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시의회 임시회

‘08.9.1(월)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고객 맞춤형“창의복지”서울」

2008 주요 업무보고

2008. 9

복  지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방향		3
Ⅲ.	2008 주요업무		4
	1. 저소득 시민 보호‧지원	4
	2. 노인 복지 증진	15
	3.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26
	4.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35
	5.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49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조직(본청) : 1국‧1단, 6과‧1반, 27팀

				복지국장
																	식품안전 추진단장
복 지 정책과			노 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자 활 지원과				위생과			식 품 안전과			원산지관리 추 진 반
(4팀)			(4팀)				(4팀)			(3팀)				(5팀)			(4팀)			(3팀)

- 사 업 소 : 1개소(보건환경연구원)

- 법    인 : 1개소(서울복지재단)

※ '08. 7. 1일자 조직개편 : 복지국내「식품안전추진단」과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추진단장은「위생과」,「식품안전과」,「원산지관리추진반」사무를 전담‧통할

인    력 : 정원 501명 / 현원 503명

구 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계	501/503	440/437	56/60	1/1	4/5
본 청	146/159	133/138	11/19	-	2/2
사 업 소	308/297	263/255	42/38	1/1	2/3
법 인	47/47	44/44	3/3	-	-

사회복지시설 현황

총 7,249개소 (종사자수 42,317명)

구 분	계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아동보육	여성시설
개소수	7,249	180	650	424	76	5,804	115
종사자	42,317	2,639	3,538	4,262	328	31,235	315

※ 보조금 지원시설 : 7,119개소

'08 사회복지 예산현황

<  규   모  > - 31,196억원(순계 규모/‘08년 추경예산 포함)

비중 : 사상 최초 3조원을 돌파, 시 전체예산 중 16.6%로 가장 높음

< 연도별 복지예산 증가 추이 >         (단위:억원)

분야별 내역

- 시정 분야별 재원배분(순계기준)          - 복지예산 세부내역(순계기준)

			구 분		예 산 액 (억원)	비 율 (%)
			복지․보건․여성예산 계		3조 1,196	100
			복지국예산		2조 1,982	70.5
				저소득시민분야	1조 0,178	32.6
				노인복지	5,154	16.5
				장애인복지	3,062	9.8
				식품·위생	180	0.6
				행정운영경비 등	3,408	10.9
			여성가족정책관예산		9,214	29.5
				여성·아동·청소년	5,490	17.6
				보건·의료·건강	3,107	10.0
				행정운영경비 등	617	1.9

기금운용현황 : 5개 기금, 363,251백만원

(‘08.7월말 현재)

기금명칭	부서	기금현액 (백만원)
계	5개 기금	363,25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계정)	복지정책과	228,05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과	15,548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과	15,11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지원과	11,088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93,445

Ⅱ. 정책목표 및 방향

Ⅲ. 2008 주요업무

□	(가칭) □빈곤극복□ 프로젝트 추진
□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 시민 자립‧자활 지원
□	노숙인「새출발‧새희망」키우기
□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운영

1. 저소득 시민

보호‧지원

1. 저소득 시민 보호‧지원

1		(가칭) □빈곤극복□ 프로젝트 추진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자활능력을 키워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적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추진

추진배경 및 필요성

3高(고유가‧고물가‧고금리) 및 3低(저소비‧저성장‧저고용) 현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및 빈곤감 심화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른 정책적 개입 요구 증대

※ 중산층 감소 : 61.13%(2000년) ⇒ 57.61%(2007년)

빈곤층 증가 : 11.19%(2000년) ⇒ 17.83%(2007년)【 통계청, □소득계층별 비중추이□ 】

일회적 소멸성 현금급여 중심의 저소득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복지시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시장 지시사항(2008. 6월)

- 생활시정 구현 관련, 저소득 시민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개발‧추진

추진전략 및 방향

차상위 등 한계계층의 빈곤층, 기초 수급자로의 전락 사전 예방

기존 복지시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진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재점검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life-cycle) 지원체계 도입

공공부문 예산‧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한 민‧관 복지 거버넌스 구축

➠	빈곤의 악순환‧빈곤 세습 등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탈빈곤‧사회통합 중심의 적극적, 능동적인 미래지향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주요 추진경과 및 실적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08. 7월~계속)

- 빈곤문제 전문가, 관련 학계 교수, 민간 NGO 등 12명

- 간담회, 자문회의 개최 등(5회)

※ 프로젝트 T/F 팀 구성‧운영 : ‘08. 7월 ~ 계속

∙ 프로젝트 추진, 사업 개발 등을 위해 복지국 직원과 복지재단 실무진으로 구성‧운영

저소득층 밀집지역 실태 및 복지수요조사【복지재단】: ‘08. 7~9월

프로젝트 명칭 공모 : ‘08.7.14~7.25/총 232건 접수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국내‧외 사례연구 및 각종 문헌 조사, 분석 등

주요 추진분야 및 과제(안)

【 최저생계보장 】위기가정 지원, 소외계층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등

【 자산형성지원 】「희망 통장」본격화, 소액신용자금 대출, 저소득 가구 재무 컨설팅 서비스, 탈수급 가구 지원 등

【 사회통합 】저소득층 자녀 교육‧자립자금 적립, 대학 연계 청소년학습‧정서지원, 휴먼 인문학 코스 확대 등

【 주거지원 】맞춤형 집수리,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소외계층 주거복지 강화 등

【 민간협력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사업 활성화, 시 투자‧출연기관 사회공헌 강화, 사회공헌팀 신설 및 다산 후원회 발족 등

향후계획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가‧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 '08. 9월중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소요 예산 확보 : ‘08.10월~12월

2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 시민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의료보호 강화 및 적정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추진방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법정지원 및 대도시 최저 생활수준 충족을 위한 시 자체 추가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굴․보호 및 적정의료 이용 유도로 건강수준 향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지원

수급자 현황 : 총 115,123가구, 205,026명(‘08.6월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가구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요예산 : 442,767백만원(국비 : 295,964, 시비 : 146,803) - 구비별도

지원실적 : 237,579백만원(생계‧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시자체 사업)

지원내용 : 교육경비, 교복비, 명절위문금, 월동 대책비 지원

소요예산 : 26,391백만원

지원실적 : 10,926백만원

- 교육경비(교통비, 학용품비) : 4,853백만원/69,387명

- 교복비 : 2,461백만원/9,158명

- 명절위문금(설) : 3,612백만원/113,071가구

기타 저소득 시민보호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15,857백만원)

- 추진실적(‘08.6월말) : 6,178백만원(취로9,661가구/구호19,163가구)

긴급복지 지원(6,720백만원)

- 추진실적(‘08.6월말) : 3,321백만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242,208명(1종 137,319 / 2종 104,889)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자	지 원 내 용
1 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의사상자,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보상자, 국내입양아동(18세미만)	․입원 : 급여항목 전액지원 ․외래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지원 - 1차 1,000원 / 2차 1,500원, 3차2,000원
2 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차상위계층(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 85% ․외래 : 1회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지원

사업예산 : 630,724백만원(국비 : 시비 = 50 : 50)

지원실적 : 414,370백만원

3		저소득 시민 자립‧자활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능력개발 및 소득향상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을 운영․지원

추진방향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추진사업 및 실적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추진(국비보조사업) : 7,945명 참여 중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항 4호 및 제2항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4,785명), 차상위계층(2,711명), 자활

급여특례자(308명), 일반수급자(141명)

- 월 소 득 : 평균근로일수 22일, 72만원/1인

- 사업종류 :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종류	내 용
자활근로사업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취로사업) ․ 사 업 단 : 자활근로사업단 290개, 자활공동체 118개 ․ 지역자활센터 : 31개소
사회적응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가 필요한자, 알코올 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 실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지원

- 사 업 비 : 47,113백만원(국비 40~60%: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원(복권기금사업): 524명 참여중

- 지원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참여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계층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자(수급자 제외)

- 사업대상 :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기요양인정점수

40~55점 미만),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등

- 임    금 : 1일 31,000원

- 사 업 비 : 5,701백만원(국비 50%, 시비 25%)

※ 수혜자 직접 지원방식(e-voucher)으로 전환('08. 9. 1 시행)

자활공동체 소규모 창업지원(자활기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

- 지원조건 : 1~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가능, 최고 10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실적 : 점포임대(전세) 4개소 215백만원(이자 연1%, 분기별 납부)

- 예산확보 : 1,435백만원

향후계획

자활교육장(임차) 확보계획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상설 교육장 확보로 저소득시민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취업 및 창업교육 실시

- 임차규모 : 약 200㎡(60평)

- 추진일정

□ ‘08.  9월          : 계획수립 및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08.  9월 ～ 10월 : 물권조사 및 결정, 임대차 계약

□ ‘08. 10월         : 교육장 운영(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소요예산 : 500백만원

4		노숙인「새출발‧새희망」키우기

자립의지 및 자립기반 부족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정신적 지원은 물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 유도

추진방향

종전의 시설입소 위주의 정책에서 자활․자립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심리적 변화를 위한 교육실시로 스스로 재기의 필요성 인식제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건강회복 및 일자리 제공 등 여건 조성

일반현황(‘08. 07. 31 기준)

노숙인 현황 : 2,918명(시설이용 2,303, 거리 615)

- 노숙인 시설 : 46개소(쉼터 41, 상담보호센터 5)

추진사업 및 실적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 추진 : 440명 참여중

- 대    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

- 사업내용 : 건설현장, 녹지관리, 자원재활용, 복지관련 업무보조 등

- 사 업 비 : 2,781백만원

- 임    금 : 2~7만원/일, 월22일 근로(50~140만원)

특별자활사업 추진 : 600명 참여중

- 대    상 :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거리, 쪽방, 시설 등)

- 사업내용 : 시설주변 환경정비 및 단순취로, 급식보조 등

- 사 업 비 : 2,956백만원

- 임    금 : 2.1만원/일, 월12일 근로(30.9만원)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지속추진

- 지속적 일자리 참여로 독립여건을 갖춘 노숙인

▸ 자활의 집 운영 : 40호, 104명(최대 4년 거주)

▸ 매입임대주택, 고시원 등 주거지원 확대

- 근로능력이 미약한 거리노숙인 : 특별자활사업 참여로 500여명 쪽방 등 입주

노숙인「신용 Restart 사업」: 414명 신용회복

- 대    상 : 신용불량 노숙인 중 신청자(입소 노숙인의 30% 신용불량자 추정)

- 사업내용 및 추진현항

(단위:명)

내 용	대 상 자	회복인원
계		414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	고액신용불량자	119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소액신용불량자	48
체납분 결손요청	건강보험료 체납자	225
노숙기간 부과분 취소요청	국민연금 체납자	22

직업전문 교육훈련 : 14명 교육추천

- 대    상 : 쉼터 입소 노숙인 중 희망자

- 사업내용 : 우리시 4개 직업전문학교에 추천(교육기간 : 6개월~1년)

- 교육내용 : 자동차 정비, 조리, 특수용접 등 65개 전공

※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 선발시 노숙인 우대선발 요청 등

시설확충 및 종사자 충원

- 신규시설 확충 : 1개소(완료)

- 종사자 충원 : 법령기준에 맞게 연차적 충원(‘08년 25명)

▸ 정원 234명 현원 222명(충원률 94.9%, ‘09년 12명 충원예정)

노숙인 결핵검진 실시 : 685명

- 실시기간 : ‘08. 5. 26~ 5. 30(기간중 4일)

- 검진결과 : 결핵의심자 서북병원 입소조치(21명)

향후계획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 다양화 : 민간사업체 및 단체 연계 추진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제공 확대    : 매입 임대주택 등

5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운영

노숙인을 비롯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 동기를 부여하는 인문학 강좌 코스를 개설‧운영

추진배경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자립․자활에 한계가 있음

일시, 응급보호 차원의 보호시책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동기 부여

추진경과

기본계획 수립          : ‘08. 1월

교육운영 전문기관 공모 : ‘08. 2월

- 운영기관 : 경희대학교 선정

강좌 개설․운영        : ‘08. 4월～현재

강좌운영 개요

강 좌 명 :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교육대상 : 노숙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교육인원 : 300명(기별/100명, ‘08년 3기 운영)

-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고려 반편성 : 노숙인반, 자활근로반, 저소득주민반

교육내용

- 기본강좌 : 철학, 글쓰기, 문학, 역사, 예술 등

- 교양특강 : 사회저명인사 초빙 특강

- 체험학습 : 공연관람, 문화유적지 탐방, 작가와의 대화 등

교육대상자의 교육수료후 실질적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연계, 창업지원 등 추진

강좌 운영현황

강좌개설 : ‘08. 4월(1기), 5월(2기), 6월(3기) 개설

교육인원 : 317명 (기별/100여명, ‘08.3기 운영)

(단위: 명)

총 계			저소득 주민반 (6개반)			자활근로반 (3개반)			노숙인반 (3개반)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317	110	207	175	31	144	69	6	63	73	73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총 120시간)

교육장소 : 노숙인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소

교육과정

- 기본강좌(주2회/4시간)     : 철학, 글쓰기, 문학, 역사, 예술

- 특강 및 체험학습(격주1회) : 사회저명인사 초빙특강, 문화체험 등

-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 ‘08.하반기 계획

	< 클레멘트 코스 >
○ 클레멘트(Clementa)는 미국의 얼쇼리스(Eart Shorris)가 소외계층을 위하여 개설한 정규대학 수준의 인문학 강좌 이름이며, ○ 이 강좌는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가난과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며 클레멘트라는 이름은 뉴욕에 있는 로버스토 클레멘토 가족보호센터에서 유래되었음 ○ 1995년 미국에서 시작한 클레멘트 코스는 캐나다, 멕시코 등 4개 대륙 6개 나라에서 57개의 클레먼트 코스가 운영되고 있음

향후계획

‘08년 교육실시 결과분석 후, ’09년 확대방안 검토

□	「9988 어르신」프로젝트 추진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기초 노령연금제도 시행
□	서울 추모공원 건립

2. 노인 복지 증진

2. 노인 복지 증진

1		「9988 어르신」프로젝트 추진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 시행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노인복지 패러다임 창출

추진배경

기존 노인복지 정책은 요보호계층 중심, 일반 시민고객의 체감도가 낮음

- 저소득 위주의 전통적 복지(생계비 지원 등)에 집중, 수혜 범위 제한적

사업 대상과 영역에서 시대흐름 및 새로운 요구 반영 미흡

- 일반가정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문화욕구에 대한 대응 부족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및 복지의 외연 확대

- 제한적, 선별적 복지     ⇒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

- 소극적, 사후문제 해결형 ⇒ 적극적, 사전예방형

- 기초생활보장, 시설보호  ⇒ 삶의 질 향상, 생산적․적극적 주체

노인을 새로운 문화세대로 인식, 역동적 노인문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세대 전용에서 세대간 통합‧참여‧배려의 관점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시민고객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업 추진 및 공공기관 공급위주에서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한 정책 개발

	주요 추진경과
□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간담회 (총 12회) □ 노인 욕구조사 실시(65세 이상 500명, 50~64세 500명) -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① 건강활동(38.4%) ② 취미 및 문화활동 (28.4%) ③ 취업(10%) -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① 일자리 마련(36%) ②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22%) ③ 규칙적인 운동(13.8%) □「노인이 행복한 서울」심포지엄 개최 : '08.3.17,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노인행복 자문단」구성 및 회의 개최 : 시의원, 시민, 교수, 전문가 등 17명 □「9988 어르신 프로젝트」추진계획 확정 및 기자 설명회 개최 : '08.6.12

중점 추진사업 : 6대 핵심 프로젝트, 20개 단위사업

치매 걱정 없는 서울 프로젝트	⇒	▶ 기존시설 활용형 Day-Care 센터 설치 ▶ 소규모 요양시설 병설 Day-Care 센터 설치 ▶ 민간참여형 Day-Care 센터 설치

일하는 노후 프로젝트	⇒	▶ 실버지킴이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 노인창업 지원․육성

노인 건강지원 프로젝트	⇒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9988』개설․운영 ▶『노인 주치의』 제도 운영 ▶ 도시노인 건강운동 연구소 설립 ▶ 노인친화형 웰빙 테마공원 조성

신바람 노인문화 프로젝트	⇒	▶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 실버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지원 ▶ 어르신 서울 투어

세대통합 지원 프로젝트	⇒	▶ 학교시설 활용 IT․정보화 교실 ▶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 노인 포털사이트 구축 ▶ 노인신문 발행

친노인 생활환경 프로젝트	⇒	▶ 노인세대 임대주택 공급 ▶ 교통안내체계 등 노인친화형 교통환경 조성 ▶ 지하철 무임승차권 R/F 교통카드 전환

2008년 주요 추진내용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추진 : 19개 경로당 선정, 3천～1억 지원(총15억원)

Day-Care센터 설치 추진(11개소) : 자치구로부터 사업신청 접수 중

- 공공건물활용 4개소, 경로당 활용 3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4개소

『고령자 기업』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선정 후 사업추진 : '08.9월부터

『시니어 아카데미』사업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사업 선정(57백만원), ’08.11월 사업개시

향후계획

관련기관 협의, 수요조사 등 세부계획 수립․준비 : '08.9~12월

단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09.1월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 치매시설(Day-care센터)설치 : 12개소(‘08) → 52개소(’09) → 101개소(‘10)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6천명(‘08) → 23천명(’09) → 32천명(‘10) ○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 50개소(‘09) → 100개소(’10) ○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추진 : 15개소(‘08) → 40개소(’09) → 90개소(‘10) ○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 960명(‘08) → 3,000명(’09) ○ 노인임대주택 공급 : 2,901세대(‘12까지) ○ 노인보호구역 설치 : 3개소(‘07)→ 18개소(‘08) → 48개소(’09) → 78개소(‘10)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을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고통해소 및 노인부양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사업개요 : 2008. 7. 1일부터 시행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을 인정받은 자

요양 등급 및 급여내용

- 시설급여(1,2등급) : 노인요양시설 입소

- 재가급여(3등급)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재원조달 : 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부담(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기초 수급자는 본인부담 무료, 의료급여 대상자는 50% 경감

추진현황

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08.8.14 현재)

65세이상 인구	신청인원	등급자				등외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861,994	38,092 (4.4%)	27,120 (3.1%)	8,991	6,963	11,166	9,014
		75.1%	24.9%	19.3%	30.9%	24.9%

요양기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요양시설	재 가 시 설
		소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045	110 (5,069명)	935	419	87	58	253	70	48

※ 요양시설 충족율 58.5% (시설수요 8,660명 기준, 복지부 추계)

요양전문인력 확보 현황(‘08.8.14일 현재)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50개소 설치‧운영

- 요양보호사 자격증 18,440명 발급(1급 18,233명, 2급 207명)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1~3급 등급자		4등급 이하자
	무료요양		지방자치단체 부담 【 서울시 ⇒ 건보공단에 예탁 】 ☆ 하반기 우리시 예탁금 25,7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 【 서울시 ⇒ 시설 】
	기존지원 실비요양		보험료로 부담 【 건보공단 ⇒ 시설 】		본인부담금+지자체 부담 ☆ 기존납부 본인부담금 (727천원/월)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부담
	기존지원 재가시설		보험료로 부담 【 건보공단 ⇒ 시설 】		보조금 지원체제 보완유지 【 서울시 ⇒ 시설 】 ☆ 기존 보조금의 일정비율 지원
	미 지 원 요양․재가		보험료로 부담 【 건보공단 ⇒ 시설 】		입소자 본인부담

향후계획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자치구별 1요양시설 확보 : 현재 운영 5개구, 건립 및 계획 중 9개구

- 소규모 요양시설 및 그룹홈 설치 : 2010년까지 99개소 확충

- Day-Care센터 설치 : 2010년까지 101개소 설치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외자에 대한 조치

-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울가정도우미 등의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기타 노인복지프로그램 연계지원

3		기초 노령연금제도 시행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08.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도모

사업개요

지 급 대 상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노인단독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만원 이하

연금지급액 :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2~8.4만원 차등 지급

※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 월소득액(1,683,670원)의 5%수준

소요예산 : 2,920억원(국비 1,574억, 시비 695억, 구비 651억)

분담비율 : 국비 53.9%, 시비 23.8%, 구비 22.3%

- 국비분담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별표1(‘07.9월 제정)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노인인구 비율
		14%미만	14%이상~20%미만	20%이상
재 정 자주도	90%이상	40%(2개구)	50%	60%
	80%이상~90%미만	50%(19개구)	60%	70%
	80%미만	70%(4개구)	80%	90%

※ 70% 4개구(강북,노원,강서,관악),  40% 2개구(서초, 강남),  50% 19개구

- 시비분담 : 서울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07.12월 제정)

▸ 시․구비 분담비율 50:50 원칙

▸ 단,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평균미달 및 노인인구 수․비율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55:45(동대문,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동작 등 7개구)

추진실적

단 계	1단계	2단계
추진기간	'08.1월~6월	'08.7월~12월
추진대상	70세 이상 노인	65세~69세 노인
총 연 금 수 급 대 상 자	대상노인 410천명 중 248천명 지급 ▪ 70세 이상 : 189천명 ▪ 특례수급(경로연금대상) : 59천명	대상노인 861천명 중 332천명 지급 ▪1단계 대상 : 248천명 ▪2단계 대상 : 84천명(392천명 중)
수 급 율	70세 이상 노인의 46%	65세 이상 노인의 39%

향후계획

지급기준 완화로 2단계 대상자 확대(8월 대상자 결정 후 7월분 소급 적용)

- 2단계 수급율이 당초목표치(60%, 전국수급율)보다 낮아(전국수급율 53%) 기초노령연금 규칙개정을 통한 지급기준완화로 수급대상자 확대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8%➝5%)

▸ 근로소득(35만원) 공제 도입 및 소액 금융재산(300만원➝720만원)은 재산 산정 제외

- 추진효과 : 서울시 수급노인 약47천명 증가예상 (수급율 39%➝44%)

3단계 추진계획

- 월소득인정액 상향으로 2단계 대상노인의 10% 확대 추진

▸ 우리시 수급율 44% → 54% (전국 노인 60% → 70%)

- '09년 선정기준액 고시 ('08.8월)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월소득인정액 40만원➝68만원 ․재산 : 9,600만원→16,320만원 ․예금 : 6,000만원→10,200만원	월소득인정액 64만원➝108.8만원 ․재산 : 15,630만원→26,570만원 ․예금 : 9,600만원→16,320만원

- 적용기간 : 2009.1월부터 시행

- 세부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 업무담당자(자치구‧동) 교육훈련 실시 : '08년 9월 중

▸ 집중 신청․접수에 따른 준비(홍보추진, T/F 상황반구성, 안내문배부 등) : '08년 9월말 ～10월초

▸ 집중 신청․접수 기간 운영 : '08년 10월 중

▸ 3단계 대상자 결정 통보 : '08년 12월 중

4		서울 추모공원 건립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민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모공원 일부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및 부지측량을 시행함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을 본격 추진

▶ 서울시민 화장률(%) : '95(28.3), '00(48.3) '05(64.9), '06(68.2), '20(91.7), '30 (92.9)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면    적 : 185,129㎡(화장장 36,284, 공원 127,836, 도로 21,009)

사업기간 : 2008 ～ 2012

사 업 비 : 1,500억원('08년 400억원)

- 부지매입비 632, 화장장 등 장사시설 550, 진입 도로공사 등 318

기본방향

「장사시설+공원+종합의료시설」개념의 추모공원 건립

- 화장시설 지하화 및 지상에 수림대 조성

최첨단 설비를 갖춘 친환경 시설로 시공

주요 추진경위

2001. 7. 9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추모공원 부지선정

2001. 7.19 서울추모공원 건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

2001. 9.22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화장장, 도로)결정

- 총면적 : 185,129㎡(화장장 36,284, 묘지공원 127,836, 도로 21,009)

2002. 4. 8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3.10.20 추모공원 건립 주민과의 합의사항 발표

- 추모공원 부지내 국립의료원 유치, 화장로 11기

최근 추진내용

추모공원 반대소송에서 우리시 등 승소(2007. 4.12 대법원)

-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국토부)

서초구 건립협의대안 제출(2007. 9.12)

- 추모공원 부지내 종합의료 클러스트 입지조성

- 화장로 5기이내 지하화 및 지상에 수림대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완료(2008.6.13 국토해양부)

- 추모공원 부지중 일부에 대해 종합의료시설 입지 가능

※ 그린벨트 해제면적 173,937㎡의 40%인 69,575㎡

서울추모공원 건립추진계획 수립(2008. 7.14)

- 화장시설(화장로11기), 종합의료시설, 공원 건립

추모공원 부지 측량 시행(2008. 7.29 ～ 8.8)

-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보상 등을 위한 부지 현황측량 완료

향후 추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 2008. 9  ～2009. 4

- 묘지공원 부지(자연녹지지역 127,836㎡)중 건축물 입지가 용이한 일부 부지를 종합의료시설(제2종 일반주거지역 69,575㎡)로 용도변경

단계별 토지보상 : 2008.12 ～ 2009.10

- 화장장, 공원, 도로 부지 우선 보상(우리시에서 보상)

- 종합의료시설 부지 보상(도시관리계획 변경완료후 종합병원측에서 보상)

국립의료원 유치 :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적극 협의

화장시설 착공 : 2009. 7(2012년 완공 계획)

- 발주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국제입찰)

서초구 및 지역주민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 수립

- 우리시․서초구․지역주민 3자협의체 구성, 주민 요구사항 적극 수렴 및 반영

□ 추모공원 위치도

□ 추모공원 건립구상도(안)

농수산물유통공사

현대-기아 사옥

서울교육문화회관

농협양곡유통센터

경부종합유통

농협하나로마트

양재 IC

이마트

추모공원

□	(가칭)「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추진
□	장애인 장벽제거 (Barrier-free) 사업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3.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3.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1		(가칭)「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추진

장애인시각에서 서울시 시정 전체를 진단하여 기존 사업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의 개발․추진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도시,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구현

프로젝트 기본방향

장애인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고용․안전․가족지원․도시인프라 등 시정 전 분야를 반영하는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한 핵심사업의 집중 추진으로 체감도 제고

주요 정책과제

취업증대 및 고용터전 마련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구축,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설치 등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Start) 지원

- 장애인 사고대비 안전망 마련,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장애인과 가족 지원체계 마련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시스템 효율화, 문화․체육기회 확대 등

장벽 없는(Barrier-Free) 도시환경 조성

- 이동, 편의, 정보, 교통, 사회 환경 분야 등

	그간의 추진사항
￭ 전문가․단체장․관련자 등 자문회의/의견수렴 : 20여회 - 전문가 자문회의 : 6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4개분과별 자문위원회 등) - 연구팀 회의 : 5회 (시정개발연구원, 복지재단 연구팀) -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장 의견수렴 : 8회 - 복지국 Action Meeting (‘08.5.24) : 사업명칭, 사업발굴 등 - 공청회개최(‘08.7.24) : 300여명 참석, 발표, 토론, 참석자 자유발언, 질의응답 등 - 상상뱅크 등을 통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 ‘08.7.1~7.15 ￭ 욕구조사 등 자료수집 검토 : 시설생활인 탈시설욕구조사 실시 중 -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욕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12) -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 설정 연구 (시정연, 2004) - 시설생활인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중으로 1차보고 결과('08.9)를 계획에 반영 -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지역장애인 역량강화 사업활동 보고서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및 정책에 관한 자료 ￭ 장애인시각에서 각․실국 사업검토 - 5개 분야 50개사업 발굴, 실․국 150개사업 검토요청 - 총 109개 사업의 우선순위․세부실천계획 검토중(장애인복지과 40개, 각 실․국 69개)

향후계획

전문가․복지재단․장애인복지과 실무자 검토 : ‘08.8~9월

각 실․국 사업 협의                        : ‘08.8~9월

종합계획(案) 수립                           : ‘08.9월

분야별 추진계획 검토․보완                 : ‘08.9~10월

- 분야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예산반영

프로젝트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          : ‘08.10월말

2		장애인 장벽제거 (Barrier-free) 사업

장애인이 다중 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추진목표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도시시설 확충․정비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으로 무장애(Barrier-free) 도시공간 조성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조성 및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사업 및 실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458백만원) : 96.3%('07) → 97%('08)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 설치율 및 장애인 체감만족도 제고

- 편의시설 전수조사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병행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계획수립 (‘08.1월), 전수조사 계획수립 (’08.4월)

- 전수조사 대상시설 선정(18,000여개소), 전수조사자 교육(2회)

편의시설『사전 인증제』도입

- 뉴타운, 도심재개발 등 일정구역 대상, 시범도입(유관부서 협조)

※ 인증제도 : 건축물 설계, 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이동경로 IT정보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청사, 동사무소), 음식점, 영화관 등 온라인 지도 제작

- 근린생활시설 6,700여개 시설 등재 완료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이용 내실화

- 장애인 콜택시  : 170대('07)→220대('08), 휠체어 장애인, 1,200명/1일

▸ 증차를 통해 수요충족율(75%) 제고 및 심야운행 실시

▸ 운영실적 : 50대 증차, 지원액 5,734백만원

- 장애인심부름센터 : 100대('07) → 105대('08)

▸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778명/1일(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

▸ 추진실적 : 5대 증차, 지원액 2,213백만원

-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 841대('07) → 950대('08)

▸ 이용현황(1일) : 1,063명(일반택시요금)

▸ 운영실적 : 845대, 지원액 203백만원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25대

▸ 강북지역 14개 자치구 (저상버스 6, 리프트장착 19)

▸ 이용현황(1일) : 3,447명(장애인 728명,  22%), 지원액 702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인식개선사업 지원 : 공모사업 55개단체(1,300백만원)

- 장애인복지기금 31개 단체 700백만원, 장애인인식개선 24개 단체 600백만원

장애인 맞춤형휠체어 렌탈 및 리폼지원 : 연간1,134명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 운영실적 : 700명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운영 : '08. 7. 15 ～  8. 15(32일간)

- 운영실적 : 13,964명(강원도 고성군 명파해수욕장)

향후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08. 9월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연계 현장점검 및 평가 : ‘08. 10월

편의시설 「사전 인증제」 추진 : ‘08.12월

- 우리시 신청사, 자치구청사(관악구, 마포구, 성북구) 인증 추진

-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 운영

- 장애인 인식개선 등 54개 사업 운영

-「오감체험관」키즈센터내 700㎡ 설치('10.5. 개관예정), 수화문화제 등 문화행사(연중)

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및 취업기회 적극 제공

추진방향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 내실화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무주택 장애인 주택공급 알선 및 전세주택 지원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인현황 >
□ 등 록 장 애 인 : 346천명(선천성 11%, 후천성 89%) □ 저소득장애인 : 80천명(장애인의 23.2%, 기초생활 73천명, 차상위 7천명)

추진사업 및 실적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계획 : 84,000명/86,560백만원

장애수당 (55,250명,79,042백만원)	장애아동수당 (2,250명,5,360백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37명, 247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26,363명, 1,911백만원)
◦ 기초수급대상자 중증 - 160천원/월 (시 추가지원 30천원) ◦ 차상위계층 중증 - 120천원/월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경증 - 30천원/월	◦ 기초수급대상자 중증 - 200천원/월 ◦ 차상위계층 중증 - 150천원/월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경증 - 100천원/월	◦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지원실적 : 83,274명, 32,060백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 18,000명(239억원)

- 지원대상 : 장애 1급 중증장애인(6세~64세, 8,000원/시간)

- 지원시간 : 월90~120시간 → 180시간까지 확대

- 지원체계 : 사업기간을 통한 보조인 파견, 바우처 카드 지급

▸ 지원실적 : 14,653명, 지원액 9,486백만원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공급 지원 내실화 : 23가구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2급 월세주택 거주자

- 지원기준 : 40백만원 ～ 50백만원

▸ 지원실적 : 25가구, 지원액 1,040백만원

무주택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150가구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 지원실적 : 25가구

직업재활시설 확충․운영

- 75 ('07) → 81('08)개소, 근로인원 2,389명('07) → 2,500명('08)

- 근로시설 5개소, 보호작업장 등 75개소, 시립판매시설 1개소

▸지원실적 : 79개소, 지원액 6,162백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2,895명 (3,472백만원)

- 주민자치센터도우미(385명), 복지일자리(510명), 공공근로사업(2,000명)

▸지원실적 : 1,868명, 지원액 1,716백만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 '08. 9. 30 SETEC, 10,000여명 참가(목표)

▸지원실적 : 홈페이지 참가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350명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지원 강화 : 50개품목(50억원)

- 장애인생산품 온라인쇼핑몰 운영 : 80백만원

- 홍보영상물 제작․보급 : 23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적극지원 : 17개 품목, 130억원

▸사업추진 실적 : 50개 품목, 2,100백만원

4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보호 등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추진방향

1 자치구 1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및 유형별 (지체․뇌병변,

정신지체 등)로 생활시설 확충

재가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운영

복지시설 현황(보조금 지원시설)

구 분	계	장 애 인 복 지 관	장 애 인 생활시설	장 애 인 의료재활 시 설	장 애 인 체육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장 애 인 공 동 생활가정	직업재활 관련시설	심부름 센 터	수화통역 센 터
시 설 수	417	37	37	4	6	102	131	82	1	17

추진사업 및 실적

장애인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관 확충(4개소) : 37개소('07) → 41개소('09)

<추진현황>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연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공정율	'08 예산
용산 장애인 복지관(구립)	용산구 효창동 3-306	1,546㎡ (지상4/지하1)	1,887	2007~2009	2008.5월 착공	1,687백만원
서초 장애인 복지관(구립)	서초구 서초동 382-2	5,130㎡ (지상3/지하1)	816 ('06년)	2007~2009	2008.1월 착공	-
노원성민장애인 복지관(법인)	노원구 상계동 321-9	2,066㎡ (지상3/지하1)	4,234	2008~2009	시공사 선정중	2,000백만원
강서 뇌성마비 복지관(법인)	강서구 방화동 452-5	2,060㎡ (지상4/지하3)	5,270 (법인부담)	2006~2008	2008.11 준공예정	법인 자체 부담 리모델링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6개소) : 36개소('07) → 42개소('09)

<추진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입소인원	입소대상	개원예정	비 고
무료시설	송 전 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60명	지적장애인	2008.9
	새생명의집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57-6	60명	중중장애인	2008.3.25 개원
	호정 비젼타운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산 16	60명	중증장애인	2008.8.5 개원
	민들레쉼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288-1	60명	중증장애인	2008.11
	더사랑동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산 58	60명	중증장애인	2009.6
실비시설	송 전 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40명	중증장애인	2009.6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확대 : 275개소 (15,484백만원)

- 주간․단기 보호시설  :   94개소('07) → 115개소('08)

▸ 운영실적 : 102개소, 지원액 9,595백만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28개소('07) → 160개소('08)

▸ 운영실적 : 131개소, 지원액 3,459백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확대 : 81개소 (13,751백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 75개소('07) →  81개소('08)

▸ 운영실적 : 79개소, 지원액  6,162백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33개소 수화통역사 88명(2,713백만원)

- 수화통역센터 17개소 ('07년 16개소), 자치구 파견 16개소 등

▸ 이용실적 : 70,133명, 지원액 1,357백만원

□	「안심하고 드세요!」프로젝트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	공중화장실 ‘품격’ 업그레이드

4.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4.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1		「안심하고 드세요!」프로젝트 추진

올해를 ‘식품안전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모든 식품의「생산-유통-소비」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안전성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운영

추진배경

수입식품이 범람하고 각종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고객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확산

농약, 시민 식생활 변화, 웰빙 풍조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신종 호르몬, 광우병, 조류독감 등 새로운 식품안전 위해요인 증가

생산에서 유통, 식탁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식품공급체인(Food Supply Chain)과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존재

추진방향

총체적․체계적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 모든 식품에 대한 통합․집중 관리 및 민․관 협력 식품안전 감시

기획감시 및 연중 상시감시 활동 강화로 불량․위해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 전 사전 안전성 확보

- 기획감시 : 사회문제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유해물질 함유식품 등

- 상시감시 : 월별(지역․대상․주제별) 감시품목 선정․집중 관리

다원화된 유통시스템 적극 대응 및 생산․유통․소비자 교육 강화

- 유통식품별 전문 감시반 운영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 실시

- 식품제조업체 및 시민, 관계 공무원에 대한 맞춤 전문교육 실시

추진내용 및 실적

식품안전관리 추진 네트워크인 ｢안심 Family｣ 구축․운영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식품관련단체협의회 등 ｢안심 Family｣ 구성․운영으로 종합적․체계적인 프로젝트 추진

- 소비자․생산자․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으로 식품안전관리 활동기반 구축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도입․운영(‘08. 6월)

- 청구요건 : 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신청

- 청구대상 : 위해 식품 및 시민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 청구심사 : 식품안전성검사청구심의회(5인) 구성․운영 ⇒ 시험․분석여부 결정

- 청구절차 : 접수 ⇒ 청구심의 ⇒ 조사 및 수거 ⇒ 조치 및 결과공개(30일 이내)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시민 관심과 참여 유도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

- KBS 2TV「좋은 나라 운동본부」에 식품안전감시 활동상황을 방영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08. 8월현재 12회 방영)

- 일반시민 대상「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이미지 공모전 개최(’08.3~4월)

- 어린이․청소년 대상 포스터․UCC 등 식품안전 작품 공모전 개최(’08.4~5월)

- 서울식품안전뉴스 발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재구축 서비스(’08.8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모든 주체들의 식품안전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를 위해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개시('08.5.14)

- 시민 먹거리 현장 중심의 식품안전 감시활동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식품안전지킴이 위촉(572명)

-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Safe Food Zone)지정으로 전방위적인 식품안전 감시활동 전개

- 식품안전 홍보대사 위촉 : 양미경, 오영실, 임경숙, 정지행, 조우종

다원화된 유통시스템에 대한 창의적이고 전방위적인 감시활동으로 식품안전성 강화 및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38회 점검실시)

- 여름철 보양식, 다소비 식품, 피서지 위생실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일제조사 실시

- 축산물도매시장 유통실태 점검 및 판매중인 식육제품 유전자 검사 등

향후계획

전국 최초 ｢식품안전 기본 조례｣(가칭) 제정 추진

- 추진배경 : 현재 식품안전관련 규정은 10여개 부처에서 30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내용은 미흡

- 주요내용 :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생산자 및 지자체의 책무, 소비자의 권리, 불량식품 추적조사, 시민의 식품 안전성검사 청구제, 식품관련업체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등

- 현 추진상황 : 현재 입법 예고중, ‘08. 10월 조례 상정(예정)

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 업그레이드 추진

-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특별대책 추진

▸ 초등학교 주변 지역 식품안전보호구역(Safe Food Zone) 지정

▸ 식품취급업소와 서울시 공동 부담으로 업소 위생환경 개선

- ｢재래시장｣ 식품위생환경 업그레이드 추진

▸ 재래시장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의 표지판 제작 지원

▸ 표지판, 판매 쇼케이스, 손소독 시설, 위생복, 위생모 등 지원

- ｢포장마차」등 길거리 음식 안전대책 추진

▸ 가로환경개선추진단의「시간제․규격화 노점거리 확대추진계획」과 연계 추진

▸ 길거리 음식을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식품안전 관련자 의식함양 및 역량 강화

- 식품 판매업소․제조업소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위생교육 실시

- 시 및 자치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강화

2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08.7월 농산물품질관리법령 개정으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에 우리시 및 자치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

원산지 표시제도(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령)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까지 병행표시 의무

쌀(밥류) 및 배추김치는 100㎡ 이상인 음식점만 의무 대상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22부터 적용

추진내용 및 실적

상설 지도점검반 확대 운영 : 총 91개반 → 106개반

- 음식점(총 76개반, 245명)

▸ 자치구 : 점검반 확대 독려결과, 55개반에서 67개반으로 확대

▸ 시     : 4개반을 확대하여 9개 상설반 구성 및 운영

- 정육점(총 30개반, 120명)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리시에 지도점검반 25개 구성 권고(7.25)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조사 실시(‘08.7.9~7.18)

- 조사대상 : 1,298개소 대상(일반 1,064, 휴게 234)

- 조사결과

▸ 이행여부(66.1%), 표시적합성(74.7%), 인지도[40.3(잘 알고 있음)+53.3%(보통)]

▸ 소규모 영세업소의 표시 애로사항 피력 및 기관간 중복단속 방지필요

주요 지도단속 결과(‘08.7.8~)

⇒ 점검업소(총 17,633개) : 시 2,832개, 자치구 14,801개

- 음식점(총 16,542개소)

구 분	점 검 업 소		위 반 내 역						비 고 (위반율)
	계	위반업소수	계	원산지 허위표시	식육종류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식육종류 미표시	증명서 미보관등
누계	16,542	3,355	3,777 (중복:422)	2	-	2,679	546	550	20.3%
시	1,741	347	349 (중복:2)	2	-	300	29	18	20%
자치구	14,801	3,008	3,428 (중복:420)	-	-	2,379	517	532	20.3%

- 정육점(총 1,091개소) : 법 위반행위 총 50건 적발

▸ 위반내용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1), 등급 허위표시(1) 등

	< 점검성과 >
○ 원산지 표시 이행율 개선 ▸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율 감소추세(시행초기 40%→현재 10%) ○ 원산지 허위표시 경각심 고취 ※ 일부 업소에서는 자기업소 점검요청

원산지표시 홍보 계도 활동

<우리시>

- 자치구 원산지 표시 담당직원 집합교육(‘08.7.24)

- 식품유관단체 2차 간담회 개최(‘08.7.18)

- 메뉴판 보급 관련 주요 주류업체와의 2차 간담회 개최(‘08.7.16)

- 집단급식소 전 영업주 대상 원산지 제도 설명회 개최(‘08. 8.18~9.3, 7회)

<자치구>

-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요원 교육 실시(250명)

- 실태조사(‘08.7.8~18) 및 지도단속 활동(’08.7.8~)과 병행하여

관내 영세 업소를 중심으로 홍보‧계도활동

<한국음식업중앙회>

- 대상 업소 개별접촉 홍보 : 98천개 업소(회원 83천, 비회원 15천)

- 리플릿 및 포스터 배부(각 10만부)

향후계획

홍보 및 계도 강화

- 미표시행위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소(100m2미만, 전음식점의 80%)를 중심으로 10월까지 홍보 및 계도를 지속 강화

- 중규모 이상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의지 표명 및 지도점검 추진(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적극 조치)

※ 쇠고기등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규모 불문 강력한 행정조치

정부와의 합동점검 실시(‘08. 8월,10월)

- 단속 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 중복단속 해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성 활용, 중점단속사항은 한우 허위표시,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특사경 합동 지도단속 및 자치구간 교차 지도단속(‘08.9월,10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소비자 홍보강화

음식업 중앙회 및 휴게업협회 관계자 교육(‘08.9월)

집단급식소(2,982) 위탁급식소(1,347) 대상 집합 교육(‘08.8월~9월)

- 우리시의 식품 안전 활동의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

제2차 계도홍보 및 이행실태 전수조사(‘08.9월초)

3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8.3.21 공포 → 1년후 '09.3.22 시행)에 대비하여 사각 지대로 위생관리가 소홀했던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

사업개요

추진기간(시범) : '08. 3 ~ '09.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전까지 초등학교 대상 시범추진

대    상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 초등학교 572개교, 식품취급업소 5,128개소

업소별 현황

계	문구점	슈퍼마켓 (구멍가게)	편의점	일반/휴게/즉석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5,128	841	1,698	371	1,957	170	91

추진경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08. 2. 19 국회)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시장보고('08. 2. 20)

-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08. 3. 6)

추진방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Safe Food Zone)』시범 지정 후 구역내 위생환경 개선

- 『Safe Food Zone』지정 :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어린이 영양교육․홍보

추진실적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공무원 및 식품안전지킴이 지정

- 지정인원 : 전담공무원 28명(시 3, 구 25), 식품안전지킴이 572명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취급업소 실태조사 완료 및 DB구축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시 이행여부 단속

- 점검실적 : 총 2,154개소 점검(152개소 위반 - 행정처분 의뢰)

- 수거검사실적 : 709건(13건 부적합 - 행정처분 의뢰)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자치구 배정)

- 250개소(구별 10개소), 1개 업소당 50만원이하 지원

저질불량식품(부적합 제품-싸이클라메이트 등 검출) 회수조치 : 128건

향후계획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요령 및 식습관 조절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책받침 형태 홍보물 2만매 제작․배포(예정)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홍보 사업 시행

- 민간위탁 추진 : 서울시 영양사회

- 초등학교 영양교사 572명 교육 → 학부모, 학생 교육․홍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자치구) : 1개구 56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판매업소 시설개선비 지속적으로 지원

『Safe Food Zone』및『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확대 지정․운영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특수학교로 확대 운영('09. 3월 ~  )

'09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본격 시행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 기능 강화(조직 및 인력 보강 필요)

- 식품안전보호구역(초․중․고) 지정관리, 학교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운영,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포 등

4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지속 강화

2008 식중독 관련 현황

집중관리대상 업소

계	집단급식 (학교)	집단급식 (아동급식 등)	집단급식 (기업체 등)	도시락제조	대형음식점
6,868	1,185	1,670	1,319	126	2,568

식중독 발생 현황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발생건수	23	1	3	1	3	4	3	7	1
환 자 수	207	34	17	3	27	22	39	63	2

※ ’06년 발생(61건 2,559명),  ’07년 발생(48건 505명)

식중독 발생 추이

- 2008년 7월 현재, 식중독 발생은 5년내 최저 발생한 2007년도에 비하여 감소 추세임(’07년 동기 31건 438명)

- 발생건수 26% 감소(31건 ⇒ 23건), 발생환자수 53%감소(438명 ⇒ 207명)

- 2008년 7월, 현재 학교급식에 의한 집단식중독 발생 없음

	< 2007 식중독 사업 평가 우수기관 >
□ 2007년 정부에서『전국 시․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평가 결과, 인구대비 식중독 최저 발생,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2008 식중독 예방활동

창의적 업무개발 적극추진 및 기존업무 개선

- 식중독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보존식 냉동고」설치 지원

▸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 등 1,207개소 설치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손소독기, 손씻기 시설 설치 지원

▸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손소독기 650, 손씻기 500) 설치

- 미생물 간이검사 방법 개선

▸ 플레이트 방식에서 ATP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플레이트 방식	⇒	ATP 방식
◊ 현장도말, 24시간 배양 후 판독 ◊ 당해 세균 육안확인, 사후 시정		◊ 점검결과 현장에서 즉시 확인 ◊ 세균 등 총체적 위생 수치 표출, 현장 시정

위생취약시설 등에 대한 중점관리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기획 감시

▸ 월별 감시대상 선정, 민․관 합동으로 기획 감시 : 7회(682개소)

▸ 위반76(무신고8, 유통기한5, 위생불량2, 건강진단44, 시설위반4, 기타13)

- 집중관리업소 철저 점검

▸ 집중관리업소(6,868개소)에 대한 자치구 분기별 집중 점검

▸ 점검 : 7,508개소(1/4분기 1,452, 2/4분기 6,056)

- 미신고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 고시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4,741개소

▸ 관련기관(부서)별 여름철 중점 점검으로 식중독 발생 방지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 『서울시식중독대책협의회』운영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등 35개 식중독 관련 기관(부서) 참석

▸ 기간(부서)별 식중독 관련 의견 교환 및 대책 논의(‘08.3.7대책회의)

-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내실화로 학교급식안전 기여

▸ 학교건강지킴이 위촉확대(’07년 533명 ⇒ ’08년 570명)

▸ 학교급식소 주2회 식재료 검수 및 위생지도 참여

- 학교급식 점검참여로 식중독사고 사전 예방 : 5.26~6.5(2주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등에 대한 서울시, 식약청, 교육청 합동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 식중독 홍보물 배부

▸ 만련력(1,000부) :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에 우송(‘08.1.15)

▸ 스티커(480,840매)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 배부(‘08.3.19)

- 교통방송 식중독예방 캠페인 전개 : ‘08.7.1~8.31(2개월)

▸ 식중독 3대 예방요령, 1830손씻기 홍보 등을 1일 2회 방송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신규 교육(‘08.4.16) : 356명

▸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등 교육

향후계획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기획 감시 계속

- 월별 감시대상 선정, 민․관 합동으로 기획 감시 : 5회(8~12월)

집중관리업소 자치구별 점검 계속

- 집중관리업소(6,868개소)에 대한 자치구 분기별 집중 점검 : 2회

식중독 경각심 고취를 위한「식중독 지수」문자 전송

- 전송대상 : 4,403명(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군부대, 공무원 등)

▸ ‘08.5.1~9.30까지 매일 1회 전송(’08.8.11현재 286,565건)

식중독 대책반(상황 처리반) 지속 운영

- 식중독 대책반(상황 처리반) 운영 : 서울시 1, 자치구 25

▸ 비상근무(‘08.5.1~10.31) : 역학조사반 협조체제 및 휴일근무

▸ 식중독 보고 관리시스템 운영 :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확산방지

식중독 원인균(노로바이러스 등) 사전검사

- 지하수사용 집단급식소등에 대한 사전검사로 확산방지 : 50건

▸ 자치구 대상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현장 채수검사실시 : 현재 27건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원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 ‘08.6.1~11.30

▸ 111개교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 : 현재 66건 검사

5		공중화장실 ‘품격’ 업그레이드

높아진 시민의 화장실 요구 수준에 맞추어 공중화장실 등 이용편의 제고 및 수준향상으로 서울 화장실 시설‧문화를 세계 일류화

추진방향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여성․어린이 화장실 이용편의 집중개선

민간 개방화장실 정비‧확대 및 첨단 공중화장실 시범 설치‧운영

문화관광지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및 화장실 제도개선 지속추진

화장실 현황 : 총 4,915개소

공중(일반)	무인자동	공공기관	주유소	민간개방
1,504	54	1,646	767	944

추진사업 및 실적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개선 추진

- 자치구 공중화장실 여성 변기수 현황(2007년 실태조사 결과)

화장실수 (개소)	총변기수	여성용 변기 수			남성용 변기 수				남녀공용		장애인용	유아용
		소계	서양식	동양식	소계	대변기		소변기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동양식
569	4,490	1,513 (37.7%)	1,220	293	2,501 (62.3%)	911	210	1,380	33	16	399	28

※ 여성 변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남성 대․소변기 합과 같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37.7%로 미달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24개소(신축 6개소, 증개축 18개소)대상

▸ 여성 변기수 확충 추진내용

변기수 확충 전						변기수 확충 후
계	남성 변기			여성 변기	장애인변 기	계	남성 변기			여성 변기	장애인변 기
	소계	대변기	소변기				소계	대변기	소변기
222	129	57	72	74	19	293	127	53	74	133	33

- 사업비 지원실적(지원기준 : 33㎡이상으로 개소당 120백만원 내외)

▸ 여성변기 확충 : 14개 자치구,  24개소  2,212백만원

▸ 편의개선 사업 : 21개 자치구 169백만원(시비지원)

․ 리필시트지 비치(300기 90백만원), 기저귀 교환대(40개소 44백만원)

보조의자(50개소 35백만원) 등

어린이 화장실 설치 추진 : 17개소(5개 공원)

- 대   상 : 서울대공원(10개소), 남산공원(1개소), 월드컵공원(2개소),

보라매공원(2개소), 여의도공원(2개소)

- 추진실적 : 사업비 교부 724백만원

▸ 서울대공원(10개소 550백만원), 남산공원(1개소 30백만원), 월드컵공원(2개소  64백만원), 보라매공원(2개소 40백만원), 여의도공원(2개소 40백만원)

- 향후계획 : 해당 공원별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민간 개방화장실 정비 및 확대

- 개방화장실 실태 전부조사('08. 2~3) 및 조사결과 자치구에 통보

▸ 조사대상 : 778개소(‘07년도 시비지원 대상)

▸ 조사내용 : 개방여부, 시설상태, 편의용품 비치여부, 청소상태,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실적

구 분	‘07년말		‘08. 8월 현재
개방화장실 지정 (주유소 지정 제외시)	1,020개소 (879개소)	⇒	1,085개소 (944개소)
시비지원 대상	778개소		794개소

- 개방화장실 위생용품(비) 자치구 지원

▸ ‘08년도 예산액 : 시비 360백만원, 구비 475백만원

▸ 자치구 지원(‘08.7월) : 24개구 229백만원(1개소/2~3만원, 794개소)

※ 자치구 예산이 없는 구로구는 시비 지원 보류

-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분기별 점검 : 자치구 계획에 의거 실시(2분기 이후)

□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사업 추진
□	푸드뱅크/마켓 확충을 통한 식품 지원체계 구축
□	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5. 복지 서비스 체계 개선

5.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1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사업 추진

지역별 중‧소규모 기관‧상점‧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협력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민간의 관심 및 투자 증대

-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과 관심은 사회의 보편적 추세

- ‘08년 기업경영의 필수요소이자 경쟁전략의 한 부분으로 인식

※ 국내 주요기업 사회공헌 비용 총 지출규모(‘06년 기준) : 약 1조 8천억원(예상)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자원발굴 및 새로운 서비스 체계 필요

- 관 주도의 일방적 서비스 공급에서 탈피,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 및 연계 필요

- 민간의 자율적 나눔․기부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민간의 사회공헌활동 욕구와 다양한 서비스 수요계층을 연계하고 코디하는 역할을 우리시(서울복지재단 공동)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지역내 복지시설(연계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학원, 병원, 중소 상점‧가게 등 기부자원을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

- 기부기관 : 학원, 음식점, 미용실, 문화‧공연시설 등 중‧소규모 상점‧기업

※ 대상 서비스 : 음식, 이‧미용 서비스, 수강권, 문화‧공연티켓, 의약품‧의료  등

- 지원대상 :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시민 등(거점기관이 자율적 선정)

기부된 자원‧서비스는 온라인 시스템상의 쿠폰(바우처)를 통해 유통

참여 기부기관에게는 ‘서울 디딤돌’「스티커」,「현판」등을 제작‧배부

➠ 추진체계 : 총괄‧조정(복지국), 사업시행 및 홍보(서울복지재단)

사업추진 체계도

서비스 연계･제공

대상자 선정･관리

민간자원				지역시민
보건･의료나눔		거점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관
교육나눔				홀몸노인
		지역복지협의체
문화나눔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등
물품나눔				소년소녀가정
이동편의 지원 등				결식아동 등

그간 주요경과 및 실적

‘08.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5월) 실시

거점(연계)기관 모집 선정 ➠ 실무자교육․워크숍(6월,7월)

- 거점기관 확보 : 87개 복지시설(‘08. 8월 현재)

※ 종합사회복지관 56, 노인종합복지관 11, 장애인복지관 13, 아동센터 3, 장애인생활시설 2,

노숙인쉼터 등 2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 출범식 개최 >
□ 일 시 : 2008. 8. 12(화) 14:00~15: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시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 시설장 등 200여명 □ 내 용 : 홍보영상, 사례발표, 공동선언문 서명, 협약식, 디딤돌 쌓기 등

향후계획

거점기관 추가 확보 : 87개 → 100개

기부 희망업체 모집 : ‘08년중 1,000개 목표(’08.8월 현재 140개소 확보)

저소득 시민 연계 개시 및 홍보활동 전개 : ‘08년 8월 출범식후 계속

2		푸드뱅크/마켓 확충을 통한 식품 지원체계 구축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여 나눔의 사랑실천을 확산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저소득 시민보호 사회안전망을 구축

추진방향

푸드마켓의 전 자치구 확대 설치 : 16개소 ⇒ 25개소

푸드뱅크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푸드뱅크센터 구축

기탁실적 및 이용자 확대방안 마련․추진

일반현황

푸드뱅크 : 총 27개소(광역 1, 기초 26 / 노원 2개소)

푸드마켓 : 총 20개소(광역 1, 기초 19)

지원내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비 고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지원	개소당(1인) 1,508천원	개소당(1인) 1,607천원	5% 인상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개소당 344천원	개소당 354천원	3% 인상
기초푸드마켓 확대 운영	16개소	25개소 (전 자치구 확대운영)	9개소 신규설치
인프라 확충	현장에서 물건 수령․배분	광역 푸드뱅크 센터 구축

추진실적

기초푸드마켓 확대설치 : 16개소 ➝ 19개소('08. 8월 현재)

광역 푸드뱅크 센터 설치 추진 : 도봉구 창동 1-7, 972㎡

- ‘08. 8. 14 착공(’08.11말 준공예정)

「사랑의 음식나눔 축제」개최

- 일    시 : '08. 5. 22(목)10:00~20:00, 서울광장

- 주요내용 : 우수 기부기업 약정식, 홍보부스, 기부․나눔체험, 식품기부 101억 모금

향후계획

푸드마켓을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운영 : 신규 6개소(19개소 → 25개소)

광역 푸드뱅크 센터 개소 : '08. 11월 말 개소

3		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 등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시설‧법인의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전문성‧차별성 확보 및 경영 효율성 향상

시설 및 법인현황(복지국 소관)

복지시설 : 959개소(보조금 지원시설 949개소)

법    인 : 258개소(사회복지법인 195개소, 사단법인 63개소)

구 분	복지시설					구 분	법인현황
	계	사 회 복지관	노숙인등 지역자활	노인	장애인		계	복 지 정책과	노 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자 활 지원과
개소수	959	95	85	355	424	사회복지법 인	195	88	43	64	-
보조금 지원시설	949	94	83	355	417	사단법인	63	24	25	13	1

※ 경로당(2,979개소), 노인교실(295개소) 제외, 개인운영 및 유료시설 포함

추진사업 및 실적

사회복지시설 업무 전자화 추진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자치구용)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시설·법인용)을 연계하여 시설‧법인의 각종 정보 공유, 신속한 업무처리 등 실시

※ 복지국 및 자치구 시설담당 공무원(200명) 전자화 시책 교육 (’08. 4월)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복지DB와 연계를 통한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현황 및 통계 관리, 보조금 사용내역 조회기능 개발(’08.7월 사업 발주)

※ 비예산 사업 (보건복지가족부 비용 부담)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전용카드(직불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운영비 사용 등을 카드로만 결재토록 조치

- 보조금카드 지정은행과 연계하여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 실시간 조회 기능으로 구현

▸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지정은행간 세부 기술적 검토 및 일정 등 협의 (2회)

사회복지관련 사단법인 정기 지도점검

- 복지국 소관 54개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운영실태를 전반적 점검

경영컨설팅 및 인증제 추진(서울복지재단)

- 경영컨설팅 : 9개소, 인증제 : 8개소

｢복지시설 지원방안｣, 복지재단에 연구용역 의뢰

- 사회복지관 성과측정 및 운영비 지원방안 연구

-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타당성 검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매뉴얼 개발 등

후원금 내역 상시 공개 - 市차원에서 25개구 통합 공개 필요

- 복지국 홈페이지내 “후원금 내역 공개” 란에 ’07년 후원금 자료 게시

※ ’08. 7월 현재 법인 및 복지시설 600개소 게시

향후계획

온-라인에 의한 복지시설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08. 7월부터

사회복지법인(휴면․문제법인) 시‧구 합동 지도‧점검 : ’08 하반기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및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 ’08. 12월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9개소) 및 인증(8개소) 완료 : ’0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