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8.  7.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1

1. 편성사유	1

2.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2

Ⅲ.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2

1. 예산총칙	2

2. 세입예산 주요내용	2

3. 세출예산 주요내용	3

4. 명시이월 사업비	6

5. 채무부담행위	6

6. 교육위원회 심사․의결사항	7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8

Ⅴ. 참고자료	14

1. 세입예산안 주요 변동내역

2. 세출예산안 주요 변동내역

3. 지방채 상환계획

4. 우선사용내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 6. 16.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 7. 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1. 편성사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정산분과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정산금 그리고 교육청 자체결산결과 세계잉여금등 총 7,746억원의 추가재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사업 추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위험․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6조 1,573억 9천 6백만원  보다 7,746억 4천만원이 증액된 6조 9,320억 3천 6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12.6% 증가한 수준임.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2008년 추경 예산액 (A)	2008년 본예산액 (B)	증 감		비 고
		금액(A-B)	비 율(%)
6,932,036	6,157,396	774,640	12.6

Ⅲ.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예산총칙

제1조의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기정 6조 1,573억 9천 6백만원에서 6조 9,320억 3천 6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제2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다”를 신설하였음.

※ 명시이월사업비의 내용은 본 보고서 7P참조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은 본 예산의 예산총칙 내용과 동일하며, 항 번호만 제 3조에서 제6조로 수정함.

2. 세입예산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6조 1,573억 9천 6백만원보다 7,746억 4천만원이 증액된 6조 9,320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 증액 편성됨.

(단위 : 백만원)

합 계	774,640
국가부담수입	282,807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	321,537
자체수입	375
지방교육채	16,360
주민기관 부담금	4,055
전년도 이월금	149,506

증액된 7,746억 4천만원의 주요내용은 (별첨자료 1 참조)

- 국가부담수입이 2,828억 7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07년도 내국세 정산분 교부세 2,534억 4천 7백만원, 08년도 확정교부 보통교부금 94억 8천9백만원, 특별교부금 195억 6천 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3,215억 3천 7백만원으로 서울시 2007년도 결산 전입금 2,555억 4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432억 7천   5백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27억 1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 자체수입은 서울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3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됨.

- 지방교육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63억 6천만원이 증액됨.

- 주민(기관)부담금으로 학력평가 시도교육청 분담금 36억 3천 6백만원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금 4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0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됨.

3.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2008년 기정예산(6조 1,573억 9천 6백  만원)보다 7,746억 4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합 계	7,746,400
시설사업비	438,308
교육사업비	118,258
지방채상환	101,227
인건비	78,831
사학재정지원비	11,768
학교운영비	7,453
기관운영비	△1,205
예비비	20,000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내용

- 시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6,920억 9천 5백만원 보다 4,383억 8백만원(63.3%)이 증액된 1조 1,304억 3백만원으로서,

- 교육환경개선사업 2,736억 8천 7백만원,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사업 856억  1천7백만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42개교) 564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고,

- 학교급식시설사업 442억 9천3백만원, 행정기관 및 지원기관시설사업 3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절감이 예상되는 2008년도 본예산 251억 3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음

교육사업비는 당초예산액 5,650억 6천 8백만원 보다 1,182억 5천 8백만원(20.9%)이 증액된 6,833억 2천 6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단위 : 백만원)

합 계	118,258
목적사업 우선확정(42,497,646원), 기타사업 등	52,272
국정과제사업(영어공교육완성 등)	49,743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	7,385
저소득층자녀 급식비(3,822,990원), 학비(2,639,042원)지원	6,462
유아교육지원확대(유치원 3세대 하모니 사업 등)	4,934
사이버교육 인프라 구축 등	2,209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1,501
2008년도 본 예산 절감	△6,248

인건비는 당초예산액 3조 3,738억 8천 1백만원보다 788억 3천 1백만원(2.3%)이 증액된 3조 4,527억 1천 2백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단위 : 백만원)

합 계	78,831
2008.8월말 교원 명퇴수당(공립교원 555명)	43,568
교원명퇴 인원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2,589
2008년도 2월말 교원 명퇴수당 전용분	13,175
2008년도 지방직 명퇴수당 증액	500
2008년도 본예산 절감분(시간외수당 정액분 월 5시간)	△21,000

사학재정지원비는 당초예산액 8,476억 3천 2백만원 보다 117억 6천   8백만원(1.4%)이 증액된 8,594억원으로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합 계	11,768
2008.8월말 교원 명퇴수당(사립교원 180명)	14,130
사무직원 명퇴수당	300
사립학교 재정결함 조정	△2,662

학교운영비는 당초예산액 4,204억 8천 7백만원 보다 74억 5천 3백만원(1.8%)이 증액된 4,279억 4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단위 : 백만원)

합 계	7,453
기본운영비 증액(초․중․고 공공요금 보전 등)	5,952
특별교부금, 특수학급 운영비 등	1,366
개교학교 운영비(2008.9.1 개교, 진관중)	472
개축학교 이전경비(천호초외 4교)	161
장애지원 공익인건비(병무청 별도 지원)	△498

지방채상환은 당초 2,103억 1천4백만원보다 1,012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백만원)

합 계	101,227
‘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적립	51,227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50,000

4. 명시이월사업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당중초등학교 토지매입비’ 53억 8천 8백만원으로서

당초 2008년도 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학교부지매입에 따른 변상금 부과문제의 미해결로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고자 의회승인을 구하는 것임.

5. 채무부담행위 - 없음

6.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사항

가. 심사일자 : 2008. 6. 16

나. 심사결과

세입예산 :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세출예산 :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746억 4천만원(12.6%)이 증액된

6조 9,320억 3천 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  사업 중 46억 2천 7백만원이 증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됨.

(단위 : 백만원)

감 액 내 역(15건)			증 액 내 역(1건)
사 업 명	금 액		사 업 명	금 액
영어교사연수지원	△248		지방채상환 1건	4,627
교육과정연수홍보	△48
교육과정특성화	△37
방과후 학교운영	△240
교육보육통합운영지원	△439
교원인사관리	△120
평생교육운영지원	△46
평생교육시설지원	△75
평생교육기반조성	△100
영재교육운영	△277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강화	△21
과학교사전문성신장	△72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2,093
사이버교육지원	△706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61
계	△4,274		계	4,627

Ⅳ. 주요부문별 검토의견 (전문위원 오형철)

1. 예측가능한 세입재원의 미편성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예측가능한 세입요인은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재원이 있음.

- 원어민교사배치사업에 서울시 와 자치구로부터 총 115억 1천 5백만원을 지원 받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우선 전입된 74억 6천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40억 5천 4백만원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 미 편성분의 경우는 추후 전입되었을 때 우선확정 후 사용규정에 의해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재원이므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2. 인센티브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축이 필요한 4개학교의 개축사업비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낸 강동교육청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한 포상적 성격을 띈 학교개축 민관협력확대 노력에 따른 재원확충 인센티브 사업비 6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장려되어야 하나, 자칫 자의적인 포상대상 선정 및 재원 배분 등의 문제 야기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담긴 제도를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짐.

3. 우선확정사업의 타당성

지방재정법 제 45조에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에 대해 예산집행의 재량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일 것임.

- 그러나 금번 추경에 우선확정사업 목록으로 제출된 상반기 중 목적지정 교부금 및 보조금 55건(899억 1천 5백만원) 가운데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35건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전입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확정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함.

- 이런 사례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법제화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처럼 교육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입법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올바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건의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지방비 부담 조건이 붙어 있는“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체험중심 환경교육 내실화사업”의 경우도 우선 확정하여 예산편성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4. 인건비 지원사업의 추경 편성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사업비 18억 9천 2백만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사기진작수당 명목으로 월 11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4개월분을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인건비 지원으로 매년 80억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이 교육청 재정운용의 장기적 전망을 담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의 검토도 없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 현재 각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5. 포괄사업비 증액의 적정성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교육청 및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긴급한 학교 현안 시설 지원을 위하여 포괄사업비 17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구체적 소요를 산출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한 소요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예비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포괄사업비 내역 ◈

연번	항목	용도	근거	규모
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지방재정법 제43조	2008년 본예산 98억원 추경 200억원 증액
2	특별교육재정지원수요경비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2008년 본예산 153억원
3	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 보수지원	- 없 음 -	2008년 본예산 10억원 추경 4억2천 증액
4	학교현안시설지원	긴급한 학교 현안 시설공사 지원	- 없 음 -	2008년 추경 170억원

6. 동일 사업의 분산 추진 문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사업은 각 학교별로 실력차에 의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추가학급 편성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본예산에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에 17억 3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추가지원을 위한 인건비 15억 1백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402개교가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혜택을 받게 됨.

- 그러나 똑같은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사업이 영어교육내실화(200개교) 및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10개교)에도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

◈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사업내역 ◈

연번	사업명	용도	총 사업비	비고
1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402개교에 대한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15억 1백만원
2	영어교육내실화	200개교에 대한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16억원
3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과정특성화 대상학교 10개교의 교과교실 리모델링 및 추가학급 강사비 지원 등	5억원

7.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금 지원의 타당성

각급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명예퇴직금 충당을 위해 금번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 이는 명예퇴직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는 긍정적 측면은 있겠으나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방직 및 교원 명예퇴직금과 달리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8.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사회적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사업의 경우  시설설계를 위하여 사업비 18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을 새정부 주요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데 사업내용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9. 감채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

금번 추경에 지방채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1,012억 2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 및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0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는바, 이 조례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별도의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교육금고 내 별도의 계좌에 예치 관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채기금 운용을 위한 감채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용계획 또한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향후 감채기금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조속히 시행규칙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입예산안 주요변동내역

2. 세출예산안 주요변동내역

3. 지방채 상환계획

4. 목적지정사업비 우선 사용내역

참 고 자 료

◈ 세입예산안 주요 변동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2008년도 본예산액(B)	증 감 액 (C=A-B)	증감율 (%)
		추경예산액(A)	%
합 계		6,932,036	100	6,157,396	774,640	12.6
국가부담 수 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8,252	55.7	3,595,316	262,936	7.3
	특 별 교 부 금	19,564	0.3	0	19,564	0.0
	국 고 지 원 금	307	0.0	0	307	0.0
	소 계	3,878,123	55.9	3,595,316	282,807	7.9
일반회계 부담수입	법 정 전 입 금	2,389,593	34.5	2,134,044	255,549	12.0
	학교용지부담금	113,617	1.6	113,617	0	0.0
	비법정전입금	72,430	1.0	6,442	65,988	1024.3
	소 계	2,575,640	37.2	2,254,103	321,537	14.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65,063	2.4	165,063	0	0.0
	행정활동수입	4,485	0.1	4,485	0	0.0
	재 산 수 입	840	0.0	840	0	0.0
	잡 수 입	10,319	0.1	9,944	375	3.8
	소 계	180,707	2.6	180,332	375	0.2
차 입	지 방 교 육 채	55,885	0.8	39,525	16,360	41.4
기 타 이 전 수 입	주민(기관등)부담금	8,807	0.1	4,752	4,055	85.3
기 타 수 입	전년도 이월금	232,874	3.4	83,368	149,506	179.3

◈ 세출 예산안 주요 변동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가경정예산액(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증감율) (C=A-B)	비 고
	금 액	구성 (%)
계	6,932,036	100	6,157,396	774,640
인 건 비	3,452,712	49.8	3,373,881	78,831	- 2008.8월말 교원명퇴수당(공립교원555명) : 43,568 - 교원명퇴인원수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42,589 - 2008년도 2월말 명퇴수당 전용분 : 13,175 - 2008년도 지방직 명퇴수당 증액 : 500 - 2008년도 본예산 절감분(시간외수당정액분 월 5시간) : △21,000
기관운영비	36,836	0.5	38,041	-1,205
학교운영비	427,940	6.2	420,487	7,453	- 기본운영비 증액(초.중.고 공공요금보전 등):5,952 - 특별교부금, 특수학급 운영비 등 : 1,366 - 개교학교 운영비(2008.9.1 개교, 진관중) : 472 - 개축학교 이전경비(천호초외 4교) : 161 - 장애지원 공익인건비(병무청 별도 지원) : △498
사학재정 지 원	859,400	12.4	847,632	11,768	- 2008.8월말 교원명퇴수당(사립교원180명) : 14,130 - 사무직원 명퇴수당 : 300 - 사립학교 재정결함 조정 : △2,662
교육사업비	683,326	9.9	565,068	118,258	- 목적사업우선확정, 기타사업 등 : 52,267 - 국정과제사업(영어공교육완성 등) : 49,743 -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 7,385 - 저소득층자녀급식비, 학비지원 : 6,462 - 유아교육지원확대(유치원3세대하모니사업 등):4,934 - 사이버교육 인프라 구축 등 : 2,209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 1,501 - 2008년도 본예산 절감 △6,248
시설사업비	1,130,403	16.3	692,095	438,308	- 교육환경개선 : 273,687 - 학교신설(12개교) : 85,173 - 학교 기타시설 증축(42개교) : 56,468 - 학교급식시설 : 44,293 - 지원기관시설 : 3,058 - 2008년도 본예산 절감 △25,136
지방채상환	311,541	4.5	210,314	101,227	- 2007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적립:51,227 -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 50,000
예비비 및 기타	29,878	0.4	9,878	20,000

◈ 지방채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액 (A)	기 정 예산액 (B)	비교증감 (C=A-B)	비 고
합 계
지방채 상 환	지방채	원금	280,119	178,892	101,227	o 자체기채 : 101,227백만원 증 - 지방채상환 50,000백만원 - 감채기금 51,227백만원 ['08년도 원금 총액] o 국가기채 : 94,369백만원 o 자체기채 : 185,750백만원
		이자	31,422	31,422	0	['08년도 이자 총액] o 국가기채 : 11,843백만원 o 자체기채 : 19,579백만원
		계	311,541	210,314	101,227
	일시차입금상환		0	0	0
	계		311,541	210,314	101,227

◈ 목적지정사업비 우선확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우선확정액
계		89,915
<국고보조금>		307
	○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내실화	72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25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실험학교 운영	10
<특별교부금>		19,564
	○ 위탁급식 직영전환	2,720
	○ 전국단위 수능 모의평가 실시	8,119
	○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2,240
	○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2,550
	○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1,347
	○ 학교조리실 냉방기 확충	1,025
	○ 기타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 지원	1,563
<광역단체전입금>		43,275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4,000
	○ 화장실개선, 책걸상, 영상장비교체	28,220
	○ 기타 서울시지원 목적사업비	6,540
	○ 1교 1공부방 조성	4,515
<자치구전입금>		22,714
	○ 학교 복합화 사업	18,623
	○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300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3,461
	○ 기타 자치구 지원사업	330
<기타지원금>		4,055
	○ 중․고등학교 전국연합진단(학력)평가문항 개발	3,636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