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 7. 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08년 7월 1일

운영위원회

Ⅰ. 경과사항

가. 제출년월일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년월일 : 2008년 6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2008년 7월 1일 제34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7.1)상정․의결

Ⅱ. 결산안 현항

1. 세입결산

<세입결산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세외수입	43,865	43,865	43,838		43,838	27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4천 383만 5천원

○ 실제수납액 : 4천 383만 8천원

○ 미수납액 : 2만 7천원

○ 결손처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만 7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전년도 91.2%)였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증 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차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A-B)
			전용	이용
29,381,895	0	0	23,612 -23,612	435,000	29,816,895	28,137,653	618,800	1,060,442 (3.56%)

○ 예 산 액 : 293억 8천 2백만원

○ 예산증감 : 34억 5백만원

○ 예산현액 : 298억 1천 7백만원

○ 지 출 액 : 281억 3천 8백만원

○ 이 월 액 : 6억 1천 9백만원

○ 불 용 액 : 10억 6천만원

불용률 3.56%(전년도 3.82%)가 발생하였음.

가. 이용

○ 인건비(기본급, 가계지원비), 기본경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5건 4억 3천 5백만원을 이용하였음.

나. 전용

○ 의회홍보 해외보도출장 수행직원 국외여비 예산 5백만원,

○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예산 중 앙카라 “서         울의 날”행사 참가관련 소요비용 및 국외여비 예산 5백만원,

○ 아스타나시의회 방문 관련 국외여비 예산 4백만원,

○ 울란바트르시의회 방문 관련 국외여비 예산 3백만원,

○ 하노이시의회 방문 관련 국외여비 예산 1백만원

○ 방콕시의회 방문 관련 소요비용 및 국외여비 예산 5백만원

○ 총 8건에 2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세목변경

○ 인건비(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변경

3천 3백만원,

○ 기본경비(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예산 충당을 위한 세목변경

2백만원 등

○ 총 2건에 4천 7백만원을 세목전용하였음.

라. 차년도이월사업비(사고이월)

○ 의정활동지원시스템구축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비 3억 1천 7백만원

○ 의정활동지원시스템구축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2백만원 등

○ 총 2건에 6억 1천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세입결산

○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세입예산이 없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 모두 4천383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 시의회사무처는 지난 2006년 결산시에도 예산편성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용품매각 등의 같은 이유로 3천 34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전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세입과 세출예산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세입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면 편성하지 아니한 예산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향후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하여 아무리 소액이라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의 경우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과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가. 예산전용의 문제점

○ 예산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장된 제도로, 총 8건에 2천3백만원 규모로 전용이 이루어짐.

○ 올해 예산 전용의 내용은 국외여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외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나. 불용예산의 문제점

○ 시의회사무처 예산의 표면적인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6%로 전년도(2006) 3.82%에 비해 낮아졌으나, 몇몇 사업의 경우 몇 년간 계속해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별 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라 여겨짐.

※2007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 - 3.9%

<주요불용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소 계	457,910	457,910	246,804	0	211,106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71,000	71,000	50,413	0	20,587	29.0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150,000	150,000	91,000	0	59,000	39.33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	810	810	0	0	810	100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	6,100	6,100	4,246	0	1,854	30.39
의정모니터 운영	87,000	87,000	69,205	0	17,795	20.45
의장배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	50,000	50,000	0	0	50,000	100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93,000	93,000	31,940	0	61,060	65.66

○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의 연례적 과다불용 문제

- 동 사업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2억이 편성되어 1억 1천9백만원이 불용되었고,

2007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5건의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5천9백만원 즉 39% 불용률이 발생하여

2006년도 보다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결산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06	200,000	74,560	119,240	69
2007	150,000	91,000	59,000	39.33

-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용역과제를 사전에 확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아닌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더불어 상임위원회 및 각 부서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미흡

- 동 사업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의회운영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담당관실과 의정담당관실에서 각각 워크샵실시와 일체감 훈련을 하는 내용으로 7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5천4십만원이 집행되어 2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 철저

- 동 사업은 본관 청사 1층 로비의 와이드칼라 및 청사 입구 게시판, 별관 상임위원회 게시판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6백1십만원이 편성되어 4백24만원(69.6%)을 집행하였음. 이 모든 게시판을 정비할 경우 1회에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게시판의 빠른 정비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사 유 별		집행률
세항	세세항	목	세목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의사운영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100	4,246		1,854	69.6%

○ 국외 자매도시의회 대표단 초청 관련 사업계획 철저수립

- 동 사업은 국외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상호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3천1백9십만원(34.3%)이 집행되어 65.7%의 높은 불용율을 보임.

- 이는 당초 4개 도시(북경, 자카르타, 동경, 방콕)를 초청할 계획이였으나 방콕시의회의 사정으로 3개 도시만 초청하였고, 52명을 초청할 계획이였으나 30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자매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청대상도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국외자매도시의회 대표단 초청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여 비 (외빈초청여비)	93,000	31,940	61,060 (65.7%)	∘북경시인민대표대회 초청 19,485 ∘자카르타주의회 초청 6,255 ∘동경도의회 초청 6,200

○전액 불용사업에 대하여

- 2007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건과 의장배 대회 등 체육활동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되었음.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건은 사안 발생시 집행하는 것이라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이며, 의장배대회 등 체육활동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집행되지 않았음. 다만 의원의 체육활동지원사업을 대체하여 의원동호회활동경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총 6회 8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음.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전액불용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증인․참고인 등 실비변상	810	810	0	0	810	100
의장배대회 등 체육활동지원	50,000	50,000	0	0	50,000	100

3. 예비비지출

해당 사항 없음.

Ⅳ. 질의․답변요지 : 없음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9명, 출석9명 전원찬성)

Ⅵ.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