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08.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	1

1) 제안이유	1

2) 편성규모	1

3)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2

3.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용	9

1) 제안이유	9

2) 변경규모	9

3) 주요항목 변경내용	10

4. 검토보고	12

◇ 참고자료	23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

1) 제안이유

○ 민선4기 시정운영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고려하여,

○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편성규모

○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조 6,986억 4천 5백만원으로
당 초 예 산  19조 4,343억원에서
간주 처리분           85억 2천 9백만원을 더한
기 정 예 산  19조 4,428억 2천 9백만원에
대비하여 6.5%(1조 2,558억 1천 6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조 4,292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조 1,287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조 2,693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1,270억 7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비율(%)
합 계		20,698,645	19,442,829 (당초예산 19,434,300) (간주처리 8,529)	1,255,816	6.5
일 반 회 계		14,429,254	13,300,509	1,128,745	8.5
특 별 회 계		6,269,391	6,142,320	127,071	2.1
	도시철도건설사업	548,000	548,000	-	-
	교 통 사 업	1,163,147	1,066,500	96,647	9.1
	광 역 교 통시설	210,000	210,000	-	-
	주 택 사 업	640,000	640,000	-	-
	도 시 개 발	851,100	851,100	-	-
	하 수 도 사 업	493,000	493,000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000	204,000	-	-
	의 료 급 여 기 금	630,724	600,300	30,424	5.1
	한 강 수 질 개 선	11,520	11,520	-	-
	도 시 재 정 비	290,000	290,000	-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8,100	98,100	-	-
	지 역 개 발 기 금	272,800	272,800	-	-
	수 도 사 업	857,000	857,000	-	-

3)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예산총칙안

○ 예산총칙은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반회계 예비비에 변동이 있음.

○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변동없음.

(2) 세입 예산안

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조 4,292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조 3,005억  9백만원 대비
1조 1,287억 4천 5백만원(8.5%)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조 1,375억 7천 7백만원 순증
국고보조금 88억 3천 2백만원 감액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추경예산			2008기정예산			증 감 액
					구성(%)			구성(%)			증감(%)
합 계			14,429,254		100.0	13,300,509		100.0	1,128,745		8.5
지 방 세 수 입			10,797,539		74.8	10,797,539		81.2	0		0.0
	보 통 세		8,633,510		59.8	8,633,510		64.9	0		0.0
	목 적 세		2,023,680		14.0	2,023,680		15.2	0		0.0
	과 년 도 수 입		140,349		1.0	140,349		1.1	0		0.0
세 외 수 입			1,881,547		13.0	743,971		5.6	1,137,576		152.9
	경상적세외수입		584,077		4.0	584,077		4.4	0		0.0
		재산세임대수입	63,498		0.4	63,498		0.5	0		0.0
		사 용 료 수 입	103,130		0.7	103,130		0.8	0		0.0
		수 수 료 수 입	3,299		0.0	3,299		0.0	0		0.0
		사 업 수 입	322,956		2.2	322,956		2.4	0		0.0
		징수교부금수입	21,029		0.1	21,029		0.2	0		0.0
		이 자 수 입	70,164		0.5	70,164		0.5	0		0.0
	임시적세외수입		1,297,471		9.0	159,895		1.2	1,137,576		711.5
		재산매각수입	53,632		0.4	53,632		0.4	0		0.0
		순세계잉여금	1,137,577		7.9	0		0.0	1,137,577		순증
		이 월 금	8,265		0.1	8,265		0.1	0		0.0
		전 입 금	0		0.0	0		0.0	0		0.0
		예탁금및예수금	0		0.0	0		0.0	0		0.0
		융자금원금수입	2,103		0.0	2,103		0.0	0		0.0
		부 담 금	7,354		0.1	7,354		0.1	0		0.0
		잡 수 입	79,273		0.5	79,273		0.6	0		0.0
		지난년도수입	9,266		0.1	9,266		0.1	0		0.0
지방교부세			772,763		5.4	772,763		5.8	0		0.0
보 조 금			977,404		6.8	986,236		7.4	-8,832		-0.9
지 방 채			0		0.0	0		0.0	0		0.0

※ 2008년도 6월 현재 간주처리액 : 75억 9백만원(4차 51건)

② 특별회계 세입안

○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6조 2,693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조 1,423억 2천만원 대비
1,270억 7천 1백만원(2.1%)이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발생과 전입금 등으로 변동되었으며,
나머지 9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

○ 세입증감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1천 6백만원 감소
일반 부담금 181억 6천 2백만원 증가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1,289억 2천 5백만원 등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
총 계		6,269,391	6,142,320	127,071	2.1
	도시철도건설사업	548,000	548,000	-	-
	교 통 사 업	1,163,147	1,066,500	96,647	9.1	․일반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8,162 44,759	․전 입 금 ․국고보조	30,921 2,805
	광역교통시설	210,000	210,000	-	-
	주 택 사 업	640,000	640,000	-	-	․순세계잉여금	△11,626	․전 입 금	11,626
	도 시 개 발	851,100	851,100	-	-	․순세계잉여금	△53,149	․전 입 금	53,149
	하 수 도 사 업	493,000	493,000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000	204,000	-	-
	의 료 급 여 기 금	630,724	600,300	30,424	5.1	․전 입 금	15,212	․국고보조	15,212
	한 강 수 질 개 선	11,520	11,520	-	-
	도 시 재 정 비	290,000	290,000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8,100	98,100	-
	지 역 개 발 기 금	272,800	272,800	-	-
	수 도 사 업	857,000	857,000	-	-

※ 2008년도 6월 현재 간주처리액 : 10억 2천만원 (4차 2건)

(3) 세출 예산안

① 일반회계 세출안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4조 4,292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조 3,005억 9백만원 대비
1조 1,287억 4천 5백만원(8.5%)이 증가하였음.

○ 그 주요 증가 내용은
경직성 경비가  9,783억 8천 5백만원
사업비는       1,407억 2천 2백만원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성격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추경예산(안)	2008기정예산	증․감	비율 (%)
총 계		14,429,254	13,300,509	1,128,745	8.5
경직성 경비		8,507,076	7,528,691	978,385	13.0
	기 본 경 비	882,505	877,718	4,787	0.5
	법정의무경비	7,624,571	6,650,972	973,599	14.6
사 업 비		5,790,118	5,649,396	140,722	2.5
	계속사업비	4,946,599	4,932,407	14,192	0.3
	신규사업비	843,519	716,989	126,530	17.6
예 비 비		132,060	122,422	9,637	7.9

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6조 2,693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조 1,423억 2천만원 대비하여
1,270억 7천 1백만원(2.1%)이 증가하였음.

○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발생과 전입금 등으로 변동되었으며,
나머지 9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금 액	%
총 계	6,269,391	6,142,320	127,071	2.1
도시철도건설사업	548,000	548,000	-	-
교 통 사 업	1,163,147	1,066,500	96,647	9.1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설동 주민이용 공용주차장 건설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UTIS) ․저상버스 도입 및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 등
광 역 교 통시설	210,000	210,000	-	-
주 택 사 업	640,000	640,000	-	-	․무수골 및 상암2-2주거환경개선 ․재투기금예탁금(감액)
도 시 개 발	851,100	851,100	-	-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이대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재투기금예탁금(감액)
하 수 도 사 업	493,000	493,000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000	204,000	-	-
의 료 급 여 기 금	630,724	600,300	30,424	5.1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한 강 수 질 개 선	11,520	11,520	-	-
도 시 재 정 비	290,000	290,000	-
기 반 시 설 부 담 금	98,100	98,100	-
지 역 개 발 기 금	272,800	272,800	-	-
수 도 사 업	857,000	857,000	-	-

③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용

○ 총예산규모 증가액 1조 2,558억 1천 6백만원의 분야별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651억 8천 6백만원
도시안전관리 분야	260억 2천 1백만원
주택 및 도시관리 분야   1,599억 4천 6백만원
환경․녹지 분야	1,759억 9천 7백만원
도로․교통 분야	1,525억 4천 6백만원
산업․문화 분야	△254억 4천 9백만원
일반행정 분야	94억 1천 9백만원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 6,921억 4천 9백만원임

◈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합 계		1,255,816
○ 사회복지 분야		65,186
	․노인교통수당 지급	6,632
	․노인 Day-Care센터 설치	3,900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7,106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2,22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20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693
	․노숙인 일자리 갖기 지원	300
	․저상버스 도입	4,900
	․보육시설 기능 보강(국고)	△5,305
	․보육인프라 구축(국고)	83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523백만원] 등	42,681
○ 도시안전관리 분야		26,021
	․정릉천 복개지상 건축물 정비	1,258
	․고가차도 (광희, 혜화) 철거 및 정비	3,500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3,160백만원] 등	21,263
○ 주택 및 도시관리 분야		159,946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10,241
	․청와대 앞길 및 주변관광명소화 사업	8,050
	․시민아파트 정비	6,550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4,052백만원] 등	135,105
○ 환경․녹지 분야		175,997
	․공공건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4,000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4,550
	․기후변화 대응 분석장비 보강	2,166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88,130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	3,660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5,000백만원] 등	73,491
○ 도로․교통 분야		152,546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9,400
	․신설동 주민이용 공영주차장 건설	15,818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8,686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GRT) [4,800백만원] 등	98,642
○ 산업․문화 분야		△25,449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642
	․창작아케이드 조성	2,973
	․문화재 방범 ․ 방재 시설 설치	2,472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2,270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47,500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2,022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739백만원] 등	8,672
○ 일반행정 분야		9,419
	․시청사 영조물 관리	3,593
	․120다산콜센터 운영[676백만원] 등	5,826
○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예비비		692,149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303,189
	․교육청 전출 및 자치구지원	535,623
	․재투예탁	△156,300
	․예비비 조정분	9,637

3. 대외협력기금 변경안 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바,

○ 대회협력기금의 국내외 협력사업을 강화하고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함.

2) 변경규모

○ 대외협력기금의
변경운용의 총규모는 99억 9천 3백만원으로
당초 운용 총규모    93억 8천 1백만원에서
6억 1천 2백만원(6.5%) 증가하였음.

◈ 대외협력기금 변경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규모		기정대비
	변 경	당 초	증감액	증감비율
계	9,993	9,381	612	6.5%
국내협력계정	5,782	6,000	△218	△3.6
국제협력계정	4,211	3,381	830	24.6

3) 주요항목 변경내용

○ 국내협력계정은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5억원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8억 5천만원 등
시정현안 기획조정을 위하여,
당초 예탁금 56억 5천만원중에서
26억 7천 5백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국내협력계정 계정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2008 계획		증 감 (B-A)	비 고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당 초(A)	변 경(B)
지 출 합 계						6,000	5,782	△218
010 일반공공행정						6,000	5,782	△218
	016 일반행정					6,000	5,782	△218
		시정현안기획조정					2,675	2,675	지출범위 1/2 초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				2,675	2,675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500	1,500
				농산물직거래시스템개발			850	850
				청소년문화교류사업			50	50
				시도 주간 운영			60	60
				서천군 교류협력사업			210	210
				효율적인 기금관리 지원			5	5
		재무활동				6,000	3,107	△2,893
			내부거래지출(여유자금 예탁)			5,650	2,975	△2,675	재정투융자자기금 예탁
			보전지출(여유자금 예치)			350	132	△218

○ 국제협력계정은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운영에 8억원
외국정부 재해구호에 4억 1천 7백만원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을 위하여
당초 1억원에서 14억 8천 5백만원으로
13억 8천 5백만원을 증가시켰음.

◈ 국제협력계정변경안 ◈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2008 계획		증 감 (B-A)	비 고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당 초(A)	변 경(B)
지 출 합 계						3,381	4,211	830
110 산업․중소기업						3,381	4,211	830
	113무역및투자유치					3,381	4,211	830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100	1,485	1,385	지출범위 1/2 초과
			자매도시 공무원 장기학위과정 교육(개도국)			40	840	800	항공료․숙박비 등
			기본경비			60	228	168	연수운영비
			외국정부 재해구호			-	417	417	국외경상이전
		재무활동				3,281	2,726	△555
			내부거래지출(여유자금 예탁)			2,000	2,000	-
			보전지출(여유자금 예치)			1,281	726	△555

4.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오형철)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시대의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숭례문 화재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보존 강화, 녹지확충․디자인 서울 추진 등의 주요 시책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2007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의 정산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임.

2)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조 6,986억 4천 5백만원으로
당 초 예 산  19조 4,343억원에서
간주 처리분           85억 2천 9백만원을 더한
기 정 예 산  19조 4,428억 2천 9백만원에
대비하여 6.5%(1조 2,558억 1천 6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조 4,292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조 1,287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조 2,693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1,270억 7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총 계 규 모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
		19,442,829		20,698,645		1,255,816		6.5
◦일반회계		13,300,509		14,429,254		1,128,745		8.5
◦특별회계		6,142,320		6,269,391		127,071		2.1

	회계간 전출입 : 1,956,291백만원(증 146,340)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8개) 1,924,237(증134,787) ◦ 특 별 회 계 → 특 별 회 계 (3개) 32,054(증 11,553)

(단위 : 백만원)

순 계 규 모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
		17,632,877		18,742,354		1,109,477			6.3
◦일반회계		11,511,058		12,505,017		993,959			8.6
◦특별회계		6,121,819		6,237,337		115,518			1.9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7,127,717백만원(증 683,012)
◦ 일 반 회 계 6,245,742 자치구 교부금 2,986,074 시교육청 지원 2,553,548 출자․출연금 169,785 기 금 전 출 206,343 - 부 채 상 환 329,992			◦ 특 별 회 계 881,975 자치구 교부금 48,339 재 투 예 탁 320,361 공사출자금 110,713 지하철 공사 전출 269,900 - 부 채 상 환 132,662

(단위 : 백만원)

실집행규모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
		11,188,172		11,614,637		426,465			3.8
◦일반회계		6,104,628		6,259,275		154,647			2.5
◦특별회계		5,083,544		5,355,362		271,818			5.3

3) 주요 분야 및 사업별 검토의견

(1) 감추경 사업

○ 금번 추경예산안의 감추경은 총17개 사업에 2,324억 9천 2백만원으로서,

-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랑티켓 지원‘ 등은 당초 예산액보다 국고가 축소되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시비가 함께 감액되었으며,

-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사업비 475억원과 ‘신재생 랜드마크 조성’ 사업비 23억 5천 7백만원은, 설계기간이 연장되는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추경한 것임.

○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변화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시켜 다른 재정수요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의 평균 불용액이 9,253억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감추경 요인을 발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간 평균
792,299	1,035,624	1,096,160	793,036	909,454	925,315

◈ 주요 감추경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사 유	소관부서
		추경안	당 초	증 감
1	기초노령연금 지급	227,716	237,198	△9,482	국비축소확정	복지국
2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334	2,907	△2,573	국비축소확정	복지국
3	무대공연작품 지원 사업	3,000	4,000	△1,000	국비축소확정	문화국
4	사랑티켓 지원(보조)	2,950	5,000	△2,050	국비축소확정	문화국
5	보육시설 기능보강(국고)	7,109	12,414	△5,305	국비축소확정	여성가족정책관
6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45,027	92,527	△47,500	설계지연	균형발전본부
7	세계디자인수도(WDC)사업 추진	5,650	7,350	△1,700	중복부분감액	디자인서울총괄본부
8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6,971	9,328	△2,357	설계지연	맑은환경본부

(2) 주요 신규 투자사업

○ 신규 투자하는 16개의 주요 사업비는 총 5,572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보상비 등으로 1,094억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금번 추경예산안에 새로 반영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로 공원조성․하천정비 및 도로건설 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의 환경을 살리고, 교통소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심사에서 적정 내지 조건부 추진 승인을 받았지만,

- 장기 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 힘들고, 계속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금번 추경으로 실시설계를 하려는 ‘우이천’ 등 3개 하천의 경우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하천별 종합마스터 플랜’이 완성된 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천별 종합 마스터 플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신규 투자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08 추경안	소관부서
	합 계	557,211	109,425
1	우이천 하천정비	11,595	400	물관리국
2	묵동천 하천정비	6,322	250	물관리국
3	도봉천 하천정비	4,950	200	물관리국
4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109,396	10,241	균형발전본부
5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59,583	200	도시교통본부
6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55,100	200	도시교통본부
7	사당로(남성초교∼구 범진여객) 확장	16,419	100	도시교통본부
8	구로구 한국산업단지 주변도로 확장	9,100	3,100	도시교통본부
9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신설	7,600	2,000	도시교통본부
10	헌릉로(세곡임대주택단지~헌릉IC) 확장	7,068	182	도시교통본부
11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정릉차고지)	12,850	3,553	도시교통본부
12	신림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7,500	4,221	도시교통본부
13	신설동 주민이용 공영주차장 건설	15,818	15,818	도시교통본부
14	시민아파트 정리	177,864	65,000	주택국
15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36,946	3,160	소방재난본부
16	난지․서남 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	19,100	800	물관리국

※ 하천별 종합마스터 플랜(신규사업) : 추경예산안 500백만원

(3)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야 할 신규사업

○ 향후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사업으로는, 교통방송의 영어 FM 방송 도입운영, 남부터미널의 창작아케이드 조성, 치매 요양시설인 노인 Day-Care 센터 설치 등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초기의 시설 조성비 외에도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영어 FM 방송 도입운영”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사․정보․문화․교양 프로그램의 라디오 FM 방송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의 증가 추세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으나,

-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14억원 이외에도, 방송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매년 약 40억원 가량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므로,

- 영어 FM 방송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주요 신규 운영․관리 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소관부서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1	영어 FM 방송 도입운영	1,400	-	1,400	교통방송
2	창작아케이드 조성	2,973	-	2,973	문화국
3	노인 Day-Care센터 설치	3,900	-	3,900	복지국

(4)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 청와대 앞길 및 주변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80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동사업에 국정홍보관 입주, 청와대 상징조형물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 74억 5천만원을 교부신청하였으나, 현재 국비 확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국비 신청액이 교부되어 총사업비 전액이 확보된다 해도,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므로, 사업비의 상당액수가 사고이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비확보를 전제로 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사업비만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됨.

◈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 명소화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008			소관부서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	15,500	8,050 국비신청 (7,450)	-	8,050	도시계획국

(5)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대회 개최

○ ‘2008 ISU(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대회’를 금년 12월에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개최 사업비 5억원과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비 22억 7천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 이미, 대회개최가 무산된 상태(대한빙상연맹이 개최지를 고양시로 결정)이므로, ‘대회 개최’와 대회 유치를 위해 계상한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ISU 피겨스케이팅 관련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8			소관부서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1	2008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대회 개최	500	0	500	문화국
2	목동운동장 시설 개․보수	5,068	2,798	2,270	문화국

(6)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사업

○ 강북구 번동의 강북대형공원 조성 사업비로 기정예산 1,130억원에서 88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11억 3천만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강북대형공원 조성 사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008			소관부서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311,790	201,130	113,000	88,130	푸른도시국

○ 2008년 본예산 예산신청시와 비교하여, 사업비가 2,325억원에서 3,117억 9천만원으로 792억원 9천만원이 증액(34,1%)되었는 바,

- 증액 사유는 드림랜드 인접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당초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607억원이 증액되었고, 국제 현상공모를 거치면서 공원조성비 등이 185억 9천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 현실적인 보상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에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한 것은 무리였다고 보여짐.

○ 또한,「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재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7)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는 바,

- 국내협력계정은 시정현안 기획조정을 위하여, 당초 예탁금 56억 5천만원중에서 26억 7천 5백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고,

- 국제협력계정은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사업에 13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목적에는 부합하지만,

- 중국 스촨지역 대지진과 미얀마 싸이클론 구호를 위해 편성한 4억 1천 7백만원은, 지난 5월에 이미 전달(중국, 30만불, 미얀마10만불)되었으므로, 기금을 지출한 이후에 지출변경안을 심의받게 되었음.

○ 국내외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경비의 경우, 구호의 시급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법령개정 건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외협력기금 변경안 주요 내용 ◈

(단위 : 백만원)

계 정	사 업 명	2008			소관부서
		변경안	당초안	증 감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	2,675	-	2,675	경 영 기 획 실
국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통상지원	1,485	100	1,385	경쟁력강화본부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계간 전출입 현황

2.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3. 법정 의무경비

참 고 자 료

1. 회계간 전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2008 기정예산	증감	세 부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추경예산		기정
총 계			1,956,291	1,809,952	146,340	2008년 추경예산(안)
	계(일반→특별)		1,924,237	1,789,450	134,787
	일반회계	교통사업	537,815	518,447	19,368	․주차장시설법정전출금 (도시계획세 10%) ․교통사업 지원 ․교통방송 지원 ․주차장 지원 ․주행제(운수업계 유가 보조)	19,368 - - - -	80,104 3,145 20,600 - 414,598
		광역교통	138,356	138,356	-	․광역차고지건설 등 지원 ․광역도로건설사업(천호대로 등) ․광역전철건설지원 등	- - -	54,453 48,941 34,962
		주택사업	230,495	218,869	11,626	․주택개량지원(도시계획세 15%) ․공공임대주택확대공급	11,626 -	120,156 98,713
		도시개발	413,616	360,467	53,149	․법정지원(도시계획세 45%)	53,149	360,467
		하수도사업	2,034	2,034	-	․하수도사업 지원	-	2,034
		의료급여	318,823	303,610	15,212	․법정시비부담(국비50%, 시비50%)	15,212	303,610
		재정비촉진	275,743	240,311	35,432	․법정지원(도시계획세 30%)	35,432	240,311
		수도사업	7,356	7,356	-	․재투기금 이자 지원 ․관광호텔 요금감면분 ․상수도전출금 (기초수급자,장애생활시설지원) ․상수도전출금(소방용수감면)	- - - -	- 2,584 501 4,271
	계(특별→특별)		32,054	20,501	11,553
	하수도	수도사업	17,595	17,595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로 ․상수도 연구원 운영경비지원	- -	15,995 1,600
	교통사업	교통사업 (교통개선분담금)	11,553	-	11,553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전출	11,553	-
	수질개선	수도사업	2,906	2,906	-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	2,906

2.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	비 고
합 계		7,127,717	6,444,705	683,012	10.6
일 반 회 계		6,245,742	5,406,430	839,312	15.5
◦ 자치구 교부금		2,986,074	2,706,000	280,074	10.4	※법정교부금
	조정교부금	1,777,785	1,655,876	121,909	7.4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
	징수교부금	322,672	288,507	34,165	11.8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 징수액의 3~50%
	재정보전금	157,702	157,702	-	-	자치구 지원 1,128억원, 면허세 감소분 449억
	공동재산세 교부금	603,914	603,914	-	-	특별시분 재산세(자치구 재산세의 40%) 6,039억
	부동산 교부세 지원	124,000	-	124,000	순증	부동산교부세 50% 상당
◦ 시교육청 지원		2,553,548	2,297,999	255,549	11.1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53,758	247,650	6,108	2.5	담배소비세의 45%
	지 방 세 지 원 등	927,895	802,960	124,935	15.6	시세징수액의 10%(2005 미정산분 48,527 차감)
	교 육 세 지 원	1,202,160	1,077,654	124,506	11.6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지원사업비	49,676	49,676	-	-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등록세 1.5%
	학교용지매입비	113,617	113,617	-	-	학교용지 매입비
	도 서 관 운 영 등	6,442	6,442	-	-	도서구입 및 운영비 등 지원
◦ 출 자 금		45,840	45,840	-	-
	메트로(스크린)	7,000	7,000	-	-	서울메트로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메트로(승강장)	16,150	16,150	-	-	서울메트로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메트로연결통로	2,000	2,000	-	-	메트로 차량 연결 통로
	도시철도(스크린)	8,140	8,140	-	-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도시철도(승강장)	12,550	12,550	-	-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 출 연 금		122,902	122,402	500	0.4
	관광마케팅주식회사설립	10,000	10,000	-	-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연금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1,400	1,400	-	-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1,498	11,498	-	-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81	181	-	-
	서울여성가족재단	5,400	5,400	-	-
	서울복지재단	4,696	4,696	-	-
	국제화 재단	300	300	-	-	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지원출연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	10,000	-	-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4,105	24,105	-	-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20,631	20,631	-	-
	세종문화회관	21,384	21,384	-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 교향악단	12,807	12,807	-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서울장학재단	500	-	500	순증
◦ 기 금 전 출 금		206,344	206,344	-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3,118	73,118	-	-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1.0%(법정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지원기금	18,926	18,926	-	-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난방비(50%)등 지원
	사 회 복 지 기 금	4,000	4,000	-	-	장애인․노인․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여 성 발 전 기 금	3,250	3,250	-	-	여성정책개발 등 지원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74,400	74,400	-	-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체 육 진 흥 기 금	5,000	5,000	-	-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	10,000	-	-	중소기업 융자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0	10,000	-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조례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2,000	2,000	-	-	국제협력계정 2,000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5,650	5,650	-	-	국내협력계정 5,650
◦ 공사공단 전출금		1,043	1,043	-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추진	1,043	1,043	-	-
◦ 부 채 상 환		329,992	26,803	303,189	1,131.2
	지하철건설부채	326,789	23,600	303,189	1,284.7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203	3,203	-	-	삼풍사고 지방채 등

구 분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	비 고
특 별 회 계		881,975	1,038,275	△156,300	△15.1
◦ 자치구 교부금		48,339	48,339	-	-	※법정교부금
	교 통 사 업	15,479	15,479	-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징수액의 25%)등
	광 역 교 통	428	428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도 시 개 발	3,000	3,000	-	-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기반시설부담금	29,432	29,432	-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 공 사 출 자 금		110,713	110,713	-	-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110,713	110,713	-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98,713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12,000백만원)
◦ 재투예탁 ․ 출연		320,361	476,661	△156,300	△32.8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70,000	80,000	△10,000	△12.5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도 시 개 발	-	120,000	△120,000	△100.0
	재 정 비 촉 진	195,000	195,000	-	-
	기 반 시 설 부담금	9,500	9,500	-	-
	교 통 사 업	41,700	68,000	△26,300	△38.7
	지 역 개 발 기 금	4,161	4,161	-	-
◦ 기 타		269,900	269,900	-	-
	차없는날 무료승차 보전	1,900	1,900	-	-	□메트로 888백, 도철 495백, 한국철도 472백, 인천 45백
	뉴타운 및 임대주택 건설	268,000	268,000	-	-	□SH공사, 지역개발채권 매각대금 등
◦ 부 채 상 환		132,662	132,662	-	-
	재투차입금상환	89,369	89,369	-	-	□상수도 570억, 교통국 191억 등
	기타지방채상환	43,293	43,293	-	-	□상․하수도, 국민주택기금 상환 등

3. 법정 의무경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합 계			7,810,153	6,836,554	973,599	14.2
일반회계			7,624,571	6,650,972	973,599	14.6
법정경비			7,285,699	6,615,289	670,410	10.1
	자치구교부금		2,986,074	2,706,000	280,074	10.4
		조정교부금(취․등록세 50%)	1,777,785	1,655,876	121,909	7.4
		징수교부금(시세 및 세외수입)	322,672	288,507	34,165	11.8
		재정보전금	157,702	157,702	-	-
		공동재산세교부금	603,914	603,914	-	-
		부동산교부세 지원	124,000		124,000	순증
	교육청 지원		2,553,548	2,297,999	255,549	11.1
		담배소비세 45%	253,758	247,650	6,108	2.5
		지방세 지원(시세 10.0% 등)	927,895	802,960	124,935	15.6
		지방교육세 지원	1,202,160	1,077,654	124,506	11.6
		교육지원 사업비	49,676	49,676	-	-
		학교용지매입비	113,617	113,617	-	-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6,442	6,442	-	-
	특별회계 법정지원		1,654,033	1,519,246	134,787	8.9
		주차장시설비(도시계획세 10%)	99,472	80,104	19,368	24.2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414,598	414,598	-	-
		주택재개발지원(도시계획세 15%)	131,782	120,156	11,626	9.7
		도시개발(도시계획세 45%)	413,616	360,467	53,149	14.7
		의료급여기금(국․시비 각 50%)	318,823	303,610	15,212	5.0
		도시재정비사업(도시계획세 30%)	275,743	240,311	35,432	14.7
	기금법정적립		92,044	92,044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	-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3,118	73,118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926	18,926	-	-
채무상환			329,992	26,803	303,189	1,131.2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	-	-	-
		감채기금적립	329,992	26,803	303,189	1,131.2
		재투융자금상환	-	-	-	-
반환금, 기타			8,880	8,880	-	-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8,748	8,748	-	-
		과오납금등	132	132	-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특별회계			185,582	185,582	-	-
법 정 경 비			48,339	48,339	-	-
	자치구교부금		48,339	48,339	-	-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50%)	44	44	-	-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25%)	15,435	15,435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428	428	-	-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3,000	3,000	-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29,432	29,432	-	-
채 무 상 환			132,662	132,662	-	-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	-	-	-
		재투차입금상환	89,369	89,369	-	-
		감채기금적립 및 지방채상환	43,293	43,293	-	-
반환금, 기타			4,581	4,581	-	-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1,941	1,941	-	-
		과오납금등	2,640	2,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