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시의회 임시회

재 정 경 제 위 원 회

2006년

주요업무보고

2006. 2. 22

경 영 기 획 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 조직, 인원, 주요기능,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3 1.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있는 시조직 운영 2.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기반구축 3.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4. 세계일류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20

Ⅰ. 일 반 현 황

조 직	-	3관 8담당관 2반 1직속기관 1출연기관

															경영기획실장
					정 책 기 획 관																										경영기획관																	금융투자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홍강개발지원반							심사평가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금융도시담당관						국제비즈니스추진반

○ 시립대학교(직속기관) : 7대학 7대학원 4처

○ 시정개발연구원(출연기관) : 1실 1국 6부

인 원	-	정원 256명, 현원 253명(△3명)

(정원/현원)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별정․계약	기능직
합 계	256/253	205/198	9/10	13/11	29/34
기 획 담 당 관	30/33	25/26	-	1/1	4/6
조 직 담 당 관	40/39	35/32	1/1	1/1	3/5
예 산 담 당 관	40/38	32/30	1/1	-	7/7
법 무 담 당 관	24/24	21/21	-	-	3/3
혁신분권담당관	21/20	19/18	-	-	2/2
홍강개발지원반	7/8	3/4	2/3	1/0	1/1
심사평가담당관	29/28	24/22	1/1	1/1	3/4
재정분석담당관	31/28	24/22	1/1	4/3	2/2
금융도시담당관	19/19	13/13		4/4	2/2
국제비즈니스추진반	15/16	9/10	3/3	1/1	2/2

주 요 기 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시업무계획, 계절별대책,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 광역행정업무, 수도발전 대책
조 직 담 당 관	○ 시직제 및 인력 운용계획, 민간위탁 ○ 규제사무 정비 및 제도개선
예 산 담 당 관	○ 시예산 편성 및 조정 ○ 예산절감 및 성과금제 운영
법 무 담 당 관	○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 행정심판, 소송(민사․행정) 및 소청심사 운영
혁신분권담당관	○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 지방분권․사무위임 및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업무, 시교육청․자치구 교육지원 업무
홍강개발지원반	○ 홍강종합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심사평가담당관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재정분석담당관	○ 투자기관․출연기관 관리 및 경영평가 ○ 기금․부채 관리, 재정투․융자 심사
금융도시담당관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건립, 국제금융도시자문단운영 ○ 외국인투자법령총괄,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국제비즈니스추진반	○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 기업 애로․건의 사항 파악 및 해결책 강구

예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증 감
합 계	45,024	38,836	△6,188
기 획 담 당 관	24,228	15,699	△8,529
조 직 담 당 관	11,304	11,638	334
예 산 담 당 관	763	1,298	535
법 무 담 당 관	2,996	3,055	59
혁신분권담당관	675	700	25
심사평가담당관	2,361	1,539	△822
재정분석담당관	135	1,267	1,132
금융도시담당관	2,437	1,889	△548
국제비즈니스추진반	125	1,751	1,626

Ⅱ. 주 요 업 무

1.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있는 시조직 운영

①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행정혁신 지속 추진	5

②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유도	6

③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7

④ 시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8

2.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기반구축

① 철저한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9

②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	10

③ 지하철 건설부채 절반으로 감축	11

3.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12

②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13

③ 찾아가는 기업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14

4. 세계일류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①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15

②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6

③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17

④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18

⑤ 하노이 市 홍강개발 지원	19

1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있는 시조직 운영

1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행정혁신 지속 추진

창의․능률․참여․고객 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해 행정문화 개선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세계일류도시에 걸맞는 일류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중견관리자 혁신교육 및 혁신리더 워크숍 개최

○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체혁신과제 집중 발굴

○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05년 추진실적

○ '05. 3월 : ｢업무혁신지식공유방｣시스템 구축․운영

－ 행정혁신제안 및 각종지식 공유, “혁신주니어보드”(50명) 구성․운영

○ '05. 5월 : 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4대분야, 72개 세부실천과제)

○ '05. 9월 :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우리시가 추천한 마포구 혁신사례가 전국경진대회에서 전국1위 대통령상 수상 ('05.10.28)

□ 향후계획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및 학습

－ '06. 1～2월    : 5급 중견관리자 혁신교육

－ '06. 3월       : 자치구 과․동장 혁신교육

－ '06. 4월, 11월 : 혁신리더 혁신워크숍

○ '06. 10월       :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 '06. 11 ～ 12월 : 행정혁신 평가대비 및 자치구 행정혁신평가

※ '06 상․하반기 : 혁신우수사례집 발간(2회)

2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혁신 유도

시 출연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도모

□ 필요성

○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 경영체제 혁신 등 출연기관의 적극적․창의적인 조직운영 유도

※ 시 투자기관은 ’87년부터 경영평가 실시 (’01년부터 행자부 주관)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 7개 출연기관

－ 2004년 대상 : 시정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여성,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 2005년 추가 :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 대상기간 : '05. 1. 1 ~ 12. 31

○ 평가범위 : 기관운영 전반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사업 중심 평가

○ 평가방법 : 경영평가단이 분야별로 서면 및 현장실사 평가

－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 및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등

○ 평가결과 : 평가등급별 임원연봉 책정 등 인센티브 제공

□ 2006년도 추진계획

	시행 3년차를 맞아 평가의 정착화 토대 마련
－ 계량지표 확대(5→36개) : 평가의 신뢰성 및 결과 수용성 제고 － 평가편람의 사전확정․시행 : 경영평가와 사업계획의 연계 강화 － 차별화된 보상시스템 마련 :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도모

○ '06. 3월 : 경영평가 기본계획 수립

○ '06. 4～6월 : 경영평가 실시

○ '06. 7월 : 평가결과 분석 및 결과 조치

3		시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주민편의와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자치구에 대폭적인 위임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현장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 자치구 수행기능은 자기책임 하에 수행토록 시 관여 최소화

－ 법령개정 및 재위임승인 등 중앙부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대정부설득 및 시의회 등 위임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 추진체계

－ 총 괄 (추진계획수립 및 진행관리) ⇨ 경영기획실 (혁신분권담당관)

－ 위임사무 발굴 및 사무위임조례․규칙개정 의뢰 ⇨ 각 실․국(해당과)

－ 사무위임조례․규칙 개정 ⇨ 경영기획실 (혁신분권담당관)

□ '05년 추진실적

○ 자치구 위임대상 사무 발굴(총 101개 사무)

－ '05. 3월(1차) : 81개 사무

－ '05. 8월(2차) : 20개 사무

○ 위임대상 사무 101개 사무 중 31개 추진완료

－ 정상추진 중 36건, 법령개정 등 여건불비로 부진 34건

□ 향후계획

○ '06. 3월 :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조속한 완료 유도

－ 추진중인 도시계획분야 등 36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촉구

○ '06. 9월 : 하반기 위임대상사무 전수조사 실시

4		시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공무원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 운영개요

○ 제안대상 : 행정서비스 향상, 예산절감, 세수증대 등 시정전반

○ 접수기간 : 상반기(전년도 10월～당해년도 3월), 하반기(4～9월)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03.3～)

○ 제안심사 : 연 2회(6, 12월)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5급 공무원(15인이내)

－ 제안심사위원회   : 4급 공무원 및 전문가(20인이내)

○ 채택제안 : 등급별 부상(600만원～30만원) 및 인사상 특전 부여

□ '05년 추진실적

○ 접수 : 총 1,097건(시민 633, 공무원 464)

－ 직접․우편 접수 120, 인터넷 접수 977건

－ 사이트 개설후 급증 : 106건('02) → 458건('03) → 866건('04) → 1,097건('05)

○ 채택 : 16건 채택(시민 7, 공무원 9건) 1,860만원 부상금 지급

－ 저조원인 : 많은 내용이 기채택 시행중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단순 의견

□ '06년 활성화 계획

○ 인터넷 접수사이트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및 관심도 제고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하철, 버스 홍보, 주요도로 전광판 표출, 홍보물 제작 배포

2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기반구축

1		철저한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시정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요시책사업과 부채감축 재원으로 활용

□ 추진목표 및 실적

○ 2006년 절감목표 : 6,000억원

－ 세입증대 2,000억원,  세출절감 4,000억원

※ 민선3기 예산절감 목표 : 3조원

－ 2005년까지 절감실적 : 2조 7,408억원

□ 추진방법

○ 성과관리 단계별 예산절감 추진

계획수립단계	정부․시․구․민간의 역할에 따라 재정분담
⇩
예산편성단계	원가분석․투자심사를 통해 낭비요인 제거
⇩
집행․평가단계	업무개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해 예산절감

○ 예산절감 목표관리제 운영 : 4급 이상 목표관리제 평가에 반영

○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직원에게 전파

□ 향후계획

○ 예산절감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 2회(6월, 12월)

○ 민선3기 예산절감 우수사례집 발간('06. 6) : 확산 및 지속 추진

2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

투자심사 내실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적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로 투자심사의 실효성 확보

□ 투자심사 개요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시 자체재원 신규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시 보조금지원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2개 이상 자치구 관련 신규투자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자치구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 : 15명(외부전문가 10명, 시공무원 5명)

－ 개최회수 : 정기 2회(상․하반기), 수시 연 4회

□ '05년 추진실적

○ 투자심사 실시 : 6회 204건 (정기 2회, 수시 4회)

○ 투자심사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 실시 : 2회 145명

○ 투자심사 매뉴얼 개발보급 : 2개 분야(도서관 및 청소) 개발

□ 추진계획

○ 투자심사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

－ 연2회 정기투자심사, 분기별 1회 이상 수시투자심사 실시

－ 분야별 투자심사 매뉴얼 지속개발, 전문 및 실무교육 강화(2회 150명)

○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사후 관리 강화

－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중간심사 실시

－ 투자 완료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비교분석 및 추후 심사시 활용

3		지하철 건설부채 절반으로 감축

｢지하철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하철 건설부채를 2006년까지 2002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 추진방향

○ 건설부채 : 세계잉여금․예산절감․정부지원금 등으로

2006년말까지 건설부채를 절반 이하로 감축

－ 당초목표 : 4조 8,306억원('02년말)  2조 3,721억원('06년말)

※ 연도별 감축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건설부채(원금)	48,306	38,601	30,053	25,372	21,051
감 축 액	-	△9,705	△8,548	△4,681	△4,321

○ 운영부채 : 공사가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감축

□ 향후계획 -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 및 정부예산 지속 확보

○ 2006년 목표 : 5,470억원 상환(원금 4,321억원, 이자 1,149억원)

※ 상환실적('03～'05) : 2조 7,736억원 (원금 2조 2,934억원, 이자 4,802억원)

○ 정부예산 확보('05.3월) : '05년 이후 정부차입금 원금잔액 1,942억원을 10년간 지원 합의

－ '06년 272억원 전입 예정('05년 200억원 전입)

3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1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행정서비스의 품질수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조사․평가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품격의 경영시정 및 시민참여 시정 구현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개요

○ 평가분야 : 7개 (민원･청소･보건소･상수도･지하철･문화･환경)

－ 2005년부터 문화, 환경분야 추가

○ 평가방법 : 소비자평가와 전문가평가 병행

－ 소비자 평가 : 서비스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방문조사

－ 전문가 평가 : 행정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부요인 분석

○ 평가기관 선정

－ 소비자 평가 : (주)한국갤럽연구소, (주)한국리서치, (주)코리아리서치

－ 전문가 평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추진일정

○ '06 상반기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시행(2005년 대상)

－ '06. 2~3월 : 분야별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현장실사

－ '06. 4~5월 : 평가 분야별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06. 6월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발표

○ '06 하반기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개선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3년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

－ 피 평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계획 수립․시행

2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자치법규 등 각종 법률정보를 시민이용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

□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

○ 제공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제공

○ 제공정보 :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 판례정보, 법령해석 질의․응답

○ 추진실적

－ '05.  1월 : 외국인투자관련 자치법규 영문 제공

－ '05. 10월 :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개편

※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수 증가(일평균) : 950명(개편전)→1,305명(‘06.2월 현재)

○ 향후계획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 행정심판 운영 활성화

○ 운영개요

－ 위원회 구성 : 총 15명(변호사 9명, 시공무원 6명)

－ 회 의 개 최 : 3~4주당 1회(매회 위원장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방향

－ 실질적인 권리구제 : 청구인을 위한 구술심리 확대, 주요사건 주심제도 운영

－ 신속한 권리구제 : 50일 이내 재결(법정기간 : 90일 이내)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 : 처분전 전문가의 법률자문 확대 등

○ 행정심판 진행상황 온라인 공개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과정, 재결 결과 공개

3		찾아가는 기업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기업의 애로․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함께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 추진개요

○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기업애로 적극 발굴

－ 중소 기업 현장방문 계획 : 49개 시설, 1,595개 업체

▷ 아파트형 공장     : 42개 시설 1,323개 업체

▷ 벤처기업 집적시설 :  7개 시설 272개 업체

○ 기업민원 해결․지원 사례 전파 및 사후 관리

－ 동일민원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전부서에 전파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

□ '05년 추진실적 : 총142건 기업애로사항 발굴․처리

○ 반영조치 65건, 미반영 32건, 기타참고 45건

□ 향후계획

○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의 필요 등으로 미반영된 32건 중점 해소 추진

○ 중소기업 밀집 지역․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중점 발굴 처리

－ 서울지역 아파트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체 등

○ 기업민원해결․지원 사례집 발간 : 연 2회(7월, 12월)

4		세계일류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1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제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

□ 중앙정부 추진현황

○ '04. 1.16 : ｢지방분권특별법｣시행 (한시법-5년)

○ '05. 11월 : ‘자치경찰법안’ 국회제출 등 중점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 우리시 추진방향

○ 정부의 47개 분권과제에 대한 우리시 및 시․도 공동의견 수시제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市로서 지방분권 추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05년 추진실적

○ 우리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추진

－ 지방분권촉구 제주선언('05.6.13) 및 시․도지사 성명서 발표('05.10.24)

○ 주요과제 시․도 공동의견 제출추진

－ '05.9월 :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식약청 등 6개) 지방이관 대비계획 제출

－ '06.1월 : ‘지방선거비용 부담’ 및 의원유급제 관련 지방재정확충 대책 촉구

○ 분권마인드 제고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추진(4회)

□ 향후계획

○ 실질적이고 신속한 분권추진 지속적 요구

－ 핵심 이양대상사무 지속 발굴․건의, 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요구

○ 시․도 공동 대응 활성화

－ 분권과제별 대정부 공동대응과 공동정책연구 활동의 가속화

※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등  분권과제 의원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

2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고를 뉴타운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강북지역을 매력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성

□ ｢서울특별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 주요 조례 제정내용

－ 지원대상 : 서울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  예산의 계상 및 지원규모

▷ 예산의 계상 :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

▷ 지원규모    : 당해 년도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 '06. 3～4월 조례(안) 시의회 상정 및 공포

□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고 설립추진

○ 사업개요

－ 자립형사립고 설립 : 3개교(뉴타운 3개 지구내)

▷ 은평뉴타운(시범) : 3지구(진관외동 479-23) 4,331평

▷ 길음뉴타운(시범) : 8구역(길음동 602-3)    4,538평

▷ 아현뉴타운(2차)  : 3구역(아현동 646-41)   3,235평

－ 영재고 설립 : 신설(구로구 궁동) 또는 기존 과학고의 영재고 전환 운영

▷ 기존과학고(종로구 서울과학고,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 향후계획 : '08년 개교 목표로 추진

－ 자립형사립고 : 학교설립 절차 조속 진행

▷ 법인신청 → 학교설립인가 → 자사고 지정

－ 영재고 : 전환학교 선정 및 대학진로 프로그램 확보

▷ 시교육청과 영재고 위탁교육 대상 학교간의 협약체결

3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서울을 국제금융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인 국제 금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금융기관 유치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23-1번지

○ 규    모 : 연면적 약 150,000평(부지 10,000평)

○ 시    설 :  4개동 (최첨단 오피스 3동,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

○ 사업방식 : 서울시 - 토지임대, AIG - 개발 및 건축(외국인 직접투자)

○ 사 업 비 : 약 1 조원(약 9.5 억불)

□ 추진방안

○ SIFC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SIFC 프로젝트 추진사항 점검(연4회)

○ ｢서울특별시 금융도시자문단｣ 운영(연 2회)

－ 동북아 금융허브도시 기본방향 수립 및 정책개발 추진

□ '05년 추진실적

○ '05. 3. 3	: 초기 임대계약 체결

○ '05. 8.18	: 개별 임대계약 체결

○ '05. 12.13 : 제1차 SIFC 자문위원회 개최

○ '06. 2. 9  : 제1차 ｢서울특별시 금융도시자문단｣회의 개최

□ 향후계획

○ '06. 상반기 : 건축허가 및  SIFC 프로젝트 총괄계약 체결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회의 개최 및 외국인을 위한 각종  투자지원정책 등을 통해 서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운영

○ 위원구성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 외국기업지사장 등 총 26명

(위원장 : Stephen Bear,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 운영방향 : 회의 개최(연4회)시 제안․건의된 외국인 투자촉진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

□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제공

○ 외국인투자유치 기업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110명, 660백만원)

－ 지급액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6월분 이내(월 100만원 이하)

○ '06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 40백만원

○ '06. 8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급

□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지원대상 : 각 국가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고유 문화 행사

○ '06. 3월 : 외국인 커뮤니티 선정 및 지원

※ '05년 추진실적 : 온두라스 미술전시회 등 8건

□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산 10 - 213

○ 학교규모(연면적 6,800평) : 지하1층, 지상3층, 학생수 1,000명

○ 건립방법 : 부지제공(서울시), 건축비(산자부 100억, 학교재단 200억)

○ '06. 8월 : 개 교('06.1월말 현재 공정률 61%)

5		하노이 市 홍강개발 지원

서울시의 한강종합개발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하노이시의 홍강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양 도시간의 유대 강화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사업개요

○ 홍강 치수를 기본으로 주변지역에 산업․주거․국제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종합개발계획 수립('05. 9 양도시 양해각서 체결)

－ 홍강개발계획 및 개발과정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본계획수립 비용은 서울시와 하노이시간 9대1의 비율로 부담

▷ 개발범위 : 홍강 40㎞ 구간 10,500ha (105㎢, 3,182만평)

▷ 사 업 비 : 약 200억달러, 사업기간 10년 (하노이시 예상)

○ 홍강개발 기본 계획 용역 시행

□ '05년 추진실적

○ '05. 11 : 서울시 전담조직 “홍강개발지원단” 구성․운영

○ '05. 12 : 홍강개발계획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

－ 지원단장 및 실무자,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05. 12 :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조례｣제정

□ 향후계획

○ '06. 2 : 홍강개발지원 실시협약 체결(서울시-하노이)

○ '06. 2 : 홍강개발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06. 3 : 홍강개발 기본계획 용역 발주

○ '06. 5 : 용역자 선정 및 사업 시행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

○ 2006년 2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년 (예산현액)	2006년	증 감	주 요 내 용
대의회 지원업무추진	55	55	-	국정감사, 시의회 요구자료 발간
의정회 지원	204	203	△1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124	215	9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분담금
공무원제안 등 운영	158	180	22	공무원제안, 대학생연구논문 등 시상금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10,372	10,694	322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종합자료관 운영	530	518	△12	종합자료관 도서구입 및 청사관리
성과주의 예산운영	72	143	71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400	400	-	예산절약 성과금
법률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	123	122	△1	변호사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민사․행정소송 수행	2,578	2,648	70	소송비용(공탁금, 사례금 등)
지역혁신 발전전략 추진	500	500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지원
지역혁신 박람회	80	80	-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67	67	-	합동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서비스 품질평가제 실시	875	1,224	349	서비스평가제 조사위탁․운영
시출연기관 경영평가	86	87	1	시투자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자문단 운영	1,694	160	△1,534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자문단 운영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268	306	38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관련 서비스 지원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0	170	170	대륙별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10	10	-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서울 타운미팅 개최	35	35	-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35	35	-	서울거주 외국인 단체활동 지원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0	50	50	생활환경개선 학술 용역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300	700	400	외자유치기업을 위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