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8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528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1. 제안일자 : 2008년 6월 16일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교육감

3.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7. 3)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07. 7. 7)

-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 안 설 명(교육지원국장 양종만)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

□ 200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3억원을 포함하여 6조 3,329억원으로서

ｏ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6조 4,054억원,

ｏ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6조 469억원,

ｏ 세계잉여금은 3,585억원임.

2. 세 입 결 산

□ 2007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원으로

o  세입징수결정액 6조 4,174억원 대비
99.8%를 징수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2%입니다.

o 징수결정액 중 4억 4천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15억원이 미수납되었음.

□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89.8%, 자체수입이 10.2%임.

□ 의존수입은 5조 7,532억원이며,

이 중 국가부담수입은 3조 4,741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3,960억원 대비 102.3%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수입액 2조 2,714억원이며,

예산현액 2조 3,036억원 대비
98.6%를 수납하였고,

전체 세입액의 35.5%를 구성하고 있음.

□ 기관부담금은 35억원이며
기타지원금이 42억원임.

□ 자체수입은

ｏ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6,523억원으로

예산현액 6,247억원 대비 104.4%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0.2%를 구성하고 있음.

□ 2007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4억3천7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업료 결손이 주요 발생원인임.

□ 2007년도 미수납액은 114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이 있음.

3. 세 출 결 산

□ 2007년도 총 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6조 46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7억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603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ｏ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2조 3,207억원,

ｏ 평생교육분야 287억원,

ｏ 급여․복지후생비 3조 1,459억원,

ｏ 교육위원회비 12억원,

ｏ 교육청과 지원기관 2,334억원,

ｏ 지방채상환액 등이 3,170억원임.

□ 세출결산액 6조 469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ｏ 인건비는 2조 7,549억원으로 총 지출액의 45.5%,

ｏ 물건비는 2,291억원으로 3.8%,

ｏ 경상이전비는 2조 1,096억원으로 34.9%,

ｏ 자본지출경비는 6,357억원으로 10.5%,

ｏ 보전지출 및 기타가 3,176억원으로 5.3%임.

4. 예비비 사용

□ 2007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186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2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억원을 집행하였고,

12억원이 이월,
6억원이 불용되었음.

ｏ 지출내역은

․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85억원,

․ 법무관리로 13억원,

․ 행정개선관리로 10억원,

․ 학생수련지원 등 사업비로 3억원을 사용하였음.

5. 예산이체

□ 2007년도 예산 이체액은 297억원으로

이는, 2007.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 수용에 따라 예산법무담당관과 교원정책과 간에 이루어진 것임.

6. 예산전용

□ 2007년도 예산전용액은 348억원이며

ｏ 급여관리 306억원,

ｏ 행정개선관리 등 27개 사업에 42억원임.

7. 세출예산 이월액

□ 2007년도 이월액은 272건에 1,257억원으로

ｏ 명시이월이 46건에 356억원,

ｏ 사고이월이 226건에 901억원임.

8. 세출예산 불용액

□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603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5%입니다.

ｏ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61억원,

예산절감 137억원, 지급사유미발생 23억원,

집행잔액 1,374억원, 기타 8억원 등임.

9. 계속비 : 없음

10. 채권․채무 현황

□   2007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o 토지매각대 외 10건에 2,028억원으로

o 2007년도 중에 134억원이 발생하였고

o 795억원이 소멸하여 총 661억원이 감소하였음.

□ 채무액은 2007년도말 현재 5,280억원으로

o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6,646억원에서

o 1,366억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음.

11.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조 7,122억원으로

2006년도말에 비해  3,331억원이 증가하였음.

□ 2007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0,447건에 3,375억원으로

2006년도말에 비해 3,911건에 208억원이 증가하였음.

12. 재무보고서

□ 금년 처음으로 작성하게 된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 제도 개혁과제로 채택․추진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음.

□ 2007회계 연도말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ｏ 총자산은 10조 4,806억원,

ｏ 총부채는 5,798억원,

ｏ 순자산은 9조 9,008억원임.

□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ｏ 총수익은 5조 9,946억원,

ｏ 총비용은 5조 3,463억원,

ｏ 운영차액은 6,483억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오형철)

1. 2007년도 예산편성 배경

서울시 교육청은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경기 부진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인건비 및 사학재정결함 보조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791억원이 감소한 총 5조 4,720억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로부터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전입되고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의한 시세정산금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5,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2007.9.11)하였으며, 추경편성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간주처리분 884억원 등이 추가로 전입되어 2007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이 6조 1,005억 7천만원에 이름

이는 2006년도 최종예산액 5조 5,678억 2천 1백만원보다 6,206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2007년도 최종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당초예산	추경증액(1회)	간주처리	최종예산액	비 고
교 육 비 특별회계	5,472,014	540,064	88,493	6,100,571

※ 2006년도 최종예산액 : 5,567,821백만원

2.  2007회계연도 결산개요

최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2,323억  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조 3,328억 7천 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2%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469억 1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5%임.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3,585억 4천 4백만원으로

- 명시이월비                     356억 2백만원

- 사고이월비                     900억 6천 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2,328억 7천 4백만원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2007 최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6,100,571	232,305	6,332,876	6,405,454	6,046,910	358,544	- 명시이월 35,602 - 사고이월 90,068 - 순세계잉여금 232,874

2007회계연도에는 예년에 비해 추경예산안 증가 등으로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등 투자 사업비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지방채의 규모가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이체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 재정규율이 느슨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재정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분야별 검토내용

1) 세입예산 수납실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833억 6천 7백만원과 특별교부금 43억 7천 3백만원 및 자체수입 295억원 등이 예산보다 초과 수납되었는데,

-  보통교부금의 초과수입은 2006년도 정부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산액이며,

-  특별교부금 초과분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지원사업비 등이 지난해 추경편성이후 확정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임.

2007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의 경우는 403억 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7억 1천 8백만원으로 96억 3천 2백만원의 세입이 예산보다 적게 수납되었음.

- 일부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과다 추계하여 발생한 문제로

- 향후 세입 추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미수납액의 경우 13.78%가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미수납 사유를 보면 전체 15억 7천 9백만원중(과년도 미납금 포함)재력부족이 9억2천 5백만원으로 58%에 이르며, 납부자 태만, 거소불명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음

-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목적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므로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미납 및 결손 규모도 줄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도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임.

불납결손액의 경우 4억 3천 7백만원중 63.3%인 2억 7천 7백만원이 시효완성으로 결손되고 있는데, 적기에 독촉 및 압류처분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부당하게 변상금 및 위약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불용액 발생유형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602억 9천 5백만원 (2006년 2,283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0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2.5%로서 전년도(4.0%)에 비하여 1.5%P 감소하였음.

이는 대체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보다 더 치밀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중에서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교총 및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단체의 교육사업 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의 경우에 총 9개 사업에 5억 9천 5백만원이    편성․지원되었음.

- 그러나 이중 3억 9천 2백만원만 집행되어 65%의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교총에 지원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지원 등 일부사업이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증액되어왔기 때문임.

- 매년 높은 불용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원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년도 집행율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현장교육연구대회 지원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예 산 액	집 행 액	불 용 액	집 행 율(%)
2005	55,000	29,099	25,900	52.9
2006	60,000	34,493	25,507	57.4
2007	87,000	49,225	37,774	56.5

공익근무 전산 보조원 관리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초‧중등학교 및 교육청에 535명의 공익근무전산보조원의 배치를 계획하고 15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후 추경시 46명의 증원을 이유로 1억 2천 6백만원을 증액시켜 최종예산이 16억 3천 4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억 5천 7백만원만 집행하여, 추경증액분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추경편성과정에서 인건비 집행추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건축시설관리사업은 민자형 임대사업에 필요한 적격성 조사용역 및 관련 부대용역수행 등을 위해 2007년도 14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8억 3백만원만 집행되고 6억 8천 2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 이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던 BTL사업 협상을 자체협상으로 전환하여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짐.

-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방법에 대해 좀더 고민하였다면 계획적인 예산운용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07회계연도 주요 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 용 율
대여장학금	11,306,058	9,811,049	1,495,009	13.2
국제교류협력	117,000	82,979	34,021	29.1
교원단체업무추진	565,680	470,525	95,155	16.8
교원단체지원	595,000	392,023	202,977	34.1
행정정보화운영	8,128,956	7,111,013	1,017,943	12.5
공익근무전산보조원관리	1,634,070	1,457,998	176,072	10.8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153,460	110,598	42,862	27.9
재무관리	9,903,781	8,106,984	1,796,797	18.1
건축시설관리	1,485,180	803,088	682,092	45.9
학교급식위생관리	450,593	357,465	93,128	20.7

3)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적정성 문제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을 보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2007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46건에 356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중 천왕초 신설 토지매입비 117억을 제외한 45건의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50조 제1항의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연도말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데 기인한다고 하나, 이미 2005회계연도 결산심의 때부터 매년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추후에는 본예산 심의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을 함께 승인받거나 우선 불용시킨 후 추후 적법하게 다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2007회계연도에 서울시 교육청은 226건에 901억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서라벌고 등 일부사립학교는 지원받은 시설개선 사업비의 다수를   이월시키고 있어,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 선일여상고 강당의자 및 무대, 진선여고 창호교체 등의 일부사업은 12월말에 특별교육재정지원수요경비가 지출 결정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미리 지출 결정함으로써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평생교육사 인건비의 경우 평생학습진흥과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서 사고이월 시켰으나,인건비의 지급의무는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당초의 채용계약서를 원인행위로 해석하여 사업비 잔액을 전액 사고이월시킨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임.

◈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사 유
서라벌고 방송시설개선	80	-	80	-	추경예산배정
서라벌고 자율학습실개선	250	-	250	-	추경예산배정
서라벌고 책걸상교체	153	-	153	-	추경예산배정
서라벌고 현관통행로보수	150	-	150	-	동절기 물공사 관계로 공기연장
서라벌고 화장실개선	100	-	100	-	보충수업으로 공기연장
평생교육사 인건비	58	18	39	1	사업기간이 2008.8월까지임.

한편 서울예고 실기관 증축사업과 서울봉래초 특별교실 증축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전액을 다시 사고이월 하였는데,

학사일정 및 조달청 계약관계상 불가피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 타당성이 부족하고,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중 주몽학교 강당 급식실 증축사업비 전액이 공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허되어 불용처리된 것은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보여짐.

◈ 2006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주몽학교 강당급식실 증축	500	-	-	500
서울예고 실기관 증축 (명시이월사업)	1,200	-	1,200	-
신창중 다목적실증축	3,000	16	-	2,983
봉래초 특별교실 증축	393	-	393	-
보국초 신설 토지매입비	1,058	531		527

4) 예산 이체의 적정성 문제

지방재정법 제 47조 2항에 규정된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임.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2월15일 교원명예퇴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산법무담당관에 편성된  총 297억 2천 7백만원의 교원봉급을 교원정책과로 전용 후 이체하였음.

이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에 규정된 이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임.

5) 예산 전용의 최소화 필요

2007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81건 348억 9백만원이 이루어져 2006년도의 49건, 171억 5천 7백만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 용 건 수	전 용 금 액
2005	36	15,136
2006	49	17,157
2007	81	34,809

교육청의 경우 동일 사업이라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지원 대상예산과목이 달라져 집행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 한 점이 있음.

그러나 교육방법혁신, 서울교육력 제고, 교육과정운영 등 일부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인 재정운용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12월 한 달 동안 21건에 60억 9천 5백만원이 전용된 것은 연도말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을 남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보다 더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전용의 건수와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확보 필요

교육청은 예비비 예산액 185억 5천만원의 69.5%에 해당하는  129억 8백만원(전년도 : 119억 7천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85.7%에 해당하는 110억 6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천 9백만원(11억 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억 4천 2백만원(4억 5천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18,550	12,908	11,067	1,199	642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기정예산을 활용한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용 중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2008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11월 30일)에 37회에 걸쳐 38억 8천 9백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나 이는 2008년 본 예산편성 이후라는 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특히 12월28일 지출 결정된 종암초 옥상방수 등 14건의 경우는 집행 시한에 쫓겨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해야 하는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임에도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위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집행하는 편법이 동원되었으므로 보다 엄격한 예비비 집행 기준마련이 요구됨.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사업은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예비비 11억 7천 5백만원을 가지고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0개 학교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억원 가량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였음.

- 그러나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결정액 주요 미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학교시설민간위탁시범 학교운영	1,175,880	1,029,811		146,068
문영여고 옹벽설치	100,000		100,000
세명컴퓨터고 외벽보수	180,000		180,000
정신여고 외벽방수	145,000		145,000
신도림중장애인편의 시설 설치	135,000		134,435,400
미사리초 신설 설계비	585,589	167,145	298,234	120,209
중동중 옥상방수	76,000		76,000
신상도초 옹벽스탠드보수	180,000		175,351
우촌초 계단보수	90,000		90,000

7)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교육복지 구현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459억 3천 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527억 4천 4백만원), 교과서 무상지원(294억 3천 8백만원),학교급식비 지원(431억 9천 9백만원),방과후 학교 무료수강권 지급(85억 1천 4백만원)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였음.

그러나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저소득층 비율이 1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한 규모의 사업비로는 교육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임.

2007년의 경우 고교수업료 미납인원이 3,663명이고,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도 3,170명에 달하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9). 학술용역 수행범위의 적정성 문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에 학술용역비 1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 활용연구용역등 총 27건의 학술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용역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교체제개편 및 고교 교육혁신 종합대책연구”, “디지털교과서 정책연구” 등 일부 용역의 경우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관할 범위를 넘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를 대행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디지털 교과서 정책연구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당연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1억 3천만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여 용역을 수행케하면서, 용역대상자 선정 및 감독등은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