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복지국 소관

2008. 6.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2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가. 제안설명	2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다. 질의 및 답변요지	28

2. 복지국 소관	29

가. 제안설명	29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5

다. 질의 및 답변요지	69

Ⅲ. 심사결과	70

2007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4	2008. 6. 26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8년 6월 13일

3. 상정결과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 제3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8년 6월 2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가.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 제3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8년 6월 2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가. 제안설명 (여성가족정책관  조 은 희)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36억 1백만원으로 1,783억 21백만원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1,774억 65백만원이 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5%인 8억 56백만원이 미수납되었   음.

○ 수납내역은 총 수납액이 1,774억 65백만원이며, 이 중 세외          수입이 324억 23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450억 42백        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299억  44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6%인 7,012억 31백만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0.6%인 40억 8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3.4%인 246억 32백만원임.

○ 지출액 총 7,012억 31백만원 중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143억 72백만원,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력 강화에 729억 24백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3,046억 56백만원,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확대에 409억 56백만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제고에  1,940억 68백만원,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제고에 171억 1백만원을 집행하음.

○ 예산이용은 총 11건에  3억 98백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 경비부족에 따른 것으로, 역사박물관 등 10개 부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 3억 96백만원을 여성정책담당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여성보호센터운영 기본경비 2백만원을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각각 이용하였음.

○ 예산전용은 총 53건에 60억 7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알코올 의존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건물  매 입비 확보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업비 2억원, 재단법인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8억 39백  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교통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 2억 58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유지 및 시설개선 부족분 확보를 위해 19억 24백만원, 국고보조 추가교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족분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운영지원비 8억 30백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 이체는 총 6건에 72억 96백만원으로, ’07. 1. 2 보건정책과 치매관리팀 신설로 노인복지과 업무,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건강진단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노인건강관리 등 3건  2억 78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07.2.12 청소년담당관  소관 서울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등 2개업무를 경영기획실 교육지원반으로 이관함에 따라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등 3건 70억 18백만원을 이체하였음.

○ 사업변경은 총 7건에 2억 67백만원으로, 건강도시 프로  젝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타 사업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세목변경은 총 20건에 2억 66백만원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세목변경 1억 69백만원,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사업 등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행사 운영비로 29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울쉼터 시설이용경비 확보를 위해 성매매 자활지원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68백만원 변경하였음.

○ 예비비는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이 11억 69백만원으로

○ 지출액이 11억 9백만원으로 지원대상 증가 및 교통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예산 부족분으로 지출했음.

○ 집행잔액은 60백만원으로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임.

○ 이월액은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등 8건 40억 81백만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전절차 지연이 5건 30억 18백만원, 사업계획변경이 1건 94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른 유관사업 지연이 1건 3억 90백만원, 민원발생 등 장애요인 발생이 1건 5억 79백만원임.

○ 예산 집행잔액은 총 246억 32백만원으로

○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8억 9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4억 64백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3억 58백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87억 2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88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2억  77백만원으로,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85.8%인 122억  50백만원,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4.16%인 20억 22백만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0.04%인 5백만원임.

○ 세목변경은 1건 5억원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 설계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등 3건이 사전절차지연으로 20억 2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국고보조금의 수령액은 총 1,450억 42백만원으로, 사용액이 1,365억 89백만원으로 수령액의 94.2%이며, 사용 분야별로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29백만원,  취약계층 여성․아동의 복지향상과 자활능력 강화에 103억 26백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828억 71백만원,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확대에 51억 65백만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제고에 381억 98백만원을 사용했음.

○ 이월액이 2건 7억 74백만원으로 수령액의 0.5%이며,   이월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의 지연교부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95백  만원, 민원발생 등 공사추진중의 장애요인 발생으로 강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 79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집행잔액은 76억 78백만원으로 수령액의 5.3%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자활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쉼터 1개소 폐지로 성매매자활지원금 10억 59백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임.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 2종이 있으며, 기금결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1억 44백만원, 수납액이 137억 44백 만원, 지출액이  127억 80백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1억 8백만원임.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 일반회계 결산

1) 결산안 총괄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액은 1,736억 1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783억 2천 1백만원으로, 99.5% 수납되었음.

- 세출예산액은 7,274억 6천 1백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인한 증감액 24억 8천 3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299억 4천 4백만원임. 이에 따른       지출액은 7,012억 3천 1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8천 1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46억 3천 2백만원임.

2) 세입세출 현황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173,601	178,321	177,465	99.5	856

◦ 세입예산액은 1,736억 1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783억 2천 1백만원으로, 99.5%를 실제 수납하였음.

◦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임.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세출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727,461	729,944	701,231	4,081	24,632	3.37

◦ 세출예산액은 7,274억 6천 1백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인한 증액된 24억 8천 3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299억 4천 4백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 7,299억 4천 4백만원에서 지출액          7,012억 3천 1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8천           1백만원을 제외한 246억 3천 2백만원임.

3) 이용․전용

(1) 현황

◦ 2007 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이용액은 인건비 등에 총           11건, 3억 9천 8백만원이며, 예산전용액은 공공보건의료         기관 보건사업 지원 등에 총 53건, 60억 7천만원임.

◦ 2007 회계연도 예산전용액은 60억 7천만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모자보건사업비 중 1억원을 보건사업 직무역량 강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각각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산타마라톤대회개최사업비 중 1천만원을 여성주간기념행사        사업에 전용하였음.

-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사업비 중 1천 6백만원을 육아        도우미 시범사업에 전용하였으며,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        육성 지원사업비 중 2억 6천 9백만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천 3백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추가지원사업에 7천 6백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음.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의 이용․전용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 먼저 이용의 경우, 예산현액 7,299억 4천 4백만원 대비          이용액이 3억 9천 8백만원이라는 점에서 0.05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는 2005 회계연도 0.049%보다는 높고,          2006 회계연도 0.072%보다는 낮은 것임.

- 또한 전용의 경우는 예산현액 7,299억 4천 4백만원 대비        전용액이 60억 7천만원이라는 점에서, 0.832%를 차지하고        있어 2005 회계연도 0.491%보다는 높고, 2006 회계연도        1.120%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 전체적으로 이용․전용의 규모가 2005 회계연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06 회계연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사료됨.

◦ 다만, 회계연도별로 특정사업이 전용에 반복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참고] 회계연도별 특정사업의 반복적 전용 추이(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연도
		2005	2006	2007
사업명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지원	-	(1,691, -1,757)	(839, -839)
	모자복지시설 운영	(98)	-	(-270)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55, -55)	(174, -174)	(-16)
	보육시설 운영지원	(148, -732)	(1,900)	(1,218, -1,528)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158. -24)	-	(-269)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147)	(12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147)	(72)
	야학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사업	(21, -21)	-	(18, -9)

※ ‘-’는 해당 회계연도별 전용 미해당 표시임.

-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사업의 경우 2005 회계        연도에서 5천 5백만원을 전용하였고, 2006 회계연도       에서는 1억 7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07            회계연도 역시 1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또한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 역시 2005 회계연도에서        7억 3천 2백만원을 전용하였고, 2006 회계연도에서는      19억원을 전용받았으며, 2007 회계연도에서 15억 2천      8백만원을 전용하는 등 특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전용에      활용되고 있음.

- 이밖에도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사업, 모자복지시설 운영사업,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야학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사업 등에서 최근 3년간 2번의      전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사업이 지속적으로 전용      에 활용되고 있는 것임.

◦ 결과적으로, 특정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전용이 발생          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모자보건사업비 등 주요 사업비에서 보건사업 직무     역량강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추진에 차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으로         차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4) 차년도 이월

(1) 현황

◦ 2007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8건, 40억 8천 1백만원       으로, 주요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 기술용역타당성심의, 설계용역발주심의, 그리고 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007년 12월 18일에         이르러 용역계약과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사업비 7억 9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관계로 공사기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립보라매병원 새병동 건축사업비          9천 4백만원을 이월한 것임.

- 또한 공사발주지연 등으로 인해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비 1억 4천 3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건축          승인의 협의과정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립성동․성북           청소년수련관 증축사업비 18억 9천 9백만원을 이월한 것        등임.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 사고이월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예산현액 7,299억 4천 4백만원 대비         사고이월액이 40억 8천 1백만원이라는 점에서 0.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5 회계연도 2.583% 및               2006 회계연도 1.693%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은 2007년도에          1억 4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7 회계연도에 3천 1백만원, 7.6%의 불용률을                  나타낸 것은 자치구수임거부 등으로 인한 지연 등을 고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차후           주의가 요망됨.

◦ 결과적으로, 예산이월은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지원이       늦어질 수 있고, 재정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적 배분정책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

5) 불용액

(1) 현황

◦ 불용액은 246억 3천 2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37%로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사업        계획 변경취소 8억 9천 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천 4백만원, 예산절감 3억 5천 8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87억 2천 5백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천        8백만원임.

(2) 검토의견

◦ 여성가족정책관의 불용액 비율은 3.37%로서,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3.93%보다 낮은 수준이며,       여성가족정책관의 2005 회계연도 7.04%보다 낮고          2006 회계연도 3.37%와는 비슷한 수준임.

◦ 다만, 회계연도별로 최근 3년간의 불용률 추이를 살펴볼        때, 불용률이 높아져 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임.

[참고] 회계연도별 높은 수준의 불용률 추이(단위 : %)

구 분		회계연도			2007 예산액 대비 2008 예산액 증가율
		2005	2006	2007
사업명	여성단체 지도자 연구	0.0	2.1	11.8	0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2.2	5.2	6.7	-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4.6	3.6	11.4	2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5.1	17.9	22.7	-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16.2	18.3	22.7	0
	보육시설기능보강	21.7	35.2	29.0	77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6.4	2.4	18.5	42
	청소년수련관 집기․비품구입	1.1	0.0	16.4	-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	19.0	15.3	23.7	-
	서울유스테크 운영 지원	17.4	18.2	27.8	0
	어린이날 기념행사사업	0.0	0.1	5.8	0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16.2	4.6	11.6	-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2.9	6.1	19.8	-
	청소년시설 및 민간위탁프로그램평가	23.68	13.6	47.6	-
	유스페스티벌대회 개최	0.0	0.2	23.5	56
	자치단체간 청소년 우호교류	37.7	7.6	19.6	-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9.3	8.4	9.5	-
	야학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21.2	2.1	9.5	-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지원	4.2	10.4	15.7	-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지원	22.4	20.8	22.0	-

※ 예산액 증가율에서 ‘-’는 감액의 표시임.

- 실제로, 여성단체 지도자 연구사업은 2005 회계연도에서        불용률이 0.0%였으나, 2006 회계연도는 2.1%,              그리고 2007 회계연도에서는 11.8%를 나타내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역시             5.1%, 17.9%, 22.7%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복지          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사업 역시 16.2%, 18.3%,            22.7%로 높아져가고 있음.

- 또한 서울유스테크 운영 지원사업은 17.4%, 18.2%,          27.8%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사업도 2.9%, 6.1%, 19.8%로 높아져가고          있음. 그리고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지원사업 역시              4.2%, 10.4%, 15.7%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됨.

- 더욱 큰 문제는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사업,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            그리고 유스페스티벌대회 개최사업 등이 2006 회계연도        등 과거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높은 11.4%에서               29.0%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액       대비 2008년도 예산액 증가율이 21%에서 77%로 증액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회계연도에 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08 회계연도       에서도 높은 수준의 불용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사업계획으로 접근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그밖에 2007 회계연도에서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나타낸      사업으로서,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보조사업 11.8%,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사업 20.0%, 출산장려       지원사업 15.6%, 예방접종사업 31.8%,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3.3%,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15.7%,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사업 19.5%, 보건사업       직무역량강화사업 26.3%, 정신질환자 수용자 위문사업       16.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8%,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21.0%, 병원지원형 거주시설 운영사업         17.5%,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사업 13.0%, 사회교육      기관 여성학강좌 지원사업 13.9%, 산타마라톤대회 개최      사업 100%, 모자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사업            16.3%, 서울복지재단 위탁사업 49.2%,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 15.8% 등이 그것임.

- 특히, 산타마라톤대회 개최사업은 불용률이 100%로서,        주관사인 우먼타임즈가 2007년 7월 11일부로 휴간하게      됨에 따라 행사추진이 불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용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불용처리하여 사장화한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등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됨.

- 즉, 기존에 여성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유사마라톤대회인         가족단위의 여성마라톤대회를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주최하였다는 점에서, 구태여 가족단위의 또 다른 마라톤       대회인 산타마라톤대회를 2006년에 신규사업으로            주최할 필요가 있었는지 문제로 지적되며, 차후 주의가        요망됨.

◦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향해야 할       것임. 즉 과도한 불용액은 당초 세출예산을 잘못 책정         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에는 확실하게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6) 사업변경

(1) 현황

◦ 2007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변경은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부족분에 대한 변경 등 총 7건, 2억 6천 7백만원       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생활안전 증진사업비 3천 4백만원을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사업변경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사업비 9천 7백만원을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지원         하는 것임.

- 또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비 4천 7백       만원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사업에 사업변경       하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비 3천만원을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 등임.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의 사업변경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 예산현액 7,299억 4천 4백만원 대비 사업변경액은 2억          6천 7백만원이라는 점에서 0.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5 회계연도 0.298%와 2006 회계연도 0.087%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업변경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된 주요사업비에서 남은 예산을 부족한       타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계획수립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차후 주의가          요망됨.

7) 예비비

(1) 현황

◦ 여성가족정책관의 예비비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부족분     에 총 1건, 11억 6천 9백만원이며, 이중 11억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천만원이 불용되었음.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예비비 불용액은 6천    만원, 5.1%로서 해당사업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후 불용시키는 경우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들을 대비한 예비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사업은 체계  적인 계획을 근거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복합적 예산오류

◦ 2007 회계연도에서는 사업변경, 세목변경, 전용, 이용/         이체, 차년도 이월액,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불용 등              2가지 이상의 예산오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됨.

- 먼저, 모자보건사업은 5천 9백만원을 사업변경하고             1억원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6%의 불용률을 나타         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사업은 9천            6백만원을 사업변경하고 2억원을 전용하였으며 6.9%의        불용률을 보였음. 그리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        역시 3천만원을 사업변경하고 9백만원을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의 불용률을 나타냈음.

[참고] 2007 회계연도의 복합적 예산오류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오류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차년도 이월액	불용률
사업명	노인건강 관리	34	-	-	278	-	-
	모자보건 사업	-59	-	-100	-	-	7.6
	보건사업 직무역량강화	-	-	50	-	-	26.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	-96	-	200, -200	-	-	6.9
	생활안정 증진사업	-34	-	-	-	-	6.4
	재단법인 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지원	-	-	839, -839	-	-	8.6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	20 -20	-	-	-	11.9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	9 -9	-	-	-	8.2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		-	-	390	5.1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	68 -68	-	-	-	22.7
	산타마라톤대회 개최	-	-	-9	-	-	100
	보육시설 기능보강	-	-	-1,130	-	-	29.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	73	-	-	6.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추가 지원	-	-	77	-	-	5.5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	-	-269	-	-	18.5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	-	1,926, -700	-	-	7.3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30	-	-	-	-	11.6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30	-	-9	-	-	19.8

※ ‘-’는 예산오류 미해당 표시임.

- 이밖에도 보건사업직무역량강화사업은 5천만원을 전용           받아서 26.4%의 불용률을 나타냈고, 산타마라톤대회           개최사업은 9백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모두            불용했으며,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11억 3천만원을           전용하고 29%의 불용률을 보이는 등 예산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복합적 예산오류를 나타내는           사업이 적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복합적 예산오류는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재원을 사장화시켜 고객          지향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차후          예산정책에 있어서 심도 있는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종합의견

◦ 종합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1,736억 1백      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274억 6천 1백만원으로서,

◦ 이용․전용의 경우, 2007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그 규모가 2005 회계연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06 회계연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회계연도별로 특정사업이 전용에 반복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그리고 차년도 이월 역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2005 및 2006 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 예산편성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불용액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여성가족정책관의 2005 회계       연도보다 낮고 2006 회계연도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회계연도별로 최근 3년간의 불용률 추이를 살펴볼 때,        불용률이 높아져 가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번 회계연도에서는 사업변경, 세목변경, 전용,       이용/이체, 차년도 이월액,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불용률 중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도 적지 않은     등,

◦ 전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지원이 늦어지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화되는 사업이         다소 많았다는 점에서, 시민지향의 예산정책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결산

(1) 현황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특별회계는 서울의료원 신축이전과        노인전문병원건립 등에 사용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건       의료시설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신설된 것임.

◦ 2007 회계연도 예산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99억     1천 3백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42억 7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5천만원임.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2천 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백만원임.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에서는 설계비 5억원을 감리비로 세목변경   하였는데, 세목변경의 규모가 예산현액 142억 7천 7백     만원 대비 5억원이라는 점에서 3.5%를 나타내고 있어,     2006 회계연도 0.2%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한편 강남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2010년에 중랑구로       이전하게 되면, 동대문구에 있는 시립동부병원과 함께       시립종합병원 3개중 2개(시립보라매병원은 동작구에 소재)가    동북부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종합병원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강남권        등 여타 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음. 따라서 도시      개발특별회계의 보건의료시설사업은 시립종합병원의         균형된 배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기금 결산

(1) 현황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          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으로서,

[참고] 2007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 (C-D)	수납액(C)	지출액(D)
여성발전 기금	556	119	2,876	2,757	675
청소년 복지계정	4,588	845	10,868	10,023	5,433

- 여성발전기금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천 6백만원      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28억 7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천 7백만원임. 이에 따른 차인잔액은        6억 7천 5백만원임.

- 청소년복지계정은 사회복지기금 5종중 하나로서, 2006        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8천 8백만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108억 6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2천      2백만원임. 이에 따른 차인잔액은 54억 3천 3백만원임.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의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을 살펴보면, 적립되는 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

[참고] 회계연도별 정체되는 기금의 현황(단위 : 백만원)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05 회계연도에서는 4억 8백      만원, 2006 회계연도는 5억 8백만원, 그리고 2007       회계연도는 5억 5천 6백만원 등 정체되는 기금이 다소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복지계정의 경우도 28억 6천 7백    만원, 37억 9천 8백만원, 그리고 45억 8천 8백만원      으로 증가하고 있음. 물론 기금의 성격상 예치 등을         동반한 어느 정도의 기금잔액은 허용될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체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한 예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07년도 2조 4천 753억원 대비 24.4% 증액된 3조 783억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유재원을 여타 사회복지부분 등에 활용하는 것도 예산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회계연도별로 최근 3년간의 불용률 추이를 살펴볼 때,   불용률이 높아져 가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임. 이는 당초 세출    예산을 잘못 책정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확실하게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2007 회계연도에서는 사업변경, 세목변경, 전용, 이용/   이체, 차년도 이월액, 그리고 높은 수준의 불용 등        2가지 이상의 예산오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 예산오류는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재원을  사장화시켜 고객지향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 복지국 소관

가. 제안설명(복지국장 이 정 관)

□ 일반회계 결산

⑴ 세입결산

○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4,162억 7천 6백만원 중 4,122억 5천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 중 4,118억 8천 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과태료 징수액 등 3억 6천 5백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음.

⑵ 세출결산

○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5,007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1조 4,220억 4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 104억 6천 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 682억 1천 9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 이월액 104억 6천 6백만원의 내역은

-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예산 7천 7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 15억 7천 4백만원

-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 예산 63억 6천 1백만원

-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 예산 12억 2천 4백만원

- 노인그룹홈 건립 및 장비보강 예산 12억 3천만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시행 순연 등이 되겠음.

○ 집행잔액 682억 1천 9백만원의 내역은

-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예산 1억 9천 2백만원

-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 10억 9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 128억 3천 2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등 장애인 복지예산 272억 6천 9백만원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예산 242억 7천 7백만원

-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 보호예산 25억 2천 6백만원

-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 1억 1천 4백만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국고 가내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음.

⑶ 이용, 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

○ 먼저, 예산이용은 회계연도말 직원 인건비 등 부족으로

3억 6천 9백만원을 부서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 예산전용은 총 120억 3천 1백만원으로 내역은

- 독립유공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76억 5천 5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 장애인복지예산으로

8억 6천 6백만원

- 경로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예산으로 34억 8천 1백만원

-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및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확보를 위한 전용 2천 9백만원임.

○ 세목변경은 총 2억 2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보건환경연구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확보를 위한 세목변경

8천 5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으로

7천 9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예산으로

5천 5백만원

-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평가 수당 지급을 위해

노인복지예산으로 1백만원을 세목변경 하였음.

○ 사업변경은 총 9억 7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노로 바이러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예산 사업변경 등 6천 2백만원

-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8억 3천 4백만원

- 상담보호센터 급식지원 사업비 충당을 위해 노숙인 보호예산으로 8천 1백만원을 사업변경 하였음.

□ 특별회계 결산

(1)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006억 5천 3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전입금 2,992억 2천 4백만원,

- 국고보조금 3,003억 2천 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천 9백만원,

- 이자 등 잡수입 10억 8천 9백만원으로서,당초 예산액보다 8억 8천 1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 세출예산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5,997억 5천만원으로,

- 의료보호비 5,981억 7천 1백만원

- 일반운영비 15억 7천 9백만원으로서,집행잔액은 2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전용은

- 의료급여 공단 예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6억 4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기금결산

(1) 총괄

○ 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재해･재난 대책기금의 재해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 중에 있음.

(2) 내역

○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총 2,417억 6천 3백만원이며,

○ 2007년도 수입액은 총 532억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총 1,503억 2천 5백만원으로

○ 2007년도말 기금 잔액은 총 1,446억 4천 1백만원임.

○ 이와는 별도로 5개 기금 총 2,022억 4천만원이

재정 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보관되어 있음.

2007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	2007년도			잔 액	비고 (재투예탁금)
		수 입	지 출
			금 액	지출내역
계	241,763	53,203	150,325		144,641	202,240
재해․재난대책기금 (재해구호계정)	185,169	30,511	110,566	․이재민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105,114	118,000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	4,350	595	313	․점포임대지원	4,632	5,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851	719	659	․노인복지관련 지원사업	911	14,84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365	1,061	1,10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련 사업 자금지원	1,324	13,400
식품진흥기금	50,028	20,317	37,685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32,660	51,000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용 훈)

□ 일반회계 결산

1) 결산안 총괄

◦ 복지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액은 4,162억 7천 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22억 5천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18억 8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되었음.

- 세출예산액은 1조 4,859억 2천 5백만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54억 4천 1백만원을 더하고, 이용 3억 5천 7백만원 및 이체 2억 7천 8백만원을 감한 1조 5,007억 3천 1백만원이 세출예산현액임.

2) 세입･세출 현황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416,276	412,250	411,885	99.91	365

◦ 세입예산액은 4,162억 7천 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22억 5천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18억 8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	세출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율 (B/A)
1,485,925	1,500,731	1,422,045	10,466	68,219	4.5

◦ 세출예산액은 1조 4,859억 2천 5백만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54억 4천 1백만원을 더하고, 이용 3억 5천 7백만원 및 이체 2억 7천 8백만원을 감한 1조 5,007억 3천 1백만원이 세출예산현액임.

3) 이용․전용

(1) 현황

○ 2007 회계연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과부족 조정을 위한 이용 등 13건을 이용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재료비 확보를 위한 전용 등 25건을 전용하였음.

○ 2007 회계연도 이용액은 3억 6천 9백만원으로 그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6백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 및 수당 1억 9천만원 등을 이용하였음.

○ 2007년 회계연도 전용액은 146억 7천 8백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비 7억 5천 7백만원 중 2천 6백만 원 등을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비로 전용하였음.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이용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 먼저 복지국의 이용액 비율은 0.02%로서,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이용액 비율 0.05%와, 복지국의 2005 회계연도 0.0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06 회계연도 0.02%와는 비슷한 수준임.

○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및 수당, 기본경비 등 12건 3억 6천 3백만원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용사유가 주로 기본급이나 수당 부족분, 정액급식비 부족분 등의 명목으로 다른 부서로 예산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당초에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음.

○ 2007 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전용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전용액 비율은 0.80%로서,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전용액 비율 0.32%보다 높으며, 복지국의 2005 회계연도 0.08%, 2006 회계연도 0.56%에  비해서도 전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2천 6백만원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사업에서 전용하고 있는바, 이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수 노로바이러스(Norovirus)검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검사재료비로 파악됨.

- 다만, ‘06년에 이미 CJ푸드시스템 위탁 초중고교 집단식중독사태의 원인균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지목되어 그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7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식품위생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임.

- 차후 급식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사업은 5억 9천 1백만원을 자연산골장 조성사업에서 전용한 것으로 승화원내 식당․편의점의 계약기간(2007.8.31)만료 이후 사업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장묘문화사업단에서 임시로 직영하게 되어 9월에서 12월의 운영비로 사용함.

- 다만, 승화원이 2006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식당․편의점에 갑작스런 중도해지에 따라 결국 직영운영이 불가피하여 전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됨.

4) 차년도 이월

(1) 현황

○ 2007년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4건 104억 6천 6백만원임.

(2) 검토의견

○ 2007년도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4건 104억 6천 6백만원으로, 2005 회계연도에는 15건 160억 6천 9백만원, 2006 회계연도에는 6건 151억 7천 5백만원임.

- 이러한 사고이월건수와 사고이월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이 다소 발생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63억 6천 1백만원이 이월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은평인덕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29억 2천 5백만원, 금천에스더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4억 4백만원, 강서은강회 실비노인전문요양원 2억원, 성북 모성정릉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5억 5백만원, 성북진각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23억 2천 7백만원 등임.

- 이는 사업부지가 뉴타운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고, 기타 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성북 모성정릉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신축] 사업은 2007년 12월에야  공사에 착공하였고, 성북진각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신축]사업은 2007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사고이월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즉 사고이월은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고 연도 내 경비지출이 불가한 사항으로만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회계연도 말인 12월에야 공사를 착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한편, 본 사업비는 2007 회계연도에 132억 9천 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06 회계연도에도 불용액이 82억 1천만원 등 2년 불용사업임.

- 이처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사고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예산 부풀리기의 전형이며, 노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수립이 신중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참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관련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입소 정원	추진현황
		총사업비	국비	시비
사립)은평인덕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신축]	2007. 6 ~ 2009.12	4,104,000	1,552,386	1,552,386	120	SH공사와 부지협의중 설계완료
사립)금천에스더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신축]	2007. 6 ~ 2008. 8	1,130,000	505,000	505,000	50	’08년8월 개원예정
사립)성북모성정릉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신축]	2007. 3 ~ 2008.12	1,036,000	505,000	505,000	50	’07년12월 공사착공 구조체공사중
사립)성북진각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신축]	2007.10~ 2008.12	3,404,000	1,552,386	1,552,386	120	’08년3월 공사착공
사립)강서은강회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2006. 3 ~ 개원완료	200,000	100,000	100,000	60	장비보강완료 (개원완료)

<참고> 2007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사고이월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2007집행액	사고이월액
계	8,430	2,069	6,361
사립)은평인덕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3,105	180	2,925
사립)금천에스더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1,010	606	404
사립)강서은강회 실비노인전문요양원	200	0	200
사립)성북모성정릉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1,010	505	505
사립)성북진각 실비노인전문요양원건립	3,105	778	2,327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사업은 12억 3천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사립)은평인덕원 소규모요양시설 6억원, (사립)구로신애 소규모요양시설 2억원, (사립)강서한마음 소규모요양시설 4억 3천만원 등이 각각 이월된 것임.

- 강서한마음 소규모요양시설은 2007년 9월에야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고, 구로신애 소규모요양시설은 2007년 10월에 사업이 시작된 것은, 공사의 착공을 늦추거나 사업시작을 연말에 맞춰 이월이 예견된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 공사착공이 2007 회계연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이는 시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비는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참고>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입소 정원	추진현황
		총사업비	국비	시비
사립)은평인덕원 소규모요양시설	2007. 6 ~ 2009.12	600,000	300,000	300,000	27	SH공사와 부지협의중 설계완료
사립)구로신애 소규모요양시설	2007.10 ~ 2009. 6	200,000	100,000	100,000	9	사업부지 소유권정리
사립)강서한마음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장비보강)	2007. 1 ~ 2008.12	430,000	215,000	215,000	18	’07.9월 착공 ’08.12월 완료예정

<참고> 2007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사고이월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2007집행액	사고이월액
계	1,230	0	1,230
사립)은평인덕원 소규모요양시설	600	0	600
사립)구로신애 소규모요양시설	200	0	200
사립)강서한마음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장비보강)	430	0	430

○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천 7백만원의 사고이월은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연구 및 시험결과의 DB자료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임.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총 2억 3천  7백만원임.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중복개발심사’에서 추진보류 판정(2006.11.23)을 받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산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반영이 각각 2006년도 11월에 있었다는 점에서, 2007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 당초부터 2007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이었음.

- 또한 본 사업의 용역사업 공사발주가 2007년도 10월에야 공고되고 발주되면서 명백하게 2007년도 내에 사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세입․세출을 명시하여 의회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명시이월’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 2007 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고이월사업명	사고이월금액	사고이월 상세사유
		10,466
1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361	○ 사업부지가 뉴타운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 지연, 기타 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2	○ 소규모 다기능시설(설치,장비)보강	1,224	○ 공사범위 변경 및 자재비 인상등으로 공사 업체와 비용관계 및 국고보조금 연말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3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설치,장비)	1,230	○ 공사범위 변경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업체와 비용관계 및 국고보조금 연말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	○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양천구)	1,574	○ 기존시설 주변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시설을 이전(현재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90→ 대곶면 송마리 8-3외 2필지)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국고교부 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져 공사발주 지연
5	○ 보건환경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77	○ 행자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심사 지연에 따른 발주지연, 식품공전분류체계 변경 및 조직개편 추진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기한 연장

5) 불용액

(1) 현황

○ 2007년도 일반회계 불용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129개 사업에서 682억 1천 9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대비 불용비율은 4.5%임.

- 이 중 불용액 3억원 이상 불용발생사업은 31건 321억 2천만원으로, 2005년도 17건  175억 5천 5백만 원, 2006년도 21건 300억원과 비교해 보면 건수와 금액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 복지국의 일반회계 불용액은 682억 1천 9백만원으로, 2006년도 371억 1천 5백만원 대비 83.8% 증가했으며,

- 2007 회계연도 복지국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은 4.55%로서, 서울특별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3.94% 보다 높으며, 복지국의 2005 회계연도 1.63%, 2006 회계연도 2.22%에 비해서도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불용 129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31개 사업이며, 이 중에서 불용액 비율 10%이상인 사업은 22개 사업이고, 40%이상인 사업도 4건이며, 자연산골장 조성사업은 무려 69.4%인 사업임.

<참고> 복지국 불용액 ‘07년 및 ’06년도 증감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A)	2006년(B)	(A)-(B)	증감율
불 용	68,219	37,115	31,104	83.80

※ 2006회계연도의 경우 병원(서북병원, 은평병원, 아동병원)결산금액 제외함.

○ 3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 불용율 20%이상인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고> 2007 회계연도 3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

불용율 20%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불용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금액	불용상세사유	불용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15,616	10,505	5,110	○ ‘07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개시되어 목표대비 실적율이 저조하였음	32.7
○긴급복지지원 사업	7,421	5,612	1,809	○보건복지가족부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 긴급지원사유 과소 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24.3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1,442	8,150	13,291	○지역주민 반대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법인 사업포기 및 국고보조금 미내시	32.3
○서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9,100	5,598	3,502	○국고보조(복권기금) 12월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38.4
○소규모다기능시설(설치.장비보강)	5,344	3,016	2,328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고보조금 절대부족 등으로 인한 법인 사업포기	43.5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설치.장비보강)	4,410	2,520	1,890	○부동산 가격상승,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법인 사업포기	14.9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946	1,491	455	○성동･은평 복지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능보강 예산 절감 및 시설보수공사 낙찰차액	23.3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3,660	2,060	1,600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43.7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5,339	3,631	1,708	○이용인원이 저조 및 국고보조 매칭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32.0
○자연산골장 조성	1,359	416	9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묘지구역내 설치에 따른 장소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69.4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75,508	59,890	15,617	○국비 확정내시액 산정시 보건복지부에서 실수요자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지원하여 이에 매칭되는 시비확보액과 함께 집행잔액 발생	20.6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2,567	1,933	634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4.7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9,015	6,579	2,435	○국고보조 본사업 착수지연('07.5월시행) 및 사업초기 신청저조	27.0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076	2,214	861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28.0
○장애인 등 요보호계층 one-stop민원 처리시스템지원	500	186	313	○고속도로할인카드 사업보류에 따른 집행잔액	62.7

○ 자연산골장 조성사업은 총예산액 13억 5천 9백만원 중 9억4천 3백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은 복지국 소관 불용액 중 가장 높은 69.4%를 나타내고 있는바,

- 이는 당초 종합자연장지로 조성하고자 했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묘지 인접 군부대반환지’가 임야지역으로서 자연장지로서의 조성이 곤란하여 조성규모가 축소되었고, 기존에   조성된 지역을 활용하여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수목장, 꽃장, 잔디장 등의 형태임. 그래서 자연장은 묘지․납골시설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고가호화의 장묘시설 설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산불․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가능성도 있음.

- 종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장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 자연장의 정의, 방법 및 자연장지 조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자연장 부지선정(2005.2), 대상부지 경계측량(2005.12), 기본설계 완료(2006.5), 추모목 조사완료(2006.10) 등이 2005년과 2006년에 이루어져 종합자연장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07.5.25)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게 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

- 다만, ‘자연장’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자연장지를 무리하게 조성․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은 정책적인 오류라고 사료됨.

<참고> 자연산골장 조성사업 불용예산 및 불용율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 행 액			불용액	불용율
	소 계	지출액	이월액
1,359	416	416		943	69.4

○ 장애인 등 요보호계층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지원사업은 3억 1천 3백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이 62.8%에 이르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등을 발급하는데 그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록신청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 신청서식을 통합하고 방문민원이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함.

- 그리하여, 의료기관 등기발송비, 인건비(조폐공사2명, 도로 공사 2명),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기 발송비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 다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조폐공사 및 도로공사와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처리비용(인건비, 카드우송료, 기타운영비)을 예산에 배정하였으나, 이후 협의과정에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우송처리 불수용 결정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됨.

- 이는 당초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06.11.21)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업의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장애인 등 요보호계층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2007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계	500	186	313	62.7
경상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10	122	287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90	63	26

○ 소규모 다기능시설(설치․장비보강)사업은 재원부담을 국비와 시비 각각 50%로 하여, 소규모요양시설 신축건립 및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축 11개소(매입 4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보강 5개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불용비율이 43.5%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시행 법인의 사업포기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용이 과다하다고 보여짐.

<참고> 소규모다기능시설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 행 액			불용액	불용율 (%)
	소 계	지출액	이월액
5,344	3,016	1,792	1,224	2,328	43.5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은 24억 3천 5백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이 27%인 사업으로, 2007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장애 1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연령 6세～64세)에 대한 신변처리 지원(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과 가사지원(쇼핑,청소,식사준비), 이동의 보조(안내도우미, 대리운전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임.

- 시행초기라 신청이 저조하였고, 정부의 일괄적인 사업량 책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자격기준 제한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불용율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대상인 ‘장애1급’장애인이 3만 8백 8십명(2007년 기준)인데, 이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된 인원(2천 3백 1십명)이 부여되었다는 점과, 2006 회계연도의 시범사업에 불용율이 90%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2007 회계연도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지원받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사료됨.

<참고> 2006년 및 2007년 사업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사업기간	2006.12월 (시범실시)	2007.1월~4월 (시범실시)	2007.5월~12월 (전면실시)
지원인원	305명	10,809명
지원내용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사 업 비	1,504백만원	9,015백만원
집 행 액	144백만원	6,579백만원
불 용 액	1,360백만원	2,436백만원
불 용 율	90%	27%

○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6억 3천 5백만원이 불용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불용발생 원인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계획된 신규시설(구립․사립 실비시설 및 소규모요양․그룹홈)의 개원 지연에 따른 미 지원, 시설입소 정원대비 실제 입소인원의 일부 결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보임.

- 다만, 개원연기 및 입소인원 결원 등 불용발생사유가 3년 연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조정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여짐.

<참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예산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소 계	지출액	이월액
31,992	31,357	31,357	-	635	-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69억 3천 1백만원이 불용된 사업으로 요양시설 신축건립 및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내용임. 불용사유는 요양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 민원 및 사업시행 법인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당초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포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요양시설의 설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며, 동일한 불용사유가 2년 연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은 16억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은 43.7%로 실비 및 실비전문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소요되는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불용사유는 복지부의 실비입소이용료 지원기준 강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지원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참고>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예산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집 행 액			불용액	불용율
	소 계	지출액	이월액
3,660	2,060	2,060	-	1,600	43.7

○ 서울시 장애인전용수련원설치 사업은 100%인 2억 2천만원이 불용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전용수련원(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800평 내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근주민(강원도 고성군) 반대로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불용이 발생함.

- 이는 매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여름해변캠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해변캠프장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보임.

- 본 사업이 매입기관 사전 협의(고성군수 면담) 등 현장 조사와, 고성군에서 서울시에 부지제공의 통보(2007.3.21) 등 수련원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활동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갈등해결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 시책이 모색되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6) 예비비 : 지출 없음

7) 종합의견

○ 복지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검토해 보면, 이용, 전용, 차년도 이월 그리고 불용 등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임.

○ 특히 이용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및 수당은 2006년과 동일하게 이용되어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어 이월되고 있음. 또한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사업은 승화원이 ‘06년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식당․편의점의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약만료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건수와 사고이월액이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이 다소 발생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  이월’로 처리해야 할 사항임.

○ 한편, 2007년도 불용은 129개 사업이고 세출현액대비 4.5%이며, 서울시 장애인전용수련원설치사업과 같이 100%불용사업도 존재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결산

1) 결산안 총괄

◦ 복지국 소관 2007 회계연도 특별회계(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액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06억 5천 3백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6,006억 5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음.

- 세출예산액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도 동일 금액임.

2) 세입세출 현황

(1) 현황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599,772	600,653	600,653	100	-

- 세입예산액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06억 5천 3백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6,006억 5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음.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	세출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599,772	599,772	599,750	-	22	0.0

- 세출예산액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도 동일 금액임.

(2) 검토의견

◦ 복지국 소관 2007 회계연도 특별회계(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97억 7천 2백만원이며, 2006 회계연도 4,334억 6천 4백만원과 비교할 때 38.3% 증가하였음.

<참고> 특별회계 결산 2006년도 및 2007년도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06년도	433,464	433,464	433,138	99.9	99.9	-	326
2007년도	599,772	599,772	599,750	99.9	99.9	-	22
증감율	38.36	38.36	38.46	-	-	-	-

◦ 2007년도 지출액 5,997억 5천만원은 2006년도 4,331억 3천 8백만원에 비해 38.4% 증가하였음.

◦ 전용은 의료급여 공단예탁금 부족분 등 2건 26억 4천 7백만원임. 불용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2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전용 및 불용은 당초 세출예산을 잘못 책정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확실하게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기금 결산

◦ 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재해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 중에 있음.

1) 식품진흥기금 결산

(1) 현황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07년도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500억 2천 8백만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203억 1천 7백만원, 지출액은 376억 8천 5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26억 6천만원임.

(2) 검토의견

◦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698억 1천 1백만으로, 2006 회계연도 550억 6천 8백만원에 비해 26.7%   증가했으며, 예산현액과 지출액 대비해서 각각 23.3%, 434.3% 증가했음.

- 한편 예산현액 703억 4천 5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53%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 식품진흥기금 결산 2006년 및 2007년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06년도	55,068	57,080	7,052	12.80	12.35	50,028	-
2007년도	69,811	70,345	37,685	53.9	18.03	32,659	-
증감율	26.77	23.23	434.3	-	-	-34.7	-

◦ 예산현액 변동사유는 융자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이월액이 326억원이 되는 것은 은행예치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자산규모 중 2007년말 현재 예탁금은 2006년말과 비교 하여 146억원이 증가하여 40.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융자금도 40억원이 증가하여 2006년말에 비해 5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연도별 기금 조성규모를 보면, 2003년 888억 8천 9백만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956억 4천 6백만원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이 주재원으로서, 향후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결산

(1) 현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활기찬 노인생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5천 1백만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7억 1천 9백만원, 지출액은 6억 5천 9백만원   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억 1천 2백만원임.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은 15억 1천만원으로, 2006년도 14억 5천 9백만원에 비해 약 3.5% 증가함.

<참고>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수납액)	지출액(C)	C/A (%)	C/B (%)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06년도	1,459	1,653	802	54.96	48.51	851	-
2007년도	1,510	1,570	659	43.64	41.97	911	-
증감율	3.49	△5.02	△17.83	-	-	7.05	-

◦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41.9%로 2006년도 48.5%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기금항목(전국노인건강 대축제참가비용, 1억 2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됨에 따라 기금계정에서 지출되지 않은 사항임.

◦ 예산현액 변동사유는 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은행예치금(9억 1천 1백만원)으로 보임.

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결산

(1) 현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천 5백만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10억 6천 1백만원, 지출액은 11억 2백만원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2천 4백만원임.

(2)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007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억 2천 6백만원으로, 2006 회계연도 19억 7천 7백만원에 비해 22.2%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나 증가된 17억 2천 4백만원을 나타내고 있음.

<참고>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006년 및 2007년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06년도	1,977	2,033	668	33.78	32.85	1,365	-
2007년도	2,417	2,426	702	29.04	28.93	1,724	-
증감율	22.25	19.33	5.08	-	-	26.30	-

◦ 예산현액 24억 2천 6백만원을 지출액 7억원과 비교해 보면   29%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2천 4백    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2천 4백만원은 2006년도 13억 6천 5백만원에 비해 26.3% 증가하고 있는 것임.

◦ 17억 2천 4백만원이 이월된 것은 은행예치금(13억 2천     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4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4)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결산

(1) 현황

◦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07년도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5천만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5억 9천 5백만원, 지출액은 3억 1천 3백     만원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3천 2백만원임.

(2) 검토의견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2007 회계연도 예산액은   47억 3천 4백만원으로 2006 회계연도 48억 7천 3백만원   대비 2.85% 감소함.

<참고>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2006년 및 2007년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06년도	4,873	5,050	700	14.36	13.86	4,350	-
2007년도	4,734	4,945	313	6.61	6.32	4,632	-
증감율	△2.85	△2.07	△55.28	-	-	6.48	-

◦ 예산현액 49억 4천 5백만원을 지출액 3억 1천 3백만원과  비교해 보면 6.3%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 기금의 용도는 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이고, 전세점포 임대금을 대여하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저소득 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7년도 지출액이 2006년도의 13.8%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음.

- 2007년도 지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2006년도 지출액(7억 7천만원)이 자활공동체의 신청접수가 증가하여 기금을 지출한 이래 제일 큰 규모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5)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결산

(1) 현황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계정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07년도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851억 6천 9백만원      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305억 1천 1백만원, 지출액은         1,105억 6천 6백만원 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51억    1천 4백만원임.

(2) 검토의견

◦ 2007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예산현액은 2,156억  8천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6천 6백만원이며, 2006 회계연도 7억 8백만원에 비해 20% 감소함.

<참고>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결산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006년도	186,202	185,877	708	0.38	0.38	185,169	-
2007년도	215,476	215,680	566	0.26	0.26	215,114	-
증감율	15.72	16.03	△20.05	-	-	16.17	-

◦ 2007년도 예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감소   한 것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등의 기금용도에 따른 사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재난은 평소에 적절한 대비와 훈련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재난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예산현액이 변동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증가 및 이자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이월액 2,151억 1천 4백만원은    은행예치금(1,051억 1천 4백만원)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1,100억원)임.

6) 종합의견

◦ 기금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총 2,417억 6천 3백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총 532억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총 1,503억 2천 5백만원   으로 2007년도말 기금잔액은 총 1,446억 4천 1백만원임.

◦ 이와는 별도로 5개 기금 총 2,022억 4천만원이 재정        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보관되어 있음.

◦ 다만, 기금재원이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에 의존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별되고, 일반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만 기금을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동일․유사한 사업이 사회복지기금의 계정을 통해 집행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2007 회계연도 복지국의 일반회계 불용액이 많고 129개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했음. 또한 불용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도 31개 사업이나 되는데, 불용이 많은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일부 사업에 대해 불용이 많은 것은 정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차후 정밀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음.

○ 자연산골장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많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도 불용이 3년 연속해서 발생하는 항목임. 또한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불용이 많은데, 이는 각종 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나 시설보강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사고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예산부풀리기의 전형이며, 노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수립이 신중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예산수립당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으로 불용, 이용,         전용이 이루어졌음. 이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함.

Ⅲ. 심사결과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결산안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7명, 전원찬성)

2. 복지국 소관 결산안 : 원안가결

(재적 13명, 출석 10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