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500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3

첨부 :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8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0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8. 6. 9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08. 7. 1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7. 4)

- 행정1부시장 인사말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질의․답변

2)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7. 5)

-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

- 수정안 발의․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대외협력기금은 국내와 국제협력 2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 국내협력계정의「시정기획현안조정」사업과
국제협력계정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사업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임.

○ 먼저 국내협력계정에서는 당초 전입금 전액을 예탁하는 계획이었으나, 「서울과 지방 교류협력강화 기본계획」에 의거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농산물직거래시스템 개발 등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7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국제협력계정에서는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을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도시행정학 석사학위과정과 해외교통연수단 등 단기연수로 확대 실시하고, 중국 쓰촨성, 미얀마 나부타 등 외국 지방정부에 대한 재해구호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정책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되었음.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오형철)

1. 변경규모

○ 대외협력기금의 변경운용의 총규모는 99억 9천 3백만원으로
당초 운용 총규모 93억 8천 1백만원에서
6억 1천 2백만원(6.5%) 증가하였음.

◈ 대외협력기금 변경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규모		기정대비
	변 경	당 초	증감액	증감비율
계	9,993	9,381	612	6.5%
국내협력계정	5,782	6,000	△218	△3.6
국제협력계정	4,211	3,381	830	24.6

2. 주요항목 변경내용

○ 국내협력계정은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5억원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8억 5천만원 등
시정현안 기획조정을 위하여,
당초 예탁금 56억 5천만원중에서
26억 7천 5백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국내협력계정 계정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2008 계획		증 감 (B-A)	비 고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당 초(A)	변 경(B)
지 출 합 계						6,000	5,782	△218
010 일반공공행정						6,000	5,782	△218
	016 일반행정					6,000	5,782	△218
		시정현안기획조정					2,675	2,675	지출범위 1/2 초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				2,675	2,675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500	1,500
				농산물직거래시스템개발			850	850
				청소년문화교류사업			50	50
				시도 주간 운영			60	60
				서천군 교류협력사업			210	210
				효율적인 기금관리 지원			5	5
		재무활동				6,000	3,107	△2,893
			내부거래지출(여유자금 예탁)			5,650	2,975	△2,675	재정투융자자기금 예탁
			보전지출(여유자금 예치)			350	132	△218

○ 국제협력계정은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운영에 8억원
외국정부 재해구호에 4억 1천 7백만원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을 위하여
당초 1억원에서 14억 8천 5백만원으로
13억 8천 5백만원을 증가시켰음.

◈ 국제협력계정변경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2008 계획		증 감 (B-A)	비 고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당 초(A)	변 경(B)
지 출 합 계						3,381	4,211	830
110 산업․중소기업						3,381	4,211	830
	113무역및투자유치					3,381	4,211	830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100	1,485	1,385	지출범위 1/2 초과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교육(개도국)			40	840	800	항공료․숙박비 등
			기본경비			60	228	168	연수운영비
			외국정부 재해구호			-	417	417	국외경상이전
		재무활동				3,281	2,726	△555
			내부거래지출(여유자금 예탁)			2,000	2,000	-
			보전지출(여유자금 예치)			1,281	726	△555

3.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는 바,

- 국내협력계정은 시정현안 기획조정을 위하여, 당초 예탁금 56억 5천만원중에서 26억 7천 5백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 국제협력계정은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사업에 13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목적에는 부합하지만,

- 중국 스촨지역 대지진과 미얀마 싸이클론 구호를 위해 편성한 4억 1천 7백만원은, 지난 5월에 이미 전달(중국, 30만불, 미얀마10만불)되었으므로, 기금을 지출한 이후에 지출변경안을 심의받게 되었음.

○ 국내외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경비의 경우, 구호의 시급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법령개정 건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외협력기금 변경안 주요 내용 ◈

(단위 : 백만원)

계 정	사 업 명	2008			소관부서
		변경안	당초안	증 감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	2,675	-	2,675	경 영 기 획 실
국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1,485	100	1,385	경쟁력강화본부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시 : 2008. 7. 4(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 원 장 : 송주범

○ 위    원 : 도인수, 고정균, 강감창, 김기철, 나은화, 박홍식, 박환희, 신기철, 안희성,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이대일, 이지철, 정병인, 채봉석, 홍광식

2.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안) 심사

○ 제1차 계수조정 소위원회

- 일 시 : 2008. 7. 5(토) 10:00~12: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4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계수조정 소위원회

- 일 시 : 2008. 7. 5(토) 14:30~16: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13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2008. 7. 5)

○ 수정예산안 : 별첨

Ⅶ. 수정안의 요지 : 별첨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별첨 :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끝.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년 7월 9일 제 안 자 : 예결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제협력계정의 과다 편성된 장기학위 과정 외빈 초청여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골자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명세와 같이 수정 의결한다.

첨 부 :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명세 1부.  끝.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경안(A)	수정안(B)	증 감(B-A)
계	9,380,640	9,993,076	9,993,076	-
국내협력계정	6,000,000	5,782,202	5,782,202	-
국제협력계정	3,380,640	4,210,874	4,210,874	-

□ 국제협력계정(수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목)							당 초	변경안 (A)	수정안 (B)	증 감 (B-A)	주요내용
산업․중소기업							3,380,640	4,210,874	4,210,874	0
	무역 및 투자유치						3,380,640	4,210,874	4,210,874	0
		국제교류협력추진 및 통상지원					100,000	1,485,450	1,088,738	△396,712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40,000	840,000	460,164	△379,836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교육”(수정전)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40,000	840,000	460,164	△379,836	자매․우호도시공무원교육 (항공료, 숙박비, 식비등)
					보상금		40,000	840,000	460,164	△379,836
						외빈초청여비	40,000	840,000	460,164	△379,836	장기학위 280,164천원 단기연수 180,000천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417,450	변경 없음	0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417,450	변경 없음	0
					국외이전			417,450	변경 없음	0
						국외경상이전		417,450	변경 없음	0	재해구호
			기본경비				60,000	228,000	211,124	△16,876	자매․우호도시공무원 장기학위 61,124천원
				기본경비			60,000	228,000	211,124	△16,876	자매․우호도시공무원 단기연수 120,000천원
					일반운영비		60,000	228,000	211,124	△16,876	위원회 경비 등 10,000천원 교통연수단 20,000천원
		재무활동비					3,280,640	2,725,424	3,122,136	396,712
			내부거래지출				2,000,000	2,000,000	변경 없음	0
				여유자금예탁			2,000,000	2,000,000	변경 없음	0
					예탁금		2,000,000	2,000,000	변경 없음	0
			보전지출				1,280,640	725,424	1,122,136	396,712
				여유자금 예치			1,280,640	725,424	1,122,136	396,712
					예치금		1,280,640	725,424	1,122,136	396,712
세 출 총 계							3,380,640	4,210,874	4,210,8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