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시의회 임시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2005. 10. 14 (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환   경   국

정책목표와 방향

정책목표

서울, 환경모범도시

3대 비전

맑 은 물

푸른하늘

깨끗한 서울

2005년,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분야중점 Upgrade!

				추진실적 총괄
□ 환경국에서는 금년 한 해 시민이 체감하는 각종 환경분야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Upgrade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은 ○ 지난 5월부터 착수하여 10월 현재 목표량(720억/12,689대)의 44%인 5,569대를 추진하였고 ○ 내년 2월까지 100%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농도 대폭 개선 : '04년 12월, 61㎍/㎥ →'05년 9월, 57㎍/㎥ □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자치단체 최초로 효과적인 빗물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 등 효율적인 물관리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 한강상류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 및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상수원 및 지천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 왕숙천 BOD : 24.2㎎/L('03) → 12.4㎎/L('05.8) - 중랑천 BOD : 14.3㎎/L('03) → 10.2㎎/L('05.8) □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은 ○ 최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을 추진키로 합의(9.12)한 바 있으며, 금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02.9.1부터 시행해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작성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 고 순 서     차

Ⅰ. 쾌적한 삶을 위한 맑고 깨끗한 공기 조성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추진현황	2

□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3

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물환경 구축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실시	4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5

Ⅲ.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6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추진현황	7

□ 먼지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강화	8

Ⅳ.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후속조치	9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관리 추진	10

□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체험환경교실□ 운영	1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현황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추진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계획('05)

○ 추진대상 : 12,689대

- DPF 8,477, DOC 1,346, LPG 2,866

○ 소요예산 : 72,021백만원

□ 추진실적

○ '05. 5월부터 착수하여 10월 현재 목표량의 44%인 5,569대 추진

- '05. 5월에는 400여대, 6월부터는 정비업체의 기술 숙련 등으로 800~1,000여대 씩 추진

구 분	계	DPF부착	DOC부착	LPG개조	비 고
계	5,569	3,207	514	1,848
․ 우선추진	2,895	2,438	232	225
․ 추가대상	2,674	769	282	1,623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업체 추가 확대('05.9.21)로 '05. 10월부터는 1,500대이상 본격 추진

- 대형 DPF : 2개사 → 6개사(온도조건에 관계없는 장치 1개사 포함)

- 중형 DPF : 2개사(신규)

- DOC      : 5개사 → 6개사

□ 향후대책

○ 시내버스는 10월 중순 완료,  마을버스 및 청소차량 등 우선 추진 대상은 11월 완료

○ 10대이상 경유차 보유사업체 등 추가 추진대상은 '06년 2월 이내 완료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추진현황

운행 중인 노후 자동차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상에서의 단속과 정밀검사 등을 강화 추진중임

□ 추진개요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1,200천대/년

- 38개 단속반 편성 운영(시 : 13개반, 자치구 : 25개반)

- 매연신고제도 및 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 설치 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600천대/년

- 비사업용 : 승용 7년 경과차량, 기타 5년 경과차량

- 사 업 용 : 승용 2년 경과차량, 기타 3년 경과차량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1,064개 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장소

□ 추진실적('05.8월 현재)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단속실적 : 802천대 단속 (개선명령 17,613, 사용정지 27)

- 무료점검 81천대점검(11천대 개선권고), 매연신고처리16,352대 개선권고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검사기관 확대 : 57개소 ('04년) → 70개소 ('05.8월)

- 검사실적      : 462,964대 검사 (57,185대 개선조치)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계도 76,442대, 경고 6,256대, 위반 14대(과태료 55만원)

□ 향후대책

○ 배출가스 단속 및 정밀검사 등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추진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에너지절약 발전시설 설치추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적극 추진중임

□ 현    황

○ 2005. 2.16 교토의정서 발효

○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2005.4.1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발족

-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대책 연계·통합방안 추진중

○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현황(2000)

- 배출량 : 31백만톤(이산화탄소가 99.4%로 대부분을 차지)

□ 추진실적('05)

○ 전담팀 구성

- 지구환경팀 설치 : 구성인원 4명(팀장 1, 전문직 1, 일반직 2)

- 기상전문직(계약 나급) 및 일반직 배치로 팀 구성 완료(10.11)

○ 소형열병합 발전시설 시범 설치 추진

- 설치목적 : 에너지절약형 발전·난방시설 보급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저감

- 설치장소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상계), 신림종합사회복지관(신림)

- 시기/예산 : 금년 말 설치예정/160백만원 소요 예상

□ 향후 추진계획

○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시정개발연구원)

- 도시기상 상세자료 구축 등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시 소유 복지시설 등 2개소(솔라스쿨 운영 등), 100백만원 소요예상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실시

효과적인 빗물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중임

□ 입법 예고기간 : 2005. 10. 6 ～ 10. 26(20일간)

□ 조례 주요내용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제6조) : 설치권장 대상시설

- 공공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주차장,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 환경기초시설(하수,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영향평가대상 시설

- 계곡지역 및 과거 침수발생지역 등

- 지붕면적 1,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2,000㎡이상 건축물

○ 빗물관리시설의 규모 설치기준 등(제7조～제9조)

- 지역의 중요도, 설치장소 면적,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지원(제10조～제11조) : 설치비 지원 근거마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 지원(규칙)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위원회 : 빗물관리에 대한 자문

- 시의회 의원, 빗물관리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향후 계획

○ 입법방침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05. 11월

○ 시의회 제출                        : '05. 11월～12월

○ 조례 시행                          : '06.  3월(예상)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그동안 임의제로 시행해온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간 합의 및 법령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어 동향을 보고드림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국 추진현황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 의무제 시행 (2002년)

○ 한강유역 : 주민반대로 임의제 시행

- 대상 7개 시‧군(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중 광주시만 2004. 7월 자율시행

□ 한강유역 의무제 시행 전환 정책추진 협의 결과

○ '03. 11월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환경부,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협의 추진

○ '05.  9월 : 주민대표단과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추진계획 확정

※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병행추진 요구로 반대

□ 향후 추진일정

○ '05. 10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시․군 설명회 개최

○ '05. 11월 : 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서 승인 신청

○ '05.  9월~12월 : 한강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안 국회제출

□ 의무제 추진효과

○ 6개 시‧군 : 약 20% 오염량 삭감시 10% 부하량만큼 지역개발 가능

○ 한강 수질 : 오염부하량이 현재 대비 10% 감축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양천‧노원에 이어 가장 늦게 완공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동이용 필요성을 공감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추진을 위한 협약」이 서울시와 강남 주민지원협의체 사이에 체결되었기에 이를 보고 드림

□ 협약개요 및 진행사항

○ 협약체결 : 2005. 9. 12

○ 주요 협약내용

-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협약내용 이행

- 2005년도에는 공동이용이 달성되도록 노력

- 공동이용시 주민지원 확대방안 마련(조례개정 필요)

- 강남구청이 공동이용에 참여토록 공동 노력

○ 간접영향권 주민에게 협약내용 공고(주민지원협의체) : 2005. 10. 5

○ 기자설명회 실시 : 2005. 10. 6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주민지원협의체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방안 등 합의도출 및 공동이용 협약 체결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쓰레기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시해온「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522개동 골목길 총 19,766구간

○ 추진방법 : 자치구별로 주민자원봉사단 등 주민 스스로 청소

⇒ 시(시민평가단)의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시민평가단 구성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시민단체 소속 25명

□ 하반기 추진사항

○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기간 : 2005. 8.10 ～ 10.14(66일간, 불시평가)

- 평가항목 : 단독(75개소)․공동주택(10개소) 골목길 청소상태

대로․중로․이면도로(각 10개소) 청결상태

○ 공무원 자체평가 : 도로물청소, 청소장비‧적환장 관리, 무단투기 단속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005. 5. 26 ～ 6. 10(16일간, 예고평가)

- 평가결과 : 청소상태는 양호 48%, 보통 24%, 미흡․부진 28%로 이면도로․단독주택 골목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평가결과 활용 : 미흡․부진도로 816개 구간에 대한 재정비 추진

○ 주민자원봉사단 확대 : 87천명('03) → 120천명('04) → 155천명('05.6)

□ 향후계획

○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1월 중 11개 우수 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8억원) 지원

○ 평가결과 미흡한 점은 ‘2006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에 반영

먼지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강화

도로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실시해온 『도로물청소』 추진사항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대상도로 : 폭 12m이상 1,765㎞

○ 추진기간 : 2005. 3. ～ 11.

- 동절기 및 우천시를 제외한 공휴일에도 물청소 실시

○ 청소장비 : 312대(노면청소차 154, 물청소차 158)

○ 급 수 전 : 46개소

□ 추진사항

○ 도로청소차량 추가확보로 청소능력 향상

- '04년 277대 ⇒ '05. 9월말 312대(증차 : 물청소차 29, 노면청소차 6)

○ 도로청소차량 가동율 향상으로 청소 횟수 증가

- 차량별 작업거리 상향 : 37㎞(1회/일) ⇒ 50㎞/(1～2회/일)

○ 공휴일 차량 1/2이상 운행 청소실시(토요휴무제 보완)

○ 도로물청소 대상 확대

- 도심 및 주요 간선도로 측구중심에서 도로전면으로 확대실시

- 골목길 및 이면도로 물청소 실시(자치구 소형차 17대 확보)

□ 향후계획

○ 청소용수가 부족한 자치구에 대한 급수전 설치비(6개소, 360백만원)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후속조치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개선('05.9)

○  건축물 협의기간 대폭 단축 : 202일 → 최단 30일, 최장 98일

- 작성계획서 절차 생략, 초안(예정) 44→30, 평가서 40→28

○  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 30～45인 → 45～60인

○  협의절차 면제조건 대폭 완화 및 사후관리 내실화 등

□ 제도개선 사항 후속조치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05.10.13

-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05. 9. 21)

․ 평가항목(15) :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5개

․ 심의기준      : 정량기준(고시기준), 정성기준(위원회 결정)

- 항목 및 심의기준 전문가 자문 검토회 실시('05.10. 6)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추가위촉 : '05.10

- 추가위촉 위원수 : 15인

-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위촉기간 : '05.10～'06. 9(2기 기간 : '04.9.6～'06.9.5, 2년간)

○ 조례 시행규칙 개정 : '05.12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평가서초안 처리기간 단축 : 44일 → 30일

․ 재해위원회→재해심의위원회 조정 등

- 입법예고('05.10) → 개정규칙 공포('05.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

누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경쟁유발을 통한 집중정리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함

□ 부담금 체납현황

(금액 : 백만원, 건수 : 천건, 기간 : '93~'04)

대 상	부 과		징 수		체 납		체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282	1,307,379	11,850	1,182,072	1,199	129,972	9.9%

○ 부담금의 부과 규모

- 1,482억('01) ⇨ 1,609억('02) ⇨ 1,714억('03) ⇨ 1,831억('04)

□ 체납액 집중정리 주요 추진내용

○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05.10.1 ~11. 30(2개월간)

○ 과년도 누적체납액 집중정리 및 징수활동 전개

○ 구별 체납액 특별징수팀 편성·운영

○ 체납자료 정리 및 채권보전, 결손처분 적극 실시

□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유발

○ 최우수팀 500만원(1), 우수팀300만원(2), 준우수팀 200만원(3), 장려팀 100만원(3)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우수팀 선발 평가

- 평가기간 : 2005. 12월 중

- 평가방법 : 징수율, 징수금액, 정리실적 등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 배분 및 정리실적에 의한 순위결정

□ 기대효과

○ 경쟁을 통한 업무효율 도모, 체납액 감소, 단체장 등 간부들의 관심도 제고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체험환경교실□ 운영

환경교육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온 시민환경교실에 대한 참여와 반응이 높아 주5일제 근무에 맞춰 초･중등학생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토요 체험환경교실□을 별도로 신설 운영함

□ 시민환경교실 운영현황

○ 현장체험학습 중심으로 실시횟수 및 참여인원 대폭 확대

- 당초 100회 4,000명 → 139회 5,600명(상반기 실적 137회 4,834명)

○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체험환경교실 별도 신설

○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 □토요 체험환경교실□ 세부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005. 9.10 ~ 11.12 (매주 토요일)

○ 대    상 : 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매회당 80명 이내)

○ 내    용

-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실제 쓰레기가 소각처리되는 전과정 관람

- 선유도공원내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등 생태공원 견학

- 한강의 수질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체험학습 실시

(간이측정키트로 pH,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 질소, 인 등 7개항목 측정)

※ 견학시설의 안내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토요근무 조치

□ 향후계획

○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별 특화된 현장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