가 건립 제안하여 추진하게 됨

□ 사업개요

○ 위    치 : 여의도 23번지(구 중소기업시장) 10,000평

○ 연 면 적 : 약 150,000평(오피스3동,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 사업방식 : 서울시 토지임대, AIG-개발 및 건축(외국인 직접 투자)

○ 사 업 비 : 약 1.4조원

□ 추진경위

○ '03. 5   : 세계 2위의 금융그룹 AIG가 동 부지에 건립 제안

○ '03. 6   : 양해각서(MOU) 체결

○ '05.3～8 : 초기임대계약(ICA) 및 개별임대계약(PLA)체결

․공시지가의 약 5%에 해당하는 기본임대료 보장

․운영수익에 따라 추가임대료 확보

․토지임대기간 : 99년(기본 50년 + 49년 연장 가능)

․임대기간 종료시 SIFC 건물 서울시에 기부채납

○ '06. 4    : 건축허가

○ '06. 6. 5 : 기공식

□ 향후계획

○ SIFC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프로젝트 활성화

－ SIFC 자문위원 : 6명(서울시 3, AIG 3)

○ SIFC 프로젝트 총괄계약(REA) 체결('06 하반기)

○ 건축 착공('06. 11 예정)

3		테마파크 유치 추진

테마파크 유치 희망지인 서울대공원에 대한 관계사의 상세조사후 투자 협상시 대한민국과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추진경과

○ '03. 11월 : 테마파크 한국유치 권유(아틀란타 총영사 → 서울시 등)

○ '03. 12~'04.10 : 테마파크유치 T/F팀 설치․운영(재경부 주관)

○ '04. 1～5 : 관계사에서 아래 후보지에 대해 비교 평가실시

－ 서울대공원, 청라(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인천), 중문(제주)

○ '04. 10. 26 : 서울대공원을 2단계 평가대상지로 선정 통보

○ '05. 1～12 : 대공원 현장방문 실사(수시) 및 자료제출

－ 대공원 반경 20㎞ 주변도시 및 인구현황 자료

－ 대공원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시스템(지하철, 도로 등) 자료

－ 대공원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홍수배수시설 관련자료 등

○ '05. 1～현재 : 2단계 상세조사 실시(시장조사, 경제성 검토 등)

□ 기본원칙

① 기존 시설 범위내에서 유치

② 동물원은 업그레이드하여 기존 장소에 존치

□ 향후 진행과정

○ 상세조사 완료 및 긍정통보 후 약 1년 이상 협상 예상 (타국 사례)

－ 법률․회계․금융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 효과적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초조사		상세조사(現)/협상		투자/건설		개 장

4		하노이市 홍강개발 지원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 하노이시의 홍강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양 도시간의 유대 강화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사업개요

○ 홍강 치수를 기본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주거․국제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홍강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 홍강개발계획 및 개발과정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기본계획수립 비용은 서울시와 하노이시간 9대1의 비율로 부담

․개발범위 : 홍강 40㎞ 구간 10,500ha (3,176만평), 폭 1.2~4㎞

․사 업 비 : 약 200억 달러, 사업기간 10년 (하노이시 예상)

□ 추진현황

○ 하노이와 홍강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05.9.29)

○ 홍강개발지원단 구성․운영 ('05.10.12)

－ 지원반(1반2팀9명) 신설, 치수․하수․도시계획 등은 기존조직 활용

○ 홍강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체결 ('06.5.24)

○ 홍강개발 기본계획 용역사 선정 계약 ('06.7.5) : 남원엔지니어링

○ 서울시-하노이시 전문가 워크샵 ('06.8.9) 등 협력 네트워크 구성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06.7 ~ '07.11)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방안․우리기업 참여방안 등 협의

○ 주요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정책․실무자문단(6개 분야 72명) 운영

▷ 9월중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검토 자문

※ 2006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06. 8. 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집 행	집행률(%)	주 요 내 용
시정운영 기본, 단기계획 수립조정	151	56	37.4	각종업무보고서, 회의자료 발간
의정회 지원	203	159	78.0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215	200	9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분담금
수도발전대책사업	100	34	34.0	수도발전 대책사업
공무원제안 등 운영	180	30	16.7	공무원제안, 대학생연구논문 등 시상금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0,694	6,287	58.8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종합자료관 운영	518	302	58.3	종합자료관 도서구입 및 청사관리
시정시책연구용역	175	77	44.0	시정시책 연구용역
성과주의예산운영	143	99	69.5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00	215	53.8	예산절약 성과금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보급	462	420	90.9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	122	43	35.2	변호사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민사, 행정소송 수행	2,648	1,723	65.1	소송비용(공탁금, 사례금등)
평가인센티브제 시행	69	69	100.0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1,224	98	8.0	서비스 평가제 조사위탁․운영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87	87	100.0	시투자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국내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실사	80	40	50	국제금융도시 유치 등 현지실사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	306	306	100.0	홍보물제작,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170	115	67.6	미주, 유럽, 아주지역 방문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50	48	96.0	학술용역비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35	35	100.0	주한 외국인 문화행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