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06.27(수)

주요현안업무보고

비상기획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현안업무	15

Ⅰ. 일반 현황

□ 조    직 :  1 담당관, 7 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동원기획팀			비상계획팀			비상연습팀				민방위기획팀				민방위편성팀				민방위교육팀					화생방팀

□ 주요기능

○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훈련 주관

○ 민방위대 편성⋅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 유사시 대비 화생방전 대비태세 유지

○ 군 관련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

○ 공익근무요원 관리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2 급	4 급	5 급	6급이하	기 능	청원경찰
정 원	51	1	1	7	26	16	5
현 원	48	1	1	7	24	15	4
증 감	△3				△2	△1	△1

□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6년	증 감	증감율 (%)
총 예 산		146	208	△62	△29.8
공유재산 임 대 료	태릉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료	6	-	6	100
국 고 보 조 금	소 계	140	208	△68	△32.7
	민방위교육훈련	112	180	△68	△37.8
	인력동원 실제훈련	28	28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	2006예산	증 감	증감율(%)
총 예 산	4,497	4,370	127	2.9
사 업 예 산 계	1,054	1,105	△51	△4.5
을지연습 강화	44	48	△4	△8.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	11	△1	△9.1
공익근무요원 관리	81	114	△33	△28.9
예비군의 날 행사 준비	8	11	△3	△27.3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 관리	37	37	-	0.0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00	299	1	0.3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00	45	55	122.2
민방위 교육 훈련	344	390	△46	△11.8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	130	130	-	-
민방위 교육장 보수	-	20	△20	△100.0
일 반 예 산 계	3,443	3,265	178	5.5
인 건 비	2,931	2,822	109	3.9
기 본 경 비	449	443	6	1.4
반환금 및 기타	63	-	63	100.0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율 (%)
합 계		387,329	227,256	227,256	100
세 외 수 입	임 시 적 세외수입	0	18,766	18,766	100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387,329	208,490	208,490	1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비 고
총 예 산		5,150,485	4,964,376	186,109
사 업 예 산 계		1,858,147	1,737,692	120,455
민방위분야	을지연습 강화	48,000	45,589	2,4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1,194	6,557	4,637
	공익근무요원 관리	114,000	38,703	75,297
	예비군의 날 행사준비	10,437	4,908	5,529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6,720	30,329	6,391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299,000	298,932	68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45,000	45,000	0
	민방위교육훈련	389,962	389,545	417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30,000	107,096	22,904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20,000	17,200	2,800
	방독면 구입	753,834	753,833	1	2005 사고 이월사업
일 반 예 산 계		3,292,338	3,226,684	65,654
인 건 비		2,850,976	2,832,442	18,534
기 본 경 비		441,362	394,242	47,120

Ⅱ. 주요현안업무

□	2007년도 을지연습 실시	5
□	2007년도 충무훈련(실제훈련) 실시	7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8
□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방안	9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	10

2007년도 을지연습 실시

포괄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연습으로 “선진 비상대비 태세” 완비

□ 연습개요

○ 연습일정 : 8. 20 (월) ~ 8. 24 (금), 5일

구 분	1부						2부
	8.20(월)	8.21(화)	8.22(수)	8.23(목)	8.24(금)		8.27 ~ 30
정부연습	전시전환 연습 (2박3일)			위기대응 연습 (2일)
군사연습	전시전환/ 적 공격 저지						적능력 격멸

※ 금년은 을지연습은 40주년이 되는 해 (1968년 최초연습 실시)

○ 참가기관 : 시, 자치구, 공사 및 민·관·군·경 유관기관

- 서울시 참가인원 40,000여명

○ 연습 중점

- 국가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연습

- 전․평시 국가 비상대비 계획 검토․절차 숙달

- 충무훈련과 병행하여 민․관․군 통합 실제훈련 실시

- 지자체 중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 시민안전과 밀접한 분야 현장 대응능력 제고

- 시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활동 강화

○ 연습장소 : 서울 전역

- 종합상황실 및 통제부 : 종합방재센터 및 소방방재본부 6층

□ 분야별 연습계획

○ 전시대비 연습 (8.20～8.22)

-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 메시지처리 : 실제상황에 부합된 연습실시, 충무계획 검토

- 핵심과제토의 : 다수기관이 관련된 주요내용 집중검토 (기관장 주재)

- 실제훈련 : 전기 충무훈련 병행실시 (대규모 실제훈련)

∙훈련분야 : 11개 분야 (자원동원 3, 긴급복구 3, 복합재난 1, 비상대비 4)

※ 훈련동원자원 실비보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보상

- 사이버테러대비연습, 정보시스템 해킹 대응훈련 (실제훈련)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보의식 고취

∙주먹밥시식회, 장비․물자전시회, 특정지역 등화관제훈련(검토) 등

- 공무원 안보의식 고취 활동 실시

∙안보시설 견학 및 서바이벌게임 체험 등

○ 위기대응 연습 (8.23～24) - 기관장 책임하 자체계획․연습

-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중 12개 유형 실시 (안보 4, 재난 3, 핵심기반 5)

※ 공동구 재난, 금융전산, 사이버안전, 전력, 전염병, 식용수, 정보통신 등

□ 연습통제 및 평가

○ 통 제 : 비상기획위원회 (중앙통제단) ↔ 서울시 (시 통제부) 운영

○ 평 가 : 중앙평가(중통단, 국대원, 교차관찰단) ↔ 시자체 평가 (감사관)

□ 주요업무 추진일정

○ 연습 기본계획서 작성 (6~7월초 시달)

○ 서울시 합동계획/통제부 운영 (6. 1～8.24,  121명)

- 교육, 사건계획 작성, 핵심과제 및 충무훈련 계획 확정

○ 연습장소 준비 및 통신장비 설치 (7월)

○ 연습관련 교육 (8월 초) : 종합상황실 근무자 및 평가부 / 통제부 요원 등

○ 연습준비 보고회의 (8월 중순)

○ 연습실시 (8.20~8.24, 5일) / 문제점 선정․사후처리 등 (9~10월)

2007년도 충무훈련(실제훈련) 실시

실제훈련을 통하여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 및 보완함으로서 전시전환 태세의 확립과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유지하여 안보태세 확립

□ 주  기 : 4년주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훈련실시)

□ 기  간 : 2007. 8. 20 ~ 8. 22 (을지연습간)

□ 대  상 : 10개 분야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선정)

○ 자원동원 :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

○ 긴급복구 : 통신시설긴급복구, 상수도관긴급복구 등

○ 재난대비 : 지하철화재방재, 긴급구조종합훈련, 수질오염방재, 화학전

방호훈련 등

○ 비상대비 : 양곡배급

□ 훈련중점

○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동원훈련 체제 발전

○ 재난대비훈련의 실효성 제고로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

○ 국민참여 확대로 비상대비에 대한 인식 제고

□ 훈련규모

○ 연도별 동원지정자원의 1% ~ 5% 규모의 훈련 실시

□ 추진계획

○ 종목별 세부훈련계획 작성 및 토의 : 2007년 7월중

○ 종목별 예행연습 : 2007년 8월초

○ 실제훈련 실시 : 2007. 8.20～8.22 (을지연습간)

※ 훈련소요예산 : 전액 국비 (비상기획위원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군복무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확립

□ 지휘감독 및 배치권한

○ 지휘감독 : 복무관리 기관장 (본부, 사업소, 구청장, 공사사장)

○ 배치권한 : 서울지방병무청장

□ 복무현황 : 총 852명(본청 64, 사업소 788)

(단위:명)

구 분	계	경비(시설)	감시(수자원 등)	보호(문화재 등)	행정지원
인 원	852	49	404	341	58

※ 자치구 5,230, 공사․공단 : 2,438명(서울메트로 1,149, 도시철도공사1,140, 농수산물공사 55, SH공사 6,기타88)

□ 추진계획

○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 직무 및 정신교육 실시

- 기간․시간 : 2007. 6. 4～5,  7.16～19 (5일간, 7시간씩)

- 장    소 : 서울시 인재양성개발원

- 대    상 : 362명 (산림․공원녹지감시, 수자원감시, 위생감시 등)

- 강    사 : 비상기획관, 한미FTA제결지원단 동향분석팀장 등 4명

- 주요내용 : 복무관리규정해설, 복무자세 정신교육, 대시민 친절봉사

및 예절교육, 국제정세 및 국가안보

※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

-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 교육 : 2회 146명 (서울시 인재양성개발원)

- 신규공익요원 인도․인접 및 소양교육 : 8회 208명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 복무실태 지도점검 실시

- 기간․대상 : 5.14~7.11, 67개 기관 및 부서(본청, 사업소, 자치구)

※ 2007. 5.31현재 총 점검기관 : 총21개 기관(사업소:15, 자치구:6)

○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 일시․대상 : 2회(6월말․12월 초 예정), 68명(시․사업소․자치구)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 관리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

□ 시설 및 장비현황

○ 대피시설

소요면적(천평)	확보면적(천평)	확보율(%)	비 고
2,589	4,637 (3,925개소)	179	∙정부지원, 자치구시설 : 70천평 ∙공공, 민간지정시설 : 4,567천평

※ 대피시설 : 평당 4명 기준,  인구 : 10,356천명 기준

□ 등급별 확보현황

구 분	개 소	면적(천평)	분 류 기 준
계	3,925	4,637
1등급			∙화생방전에 견딜 수 있는 별도의 방호시설
2등급	687	1,591	∙별도 민방위 보강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하2층 이하 (지하철, 터널 등)
3등급	2,762	2,877	∙양호한 건축물 지하층 (지하차⋅보도)
4등급	476	169	∙단독주택 등 소규모 1,2층 건물의 지하층

○ 장비 현황

구 분	소요량 (개)	확보량 (개)	확보율 (%)
전자메가폰 등 12종	89,886	57,061	64.5%

※ ‘07. 3. 8 민방위장비 기준품목 변경으로 확보율 떨어짐(33종⇒12종)

□ 추진방향

<대피시설>

○ 신축건물에 대한 대피시설 지정 및 노후시설 지정해지로 대피시설

등급의 상향조정

○ 자치구 청사, 공공기관 신축 시 1등급 대피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법개정 건의(소방방재청)

○ 대형건물 신축 시 대피능력 강화토록 행정지도

<장   비>

○ 민방위 장비 기준품목 변경에 따른 2008년 예산확보 철저

○ 기존 노후품목 처리 및 제외된 품목 활용방안 강구

□ 추진계획

○ 시설 및 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 (2007. 6월, 11월)

□ 점검방법 개선

․당    초 : 25개 자치구별 2개동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 점검

․변    경 : 25개 자치구 중 1/2구를 선택하여 9개동 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익년에는 나머지 1/2구에 대하여 각각 9개동씩 시설 점검

․기대효과 : 자치구 시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맞는

적절한 행정방향 제시

□ 점검내용

․ 대피시설 : 안내⋅유도표지판 정비 및 적치물 제거 등

․ 장    비 : 장비 보관창고 정리, 장비수리 및 불용장비 폐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