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6. 27.

서  울  시  의  회

교  통  위  원  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Ⅲ. 예산규모	2

Ⅳ. 검토의견	6

1. 총 괄	6

2. 회계별 검토의견	7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10

Ⅴ. 심사결과	20

1.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20

2. 교통사업특별회계	21

Ⅵ. 소수의견	22

Ⅶ. 기타 필요한 사항	22

2008년도 제1회 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488	2008년 6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08년 6월 13일

3. 상정일자 : 2008년 6월 27일

1)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본부)

○ 제3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2008. 6.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Ⅱ.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

1.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 세출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세출

Ⅲ. 예산규모

1.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 (A)	2008년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가율
계	3,171,876	2,725,539	446,337	16.4%
일 반 회 계	1,622,825	1,273,133	349,692	27.5%
교통사업특별회계	1,163,147	1,066,500	96,647	9.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0,000	210,000	-	-
도시개발특별회계	124,092	124,092	-	-
기반시설특별회계	51,813	51,813	-	-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치 않음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B-A)	증가율 (%)
총 계			1,622,825	1,273,133	349,692	27.5
추경예산 소계			927,992	578,300	349,692	60.4
	인건비		37,181	36,966	215	0.6
		인건비(6개 도로교통사업소)	37,181	36,966	215	0.6
	사업비		49,952	23,033	26,919	117
		올림픽대로(반포~청담)구조개선	950	350	600	171.4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200	0	200	100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200	0	200	100
		사당로(남성초교~구범진여객)확장	100	0	100	100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	200	0	200	100
		헌릉로(세곡임대주택단지~헌릉IC)	182	0	182	100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 주변도로 확장	3,100	0	3,100	100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829	529	300	56.7
		서울풍물시장 관리	9,466	7,903	1,563	19.7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14,365	5,679	8,686	152.9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조사	918	500	418	83.6
		한강교량 온라인계측시스템 보강	400	0	400	100
		고가차도(광희,혜화)철거 및 정비	6,500	3,000	3,500	116.6
		서울역 고가도로 및 주변도로 정비	300	0	300	0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6,730	0	6,730	0
		도로교통사업소청사신축	5,512	5,072	440	8.7
	전출금		514,069	494,701	19,368	3.9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514,069	494,701	19,368	3.9
	지방채상환		326,789	23,600	303,189	1284.7

2)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B)
계		1,163,146	1,066,500	96,646
교 통 관리계정	소 계	918,616	852,900	65,716
	혼잡통행료 수입	14,178	14,178	0
	융자금 수입	12	12	0
	기타 사업수입	7,549	7,549	0
	교통유발부담금	68,698	68,698	0
	과징금 및 과태료	1,373	1,373	0
	순세계잉여금	62,911	0	62,911
	국고보조사용잔액	485	485	0
	일반전입금	3,145	3,145	0
	법정전입금	414,598	414,598	0
	융자금원금수입	1,748	1,748	0
	잡수입	1,771	1,771	0
	예금이자수입	2,600	2,600	0
	국고보조금	13,150	10,700	2,450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2,698	12,343	355
	시재투기금 차입금	313,700	313,700	0
교통개선 분담금계정	일반전입금	18,162	0	18,162
	법정전입금	11,553	0	11,553
주 차 장 관리계정	소 계	184,000	184,000
	사용료수입	14,124	14,124
	융자금이자수입	26	26
	과징금 및 과태료	4,855	4,855
	순세계잉여금	63,573	82,941	△19,368
	일반전입금
	법정전입금	99,471	80,103	19,368
	융자금회수수입	966	966
	잡수입	983	983
교통방송 운영계정	소 계	30,815	29,600	1,215
	기타 사업수입	5,500	5,500
	순세계잉여금	4,415	3,200	1,215
	일반전입금	20,600	20,600
	잡수입	10	10
	예금이자수입	290	290

(2)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추경예산액-기정예산액)	증감률 (%)
교통사업특별회계			418,798	322,152	96,646	30
	교통관리계정		306,098	240,381	65,717	27.3
		교통정책	10,950	300	10,650 난곡신교통수단 2단계 건설 4,800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마스터플랜 수립 200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구축 350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총 5,300	3,550
		교통계획	32,083	22,638	9,445 교통개선분담금 법정전출 11,553 인건비 117 예비비 -2,225	47.7
		버스정책	216,834	182,034	34,800 저상버스 도입 4,900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9,400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00	19.1
		운수물류		150	-150 동대문일대시장 물류체계정비 장기구상 연구용역 -150	△100
		주차계획	3,553	618	2,935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2,935	475
		교통운영	18,632	16,268	2,364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 654 횡단보도 개선 시범사업 1,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10	14.5
		도로행정	233	0	233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200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33	100
		도로관리	23,813	18,373	5,440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4,240 도심교통체계 개선 1,200	29.6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9,715	0	29,715	100
		교통정책	29,715	0	29,715 여의도일대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250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신설 2,000 영등포 부도심권 교통체계개선사업 1,500 예비비 25,965	100
	주차장관리계정		72,478	72,478	0	-
		주차장관리	72,478	72,478	0 신설동 주민이용 공영주차장 건설 15,818 개화차량기지역 환승주차장 건설 2,000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000 신림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221 재투기금예탁금 -26,300 예비비 2,261	-
	교통방송운영계정		10,508	9,293	1,215	13.07
		도로관리	10,508	9,293	1,215 영어FM 방송 도입, 운영 1,400 인건비 64 예비비 -249	13.07

Ⅳ. 검토의견

1. 총괄

◦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255억 39백만원 대비

4,463억 37백만원(16.4%) 증가한

3조 1,718억 7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731억 33백만원보다

3,496억 92백만원(27.5%)이 증가한

1조 6,228억 2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4524억 5백만원보다

966억 46백만원(6.7%)이 증가한

1조 5,490억 52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2008년도 기정예산(1조 2,731억 33백만원)보다

27.5% 증가(3,496억 92백만원)한 1조 6,228억 25백만원임.

◦ 증가내용

- 신규사업 9건 114억 12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93억 68백만원

-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예산 3,031억 89백만원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 부족예상분 반영에 대한 인건비 2억 15백만원

- 기타 사업을 추진에 있어 부족한 155억 8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규모에서 27.5%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사유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일반회계 추경예산 대비  86.7%)이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내역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 용비교 ~ 행당여중간 도로개설 (2억원)

◦ 사당로(남성초교 ~ 구 범진여객) 확장 (1억원)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2억원)

◦ 헌릉로(세곡임대주택단지 ~ 헌릉IC) 확장 (1억8천2백만원)

◦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 주변도로확장 (31억원)

◦ 한강교량 On-Line 계측시스템 보강 (4억원)

◦ 서울역고가도로 및 주변도로 정비 (3억원)

◦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67억 3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65억원)보다 9.1% 증가(966억 46백만원)한 1조 1,631억 47백만원임.

◦ 증가내용

- 신규사업 14건 354억 72백만원임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신설로 교통개선분담금 법정전출금 115억 53백만원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 부족예상분 반영에 대한 인건비 1억81백만원

-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494억 40백만원임.

◦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7년도 교통관리계정 및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순세계잉여금은 641억 26백만원으로, 이는 2005년 결산시의 순세계 잉여금 246억 52백만원, 2006년 결산시의 순세계 잉여금 337억 39백만원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는바,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및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는바, 예산편성시 보다 명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함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 및 사업시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만을 계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규사업내역

◦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Master Plan 수립  (2억원)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구축  (3억50백만원)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53억원)

◦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33억원)

◦ 횡단보도 개선 시범사업 (10억원)

◦ 택시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2억원)

◦ 도심교통체계 개선(서울역, 강변역) (12억원)

◦ 여의도일대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용역 (2억50백만원)

◦ 영등포 부도심권 교통체계개선사업 (15억원)

◦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신설 (20억원)

◦ 신설동 주민이용 공영주차장 건설 (158억 18백만원)

◦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0억원)

◦ 신림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2억 21백만원)

◦ 영어FM방송 도입․운영 (14억원)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보행자 안내표지 설치사업

○ 본 사업은 “서울의 글로벌화 전략 및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48호)”에 따라 총 15개의 글로벌 존에 외국인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133개소의 안내표지판 중 2008년에 5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11억 86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 동 사업은 외국인의 거주 및 방문이 잦은 글로벌 존에 외국인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고와, 관광객 유치 및 서울의 국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 안내표지는 복잡한 부가설명에 따른 시인성(視認性) 문제와 부적합한 번역 표기가 많고, 영문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전 시인성 및 부적합한 표기문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디자인이 요구되나 현재까지 보행자 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행자 표지판에 대한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동 사업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안은 경유 및 CNG의 유가상승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예상액 중 294억원(기정예산 대비 18.4%)을 편성하여 총 1,894억 20백만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임.

◦ 금번 추경은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행의 ‘당근’전략인 성과인센티브 부여방식 외에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경영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채찍’전략을 균형있게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예비차량의 권역별 공동 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 건설 및 차고지 매입 사업

◦ 서울시는 환승편의 제공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건의 주차장 건설에 240억 39백만원, 시내버스업체와 협의된 차고지 매입에 29억 3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269억 74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함.

◦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공차거리의 감소 등 버스준공영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면 공감되는 면이 있으나,

◦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차장 사업중 “신설동 주민이용 공영주차장 건설(158억 18백만원)” 사업과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시흥동, 정릉동)(29억 35백만원)은

제34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와 함께 교통위원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는바,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동시에 편성하는 것은, 불용 또는 사고이월의 위험성을 안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것으로서,

만의 하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위배하는 문제가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행스럽게 금번 제3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08. 6. 26)에서 상기사업들의 공유재산계획변경계획안이 통과되긴 하였으나, 추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도시교통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3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사업의 경우,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것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위배하였음이 지적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3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제출되어야 함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교통위원회도 제32회 정례회 추경심사에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의를 요청한 바 있음.

□ tbs 영어FM 방송 도입․운영

◦ 동 사업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외국인․관광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문화․예술 등 「세계문화도시」서울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한 영어FM방송을 ‘08년 11월 개국하는 것으로 총 14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됨.

◦ 동 사업은 수도권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홍보와 편의 제공을 통해 교통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됨.

다만, 2007년 1월-9월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총 450만명)의 언어권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어권(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은 63만명(14%), 일어권(일본)은 1백60만명(37%), 중국어권(중국, 대만, 홍콩)은 1백10만명(25%)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국내거주 및 방문 외국인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본어 및 중국어 방송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올림픽대로(반포~청담)구조개선(계속사업)

◦ 동 사업은 서울의 동·서간 대동맥 역할을 하는 올림픽대로 반포~청담대교 구간의 정체완화와 간선도로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6억을 계상한 것임.

◦ 동 사업은 2007년 6월 사업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중인 기본설계용역이 2008. 12. 준공예정에 있는 바,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난 후 이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총사업비가 210억원)의 기본설계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실시설계를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신규사업)

◦ 동 사업은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부족에 따른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신규사업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임.

◦ 동 사업은 2008년~2015년까지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장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추경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긴급히 사업을 추진할 사유 등이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시급히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서울풍물시장 관리(계속사업)

◦ 동 사업은 종래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지원 사업”이 “서울풍물시장 관리”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서울풍물시장 개장 이후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7억61백만원, 민간위탁금  8억2백만원을 반영한 15억 63백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07년에 서울풍물시장 조성공사를 위해 당초 8억 1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편성예산의 6.8배에 달하는 55억 78백만원을 “지하도상가 개보수”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고,

2008년에는 당초 1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예산결산위원회 조정과정에서 30억 1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사업예산에서 35억 78백만원,「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사업에서 1억 6백만원을 전용(증)하여,

당초 서울시 편성예산인 12억원 대비 6.6배가 증가한 79억 3백만원이 2008년 현재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기존예산의 보완성격을 갖는 추경예산으로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 15억 63백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땜질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편성하여 총 사업규모에 대한 의회의 내실있는 예산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시 연차별 사업규모와 예산변경현황, 그리고 지출현황 내역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의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가측성을 제고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됨.

□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신규사업)

◦ 동 사업은「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선정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204개소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 계획이 2,894개소 전수교체 계획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86억 86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임.

◦ 동 사업은 예산집행중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전용제도를 이용해 2008.2.23, 2008.4.23 두 차례에 걸쳐「서울풍물시장 관리」사업에 35억 78백만원을 전용하여 주었던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서 다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요청한 것은 무원칙한 예산운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판단되는바, 예산원칙의 예외인 전용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사업예산 운용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운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특히,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바, 올해까지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전량 교체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시설물과 우선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만 우선 교체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취지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택시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신규사업)

◦ 동 사업은 2008.4.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불법행위 조기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소요액 2억원을 계상한 것임.

◦ 당초 도로행정담당관에서는 지금까지의 단속정도를 근거로 예상되는 신고포상금을 10억으로 추정하고, 금회 추경에 10억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으로 삭감되었던 사업임.

◦ 그러나 신고포상금의 성격상 도입초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아 많은 지출이 예상되고, 위반업체 수가 감소하면서 점차적으로 신고 수 또한 감소될 것을 예상할 때,

현재 2억의 포상금은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번 추경심의시 부족액에 대한 대책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관제시스템 구축(신규사업)

◦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민원에 대한 즉시 대처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PDA 위치파악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전산개발비 3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비하여,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 바,  “불법주정차 관리를 위한 PDA 위치파악 시스템 구축” 등 보다 알기쉽고 사업내용의 규모에 부합하는 사업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동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2008년 8월~12월로 정하고, 사업비로 60백만원(사항별 설명서 p.101)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소요예산대비 55%에 불과한 33백만원만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심의시 부족액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능한 한 행정적 낭비가 심한 분리 발주보다는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 사업관리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계속사업)

◦ 동 사업은 양화·신촌로 중앙차로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장물 이설 등 토목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42억40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중앙차로제 실시에 따른 일반차로 용량감소에 따른 민원증가와 이로 인한 경찰의 교통규제심의 지연,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인근 상인들의 지역민원으로 인해,

2005년 150억, 2006년 67억원, 2007년 59억원이 사고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2007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35%인 72억원이 불용된 바 있음.

◦ 최근 경찰 및 민원인의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도 하였으나, 사업집행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규제에 대한 경찰협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시행을 위한 예산만을 미리 편성한 것은, 차년도에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추경예산 심의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로 개설 및 도로 확장 관련 사업들

◦ 금번 추경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 확장을 위해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노선변경으로 인한 재설계비 2억원, 사당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 천호대로 확장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2억원, 헌릉로 확장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8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도로 개설 및 도로 확장 관련 사업내역

◦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2억원)

◦ 사당로(남성초교~구 범진여객) 확장          (1억원)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2억원)

◦ 헌릉로(세곡임대주택단지~헌릉IC)확장        (1억 82백만원)

◦ 2007년도 사업 중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및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설계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등 예산을 절반정도도 집행하지 못한 채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회계년도를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설계비를 편성할 경우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사고이월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예산심의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 2007년도 사업중 설계비의 이월율이 50% 이상인 도로사업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율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500	116	300	84	59.8%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190	43	100	47	52.9%

□ 기타사업 중 신규사업

◦ 기타 금번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한강교량 On-Line 계측시스템 보강」사업에 4억원, 「서울역고가도로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있으며 각각 3억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한강교량 On-Line 계측시스템 보강”사업은 안전감시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장력측정용 가속도계 등 6종 센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며,

“서울역고가도로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심구조물의 안전성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Ⅴ. 심사결과

1.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세출) : 수정가결

◦ 교통관리 일반회계 홍제고가 철거 설계비에 3억원 증액, 서부권역 간선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3억원 증액, 사가정길 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장안삼거리~배봉초교)에 1억 50백만원 증액, 마곡역 E/S 설치 설계용역비에 1억원 증액, 굽은다리역 E/S 설계용역비에 2억원 증액,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에 5억 50백만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전출금 34억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운영계정 전출금 2억원을 증액하고, 용산국제 업무지구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에서 10억원 감액,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사업에서 42억원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2.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1) 세입예산안 : 수정가결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용 중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34억원과 2억원을 전입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함.

(2)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세출내용중 자전거 대여소 증축에 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원, 신고포상금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설치(중랑구 관내)에 2억원, 간선축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흥대로~청계천)에 20억원, 상계동 차고지 매입비에 20억원, 2호선 신림역~신도림역 구간 지하화 및 노선변경 설계 용역비에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0억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세출내용중 강사상 신도비지구공원 지하 주차장건설(설계비)에 2억원, 월촌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에 2억원, 길1동 공영주차장 설치(강동구) 설계용역비에 2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1억 20백만원, 예비비에 7억 80백만원을 증액하고, 화곡8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5억원을 감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방송운영계정 대학생 트롯가요제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Ⅵ. 소수의견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8 제1회 추경예산 교통위원회 조정결과

별 첨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감액사업				증감액
사업명		당초	수정안	증액	사업명	당초	수정안	감액
계		200	5,400	5,200	계	15,365	10,165	5,200	0
홍제고가 철거 설게비		-	300	300	용산국제업무지구주변교통체계개선	1,000	-	1,000	-
서부권역 간선도로 정비 기본계획		-	300	300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14,365	10,165	4,200
사가정길 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장안삼거리~배봉초교)		-	150	150
마곡역 E/S 설치 설계용역비		-	100	100
굽은다리역 E/S 설계용역비		-	200	200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200	750	550
전출금	교통관리계정	-	-	3,400
	교통방송운영계정	-	-	200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증액사업						감액사업				증감액
계정	사업명		당초	수정안	증액	사업명	당초	수정안	감액
교통 관리 계정	세출 합계		16,646	22,046	5,400	계	3,195	1,195	2,000	3,400
	세출	자전거 대여소 증축	-	400	400	예비비	3,195	1,195	2,000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6,446	16,746	300					-
		신고포상금	200	400	200
		교통안전시설설치(노면표시)(중랑구 관내)	-	200	200
		간선축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흥대로~청계천)	-	2,000	2,000
		상계동 차고지 매입비	-	2,000	2,000
		2호선 신림역~신도림역구간 지하화 및 노선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	300	300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	-	3,400
주차장 관리계정	세출 합계		5,030	6,530	1,500	계	2,000	500	1,500	0
	세출	강사상 신도비지구공원 지하 주차장건설(설계비)	-	200	200	화곡8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0	500	1,500	-
		월촌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계용역비	-	200	200					-
		길1동 공영주차장 설치(강동구) 설계용역비	-	200	20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800	920	120
		예비비	4,230	5,010	780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출 합계		-	200	200	계	0	0	0	200
	세출	대학생 트롯 가요제	-	200	200					-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