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8. 6

서  울  시  의  회

교  통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결산개요	1

Ⅲ. 검 토 의 견	11

Ⅳ. 질의 및 답변요지	41

Ⅴ. 토론요지	41

Ⅵ. 소위원회	41

Ⅶ. 심사결과	41

Ⅷ. 소수의견의 요지	41

Ⅸ. 기타 필요한 사항	4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2008년 6 월 26 일 교 통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08년 6월 13일

3. 상정일자 : 2008년 6월 26일

(제3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Ⅱ.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이 월 액
126,942	126,942	150,589	121,763	28,826	3,720	25,106	80.9%

○ 세입예산현액은 1,269억 42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505억 8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217억 63백만원을 수납하고, 288억 26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그 중 37억 20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1억 6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0.9% 임.

나.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47,619	83,788	11,219 -11,219	1,576 -1,576	6,779 -6,779	752 -48	2,132,111	2,003,375	76,836	51,900 (2.4%)

○  당초 예산액 2조 476억 1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37억 88백만원, 사업․세목변경 및 전용·이용액 7억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조1,321억11백만원으로,

이중 94.0%인 2조 33억 75백만원을 지출하고 3.6%인 768억 3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519억원이 발생되었음.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2건에 7억 52백만원으로 도시교통본부 인건비 부족분을 [정보화관리] 등에서 보전함.

○ 예산의 전용은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총 13건에 67억 79백만원임.

2)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

○ 세목변경은 총 14건에 15억 7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건비 부족분 보전 8건               :    5억  4백만원

-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변경사업 4건  :   5억 72백만원

• 용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 창4동 224-181간 도로 개설공사

•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세목변경한 사업 2건   5억원

•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  월계로 확장 및 미아4거리주변 구조개선

○ 사업변경은 총 16건에 112억 1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도로사업 분야            10건      :    45억 15백만원

-  도로유지관리 분야          6건     :     67억  4백만원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768억 3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1321억 11백만원 대비 3.6%임.

※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 건설행정비(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 지원) : 34억 81백만원

- 도로사업비(사전절차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 등) : 571억 39백만원

- 도로유지비(장애요인발생 및 사전절차 지연 등) : 137억 98백만원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19억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132,111	51,900	2.3%	2005년 불용율 11.5% 2006년 불용율 7.7%

○ 발생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433억원

-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등     :    66억  97백만원

- 예   산   절   감                    :     19억   3백만원

2. 특별회계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없     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73,500	0	0	0 0	0 0	0 0	273,500	262,050	0	11,450 (4.2%)

【예산현액】

○ 예산현액은 2,735억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620억 5천만원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114억 5천만원이 발생되었음.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14억 5천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73,500	11,450	4.2	2005년 불용율 0.0% 2006년 불용율 3.6%

○ 발생원인별 내역

- 공사전출금  :                                   114억 5천만원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890,418	48,719	939,137	1,058,344	1,005,949	52,395	2,807	49,589	95.0

○ 예산현액은 8,904억 18천만원으로 혼잡통행료 및 융자금 수입 등 사업수입이 194억 58백만원, 교통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5,587억 61백만원임.

○ 수납액은 1조 59억 4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583억 44백만원 대비 95.0%이며, 미수납액은 523억 9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0% 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890,418	48,719	5,702 -5,702	535 -535	2,907 -2,907	939,137	821,500	58,766	58,871 (6.3%)

○ 당초예산액 8,904억 1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7억 1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391억 37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215억원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588억 71백만원이 발생됨.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29건에 29억 7백만원임.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총 13건에 5억 35백만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4건 : 1억  6백만원

- 일반운영비 부족분 보전으로            1건 :     22백만원

-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변경한 사업은 1건 :     30백만원

-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세목변경한 사업은 5건 : 3억 76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1건 :      1백만원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으로 총 규모는 23억 50백만원으로 지출결정내역을 보면 (※ 세입·세출결산서 p.524~531 참조)

- 교통국 인건비                          1,965백만원

- 교통국 기본경비                          385백만원

• 집행                               23억 49백만원

• 불용                                    0.4백만원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587억 6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391억 37백만원 대비 6.3%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939,137	58,871	6.3	2005년 불용율 7.5% 2006년 불용율 4.6%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없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31,832	30,143	0	200 -200	0 0	0 0	61,975	44,137	13,231	4,607 (7.4%)

○ 예산현액은 619억 7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41억 37천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46억 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6억 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61,975	4,607	7.4	2005년, 2006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었음.

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 (B/A)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166,749	25,021	191,770	205,779	200,849	4,930	0	4,930	97.6

○ 예산현액은 1,667억 49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5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 90억 67백만원임.

○ 수납액은 49억 3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57억 79백만원 대비 97.6%이며, 미수납액은 49억 3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4% 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166,749	25,021	0 0	1,429 -1,429	191,770	149,394	37,117	5,259 (2.7%)

○ 당초예산액 1,667억 4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0억 21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917억 70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93억 94백만원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52억 59백만원이 발생됨.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총 5건에 14억 29백만원로

-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변경한 사업       3건

-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세목변경한 사업       1건

-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세목변경한 사업   1건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총규모는 17건에 844억 14백만원으로 사전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시설사업 등에서 이월됨.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2억 5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규모 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130,197	5,259	4.0	2005년 불용율 6.0% 2006년 불용율 1.5%

Ⅲ. 검 토 의 견

1. 세입･세출결산 개요

가. 서울시 전체 총괄

1)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비율(%)
						B/A
합 계	19,635,502	21,997,566	20,694,677	340,188	962,701	94.1
일반회계	13,145,359	14,905,391	13,798,309	334,370	772,712	92.6
특별회계	6,490,143	7,092,174	6,896,368	5,817	189,989	97.2

2)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 (C/A)
합 계	19,635,502	18,650,350	17,859,275	866,773	4.4	909,454	4.6
일반회계	13,145,359	12,609,798	12,302,690	325,325	2.5	517,344	3.9
특별회계	6,490,143	6,040,552	5,556,585	541,448	8.3	392.110	6.0

나. 도시교통본부 총괄

○ 도시교통본부소관 ’0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5개의 회계로 총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조 1,841억 8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조 4,101억 17백만원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3개 회계에서 실제수납액은 1조 3,285억 60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조 2,578억 48백만원보다 707억 11백만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이 이같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보다 51억7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 668억11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0억 79백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사유임.

- ’07년도 세입예산 수납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 (A)	1,257,849	126,942	939,137	191,770
징수결정액 (B)	1,414,711	150,588	1,058,344	205,779
수납액 (C)	1,328,561	121,763	1,005,948	200,849
미수납액 (D)	86,150	28,826	52,395	4,929
미수납액 비율 (D/A)	6.8	22.7	5.6	2.6
초과수납액 (C-A)	70,712	△5,179	66,812	9,079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 ‘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에서 총 3조 5,984억 93백만원으로 이 중 3조 2,804억 56백만원이 지출(91.2%)되고, 1,859억 50백만원이 이월(5.2%)되었으며 1,320억 87백만원은 불용(3.6%) 됨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조 1,321억 11백만원으로 이중 2조 33억 75백만원이 지출(94%)되고, 768억 36백만원이 이월(3.6%)되었으며 519억원이 불용(2.4%)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35억원으로 이 중 2,620억 50백만원(95.8%)이 지출되고 114억 50백만원(4.2%)은 불용됨.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904억 1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9,391억 37백만원임. 이중 지출액은 8,214억 99백만원(87.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87억 66백만원(6.3%)을 제외한 588억 71백만원을 불용(6.2%)처리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19억 7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41억 37백만원(71.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2억 31백만원(21.4%)을 제외한 46억 7백만원을 불용(7.4%)처리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시교통본부 소관의 광역전철,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건설비와 건설기획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917억 70백만원임.

이중 지출액은 1,493억 94백만원(77.9%)로 이월액은 371억 17백만원(19.4%)이며, 52억 59백만원은 불용(2.7%)처리함.

- ’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 (A)+(B)+(C)	3,598,493	2,132,111	273,500	939,137	61,975	191,770
･ 본예산	3,410,117	2,047,619	273,500	890,417	31,832	166,749
･ 전년도이월	187,671	83,788	0	48,719	30,143	25,021
･ 사업변경	(16,921)	(11,219)	0	(5,702)	0	0
･ 세목변경	(3,739)	(1,575)	0	(535)	(200)	(1,429)
･ 전 용	(10,285)	(6,778)	0	(2,907)	0	(600)
･ 이 용	(751)	(751)	0	0	0	0
지 출 액(A)	3,280,456	2,003,375	262,050	821,500	44,137	149,394
이 월 액(B)	185,950	76,836	0	58,766	13,231	37,117
불 용 액(C)	132,087	51,900	11,450	58,871	4,607	5,259

2. 주요사안별 의견

가. 세입관련 사항

○ ’07년도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현액 1조 2,578억 49백만원에서 1,568억 63백만원이 증가한 1조 4,147억 12백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1조 3,285억 61백만원(93.9%)을 수납하였음.

징수결정액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높아진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부담금·과태료 수입 및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예상치 못한 토지가격의 상승과 과태료 등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1)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1,289억 42백만원에서 216억 46백만원이 증가한 1,505억 88백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1,217억 63백만원(80.8%)를 수납하였음.

○ 결산서상에 나타난 사업수입 중 공동구관리비 등 기타 사업수입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은 건설안전본부(현 도시기반본부)에서 하고(75억 55백만원), 징수는 시설안전국(현 도시기반본부)에서 하여(징수결정액 63억 59백만원),

세입예산은 도시교통본부 결산서상에 나타나고, 징수결정액은 도시기반본부의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원화된 결산서 기술은 예산심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도시교통본부 결산서상에 일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98 참조

2)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조 583억 44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59억 48백만원으로 미수납액(결손처분 28억 7백만원 제외)이 523억 95백만원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 95.7%보다 약간 낮아진 95.0%임.

○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5개 연도별 미수납액의 증감 추이를 요약하면 지난해까지 미수납액 비율은 호전되었으나, 2007년의 경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바 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의 5년간 증감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수납액 (B)	미수납액비율(%) (B/A)
2003	588,276	42,175	7.2%
2004	758,332	45,993	6.1%
2005	1,006,358	48,885	4.9%
2006	1,134,551	49,161	4.3%
2007	1,058,344	52,395	5.0%

【교통관리계정】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교통관리계정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8.9%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체납사유가 주로 소송 계류, 압류 및 고질체납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매절차의 진행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징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잡수입의 경우 결산서상에 누적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11.1%나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 발생한 순수 미수납액은 1억 57백만원임.

동 금액은 화물유가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액으로서, 지입차를 직영차로 허위신고한 한 업체로부터 1억 50백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주된 사유임.

동 잡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당초 화물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근본원인인 바, 보조금 지급시 유류카드 사용 및 관련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지급을 억제하고, 발생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관리계정】

○ 주차장관리계정에서는 사용료수입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4%로 타 계정에 비해 매우 높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 평균비율인 5.0%에 비해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차장관리계정 중 과징금 및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로, 2007년까지의 미수납액 227억 24백만원중  2007년도에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은 29억 62백만원이며, 이는 2007년도 징수결정액 47억 58백만원 대비 61.8%에 달하는 문제가 있음.

○ 그동안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납부를 연기하다가, 압류조치 후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바, 압류조치의 적극 활용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2008.6.21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누적된 13만건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기간을 설정하는 등 시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수납액 (B)	'07누적비율 (B/A)(%)	'06누적비율 (%)	증감 (%)
총 계		1,058,344	52,395	5.0	4.3	0.7
교통관리 계 정	소 계	854,041	27,750	3.2	2.6	0.6
	혼잡통행료수입	16,573	464	2.8	3.8	△1.0
	교통유발부담금	83,143	15,688	18.9	18.1	0.8
	과징금및과태료	10,843	9,308	85.8	87.4	△1.6
	잡 수 입	15,048	1,741	11.6	0.4	11.2
주 차 장 관리계정	소 계	174,887	24,545	14.0	17.0	△3.0
	사용료수입	14,606	1,674	11.5	13.0	△1.5
	과징금및과태료	26,942	22,724	84.3	83.1	1.2
교통방송 운영계정	소 계	29,415	100	0.3	0.1	0.2
	기타사업수입	5,432	100	1.8	0.6	1.2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057억 79백만원 대비 97.6%인 2,008억 4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징수율이 1.2% 증가한 것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관련 사항

1) 예산의 전용에 대한 의견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3건 총 67억 79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9건 총 29억 7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건 6억원 발생하였으며 예산이 전용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의 경우 지하도상가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 218억 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6.7%인 58억 30백만원을

노점·적치물단속 및 정비 (1억 45백만원, 1건),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지원(55억 78백만원, 4건), 도로편입 미불보상(1억 6백만원, 2건) 사업에 전용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전용액의 86.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이는 당초 ‘지하도상가 개보수’ 예산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규모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풍물시장을 건설하면서, 당초 편성되었던 2007년도 예산액 8억 15백만원의 6.8배에 달하는 55억 78백만원을 지하도상가 개보수사업에서 전용받아 사용하고, 이중 34억 81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어 불필요하고 과다한 전용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서울풍물시장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규모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원칙의 예외인 전용 등을 이용하여 행정편의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약화시키고 예산규모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교통사업특별회계】

○ 먼저 교통관리계정에서 26건 총 28억 89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에서 3건 17백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전용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를 다른 세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교통관리계정의 경우 일반운영비를 다른 세목으로 전용한 것은  17건, 총 12억 2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운영비에 대한 예산심의시 그 규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1억원 이상) -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전		전용액	변경후		사 유
	사업	세목		사업	세목
교통 관리 계정	버스종합사령실 운영	일반 운영비	114	버스종합 사령실 운영	전산개발비	버스운행정보 ARS 증설 구매관련 예산 배정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일반 운영비	150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교육 예산 배정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경찰청)	일반 운영비	256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경찰청)	전산 및 물품취득	교통신호제어용 중앙통신장치(지역제어컴퓨터) 구매비 배정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경찰청)	일반 운영비	184	버스종합 사령실 운영	전산개발비	버스운행정보 ARS 증설 예산 배정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경찰청)	일반 운영비	1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용역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학술용역비 배정

구분	변경전		전용액	변경후		사 유
	사업	세목		사업	세목
	교통 홍보 사업	행사 운영비	105	인건비	명절휴가비	명절(추석) 휴가비 배정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용역비	120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홍보 및 교육강화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교육 예산 배정
	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 교부금	530	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 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 교부금	300	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통유발부담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배정
	택시콜서비스 지원	민간경상보조	170	택시콜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새 브랜드콜택시 홍보비 배정
	국제화된 도로표지 개선	시설비	317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시설비	노면포지선 도색 및 제거사업 예산 재배정
	재투기금예탁금	예탁금	118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소송비용 및 감정평가비용 배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천왕역 환승(주차장)센터건설 사업비 27억 34백만원 중 6억원(21.9%)을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비로 전용하였으나,

강서권역 차고지조성사업은 6억 82백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이는 당초 전용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불용시킨 사례로서 향후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요망됨.

-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3,409	2,514	600	5,662	179	682

○ 이처럼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상의 융통성을 위해 집행부의 재량으로 세항․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하도록 한 것이나, 이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아 예산사용에 대한 의회의 민주통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불합리한 예산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목변경에 대한 의견

○ 도시교통본부의 2007년 세목변경은 총 18건 19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 세목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중 일반회계에서 12건 7억 92백만원이 세목변경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3건 5억 35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건 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5건 14억 2천9백만원의 세목변경이 발생함.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일반회계나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목변경의 대부분은 인건비 부족분 보충을 위한 세목변경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간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집행상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07년도 회계별 세목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목변경건수	세목변경액	주요 내역
일반회계	14건	1,576	-인건비부족분 보충, -시설비를 감리비로 혹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200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600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보상비 전용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건에 대해 총 5억 35백만원의 세목변경이 발생하였으며, 동 회계내의 세목변경은 대부분 시설비와 감리비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총 7건에 대해 4억 6백만원(75.9%)의 세목변경이 발생하였음.

○ 이중, 교통방송계정의 경우 직급보조비를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세목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서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러한 위법한 세목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세목변경은 각 목내의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서의 장이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운용 및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러나 종종 세목변경이라는 편의적인 방식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세목변경을 통한 예산의 편의적 운영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의회의 사전통제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인건비, 경비관련 세목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	변경전세목	감액	변경후세목	사 유
교통사업특별회계	인건비	기타직보수	5,000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부족에 따른 세목변경
	인건비	기타직보수	41,302	기본급	인건비세목변경
	인건비	기타직보수	6,374	가계지원비	인건비세목변경
	인건비	기타직보수	53,020	연가보상비	인건비세목변경
	기본경비	직급보조비	1,000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광고사업부장, 아나운서부장) 부족액 발생

3) 사업변경에 대한 의견

○ 사업변경은 24건에 대해서 총 169억 2천1백만원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건에 대해서 총 112억 1천9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건에 대해서 총 57억 2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 도로사업분야 중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사업비의 경우 당초 사업비 82억원중 24억 49백만원(29.9%)이 타사업으로 사업변경었는 바, 당초 사업비를 과다책정한 문제가 있으며, 국회방향 연결로 확장 사업과 보국문길 확장 사업의 경우도 타사업에서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각각 예산현액대비 33.9%인 1억 13백만원, 28.3%인 1억 16백만원을 불용시켰는바, 사업변경시 사업소요금액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07년도 일반회계내 주요 사업변경 사업현황 및 변경사유 -

(단위:백만원)

회계	사업명	예산액	감액	사업명	변경사유
일반회계	청계천로 노점· 적치물 정비	81	40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노점 디자인 설계 공모 예산 확보
	월계로 확장 및 미아4거리주변 구조개선	4,200	550	보국문길 확장	보국문길 확장 부족예산 조치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8,200	1,000	내부순환로 (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	육교설치 부족사업비 조치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8,200	120	신월I.C 주변 도로 확장	보상비 부족분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8,200	1,044	공단로(도림천로 ∼공단오거리)확장	감정평가 금액 상승으로 부족한 보상비 세목변경
	구로역앞 교통광장 조성	8,200	285	내부순환로 (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	내부순환로(홍은동~정릉동) 구조개선공사 마무리 사업비 조치
	신촌역 앞 광장 조성	7,800	792	금호유수지~교통 안전회관간 도로개설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중토위 재결금 확보
	광진교 진입램프 설치	2,600	300	국회방향 연결로 확장	국회 방향 연결로 확장공사비 확보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700	350	금호유수지~교통 안전회관간 도로개설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개설 중토위 재결금 확보
	한남대교 진입램프 개선	250	34	국회방향 연결로 확장	국회 방향 연결로 확장 공사비 확보

회계	사업명	예산액	감액	사업명	변경사유
	포장도로 연구 (유지관리체계 구축)	418	418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정비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정비 부족예산을 포장도로연구 (유지관리체계구축) 집행잔액으로 조치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20,000	2,200	욱천복개구조물 보수	욱천복개구조물 보수 부족예산(시설비)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조치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20,000	200	욱천복개구조물 보수	욱천복개구조물 부족예산(감리비)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20,000	2,000	포장도로 유지보수	포장도로유지보수 부족예산을 도로시설물 일사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조치
	운행제한차량 단속	550	150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주변 환경정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주변 환경정비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8건에 대해서 총 57억 2백만원의 사업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 당초 예산액 50억원의 72%에 달하는 36억원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사업변경 하였는바, 이는 당초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예산소요액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변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심교통체계개편사업은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비 재배정을 위한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사업을 위해 타사업으로부터 사업을 변경하여 18억 47백만원(18.6%)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나,

실제 사업추진상에서 나타난 불용액은 71억 13백만원(예산현액 196억 80백만원 대비 36.1%)으로 사업변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불용시키는 비합리적인 사업변경을 한 바 있음.

○ 사업변경은 시가 적절하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당초 사업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와 같이 사업예산 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행정력만 낭비한 것은 비합리적인 사업변경이라 사료되는 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 -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예산액	감액	사업명	변경사유
교통 사업 특별 회계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000	3,600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운영 및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1,034	18	도심 관광문화지역 보행로 가꾸기	청계천 차 없는 거리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교통축 종합개선 및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	8,400	31	교통섬 조성사업	교통섬 조성사업 보상비 재배정
	도심교통체계개편	9,940	1,84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비 재배정
	도심 관광문화지역 보행로 가꾸기	200	72	교통섬 조성사업	교통섬 조성사업 보상비 재배정
	교통신호기 보수	7,714	122	노면표지선도색 및 제거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 사업비 재배정
	라디오 정규방송 제작	3,258	6	DMB 방송 제작. 운영	DMB상업광고 유치에 따른 자체프로그램을 제작비
	전산장비 유지관리	233	7	라디오·DMB 방송장비 관리	무정전장치 구매

4) 예비비에 대한 의견

【교통사업특별회계】

○ 예비비지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7건, 총 23억 5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은 14건, 22억 91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은 1건, 9백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은 2건, 5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현황 -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지출액	집행잔액
교통관리계정	인건비	기본급	1,117	0
		수당	367	0
		정액급식비	56	0
		교통보조비	58	0
		가계지원비	173	0
		연가보상비	195	0
		포상금	112	0
		연금부담금	84	471
		국민건강보험금	60	0
	기본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	0
		일반운영비	19	0
		일반운영비	12	0
		일반운영비	12	0
		직급보조비	20	0
주차장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90	0
교통방송운영계정	인건비	연금부담금	30	0
		국민건강보험금	20	0

○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은 인건비(기본급)로 11억 17백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인건비(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로 50백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는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 이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한 예비비 집행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이월에 대한 의견

○ 2007년 결산결과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768억 36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87억 66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41억 37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371억 17백만원 발생하였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음.

※ 서울시 전체 이월액 규모는 예산현액(19조 6,355억 2백만원) 대비 4.4%인 8,667억 73백만원임.

【일반회계】

○ 일반회계상 사고이월 규모는 총 768억 3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746억 45백만원 대비 44.0%에 해당함.

○ 계정별로 살펴보면 건설행정계정의 경우, 예산액 48억 30백만원 대비 72.1%인 34억 81백만원이 이월되었고,

도로사업계정은 예산액 1,266억 82백만원 대비 46.5%인 588억 86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계정은 예산액 431억 33백만원 대비 33.5%인 144억 6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07년도 일반회계 중 사고이월 50% 이상 사업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이월율(%)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	1,500	1,49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보상협의 지연	99.5
이화교 및 연결도로 확장	2,000	1,900	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 지연	95.0
문성터널 입구 종단구배 조정공사	450	406	공사구간 교통소통대책 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90.1
방학지하차도 가각정비	1,100	945	보상협의 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85.9
동일로 보행녹도 조성	3,100	2,601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말 공사발주('2007.11월) 되어 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이월	83.9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정비	418	345	경찰청 협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82.6
안양교 확장	788	633	하천심의 협의('06.11.29~'07.5.4) 및 디자인심의 등 선행절차 이행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	80.3
남부순환로 (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3,500	2,775	공사착공('07.9.10) 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08.2.20 예정)를 득하지 못하여 공사추진 지연으로 이월	79.3
포장도로 연구 (유지관리체계 구축)	525	390	도로포장 조사용역 준공('07.6.21)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비 이월	74.3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400	270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공사 지연 발주('07.12.28)되어 이월	67.5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2,000	1,300	입찰방법, PQ기준 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발주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65.0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설치	5,300	3,309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추진코자 검토기간 과다 소요로 설계발주 지연 이월	62.4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500	299	공사구간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07.12월) 지연으로 사고이월	59.8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지원	8,950	5,156	주차장 확보 민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공사착공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이월	57.6
구로1교 주변 도로 구조개선	6,392	3,481	하천내 교량설치에 따른 지장물 이설협의 및 하천관리심의('08.1.11) 등 관련절차 협의 지연으로 이월	54.5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190	100	<사전절차 지연> 공사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52.9

○ 일반회계내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제 공사기간보다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협상, 보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예산단년주의 원칙 측면에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위해 사전협의 강화, 행정절차의 간소화, 민원 및 보상 등에 대한 협상기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이월액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총 218건의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예산현액 9,368억 96백만원 대비 6.3%인 587억 14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먼저 사고이월액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다시 증가하고 있는바, 사고이월의 감소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예측과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의 5년간 증감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이월액(B)	이월비율(B/A)
2003	553,813	70,069	12.7%
2004	720,660	44,608	6.2%
2005	936,301	59,853	6.4%
2006	1,043,062	47,719	4.7%
2007	936,896	58,714	6.3%

○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이 50% 이상인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사고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이월율 (%)
교통 관리 계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200	177	시정개발연구원과의 과업내용 등 사전협의기간 과다소요로 발주지연	88.5
	교통관리센터(서울 TOPIS) 시스템구축	1,313	942	입찰과정에서 2회 유찰('07.8월, 9월)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08년 5월 마감)	71.7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480	306	송파신도시개발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과업범위 증가로 용역발주 지연	63.8
	시내버스 경영정보관리시스템 운영	65	35	시스템개발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정산지침 확정지연으로 지연발주되어 용역비 이월	52.9
	시내버스정류소 BIS 설치	2,790	1,456	시범사업후 평가기간 소요 및 2단계 사업시행자 선정(1회 유찰) 지연으로 공사비 이월	52.2
주차장관리 계정	화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2,124	1,367	입체화사업에 대한 반대민원 발생으로 지연발주되어 공사비 이월	64.4
	화곡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2,656	1,921	입체화사업에 대한 반대민원 발생으로 지연발주되어 공사비 이월	72.3
	홍은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310	2,303	사업부지 확장 변경으로 인한 주차장건설 기본계획 변경기간 과다소요	99.7
	미아1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555	2,555	상부 공원조성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	100.0
	상도4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1,909	1,829	상부 공원조성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95.8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2,183	2,137	상부 공원조성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97.9
	관악구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1,417	1,417,	상부 공원조성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100.0
	주차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500	316	1단계 사업인 2006년도 DB 구축사업 준공이 지연	63.7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000	1,750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서부교육청과의 협의기간 과다소요	87.5

○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은 예산현액 7,830억 55백만원 대비 3.8%인 299억 32백만원(총 11개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주차장관리계정은 예산현액 1,267억 24백만원 대비 12.3%인 155억 94백만원(총 9개 사업)이 이월되었고,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예산현액은 271억 16백만원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음.

○ 교통관리계정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및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등과 같은 외부 연구용역 사업은 사업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기간 과다, 민원 발생, 입찰과정 상의 유찰 등으로 인해 이월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의 최초 제안 및 구상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이월된 사업의 대다수는 보상협의 지연과 집단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고이월로서

사업신청시 자치구가 사업대상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한 구청에 대해서는 차년도 주차장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의회의 예산통제를 저하시키므로 집행당국은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예측을 통해서 사고이월액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1억 9천7백만원 대비 28.0%인 364억 5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율이 50% 이상인 사업은 한 건으로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간) 확장 사업은 예산현액 150억원 중 94.5%에 달하는 141억 7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이는 공사비 이월로 인한 감리비의 이월로 부득이한 것으로 사료됨.

6) 불용액 관련 사항

※ 서울시 전체 불용액 규모는 예산현액(19조 6,355억 2백만원) 대비 4.6%인 9,094억 54백만원임.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 2조 1,321억 11백만원에 대해 2.4%인 519억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이 4.6%인 점과, 2006년 결산 불용율인 7.7%와 비교해 볼 때, 예산집행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음.

○ 불용액 50%이상인 사업은 도로사업계정에서 5건 23억 73백만원이고, 도로유지관리계정에서 4건으로 2억 98백만원임.

○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업계정의 경우 소송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전액불용된 사례가 3건이나 있으며,

도로유지관리계정 중 ‘세곡1교 보수’ 사업의 경우도 SH공사에 의해 세곡1교 개량공사가 시행될 계획으로 인해 동 사업이 취소되어 100% 불용되었는바,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및 지역주민과의 조율, 주변상황 조사 등 예산편성 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 ‘07년도 일반회계중 불용액 50% 이상인 사업 -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불용율 (%)
도로사업계정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594	594	추모공원건립이 장기간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관계로 미집행	100.0
	가양대교 남단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1,500	1,500	지역주민 및 시의원 반대로 인한 사업취소	100.0
	강동구청앞 도로 확장	100	100	지역주민 및 시의원의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타당성 조사용역 취소	100.0
	서원아파트~수락산길간 도로 개설	145	136	지역주민 교량설치 반대로 인한 용역중단	93.7
	난곡길 확장	73	43	정산 잔액	59.5
도로 유지 관리	세곡1교 보수	156	156	세곡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도로확장공사시 세곡1교 개량공사 시행예정(SH공사)으로 사업취소	100.0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19	16	집행잔액	85.1
	월계2,3지하차도보수	120	77	낙찰차액 12백만원, 집행잔액 65백만원	63.8
	한강대교(구교) 보수	80	49	낙찰차액 5백만원, 집행잔액 44백만원	61.3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368억 96백만원 대비 6.2%인 583억 30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2006년에 예산현액 1조430억 62백만원 대비 4.6%인 476억 70백만원이 불용된 것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하였음.

○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에서 예산현액 대비 5.1%인 475억원,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예산현액 대비 1.0%인 91억 52백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에서 예산현액 대비 0.2%인 22억 17백만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함.

○ 먼저 불용액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불용비율이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바, 사업에 대한 사전예측성 제고와 적극적 사업집행으로 불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의 5년간 증감추이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불용액(B)	불용비율(B/A)
2003	553,813	49,422	8.9%
2004	720,660	64,098	8.9%
2005	936,301	69,988	7.5%
2006	1,043,062	47,670	4.6%
2007	936,896	58,330	6.2%

○ 불용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추진사업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장방침 제204호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장안2동 시유지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억 7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거환경 및 통행환경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전액이 불용되었음.

- 현재 서울시는 기존건물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인바,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및 사업수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차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 납부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면세가 되었던 서울시의 행정재산인 차고지 사용료가 2007년 1월 1일부터 임차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바,

서울시 담당부서는 동 조항을 서울시가 임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2007년에 차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4억 61백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사업담당자의 법령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과 비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된 사례로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역주차난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중곡동 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과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각각 14억 10백만원과 26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계소음 및 환경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의 민원제기와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서울시가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과거부터 소음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불용이 많았던 사업인 바,

구청의 사업신청시 지역주민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의 안일한 대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는 절차 도입이 필요하며,

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해당 자치구 주민의 반대로 불용되는 경우에는, 추후 동 자치구의 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불용율(%)
교통관리계정	택시운수종사자복지센터건립	976	976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불용	100.0
	화물대기주차장 임차보증금 인상	80	80	민간임대업자와 협의로 임대비용 동결	100.0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5,700	5,311	입찰과정에서 2회 유찰(07.8월, 9월)로 사업자 선정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	93.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125	1,085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지연으로 발주지연되어 공사비 이월	51.1
주차장 관리계정	차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 납부	462	462	담당부서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 미파악	100.0
	중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418	1,418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100.0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2,630	2,630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100.0
	주차상한제 확대방안 학술용역 동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예산현액을 불용하였으며, “화물대기주차장 임차보증금 인상”은 2007년 임차보증금을 주차장 민간 임대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2006년도와 동결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임.	189	189	담당부서 자체 연구수행	100.0
	중구 장원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100	100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100.0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0	354	사업기간 지속	70.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1억 90백만원 대비 4.0%인 52억 10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1,092억 90백만원 중에서 1.5%를 불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였으며,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천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7호선 도시철도 건설시 환승주차장을 조성토록 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1억 3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 11월 “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계획 승인으로 단지 내 별도 부지에 591㎡의 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2005년에도 27억 3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구로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과 후속조치를 위한 기간 부족으로 전액 불용되기도 하였으며,

2006년에는 당초예산보다 60%가 감액된 11억 4백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그 부지가 “천왕 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임대주택사업과 병행 추진됨으로써 전액 불용되었고, 불용된 금액은 강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시설비로 전용된 바 있었던 사업임.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2회 정례회에서 동 사업이 2년 연속 불용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환승주차장 등의 건설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진행 및 주택지구 지정과 같은 도시계획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동 사업이 “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계획에 의해 3년 연속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은 집행당국의 예측력 부족과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예산편성 행태, 시의회 권고 사항에 대한 태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구파발역 인근지역에 환승정류소, 대기공간, 환승편의시설, 휴게시설 및 환승주차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273억 85백만원 중 2007년에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

그러나 SH공사가 사업지 인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에 따른 서울시와 SH공사의 개발이익 분쟁으로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안)”의 확정이 늦어졌고,

동 회계내 예산과목 변경이 지방재정법상 불가하여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환승센터 건립은 유관기관 및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진행시 환경적 장애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없  음.

Ⅵ. 소위원회

◦ 미 구 성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 10명 재석 10명, 전원일치)

가. 일반회계: 원안가결

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원안가결

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원안가결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원안가결

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원안가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