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514

200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검토보고 요지	10

200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4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8. 6. 9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08. 7. 1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7년 7월 2일)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재무국장 이용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1)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19조 6,355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4%인

20조 6,947억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0%인

17조 8,593억원으로서

․ 그 차인잔액은 2조 8,354억원임.

◦  이 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668억원 및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41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9.3%인

1조 9,269억원임.

2)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3조 1,45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0%인

13조 7,983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6%인

12조 3,027억원으로서

그 차액은 1조 4,956억원임.

◦ 이 중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3,253억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1,376억원임.

① 일반회계 세입

◦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3조 7,983억원으로
예산현액 13조 1,454억원보다 6,529억원이 더 징수되었음.

◦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  시세가 10조 3,102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조 9,443억원의 15.3%인

1조 3,659억원이 더 징수되었는 바,

이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확대에 따른 사업소득의 양성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주민세, 취․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증가된데 따른 것이며,

․  세외수입에서는  2조 3,54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9,465억원의 20.1%인 5,92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이는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 미징수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DMC용지 매각

시기변경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684억원의

18.9%인 886억원이 덜 수입되었는 바,

이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되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임.

․  국고보조금은 7,538억원으로 예산현액 7,862억원의 4.1%인

324억원이 적게 보조되었음.

② 일반회계 세출

◦ 예산현액 13조 1,454억원의 93.6%인

12조 3,027억원이 지출되었음.

◦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 일반행정비는 5,717억원의    90.1%인     5,150억원

․ 사회개발비는 6조 6,745억원의 93.9%인  6조 2,646억원

․ 경제개발비는 1조 9,667억원의 88.4%인  1조 7,388억원

․ 민방위비는   4,179억원의    96.2%인    4,019억원

․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조 5,146억원의 96.2%인
3조 3,824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3)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조 4,90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3%인  6조  8,964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6%인 5조 5,566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조 3,398억원임.

◦  이 중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5,415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93억원임.

① 특별회계 세입

◦  예산현액 6조 4,901억원의 106.3%인

6조 8,964억원이 수입되어

4,063억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 교통사업특별회계             668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308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972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0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억원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91억원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84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303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3억원

총  4,515억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182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70억원

총 452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음.

② 특별회계 세출

◦ 예산현액 6조 4,901억원의 85.6%인

5조 5,566억원이 지출되었음.

◦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1,666억원의 91.2%인 1조 639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91억원의 87.5%인 8,215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532억원의  93.5%인 7,04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210억원의   75.9%인 6,233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23억원의   86.5%인 4,431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969억원의  76.4%인 1,505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998억원의  99.9%인 5,997억원

․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0억원의 90.9%인  100억원이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918억원의 77.9%인 1,494억원이

․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22억원의 62.8%인 1,269억원이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920억원의    73.8%인   679억원이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35억원의  75.7%인   6,463억원이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507억원 중 99.5%인 1,500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4) 예 비 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25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01억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96억원, 집행잔액이 5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액 충당금 42억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1억원,

서울글로벌센터 설치비 10억원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4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79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97억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83억원,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이 6억원, 집행잔액이 8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국 소속 직원 인건비 부족액 충당금 20억원,

국민주택관련사업 7억원,

도시철도건설관련사업 5억원 등임.

5) 기금결산

◦ 재정투융자기금 등 15개 기금의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조 658억원으로

2007년도 중 3조  4,125억원이 수입되고,

3조 1,814억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전년대비

2,311억원이 증가한 1조 2,970억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 1,31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33억원,

신청사건립기금 314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 174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6억원,

재난관리기금 175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6) 채권현재액

◦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조 6,117억원으로,
2007년도 중에 8,711억원이 발생하고,
3조 1,468억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조 2,757억원이 감소한  3조 3,360억원으로서,

◦  주요 증감요인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7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미수금 채권 등 3,20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 7,630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7) 채  무

◦  2006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1,462억원으로,

2007년도 중에 2,912억원이 신규발생하고,

753억원이 상환 등으로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169억원이 증가한  1조 3,631억원임.

◦ 주요 증감요인은,

지하철9호선 건설부채 2,912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종합정비 부채 485억원,

서남권도매시장건립 부채 30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8)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2006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83조 4,839억원으로서,

◦ 2007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6조 7,492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8조  5,237억원이 감소되어,

◦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조 7,745억원이 감소한 81조  7,094억원으로,
행정재산 68조 6,117억원, 보존재산 1조 6,500억원,
잡종재산 11조 4,477억원임.

◦  주요 감소사유는 토지 및 건물 처분 1,281억원,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결손금 3,982억원 등임.

9)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63억원으로,

◦ 2007년도 중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177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108억원이 감소되어,

◦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32억원으로 전년대비 69억원이 증가하였음.

10)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 2007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수년간의 준비과정과 우리시의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작성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면,

◦ 2007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15조 5,745억원이고,
부채총액은 1조 5,54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4조 204억원임.

◦ 2007년도 총수익은 15조 7,853억원이고,
총비용은 13조 1,072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6,781억원임.

Ⅲ.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오형철)

1. 2007회계연도 예산편성 배경

○ 2007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은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과표 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입을 추계하고,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을 통한 서울브랜드 가치제고’, ‘지역․계층․ 세대간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행복 업그레이드와 친환경 도시를 통한 시민 삶의질 향상’을 중점 투자방향으로 하여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며,

○ 2007년 7월, ‘디자인 중심도시 추진’ 등 민선4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과 ‘시민행복 업그레이드와 친환경 도시를 통한 시민 삶의질 향상’ 적극 추진, 그리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분야별 시비부담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2. 2007 회계연도 결산 개요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19조  700억 5천7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654억 4천5백만원이 더해진
예산현액은	19조 6,355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0조 6,946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5.4%임.

○ 세출결산액은 17조 8,592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1.0%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조 8,354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4%임.

◈ 2007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0 7	총 계		19,635,502		20,694,677	17,859,275	2,835,402	채무상환	-
					(105.4%)	(91.0%)	(14.4%)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866,773
			19,070,057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41,697
			565,445					순세계잉여	1,926,932
	일반 회계		13,145,359		13,798,309	12,302,690	1,495,619	채무상환	-
					(105.0%)	(93.6%)	(11.4%)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325,325
			12,879,837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32,717
			265,522					순세계잉여	1,137,577
	특별 회계		6,490,143		6,896,368	5,556,585	1,339,783	채무상환	-
					(106.3%)	(85.6%)	(20.7%)	명시이월	-
			(2007최종)					사고이월	541,448
			6,190,220					계 속 비	-
			(2006이월)					보조금잔액	8,980
			299,923					순세계잉여	789,355

2 0 0 6	총계	16,547,493	18,194,659 (110.0%)	15,189,012 (91.8%)	3,005,647 (18.2%)	명시이월 - 사고이월 565,445 계 속 비 - 국비잔액 11,313 순 잉 여 2,428,889
		(2006최종예산) 15,985,406 (2005이월액) 562,087
	일반회계	10,946,562	12,108,033 (110.6%)	10,387,946 (94.9%)	1,720,087 (15.7%)	명시이월 - 사고이월 265,522 계 속 비 - 국비잔액 9,610 순 잉 여 1,444,955
		(2006최종예산) 10,668,181 (2005이월액) 278,381
	특별회계	5,600,931	6,086,626 (108.7%)	4,801,066 (85.7%)	1,285,560 (23.0%)	명시이월 - 사고이월 299,923 계 속 비 - 국비잔액 1,703 순 잉 여 983,934
		(2006최종예산) 5,317,225 (2005이월액) 283,706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3. 주요 분야별 검토의견

(1) 시세수입 추계 실태

○ 일반회계의 시세는 예산현액 대비 15.3%를 초과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8조 9,443억 2천 2백만원

- 수납액     10조 3,102억 5백만원

- 초과 수납액 1조 3,658억 8천 3백만원

○ 초과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취득세가 1,437억원,
등록세가 1,588억원 초과수납되었으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증가에 따른 소득자료 양성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전면시행으로
주민세 6,947억원이 초과수납되었고,

- 공시가격 및 과표상승으로 도시계획세가 1,072억원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임.

○ 시세세입이 15.3% 초과수납되어 예산현액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07 시세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 액(C) (B-A)	비율(%) (C/A)
합 계		8,944,322	10,310,205	1,365,883	15.3
보통세		7,091,367	8,221,377	1,130,010	15.9
	취 득 세	1,537,086	1,680,881	143,795	9.4
	등 록 세	1,718,019	1,876,864	158,845	9.2
	주 민 세	2,194,364	2,889,118	694,754	31.7
	자동차세	454,440	513,826	59,386	13.1
	농업소득세	0	0	0
	도 축 세	3,739	3,807	68	1.8
	레 저 세	91,324	107,129	15,805	17.3
	담배소비세	547,115	560,690	13,575	2.5
	주 행 세	545,280	589,062	43,782	8.0
목 적 세		1,725,121	1,939,828	214,707	12.4
	도시계획세	614,437	721,596	107,159	17.4
	공동시설세	137,704	136,968	△736	△0.5
	지역개발세	545	522	△23	△4.2
	지방교육세	972,435	1,080,742	108,307	11.1
과년도시세		127,834	149,000	21,166	16.6

(2) 세외수입 결산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조 9,464억 7천만원에

- 수 납 액 2조 3,545억 1천 4백만원으로

- 부족징수액이 5,919억 5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수입 미수납액은, 상암동 DMC 택지를 당초 2007년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유수기업 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2007년 12월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2,419억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것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은, 뚝섬 상업용지(4구역)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매각취소 결정을 하자, 계약자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2심이 진행중이어서 4,305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임.

○ 향후 이월된 수입을 차질없이 징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입이 따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음.

◈ 2007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7예산현액 (A)	2007수납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2,946,470	2,354,514	△591,956	△20.1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653,119	459,331	△193,788	△29.7
	재산임대수입	59,006	55,868	△3,138	△5.3
	사용료수입	95,956	97,376	1,420	1.5
	수수료수입	3,308	3,675	367	11.1
	사업 수입	427,753	185,879	△241,874	△56.5
	징수교부금	20,764	18,726	△2,038	△9.8
	이자 수입	46,332	97,807	51,475	111.1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2,293,351	1,895,183	△398,168	△17.4
	재산매각수입	508,832	78,340	△430,492	△84.6
	순세계잉여금	1,444,955	1,434,731	△10,224	△0.7
	이 월 금	270,117	275,132	5,015	109.1
	전 입 금	2,000	0	△2,000	△100
	융자금수입	618	914	296	47.6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부 담 금	2,085	13,759	11,674	559.9
	잡 수 입	59,047	82,320	23,273	39.4
	과년도수입	5,697	9,987	4,290	75.3

(3) 불용액 발생 추이

○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9,094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임.
최근 5년간의 평균불용율 5.4％에 비해 0.8％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년도(4.8％) 대비 0.2％ 포인트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간 평균
불용액(백만원)		792,299	1,035,624	1,096,160	793,036	909,454	925,315
	일반회계	374,260	429,085	713,094	293,094	517,344	465,375
	특별회계	418,039	606,539	383,066	499,942	392,110	459,939
불용액 비율(%)		5.2%	6.2%	6.3%	4.8%	4.6%	5.4%
	일반회계	3.5	3.6	5.9	2.7	3.9	3.9
	특별회계	8.8	12.3	7.1	8.9	6.0	8.6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 연도별 불용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	사 유 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07년	19,635,502	909,454	4.6	40,237	72,206	77,389	527,397	41,697	150,528
2006년	16,547,493	793,036	4.8	214,860	46,053	33,357	442,510	11,313	44,943
2005년	17,509,243	1,096,160	6.3	60,089	283,660	66,175	607,988	7,258	70,990

○ 주요불용사업 내역을 보면,

- 부동산교부세 지원금 323억 9천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으나, 법령에 근거없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거래세 감소분을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으며,

- 회현 제2 시민아파트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사업방식이 아닌 협의보상에 의한 방식으로 되어서, 시민아파트의 가옥주들이 특정지구로 배정을 요구하는 등 협의보상에 불응하여,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었던 168억 4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 강남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0억원,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센터 건립사업비 9억 7천 6백만원, 중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비 14억 1천 8백만원,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6억 3천만원 등이 지역주민의 건설반대로 전액 불용되었음.

○ 불용액 발생비율이 매년 개선되고는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특히,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 강남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센터 건립, 중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사업반대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07 주요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현황		불용액	불용율 (%)	소관부서
			지출액	이월액
1	부동산교부세지원	32,390	-	-	32,390	100	경영기획실
2	인사동 전통문화 콤플렉스건립	400	-	-	400	100	경쟁력강화추진본부
3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801	-	-	801	100	경쟁력강화추진본부
4	강남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립지원	1,000	-	-	1,000	100	맑은환경본부
5	구로지역 공원화사업	200	-	-	200	100	푸른도시국
6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180	-	-	180	100	문 화 국
7	서울시장애인전용수련원 설치	220	-	-	220	100	복 지 국
8	자연산골장 조성	1,359	416	-	943	69.4	복 지 국
9	서울 디자인 하우스 건립 사업 타당성 검토	150	-	-	150	100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10	서울장애경제인 육성 지원	400	133	-	267	66.7	경쟁력강화추진본부
11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594	-	-	594	100	도시교통본부
12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1,500	-	-	1,500	100	도시교통본부
13	수영장 유지관리	1,792	778	-	1,014	56.6	한강사업본부
14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427	420	-	1,007	70.6	도시교통본부
15	차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 납부	462	-	-	462	100	도시교통본부
16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	976	-	-	976	100	도시교통본부
17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5,700	-	389	5,311	93.2	도시교통본부
1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125	861	179	1,085	51.1	도시교통본부
19	중곡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418	-	-	1,418	100	도시교통본부
20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2,630	-	-	2,630	100	도시교통본부
21	토지구획정리관련사업	325	-	-	325	100	도시계획국
22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28,135	209	11,080	16,846	59.9	주 택 국
23	신림1구역 도로개설	356	7	-	349	98.2	주 택 국
24	재건축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245	2	-	242	99.0	주 택 국
25	대치동 909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574	182	-	392	68.4	물관리국
26	노원열수송관 배관공사	1,476	693	-	783	53.0	맑은환경본부
27	신정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423	114	-	2,309	95.3	맑은환경본부
28	신내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5,041	-	-	5,041	100	맑은환경본부
29	천왕역 환승(주차장)센터건설	2,134	-	-	2,134	100	도시교통본부
30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	1,800	-	-	1,800	100	도시교통본부

(4) 국고보조금 관리

○ 200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내시액)은 총 1조 5,264억 1천 8백만원으로서
그중 실수령은       1조 4,936억 5천 3백만원이고
부족 수령액이              327억 6천 5백만원임.

◈ 2007 국고보조금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액	수령액(A)	집행액(B)	집행율(B/A)
계		1,526,418	1,493,653	1,367,982	91.6
일 반 회 계		786,204	753,849	693,700	92.0
특 별 회 계		740,214	739,804	674,282	91.1
	도 시 철 도	253,010	253,010	223,211	88.2
	교 통 사 업	41,445	41,035	23,946	58.4
	광 역 교 통	55,000	55,000	37,551	68.3
	주 택 사 업	89,238	89,238	89,188	99.9
	의 료 급 여	300,321	300,321	299,586	99.8
	재 정 비 촉 진	1,200	1,200	800	66.7

○ 국비 부족수령 사업중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비 170억 8백만원을 포함한 360억 3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국비 60억 3천 5백만원이 부족수령되었고, 2007년 12월 환경부에서 기확보된 지방비를 우선 집행하여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비 114억 2천 4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음.

- 이 경우, 정부의 요청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시비추가 집행분의 50%에 해당하는 57억 1천 2백만원을 2008년도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여 수요자가 아동인지능력향상 등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 국비 102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2007년 6월 사업시작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파악 및 아이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국비 32억 6천 6백만원의 감소 사유가 발생하였음.

- 확보된 국비를 미집행하면 매칭펀드로 편성된 시비예산액까지 불용되고 국비 미사용액은 반납하게 되므로, 당초 확정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확보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07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수 령 액	부족수령	소관부서
1	저공해 자동차 보급	4,372	3,875	497	맑은환경본부
2	보육시설 기능보강	4,839	2,850	1,989	여성가족정책관
3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009	10,974	6,035	맑은환경본부
4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10,400	7,134	3,266	복 지 국
5	긴급복지 지원 사업	5,048	3,960	1,088	복 지 국
6	무대공연작품 지원 사업	2,000	1,500	500	문 화 국
7	강남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지원	1,000	-	1,000	맑은환경본부
8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902	3,424	478	복 지 국
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4,508	3,222	1,286	복 지 국
10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1,893	1,340	553	복 지 국
11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7,657	6,132	1,525	복 지 국
12	소규모 다기능시설(설치장비 보강)	2,672	1,508	1,164	복 지 국
13	노인 일자리 사업	7,207	6,315	892	복 지 국
14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공	4,116	2,421	1,695	복 지 국
15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562	1,450	1,112	복 지 국
16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	3,465	2,773	692	여성가족정책관
17	출산장려 지원 사업	4,390	3,565	825	여성가족정책관
18	예방접종 사업	3,662	2,490	1,172	여성가족정책관
1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004	594	410	도시교통본부

(5) 예산 전용 실태

○ 예산의 전용은 총 298건에 527억 4백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 대비 114억 3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도 대비 23건이 증가하였음.

◈ 2007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6대비 증 감 액	2006대비 증감율(%)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275	64,140	298	52,704	△11,436	△17.8
	일반회계	215	24,645	241	41,469	16,824	68.3
	특별회계	60	39,495	57	11,235	△28,260	△71.6

○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17억 6천 9백만원과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 16억원 등은 동일사업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 경로연금 지급 사업비 10억 4천 3백만원과 시립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2억 2천 6백만원 등은 다른 사업으로부터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전에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한다면,  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2007년 주요 전용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전 용 사 유	소관부서
			감	증
1	국외특별훈련	2,981	370		2007. 12.18	본관이전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소요경비	행 정 국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통신시설	4,877		370
2	민간콜센터 설치 민간위탁금	5,119	1,769		2007. 2. 8	민원콜센터 제2단계 사업추진(변경)	고객만족 추진단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		1,769
3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148	120		2007. 12.10	대학로 소공연장 안전시설 개선	문 화 국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		120
4	서울관광 마케팅 추진	2,600	200		2007. 5. 1	한강횡단 제1회 세계 줄타기대회시설 설치비	문화국
	한강수상 스포츠 대회 개최	-		200
5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340	120		2007. 12.17	청계천 프로젝트 오픈 행사	경쟁력강화 추진본부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100		120
6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9,872	220		2007. 12.21	조명탑 설치공사 소요 예산	푸른 도시국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7,150		220
7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7,150	300		2007. 6.26	간데메공원 정비예산	푸른 도시국
	천호공원 및 산하공원 시설물 정비	860		300
8	건축물 옥상녹화 민간자본 보조	2,800	1,600		2007. 9.12	민간자본보조금을 시설비로 변경 집행	푸른 도시국
	건축물 옥상녹화 시설비	2,205		1,600
9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77,619	1,043		2007. 11.20	경로연금 국고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복 지 국
	경로연금 지급	24,859		1,043
10	자연산골장 조성	1,950	590		2007. 12.13	승화원 식당 직영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	복 지 국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10,398		590
11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민간위탁금	1,785	839		2007. 6.19	조례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전용	여성가족 정책관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출연금	3,345		839
12	보육시설 운영 지원	273,486	1,226		2007. 8.01	수련시설 기능유지 및 시설 개선 부족분	여성가족 정책관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2,957		1,226
13	인터넷서비스 운영	766	130		2007. 10.24	IT 콤플렉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정보화 기획단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	-		130
14	지하상가개보수	21,820	144		2007. 8.24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도시 교통본부
	노점․노점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		144
15	지하도상가 개보수	21,820	470		2007. 9.20	청계천 풍물벼룩마켓 조성 소요예산	도시 교통본부
	동대문 풍물시장 안정화지원	152		470

(6) 예비비 집행

○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03억 6천 5백만원이며
이중 198억 3천 7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음.

◈ 2007 예비비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지출결정액 (B)	예비비 잔액 (A-B)	지출결정 예비비 집행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C)	이 월 액 (D)	집행잔액 (B-C-D)
합 계	170,365	19,837	150,528	18,499	17,872	627	1,338
일반회계	132,498	10,137	122,361	9,625	9,625	-	512
특별회계	37,867	9,700	28,167	8,874	8,247	627	826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 지하철 6․7호선 미불용지 보상비(5억 4천 3백만원)는, 2006년 7월중에 법원의 확정판결(항고 포기 포함)을 받아 2007년도에 보상될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이를 2007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이와같이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 2007년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 결정일	지 출 사 유	소관부서
1	보궐선거	411	411	-	-	4.12	4.25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행 정 국
2	민사․행정소송 수행	200	188	-	12	12.20	소송운영비 부족	경영기획실
3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515	515	-	-	12.7	본관청사이전사무실 확보	행 정 국
4	서울의 글로벌화사업	1,229	1,039	-	190	10.23	글로벌센터 설치	경쟁력강화 추진본부
5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1,169	1,109	-	60	12.14	모․부자 가정지원 부족분	여성가족 정책관
6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민간 위탁 관련 소송수행	1,834	1,605	-	229	6.13	민간위탁 관련 소송수행	한강사업 본부
7	기존노선 미불 보상	543	522	-	22	7.24 9.19	지하철 완료 구간 미불용지 보상	도시기반 시설본부

(7) 사고이월 내역

○ 2007회계연도
사고이월비 8,667억 7천 3백만원은
예산현액대비 4.4%로서
전년도 대비  1.0% 포인트 증가하였음.

◈ 연도별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금액비율
2007	19,635,502	17,859,275	909,454	866,773	631	4.4
2006	16,547,493	15,189,012	793,037	565,444	594	3.4
2005	17,509,243	15,850,996	1,096,179	562,068	537	3.2
2004	16,768,185	15,090,292	1,035,624	642,269	467	3.8
2003	15,323,872	13,618,643	879,273	825,956	677	5.4

○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중에서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의시설 건설은, 주민협의체와 협의 절차 등으로 시공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비 61억 5천 5백만원이 사고이월(불용율 91.5%)되었고,

- 마포구 상암동의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은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매입비 353억원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으며,

- 노원구의 경춘 제2녹지 조성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경편성된 200억원중 169억 8백만원이 사고이월(불용율 84.5%)되었는 바,

○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과 연내 집행가능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07년 주요 사고이월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율 (%)	소관부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6,723	531	6,155	91.5	맑은환경본부
2	어린이대공원재조성사업	3,629	290	3,285	90.5	푸른도시국
3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6,300	825	5,268	83.6	균형발전본부
4	동대문운동장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1,540	213	1,073	69.7	균형발전본부
5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6,320	197	5,311	84.0	균형발전본부
6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1,653	105	1,518	91.9	균형발전본부
7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1,000	-	1,000	100	문 화 국
8	한강교량(반포대교) 낙하분수 설치	9,680	1,124	8,449	87.3	한강사업본부
9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	8,220	-	8,168	99.4	한강사업본부
10	서울 디자인 콤플렉스 건립	2,824	-	2,480	87.8	균형발전본부
11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조성	2,255	147	1,970	87.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12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35,300	-	35,300	100	경쟁력강화추진본부
13	두무개길 교차로 구조 개선	7,300	1,308	5,992	82.1	도시교통본부
14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	1,500	1	1,492	99.5	도시교통본부
15	이화교 및 연결도로 확장	2,000	100	1,900	95.0	도시교통본부
16	동일로 보행녹도 조성	3,100	123	2,601	83.9	도시교통본부
17	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	11,120	462	10,658	95.8	도시기반시설본부
18	홍은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310	-	2,303	99.7	도시교통본부
19	미아1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555	-	2,555	100	도시교통본부
20	상도4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1,909	80	1,829	95.8	도시교통본부
21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2,183	46	2,137	97.9	도시교통본부
22	관악구 신림12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1,417	-	1,417	100	도시교통본부
23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000	250	1,750	87.5	도시교통본부
24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6,465	404	6,061	93.7	푸른도시국
25	갈현근린공원(은평) 조성	3,800	205	3,425	90.1	푸른도시국
26	봉산도시자연공원(수색지구-은평)조성	2,400	-	2,400	100	푸른도시국
27	인왕산도시자연공원(쌈지마당지구-서대문)조성	3,000	242	2,758	91.9	푸른도시국
28	경부제3녹지(영등포)보상	2,471	41	2,430	98.3	푸른도시국
29	경춘 제2녹지(노원) 조성	20,000	196	16,908	84.5	푸른도시국
30	가산디지털단지역∼독산역간 개거 하수관 개량	1,785	120	1,581	88.6	물관리국

○ 아울러,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이월된 사업중에서,

- 평창동 차고지 조성이 CNG 충전소 설치 주민 반대민원으로 지연됨에 따라,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 10억 7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불용율 70.6%),

- 강서구 마곡동의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불용율 60.6%)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8억 8천 9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사고이월시에도 다시 한번 사업추진과 집행가능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는 계속비나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2006 → 2007 사고이월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6→2007 사고이월(A)	지출액	불용액 (B)	비율(B/A)	소관 부서
1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42	-	42	100	경영기획실
2	세운상가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1,408	856	551	39.1	균형발전본부
3	영등포역~신도림역간 도로확장	401	255	145	36.2	도시교통본부
4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594	-	594	100	도시교통본부
5	한강시민공원 교통체계 개선	733	462	272	37.1	한강사업본부
6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1,405	420	1,007	71.6	도시교통본부
7	신림 1지구 도로 개설	356	7	349	98.0	주 택 국
8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1,466	577	889	60.6	물관리국

(8) 기금 운용 관계

○  2007년도말 15개 기금의 현재액은 1조 2,969억 5천 9백만원으로
2006년도말의 1조 658억 1천 8백만원에 비해
2,311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시 기금은 2002년 18개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4년까지 13개가 되었으나, 2006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국제협력기금이 신설되어 2007년 현재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이나,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경우는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연도별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 금 수	18	14	13	13	15	15
연 도 말 현 재 액	1,182,968	1,059,386	1,162,646	1,241,310	1,065,818	1,296,959

(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집행실태

○ 시정 주요역점사업 및 광역적 협력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세징수 등의 평가를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 2007년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200억원을 편성하여 199억원을 집행하였음.

◈ 연도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교부금액	자치구 집행			당해집행율
			당해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7	20,000	19,900	17,282	1,975	643	86.8
2006	13,000	13,000	12,562	917	263	96.6
2005	22,335	19,647	15,599	3,444	604	79.4

○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전산장비․음향장비 등의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실 환경개선 등에 집행하고 있으며, 평가분야와 연계된 시설․투자사업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평가가 10월에 완료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11월~12월의 연말에야 자치구에 교부하므로, 자치구에서는 불용과 이월을 막기 위해 단시일에 집행이 용이한 수단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사업평가는 연말에 하더라도 인센티브 사업비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연초에 교부함으로써, 자치구에서 집행계획 수립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당사업과 연관된 내실있는 예산활용이 되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