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529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9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6

첨부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9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 2008년 6월 16일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1)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년 7월 7일)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 구성

2)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년 7월 8일)

○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수정(안) 발의, 수정(안)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1. 제안이유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제안설명 요지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과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증액 교부금, 서울시의 2007년도 결산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책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교육복지 분야와 교육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을 반영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9,320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46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12.6%가 증가된 규모임.

□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2,82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2,534억 4,700만원 및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되어 증액교부된 94억 8,900만원의 보통교부금과

- 목적지정되어 우선확정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198억 7,100만원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3,21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중에 법정 전입금은 2,555억 4,900만원으로 서울시 2007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임.

- 비법정 전입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지원금 659억 8,900만원임.

○ 기타이전수입은 총 40억 5,500만원 증액되었음.

- 이는 학력평가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 36억 3,600만원과

-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 4억 1,900만원임.

○ 자체수입은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 기금으로 3억 7,400만원 증액되었음.

○ 차입은 163억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가부담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임.

○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495억 600만원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새정부 국정과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520억 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5,294만원

-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61억 4,263만원

- 즐거운 학교 만들기  48억 1,347만원

- 영어공교육 완성  267억 9,920만원

-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7억 2,996만원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9억 1,733만원

-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88억 6,205만원

-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진화  6억 8,806만원임.

○ 인건비는 총 788억 3,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이는 8월말 교원 명퇴수당 435억 6,750만원, 2월말 교원 명퇴수당 부족분 131억 7,500만원, 지방직 명퇴수당 5억원, 교원명퇴 인원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25억 8,854만원을 증액하고,

-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10억원을 감액한 것임.

○ 학교운영비는 총 74억 5,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이는 공공요금 보전을 위한 기본운영비 59억 5,214만원과 개교학교 운영비 등으로 15억 7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기관운영비는 총 12억 51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 이는 본청,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비 3억 1,903만원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7억 7,403만원 증액하고,

-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2억 9,823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사학 재정지원에 총 117억 6,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이는 8월말 교원 명퇴수당 141억 3,000만원과 사무직원 명퇴수당 3억원을 증액하고,

-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6억 6,16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교육사업비는 총 685억 1,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이는 유아교육 지원확대 49억 3,399만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14억 5,352만원, 학교컴퓨터보급 및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73억 8,488만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및 학비 지원 64억 6,203만원, 사이버교육 인프라 구축 등 22억 957만원, 목적사업 우선확정 등 기타사업 523억 1,871만원을 증액하고,

-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2억 4,82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시설사업비는 총 4,360억 4,624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 이는학교신증축비 856억 1,726만원, 학교급식시설비 442억 9,360만원, 학교기타시설증축비 542억 535만원, 교육환경개선비 2,736억 8,725만원, 교육행정기관의 환경개선비 33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51억 3,62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 그리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1,012억 2,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사업에 대비한 예비비로 200억원을 증액하였음.

□ 명시이월비는 117억 5,700만원임.

○ 이는 남부 당중초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 문제의 미해결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

Ⅲ.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형철)

1. 예측가능한 세입재원의 미편성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예측가능한 세입요인은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재원이 있음.

- 원어민교사배치사업에 서울시 와 자치구로부터 총 115억 1천 5백만원을 지원 받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우선 전입된 74억 6천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40억 5천 4백만원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 미 편성분의 경우는 추후 전입되었을 때 우선확정 후 사용규정에 의해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재원이므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2. 인센티브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축이 필요한 4개학교의 개축사업비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낸 강동교육청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포상적 성격을 띈 학교개축 민관협력확대 노력에 따른 재원확충 인센티브 사업비 6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장려되어야 하나, 자칫 자의적인 포상대상 선정 및 재원 배분 등의 문제 야기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담긴 제도를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짐.

3. 우선확정사업의 타당성

지방재정법 제 45조에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에 대해 예산집행의 재량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일 것임.

- 그러나 금번 추경에 우선확정사업 목록으로 제출된 상반기 중 목적지정 교부금 및 보조금 55건(899억 1천 5백만원) 가운데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35건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전입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확정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함.

- 이런 사례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법제화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처럼 교육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입법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올바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건의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지방비 부담 조건이 붙어 있는“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체험중심 환경교육 내실화사업”의 경우도 우선 확정하여 예산편성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4. 인건비 지원사업의 추경 편성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사업비 18억 9천 2백만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사기진작수당 명목으로 월 11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4개월분을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인건비 지원으로 매년 80억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이 교육청 재정운용의 장기적 전망을 담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의 검토도 없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 현재 각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5. 포괄사업비 증액의 적정성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교육청 및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긴급한 학교 현안 시설 지원을 위하여 포괄사업비 17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구체적 소요를 산출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한 소요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예비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포괄사업비 내역 ◈

연번	항목	용도	근거	규모
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지방재정법 제43조	2008년 본예산 98억원 추경 200억원 증액
2	특별교육재정지원수요경비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2008년 본예산 153억원
3	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 보수지원	- 없 음 -	2008년 본예산 10억원 추경 4억2천 증액
4	학교현안시설지원	긴급한 학교 현안 시설공사 지원	- 없 음 -	2008년 추경 170억원

6. 동일 사업의 분산 추진 문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사업은 각 학교별로 실력차에 의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추가학급 편성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본예산에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에 17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추가지원을 위한 인건비 15억 1백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402개교가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혜택을 받게 됨.

- 그러나 똑같은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사업이 영어교육내실화(200개교) 및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10개교)에도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

◈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사업내역 ◈

연번	사업명	용도	총 사업비	비고
1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402개교에 대한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15억 1백만원
2	영어교육내실화	200개교에 대한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16억원
3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특성화 대상학교 10개교의 교과교실 리모델링 및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등	5억원

7.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금 지원의 타당성

각급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명예퇴직금 충당을 위해 금번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 이는 명예퇴직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는 긍정적 측면은 있겠으나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방직 및 교원 명예퇴직금과 달리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8.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사회적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사업의 경우  시설설계를 위하여 사업비 18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을 새정부 주요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데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9. 감채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

금번 추경에 지방채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1,012억 2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 및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0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는바, 이 조례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별도의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교육금고 내 별도의 계좌에 예치 관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채기금 운용을 위한 감채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용계획 또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감채기금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조속히 시행규칙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시 : 2008. 7. 7(월)(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송주범

◦ 위    원 : 도인수, 고정균, 김우태, 나재암, 문병열, 박덕경,
박희성, 부두완, 안희옥, 양창호, 이강수, 이우진,
이주수, 지용훈, 최용주, 한응용, 이금라

2.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일    시 : 2008. 7. 8(화) 20:00~21:30

◦ 장    소 : 의회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 참석인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8. 7. 8)

◦ 수정동의(안) : 별 첨

Ⅶ. 수정안의 요지 : 별 첨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별 첨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529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에, 교육현장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과학교육 활성화 및 부문별 균형발전 등 학교 문화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2. 수정 주요골자

200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따로 붙임 수정명세와 같이 의결한다.

따로붙임 : 수정 내역 명세(붙임 수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