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0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2006. 2. 21 (화)

2006 주요 업무계획

산   업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Ⅱ. 2006년 서울산업정책 추진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조    직 : 5과 1담당관 1사업소

														산 업 국
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생활경제과					고용대책과							농수산유통과								D M C 담 당 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농 수 산 물 공 사												농업기술센터

인    력

구 분	정․현원			직 종 별 현 원				비고
	정원	현원	과부족	일반직	계약직	지도직	기능직
계	192	189	▵3	139	7	23	20
산업지원과	32	35	+3	27	2	-	6
국제협력과	27	27	0	20	4	-	3
생활경제과	31	32	+1	30	-	-	2
고용대책과	22	21	▵1	19	-	-	2
농수산유통과	33	32	▵1	29	-	-	3
DMC담당관	18	16	▵2	14	1	-	1
농업기술센터	29	26	▵3	-	-	23	3

2		기능 및 예산

부서별 주요기능

부 서 별	담 당 업 무
산업지원과	◦ 서울 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자금, 입지․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과	◦ 외국 주요도시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시행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생 활 경 제 과	◦ 소비자보호 시책 및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에너지 안정수급 계획의 수립․시행
고용대책과	◦ 고용대책 수립, 노사간 쟁의 예방 및 노사화합 지원 ◦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농수산유통과	◦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질서 확립 ◦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 지도 감독
DMC담당관	◦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도시 농업 육성 및 기술 보급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비 고
계	275,720	282,168	▵6,448
산업지원과	174,254	175,849	▵1,595	∘ DMC산학협력센터, 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 등 신규사업 305억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418억 감소
국제협력과	14,989	5,232	9,757	∘ 국제협력기금 조성 100억 신규 편성
생활경제과	1,206	1,056	150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1억 증가
고용대책과	69,648	76,344	▵6,696	∘ 지하철 양공사 통합교육원 건립비 159억 증가 ∘ 청년실업대책 등 261억 감소
농수산유통과	10,468	14,133	▵3,665	∘ 학교우유급식지원비 4억 감소
DMC담당관	2,296	2,996	▵700
농업기술센터	2,860	6,559	▵3,699	∘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완료

Ⅱ. 2006년 서울산업정책 추진방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및 실질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장년층 일자리 적극 발굴 및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자영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 산학연사업을 통한 지역별 산업집적지 고도화 DMC, 공릉동 NIT단지 등 성장동력산업 발전 거점 조성 패션의류 봉제집적지 조성 등 패션산업 활성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활성화 추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포장출하 시행 등 도매시장 환경개선 선진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워싱턴, 아테네, CIS지역 주요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 서울거주 외국인 집단거주지 실태조사 및 특성화 방안 수립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을 통한 투자환경 홍보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판로지원 확대………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   ……………………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

선진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연간 11만개 일자리 제공 목표

□ 취업 취약계층의 복지구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기능 강화

1		추 진 배 경

2006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4.1%로 전년도의 3% 수준보다 개선되고, 고용증가율도 2.2%로 소폭 향상 전망

(단위 :  %)

구 분	서 울	전 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KDI	KERI	삼성경제	LG경제
경제성장률	4.1	5.0	4.9	4.8	4.6
민간소비	3.6	4.6	5.2	4.9	5.2
설비투자	5.4	8.5	7.7	6.5	7.7
건설투자	2.6	1.5	3.1	3.4	3.1
고용증가율	2.2

그러나, 고용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필요

또한, 저성장과 경제의 양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직업훈련, 복지정책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2		취업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

추진방향

청․장년층 참여사업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적극 해소

산업업종별 단체와 협의,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지원

노숙자․차상위계층 등 취업 취약계층 중점 지원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

사 업 내 용	대상인원	활 용 분 야	비고
청년공공근로사업	6,000명	문화강좌, 시민정보화, 사회복지 등
행정서포터즈	2,200명	시정 주요사업
산업서포터즈	1,000명	중소기업 공공근로인력 지원
청소년지도서포터즈	50명	진로지도 Career Coach
여성파트타임제	1,000명	여성 교육기관 수료생 활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활성화

대 상 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공공근로 우선 채용)

추진분야 : 서울시 육성산업이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건설산업 부문 우선 시행 후 연차 확대 추진

- 2006년 시범 업종 : 인쇄․제조부문 우량 기업

추진방법 : 해당 업종 조합 등 관련단체와 협약체결 추진

기    타 : 최장 9개월 근무보장, 채용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취업 취약계층 지원

노숙자 뉴타운 건설현장 일자리 제공 : 1,200명

- 뉴타운 건설사와 시비 공동부담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자활근로 시행 : 11,400명

3		자영업 종합지원체제 운영 개시

추진배경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인수․운영 (2006. 1)에 따라 이를

자영업 종합기관으로 발전적 운영

저소득층 창업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운영체계

운영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참여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경제연구센터, 자치구 상공회의소 등

주요 추진사업

창업교육 및 경영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자영업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 www.sbdc.seoul.kr

- 업종별 상설 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강좌 개설

-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재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실시

- 서울지역 세부 상권별 100개 지역상권 분석․정보제공

자영업자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 창업도우미 결성 및 멘토링 제도 운영 : 300개사 내외

- 지하상가 실태조사 후 활성화 상가 선정 및 지원

- 창업박람회 개최 : 2006년 하반기, 100개사 내외

-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용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자영업 자금지원 기능 강화

- 자영업 점포 자금 지원 : 상담․컨설팅과 연계

▹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대상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자금 지원 : 연간 200억원 규모

4		취업알선 기능 강화

취업정보 온라인 전용사이트 상설 운영

명    칭 : 서울특별시 취업정보센터 (http://job.seoul.go.kr)

구    성 : 채용정보, 인재정보, 취업네트워크 등

운    영

- 민간취업기관과 연계한 상시적 온라인 취업알선 체계 구축

- 취업선호도 1위인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정보 특화 운영

(서울시, 국가기관, 투자기관 등 수도권 100여개 공공기관)

- 고령층, 장애인, 여성구직자, 해외취업 희망자 등을 위한 취업네트워크 형성

관    리

- 프로그램 및 기술지원 : 잡링크

- 취업정보게시 등 운영 : 서울시

취업 박람회 개최 : 연간 12,800명 취업알선

청․장년층취업박람회 : 연 1회, 4,000명

여 성  일 자 리 박 람 회	: 연 1회, 2,800명

실  버  취  업  박  람  회	: 연 1회, 4,000명

장 애 인  취 업 박 람 회	: 연 1회, 2,000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우량기업 취업알선

사업 목적

- 기능경기대회의 질 향상 및 기술․기능인력 육성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대회 입상자 창업촉진을 위한 유망기업 취업알선시스템 구축

- 입상자 창업시 창업자금 우선 지원, 계약직공무원 채용 검토

5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

직업훈련사업 발전적 운영

훈련인원 : 3,674명(1년 1,496명, 6개월 2,178명)

훈련기관 :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서울종합, 한남, 상계, 엘림)

훈련직종 : 자동차정비, 패션디자인 등 35개 직종 65개 공과

발전방안

- 교육 커리큘럼에 창업준비과정 포함

- 맞춤형 훈련공과 선정 : 학교별 1개 공과 (전산응용가공, 자동차정비 등)

- 맞춤형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 귀금속 공과 우선 편성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훈련인원 : 665명( 2～10개월 과정)

훈련기관 : 46개 민간위탁 추진

훈련직종 : 자동차정비, 멀티미디어 등 53개 직종

발전방안

- 산업수요는 많으나 인력공급이 적어 국가장려직종 과정 개설 증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훈련수료율, 자격취득율이 우수한 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지정

해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추진방향

- 지역별 해외 구인수요를 반영하되 전략산업 위주의 교육

- 해외취업을 위한 직접적인 해외협력 네트워크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해외취업 교육과정 : 300명

- 사이버 동영상 제공(맞춤형 교육과정 중 10개 과목 동영상 제공)

교육수료자에 대한 커뮤니티 구성 지원 및 구인기업 면접기회 제공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판로 지원 확대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자금․판로지원 확대

□ 저소득층․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 창업자 등 신규 보증영역 확대

1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추진방향

실수요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확대

저소득층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영역 확대

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자 등 보증지원을 통한 창업촉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원규모 : 7,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4,200억, 시중은행협력자금 3,000억원)

소상공인 자금 수요 정보가 많은 새마을금고까지 자금 취급기관 확대 :

자치구별 1개소 시범 운영

저소득층 창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 실시

보증대상 : 서울소재 저소득계층 중 창업희망자

지원규모 : 150개 업체, 연간 30억원

추진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과 연계, 신용보증을 통한 창업촉진

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 창업자 보증 지원

지원대상 : 시립직업전문학교 수료자 중 창업희망자

보증한도 : 5천만원

추진방법

- 서울시립전문학교 수료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여 Hi-Seoul 실전창업스쿨을 이수한 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창업희망자가 많을 경우 시립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에 창업과정 별도 신설 추진

2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강화

북경 서울무역관 운영

서울 전략산업 중심 현지 무역상담회 개최 : 6회 (30개업체)

북경 통상 유관기관과 업무협정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대상기관 : 북경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전람 중심

관련기업 현지 진출 지원 및 전시․상담회 개최 지원 : 10회

해외 통상․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8회, 100개사

대상분야 : 정보통신, 신소재․부품, S/W 등

파견시기

- 상 반 기 : 중동, 일본, 마드리드, 인도 등 4개 사절단

-  하 반 기 : 중국, 동남아, 북미, 미국 등 4개 사절단

지원내용 : 현지 기업인(투자자, 바이어) 섭외 일대일 상담 주선,

행사장 임차․통역․공동홍보물 제작, 사후관리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180개 업체

참가시기

- 상 반 기 : 하노버 정보통신전, 북경 의료기기전 등 6개

- 하 반 기 : 동경게임쇼,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등 5개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5～7백만원), 사전․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

대    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120개사

지원내용 : 홈페이지 및 e-book 제작, 해외 전문무역사이트 등록

인터넷 무역교육 등

3		중소기업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사업

-  24개 대학, 370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370개 개발과제 추진

- 사업비 분담 : 중소기업청 50%, 서울시 25%, 참여기업 25%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사업

-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전문가 파견 지도, 총 250개기업 기술지도

- 사업비 분담 : 서울시 및 중기청 75%, 기업 25%

소요예산 : 105.3억원(시비 32, 국비 47, 참여기업 26.3)

중소기업 해외 기술교류 지원

서울-베를린, 서울-모스크바 테크노마트 개최

- 교류분야 :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해외전문가 초청 중소기업 기술지도 및 자문 : 35개 업체 이상

유망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25개 업체 이상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

참여기업 : 38개사 내외

2006년도 매출목표 : 총 800억원(내수 600억원, 수출 2,000만불)

주요 추진사업 : 브랜드 및 브랜드사업 홍보, 국내․외 마케팅 지원,                   BI 구축 및 관리

지원사항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브랜드홍보 전시장 개설 등 판로지원

-  브랜드 및 브랜드사업 홍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우대

소요예산 : 580백만원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구축

□ 미래 서울경제의 기반이 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 본격 추진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 산업클러스터 안정화

1		기 본 방 향

추진배경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한 서울 우수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촉진

성장동력 발전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선정

선정기준 : 기술 및 지식집약성․성장잠재력 등 감안

선정내용 : 5대 전략산업

-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산업, 바이오/나노산업, 금융및사업서비스업, 의류․패션산업

전략산업 육성 방향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고급산업 인력 양성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거점 육성 : DMC, 마곡, 공릉동 등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산학연 협력사업의 발전적 운영

추진방향

산학연사업 지원방법을 기존의 프로젝트 지원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지를 지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 추진

평가․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한 사업효율성과 전문성 도모

지역기반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원내용

지원대상 : 권역별․특성별로 집적된 산업분야를 사업화로 연계할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컨소시엄

지원분야

-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및 마곡 MRC를 연계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 DMC 및 신촌밸리를 연계한 나노소재/바이오, 디지털콘텐츠산업

- 공릉동 NIT 단지 및 홍릉벤처밸리를 연계한 나노공정, 디스플레이 등 나노 제조업

-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노․바이오 및 도심형 제조업

- 청계천, 도심을 연계한 패션․디자인 및 도심형 제조업

추진일정

계획수립 및 설명회 개최  : 2006. 2월

사업 모집공고 및 접수   : 2006. 3～ 9월

사업 평가 및 선정       : 2006. 4～10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06. 6～11월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 가시화

그동안 추진상황 : 48필지 중 28필지 공급

중점유치기능 : 8필지 중 5필지 (문광부 1, 정통부 1, 한독산학 1 등)

권장유치기능 : 23필지 중 15필지 (팬택 2, LG CNS 1, CJ 1,

LG 텔레콤, 한국트럼프 1, KBS미디어 1 등)

일반유치기능 : 17필지 중 8필지 (외국인임대APT 1, 주차장 3 등)

※ 사업자 미확정 : 20필지 (방송 2, 랜드마크빌딩 2, 교육연구 1, 상업용지 4,                        주상복합용지 3 등)

추진계획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설립

- 사업목적 : 산학연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 수행공간 제공

- 추진방법 : 현내 SH공사에서 선투자방식으로 건축중에 있는 벤처

오피스빌딩을 서울시에서 건축원가로 매입 활용

- 운영방법 : 시설물 소유권은 시 소유, 운영 및 시설관리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

- 추진일정

▹ 2006. 4 : 입주자 공모 및 선정

▹ 2006. 8 : 준공 및 입주개시

- 소요예산 : 500억원 (2006년 250, 2007년 250)

방송시설, 랜드마크빌딩, 교육연구 등 핵심시설별 타겟마케팅 실시

- 디지털미디어․부동산 관련 유명 전시회 참가 등 투자유치 전개

▹ 미국 CoreNet 부동산전시회(4월), 독일 ExpoReal 부동산전시회(10월) 등

- 입주가능성 높은 기업․연구소 대상 사업설명회, 투자상담 등 실시

4		공릉동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개요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72일대

단지현황

구 분	계	1단계	2단계
사업기간	11년	2004 ~2007(4년)	2008 ~ 2014(7년)
부 지	55,912평	․산업대학교 22,196평	․ 산업대학교 4,489평 ․ 한 전 16,489평 ․ 원자력의학원 12,738평
단지구성	12개동	․Smart house(3개동) 9,250평 ․산학연구소 3개동 8,463평	․산학연구소 6개동 13,037평

참여기관 : 총 61개 기관 (정부 4, 연구소 3, 대학교 14 등)

추진계획

1단계(2004년～2007년) : NIT 클러스터 형성기

- Smart House 신축(입주), 민간․외국연구소 신축(3개동) 입주

2단계(2008년～2010년) : NIT 클러스터 확장기

- 기업연구소 4개동 신축 입주,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징 장비 개발 등

3단계(2011년～2014년) : NIT 클러스터 성숙기

- 나노 실용화 장비 개발, 초미세 Display 장비 개발, 국제협력 확대

추진일정

Smart House 건축공사 및 민간연구소 입주기업 공고	: 2006. 2

나노팹동 착공	: 2006. 4

민간연구소 착공	: 2006. 6

Smart House 골조 공사완료	: 2006.12

소요예산 : 총 600억(2006년 100억)

5		지식기반형 문화콘텐츠산업 등 지원

패션산업 지원

동대문 패션문화관 설치․운영 : 2006. 9월 개관(예정)

- 위 치 : 중구 신당동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부지

- 면 적 : 1,642평 (지상 4층 일부 644평, 지상 5층 998평)

- 시 설 : 패션쇼장(5층), 비즈니스 상담실, 패션교육실 등

패션의류 봉제집적지 건립 추진

- 서울시, 중앙정부, 산업단지공단간 상호 공조체계 구축

▹ 서울시 부지 제공, 산자부 공동 활용시설 지원, 산단공 건립비 투자

- 의류봉제정보센터(창신동 소재) 운영 : 제품전시, 일감알선 등

- 새터민 대상 봉제 및 패션교육 확대 : 연 120명

동대문 외국인 구매안내소 운영

- 외국바이어, 관광객 대상 정보 및 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만화․애니메이션 마켓팅 지원

- SICAF 2006 개최 : 2006. 5. 24 ～ 5. 28, 서울무역전시장

- 해외 만화애니메이션 전문 페스티벌 참가 : 연 10회, 40개사

만화․애니메이션 개발․제작 지원

- 우수 장․단편 애니메이션 및 만화프로젝트 공모, 제작 지원

- 공용기기실 편집장비 HD화 추진 등

만화․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및 저변 확대 교육사업 실시

- 키즈툰․애니틴스쿨 등 체험교실 운명, 교육콘텐츠 확충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등 소비자보호, 도시가스 및 집단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 도모

□ 농수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생필품 안정공급 역점

1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단체 조직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소비자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중심으로 활동 지원

- 지원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20조 및 조례 제11조

- 지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

- 사업내용 : 중고시장의 소비자이용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

※ 2006. 2. 2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회의 개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정보 홈페이지 운영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센터 운영

- 전자상거래 상시모니터링 : 연2회 전수, 주제별 집중 모니터링

- 사기사이트 신속적발 및 고발을 통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쇼핑몰 평가를 통한 쇼핑몰업체의 공정한 경쟁 유도

에스크로(제3자 결제대금예치제도) 등 소비자피해보상제도 홍보

-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에스크로 제도 시행여부 모니터링

-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입점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록현황 : 총 4,925개 업체 (2006. 1월말 현재)

대부업체 불법 광고행위 등 지도 단속 : 연 2회 (상․하반기)

대부업 업무 자치구 위임 추진 : 2006. 하반기 중 시행

다단계 판매 피해예방 활동 강화

등록현황 : 총 101개 (2006. 1월말 현재)

피해예방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으로 당사자간 해결 유도

- 방문판매법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반복, 상습민원 등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불법 공산품 유통관리 강화

불법․불량 공산품, 전기용품, 계량기 합동 단속 : 연 2회

위조상품 합동 단속 : 연 4회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실태조사 및 교육 : 70개 업체 대상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도시가스 균형공급 추진

2006년 도시가스 보급목표 96.6% 달성

- 보급가구 : '05년 3,476천 가구 ⇒ '06년 3,548가구(72천 가구 증가)

- 배관연장 : '05년 12,087㎞    ⇒ '06년 12,255㎞ (168㎞ 확충)

취약지역 배관공사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우선 배정 :

총 70억원 중 35억원 배정

공급계획 수립시 취약지역 우선 반영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추진

단위공급 비용을 평균 3.47원/㎥ 인상(수송용 CNG 요금은 동결)

- 주택용 기준 1가구당 연간 3,095원(월 258원) 추가 부담

인상시기 : 2006. 3.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시민부담 감소를 위해 가스사용량이 감소하는 해빙기 이후 적용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상정결과에 따라 요금조정 결정

집단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규 수요 개발

공급호수 : 23,000호(목동 14,000, 노원 9,000)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로드맵 수립 : 시정개발연구원, 2~8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통한 초기 시장수요 창출

- 뚝도정수사업소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960kwh/일, 3~12월)

- 기존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검토(태양광 발전시설)

▹ 대상시설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준수토록 지도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시설 수요촉진방안 강구

- 인‧허가 간소화 및 법령정비 건의

▹ 출력 20kw미만 상업발전의 경우 자유설치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 지역집단에너지 공급시 신‧재생에너지 일정비율이상 공급 의무화

- Hydrogen Power Park 조성 검토 : 수소발전‧자동차 등 실증‧홍보시설

-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시 지방세 감면 검토

-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기금 융자 및 산‧학‧연 연계 지원

3		생필품 안정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시설개요

- 취급부류 : 청과물, 1일 처리능력 2,914톤

- 사 업 비 : 2,392억원

- 이용권역 : 강서구 등 7개구

활성화 추진계획

- 거래목표 설정 운영 : 일 1,680톤

▹ 특정금액 달성 유통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매월 법인별, 시장도매인별 거래실적 공개

-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상향 조정 : 1,250만원 → 2,500만원

- 우수 중도매인 영입 추진 등 경매제시장 자생력 제고

- 영등포시장 후적지 정비 지속 추진

- 산지 및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하이 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장    소 : 팔당상수원지역 14개소 (남양주 4, 양평 5, 광주 5)

규    모 : 7,500구좌, 37,500평

- 2005년 7,000구좌에서 500구좌 증가

운영형태 : 가족농장, 시민단체농장, 직장가족농장

지원사항 : 농지임차료, 종자, 유기질퇴비, 자연방제제 등

소요예산 : 500백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농장개장 : 2006. 4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안전성 확보

원산지 표시 관리

- 대상품목 : 593개 (국산 245, 수입 196, 가공품 152)

- 27개 단속반 편성, 60,000개 농수산물 판매업소 단속

- 지역별 상시 자율감시체제 확립 : 명예감시원 130명 활용

- 시범시장 지정 확대 : 10개소 → 20개소

- 대형 유통업체 현장방문 교육 : 60개소

- 비교사진 전시회 개최 : 35개소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 가락․강서시장 반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127,280건

- 시중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 11,900건

- 산지 안전성검사 체계 구축 : 11개 지역 농협, 19개 품목대상

가락시장 배추․무 포장 반입 시행

- 2006. 1 ～   3월 : 월동배추, 무 전량 그물망 포장반입 시행

- 2006. 4 ～ 12월 : 봄～가을 배추․무 골판지 또는 프라스틱

박스 포장반입 시범 실시

- 2007년 부터는 정부계획과 연계, 도매시장내 비포장품 반입금지

유기동물 관리대책 추진

현    황 : 서울시 애완동물 83만두 (개 80, 고양이 3)

- 2005년 유기 동물 17,577두

관리방안

- 유기동물 신고 및 보호 안내체계 구축

▹ 신고센터(자치구, 소방서) 운영 내실 및 동물보호소와의 연계 강화

▹ 서울시 동물사랑방(http://animals.seoul.go.kr) 운영 활성화

- 자치구 보호활동 예산지원 : 965백만원

선진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강화

□ 대규모 국제회의, 국제행사를 연계한 서울 홍보

1		세계 주요 도시와의 협력체제 강화

추진방향

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 세계 주요도시와의 신규 협력체계 구축

외국 주요 도시와 신규 협력관계 구축

추진방법 : 시 대표단 해당도시 방문, 외국도시 시장 서울방문

등 연계

해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

- 대상도시 : 워싱턴, 아테네

- 추진계획 : 2006. 3월중

CIS(독립국가연합)지역 주요도시와 우호협력협정 체결 추진

- 대상도시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 추진계획 : 2006. 3월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초청규모 : 10개도시 10명 내외

연수내용 : 청계천 복원 등 시정 주요시책 소개 및 시설 방문

2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대상도시 : 25개 도시 (자매․우호 19, 교류각서 체결 6)

교류사업 추진 : 45개 사업 내외

행정교류단 파견 및 초청 45개 사업

지구촌 한마당 외국 문화공연단 초청 등(하이서울 페스티벌 연계)

서울 “앙카라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시기 : 2006.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연계)

행사내용 : 앙카라의 날 기념 선포식, 예술단 공연, 사진전 등

3		국제회의․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해외 교류

국제회의 참가

참가대상 : 회의 주관기구의 참가요청시 우리시 회원가입 회의 등

참가계획

- 상반기 : UCLG, ITDP, ICLEI, ANMC21 타이베이 총회 등

- 하반기 : CITINET 집행위원회 등

국제행사 지원

지원대상 : 우리시 회원가입 국제회의 및 수시 발생 국제행사 지원

지원계획

- 상반기 : APAIE Conference 등

- 하반기 : 세계지식포럼, 국제청년회의소 세계대회 등

4		서울 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및 투자환경 홍보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추진방향

- 서울거주 15만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도모

-  외국인 집단거주지 대상 생활편의 시설 설치 및 특성화

- 외국인 투자자, 근로자 등 체류목적별 지원방안 수립

추진방안

-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실태 조사 : 2006. 2 ～ 3월

▹ 국가별 거주 대표자, 주한상공회의소, 대사관 관계자 협조

- 외국인 집단거주지 특성화 및 생활편의 증진 계획수립 : 2006. 상반기

▹ 외국인 거주자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회의 개최

일    시 : 2006. 11. 2 ～ 3, 2일간

장    소 : 신라호텔

주    제 : 투자 최적지로서의 서울 : 인식의 전환

(Making Seoul the First Choice : Changing the Perceptions)

추진일정

- 2006.  2 ～ 4 : 기조연설자, 발표자 섭외, 소주제 선정

- 2006. 5 ～ 6 : 프로그램 등 기본계획 수립

- 2006. 7 ～10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06. 11     : 행사 개최

주요 추진사항

- 성공적인 국가 및 도시 지도자를 기조․주요 연설자로 초청

- 패널별 참여위원들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내실있는 자문 유도

- 경제계 주요인사 대상 지역별 분포 감안, 신규 회원 섭외

참  고

2006년도 사업별 예산현황

<산업지원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174,254
1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 및 자문을 위한 SIBAC 행사 민간위탁비	480
2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마포구 상암동 DMC E3-2 ∘연면적 29,759㎡(지상15층/지하4층)	25,000	신규
3	NIT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 지원	∘공릉동 172번지 45,000평 ∘총지원액 : 600억(2005~2007)	10,000
4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 24개 대학, 370개 기업 대상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250개 기업)	3,200
5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4개 분야 16개 사업 시행 -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과학․인문장학생 지원 등	77,900
6	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 치료 센터 설치	∘시립보라매병원에 임시공여제대혈 은행설치 - 제대혈 보관관리, 기자재 등 구매	2,566	신규
7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및 컬렉션 참가 ∘서울패션상품 해외전시 판매장 운영	1,020
8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제작지원	∘애니메이션․만화 프로젝트개발 지원 ∘애니메이션 제작기술 지원	1,254
9	만화․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	∘SICAF 행사개최 지원 ∘해외 유명 페스티벌 참가지원	1,541
10	패션 전문인력 양성	∘신진디자이너 컬렉션 개최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400
11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서울 컬렉션 및 서울패션위크 개최 ∘패션상권 활성화, 탈북자 봉제교육 지원등	2,350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산액	비고
1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0
1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운영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	13,390
14	동대문 패션문화관 설치	∘연면적 1,642평(지상5층, 지하4층) - 패션쇼장, 비즈니스 상담실, 교육실 등	2,800	신규
15	서울기업대상 시상	∘전략산업, 고용창출 기여업체 시상	100
16	서울경제 동향 분석 및 경기 예측사업	∘서울 경제동향의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경제동향 파악	100
17	신기술 창업센터 시설개선	∘노후된 신기술창업센터 개별 냉난방설비 및 제품조립․테스트실 설치	110	신규
18	Hi Seoul 브랜드사업	∘브랜드 상품 출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브랜드 및 브랜드사업 홍보 지원	580
19	공장설립정보망 재구축 사업	∘산자부 주관 전국 단일 공장등록정보망 재구축사업비 분담비용	35	신규
2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5,000
21	서울인쇄센터 지원	∘서울인쇄센터의 해외 무역 인력양성 지원	200
22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	∘10개 창업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비 지원	175
23	서울 벤처타운 운영	∘벤처타운 임차관련 차입금 상환액	2,444
24	서울지역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벤처 창업스쿨 운영 ∘해외 선진벤처기업 탐방 연수	300
25	자치구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활동사업비 지원	∘25개 자치구 상공회 중․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사업비 지원	500
26	인 건 비	∘산업국 직원 인건비	8,869
27	기본경비	∘산업국 운영 기본경비	940

<국제협력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14,989
1	ANMC21 서울도시 홍보전 참가	∘부스설치 및 운영	30
2	북경 서울무역관 운영	∘서울무역관 운영 등	143
3	자매도시 교류사업	∘자매도시 교류 ∘자매결연 확대 및 외국도시 시장 초청 ∘앙카라의 날 기념행사	826
4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초청연수 인원 10명	28
5	국제회의 참가	∘국제회의 부담금(회비)	45
6	국제화재단 참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	300
7	국제회의 행사지원	∘세계 지식포럼 등	700
8	명예시민증 수여	∘명예시민증,메달 제작 등	22
9	주한외교사절 초청 시정홍보	∘주한외교사절 시정설명회	20
10	지구촌 한마당 축제	∘외국 자매도시 공연단 초청 공연 ∘세계 음식전․풍물전 등	198
11	국제협력기금 조성	∘기금 전출금	10,000	신규
12	해외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해외통상․투자사절단 파견	370
13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1,000
14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지원	∘인터넷 무역 지원	200
15	서울-베를린 중소기업 기술교류	∘서울-베를린 테크노마트 개최	50
16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 기술교류	∘서울-모스크바 기술교류전	150
17	해외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해외취업교육과정 운영 등	496
18	기본경비 및 반환금	∘국제협력과 운영 기본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11

<생활경제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1,206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으로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	621
2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전자상거래 피해로부터 소비자보호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280
3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평가	∘워크샵 개최(연 1회) ∘물가관리 실적평가 우수 자치구 포상금	24
4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사업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에너지 절약 관련 국외 연수	63
5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사업	∘에너지위원회 운영 등 ∘에너지백서 발간(연 1회)	16
6	서울시 품질경영대회	∘품질개선 경진대회 개최로 우수기술․ 기법의 확산보급 및 경쟁력 강화	38
7	물가모니터 활용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소비자물가 정보제공 및 감시 기능강화를 위한 물가모니터 운영(시 25명)	66
8	소비자 정보센터․상가 임대차 상담실 운영	∘임대차 상담실 운영 및 소비자 정보 센터 운영(상담요원 사례비)	23
9	기본경비 및 반환금	∘생활경제과 운영 기본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75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147,500
1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등 사업비	∘강서․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고정 자산 취득, 긴급복구비 등	143,067
2	예비비	∘예비비	1,880
3	융자금 상환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금 상환	2,365
4	기본경비 및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일반운영비 등	188

<고용대책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69,648
1	시립전문학교 운영 지원	∘서울시민 3,674명 직업교육훈련 실시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위탁 운영	15,257
2	고용촉진훈련 사업 실시	∘대상 : 만15세 이상 서울시민 665명 ∘직종 :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등 53개 직종 ∘지원 :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	1,317
3	공공근로사업	∘실직자의 생계유지 도모 ∘실직자의 재취업 유도	6,861
4	청년실업대책 추진	∘청년직업 능력 향상 ∘청년의 사회적응 훈련실시	24,000
5	서울정보기능대학 직업훈련 지원	∘고급 기능인력 양성지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	353
6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8개국 청소년 48명 직업교육 실시 ∘훈련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 지원	942
7	서울 기능경기대회 개회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기능인 발굴을 통한 기능수준 향상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71
8	서울근로자복지관 건물 보수	∘전기, 소방, 가스시설 등 보수 공사	50
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역노동조합 간부교육 ∘지역노사정 체육대회 등	182
10	서울노사문화 지원	∘회의개최 : 연중 수시	48
11	지하철 양공사 통합교육원․ 서울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 센터 통합 건립	∘위치 : 성동구 용답동 223-2 ∘사업비 378억중 2006년도 건축비 19,572백만원	19,573
12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지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 ∘교육문화․생활․ 조사․ 홍보사업 지원	200
13	기본경비	∘고용대책과 운영 기본경비	48
14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46

<농수산유통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10,468
1	학교 우유급식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지원 ∘총 32,548명 (초 27,680, 중 2,442, 고 2,426)	2,131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원산지표시 교육 및 홍보	84
3	토양개량제 공급	∘들녁 중심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36
4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14
5	축산물 유해잔류 물질 검사 장비 구입	∘유해 잔류물질 검사용 기종 구매	341
6	가축방역사업	∘광견병 등 예방약품 구매	228
7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개발제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및 영유아 지원	104
8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8
9	양곡 관리 사업	∘정부 양곡보관 및 매출	13
10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추곡 수매 기준 가격의 차액 지원	3
11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자치구 유기동물보호 활성화 경비 지원	965
12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하역장비 구입	360
13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지원	1,201
14	축산물 수거 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구입	20
15	기본경비	∘농수산유통과 운영 기본경비	73
1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04년 국고보조 집행 잔액	24
17	지방채 상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상환	4,863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한강수계 주말농장 제공	500	한강수질 특별회계

<DMC담당관>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2,296
1	DMC 홍보마케팅	∘국내․외 사업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추진	318
2	DMC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DMC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	298
3	DMC단지개발사업	∘SH공사 단지개발사업 대행 지원	1,279
4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조성	∘DMC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및 설계비 ∘DMS 조성 실시설계비, DMC정보통신 설계비	311	신규
5	공공지원시설 분양 및 임대마케팅	∘공공지원시설물 분양 및 임대마케팅 활동 추진비	90	신규

<농업기술센터>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예 산 액	비 고
계			2,859
1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지도자, 후계농업인, 4-H회 육성	458
2	농업기술 전문교육	∘농업인 및 시민대상으로 신기술, 농정 시책 등 교육	35
3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시민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장비 확보	148
4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시민 자연학습장, 유전자원전시포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텃밭 가꾸기	104
5	국가기반 기술 보급사업	∘식량작물 시범사업 및 종합검정실 운영	98
6	농가경영 개선과 전자지도사업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소득조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21
7	향토음식 발굴 보급	∘생활과학기술보급사업 및 전통음식교육	43
8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사업	∘원예 신기술 시범사업 및 공정육묘 교육장 운영	175
10	인 건 비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1,455
11	기본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운영 경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