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중심의 서울교통 구현

대중교통중심의 서울교통 구현

대중교통중심의 서울교통 구현

2007 주요업무계획

교   통   국

	보 고 순 서
Ⅰ. 사업 추진방향 1 Ⅱ. 2007 주요업무 9 1.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10 2. 택시제도개선으로 택시이용 활성화 24 3. 교통수요관리 강화 34 4. 주차․물류관리 강화 39 5. 자전거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개선 47 Ⅲ. 당면 현안업무 54 1. 대중교통 요금조정 추진 55 2. 평창동 CNG충전소(차고지) 조성관련 민원 56 3.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57

Ⅰ. 사업 추진방향

1.	현 황	2
2.	정책목표	6
3.	교통정책 추진방향	7
4.	주요 교통정책 지표	8

1

현    황

조직․인력 및 예산

○ 조  직 ― 1국 1기획관 6과 1반 1센터(38팀)

									교 통 국
																								교통기획관
				교통계획과				버스정책과					운수물류과				교통지도단속과					교통운영과					주차계획과					교통시설반
		(5팀 1센터)					(6팀)					(4팀)				(4팀)					(5팀)					(5팀)					(6팀)
		․교통기획팀 ․도시철도팀 ․교통수요관리팀 ․광역교통팀 ․ITS팀					․정책총괄팀 ․경영평가팀 ․정산관리팀 ․노선계획팀 ․운행관리팀 ․마을버스팀					․택시정책팀 ․택시관리팀 ․물류팀 ․자동차관리팀				․단속행정팀 ․기동단속팀 ․주정차단속팀 ․과태료관리팀					․교통운영팀 ․녹색교통팀 ․도시고속도로팀 ․간선도로팀 ․교통소통대책팀					․주차계획팀 ․주차시설팀 ․환승시설팀 ․주차관리팀 ․차고지관리팀					․교통시설계획팀 ․전용차로1팀 ․전용차로2팀 ․교통신호팀 ․안전표지팀 ․정류소관리팀
							교통정보센터							(3팀)		․교통정보총괄팀 ․정보운영팀 ․BMS운영팀

○ 인    력

구 분			계			1～3급			4 급			5 급			6급이하			기능직			계약직
정원	/	현원	304	/	331	1	/	2	6	/	6	38	/	36	140	/	144	74	/	100	45	/	43

○ 주요기능

- 교통정책의 수립, 도시철도 계획·관리, 버스․택시정책의 수립 및 지원

- 물류행정, 주차계획의 수립·조정,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교통운영 개선,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 2007 예산현황

구 분		예산액(백만원)	%
총계	계 (a+b+c+d)	2,248,221	100.0
	인 건 비	31,091	1.4
	기본경비	4,923	0.2
	사 업 비	796,748	35.4
	기 타	1,415,459	63.0
일반회계	계( a )	1,096,621	48.8
	사 업 비	15,280	0.7
	기 타	1,081,341	48.1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 b )	827,500	36.8
	인 건 비	31,091	1.4
	기본경비	4,923	0.2
	사 업 비	731,544	32.5
	기 타	59,942	2.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계( c )	50,600	2.2
	사 업 비	49,924	2.2
	기 타	676	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계( d )	273,500	12.2
	사 업 비	-	0.0
	기 타	273,500	12.2

주요 사업비 내역(796,748백만원)

버스 업그레이드

(39.8%)

택   시

(1.0%)

교통시설․안전

(23.6%)

주차․물류

(21.8%)

광역․수요관리

(10.6%)

지 하 철

(3.1%)

※ 유류보조금 305,600백만원(택시․화물 245,691, 버스 60,509) 도표에서 제외

			○ 서울의 교통여건 - 수도권 인구집중과 자동차수의 급증으로 인한 서울 유출입 통행량 증가가 교통혼잡의 주 요인으로 작용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변화 ▸서울과 수도권의 자동차등록대수 변화

▸교통수단별 통행속도 변화

- 교통혼잡 해결의 주된 수단인 지하철과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개편에 힘입어 증가세 유지

구 분 (%)		1996	2002	2003	2004	2005
대중 교통	버 스	30.1	26.0	25.6	26.2	27.5
	지하철	29.4	34.6	35.6	35.8	34.8
	소계	59.5	60.6	61.2	62.0	62.3
승 용 차		24.6	26.9	26.4	26.4	26.3
택 시		10.4	7.4	7.1	6.6	6.5
기 타		5.5	5.1	5.3	5.0	4.9

2		정 책 목 표
			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중심의 서울교통 구현 □ 버스개편사업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지하철 이용편의 및 안전성 확보 □ 택시제도 개선으로 고급교통수단 으로서의 기능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 실현 □ 사람중심의 녹색교통환경 조성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교통관리 □ 미래지향적인 신교통수단 도입 □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서울교통정책의 전국화․세계화 □ 메트로폴리스 교통분과위원회 개최 등 서울교통 국제홍보 교통정책의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선진도시 수준의 교통환경 구축

3		교통정책 추진방향
			추진전략
			○ 시민중심 서비스체계로 운영시스템 전환 ○ 시스템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단계적 시행 ○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기반으로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 ○ 취약․비리요인의 구조적 쇄신을 통한 청렴도 향상
			중점 추진방안
			○ 업무체계를 개편․정비하고, 시민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재정비 - 지하철 등 시설개선․업그레이드 - 불편․불합리한 현장 등 교통환경 개선 ○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스템 완성도 제고 ○ 통합교통정보체계(ITS)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교통환경 조성 ○ ‘청렴도 개선 중기계획’ 추진 비리요인 사전 제거 - ｢교통분야 청렴도 향상 T/F｣ 운영

4

주요 교통정책 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중교통 이용증대		○ 대중교통수송 분담율 (버스‧지하철)	(%)	62.5	62.8	62.9	63.1	63.3
		○ 버스 배차 정시성	(%)	87.0	87.5	88.2	89.0	90.0
		○ 교통카드 이용율	(%)	91.2	91.5	91.7	92.0	92.0
		○ 저상버스 도입	(대수) (누계)	198 (339)	80 (419)	80 (499)	80 (579)	80 (659)
		○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개소) (누계)	4 (23)	4 (27)	4 (31)	3 (34)	3 (37)
		○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 (누계)	10.8 (67.9)	10.8 (78.7)	22.5 (101.2)	10.6 (111.8)	5.8 (117.6)
		○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역수) (누계)	28 (46)	65 (111)	51 (162)	51 (213)	52 (265)
택 시 서 비 스 향 상		○ 택시 실차율	(%)	59.0	62.5	65.0	67.5	70.0
주차시설 확 보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	90	91.5	93.2	95.2	96.5
교통소통 촉 진		○ 간선도로 운행 속도 (출퇴근시)	(㎞/h)	20.8	20.9	20.9	21.0	21.0
녹색교통 환경조성		○ 차없는 거리 조성	(개소) (누계)	- (11)	3 (14)	3 (17)	3 (20)	3 (23)
		○ 자전거도로 설치	(㎞) (누계)	10 (640)	30 (670)	50 (720)	50 (770)	30 (800)

Ⅱ. 2007 주요업무

1.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10
2.	택시제도개선으로 택시이용 활성화	24
3.	교통수요관리 강화	34
4.	주차․물류관리 강화	39
5.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개선	47

1.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	경기버스 통합환승할인 추진
□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보강․정비
□	대중교통서비스와 이용환경 개선

1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  버스정책과 경영평가팀(☎ 6360-4561)

○ 주요현황

- 지원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68개 시내버스 회사

- 지원방식 :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운송수입 대비 운송비용 부족분 지원

- 최근 지원 내역

년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지원액	816억원	2,221억원	1,950억원	1,600억원 (예산액 기준)

○ 추진방향

- 1단계 :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운송수지 개선

- 2단계 : 총 운송비의 15% 이내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실시

- 3단계 : 재정지원 15% 초과시 인건비, 유류비와 연계하여 요금 조정

○ 추진방안

-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운송수지 개선

▸유류 및 정비물품 등 공동구매 추진으로 구매비용 절감(100억원)

▸적정이윤 산정방식 변경 : 총괄원가주의방식

→ 가중평균 자본비용방식

▸기본이윤 대비 성과이윤 비율 확대 : 80:20 → 50:50(장기적 추진)

▸정비비용, 관리직․임원 인건비 등 간접비 감소방안 추진

▸현금자동집계기 설치로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

			- 버스회사의 재정지원금 집행시 투명성 강화 ▸운송관리 지원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검증시스템 구축․관리 ▸버스업계 표준 회계기준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 - 운송비용 유용행위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현금수입금 탈루 등 부정한 운송비용 집행행위에 대해 100배이내 과징금 부과, 업체평가시 반영 등 ▸면허취소 요건 강화 등 법령 정비, 형사고발 조치
			시내버스회사 평가기능 강화 버스정책과 정책총괄팀(☎ 6360-4571)
			○ 평가목적 - 버스회사간 서비스수준 향상과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적극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배분 근거 마련 ○ 평가개요 - 기 간 : ’07. 1 ～ ’07.12.31(1년) - 평가대상 : 68개 업체(자율운영 64, 입찰간선 4) -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 획득 업체에게만 성과이윤 지급 - 평 가 틀 : 자료조사(1,300점) + 현장조사(700점) + 가감점(α) ▸시내버스 서비스 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 실시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연 2회) 등 시민입장에서 현장평가 실시 ○ 성과이윤 배분 확대 : 전년대비 5% 상향 조정 - 기본이윤 : 80% → 75%(감 5%) / 성과이윤 : 20% → 25%(증 5%) ※ '07년 성과이윤 지급규모는 적정이윤 산정시 조정(‘06년 159억원) ○ 평가결과 활용 - 경영․서비스개선 분야 우수사례는 전 업체에 파급 조치 - 평가점수가 저조한 회사는 인허가, 재계약 등 패널티 부과

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교통계획과 광역교통팀(☎ 3707-9723)

추진목적

○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한 도시철도 중장기기본계획 수립(’06~’16)

○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경전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 모색

○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의 국고지원 조건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요구(’06.03.07)

기본방향

○ 대중교통 취약지역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교통난해소 및 도시 철도 수송효율성 제고

○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하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재정사업 추진

○ 시 전체적인 교통현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연구용역 : ’06. 6.30~’07. 4.29 (시정연, 278백만원)

주요 검토내용

○ 민간제안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 5개 노선

노 선 명	민간제안 개요	추진상황
신월-당산 (현대산업개발)	․사업구간 : 신월~목동~당산, 11.9㎞ ․사 업 비 : 7,255억원	․PIMAC검토결과 경제성 있으나 (환승할인시 B/C=1.08) ․민자사업 적격성 없음
청량리-신내 (포스코건설)	․사업구간 : 청량리~면목~신내, 9.6㎞ ․사 업 비 : 7,869억원	․PIMAC 검토결과 경제성 있으나 (환승할인시 B/C=1.08) ․민자사업 적격성 없음
여의도-신림 (고려개발)	․사업구간 : 여의도~신림~서울대, 9.7㎞ ․사 업 비 : 7,759억원	․PIMAC 검토의뢰
서부경전철 (바우컨설턴트)	․사업구간 : 노량진~여의도~녹번, 13.8㎞ ․사 업 비 : 8,609억원	․PIMAC 검토위해 내부검토중
우이-신설 연장	․사업구간 : 우이~방학역, 3.49㎞ ․사 업 비 : 2,515억원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검토중

※ 강남모노레일, 여의도모노레일은 PIMAC 검토결과 경제성이 낮아 반려

○ 자치구 및 주요 다수민원 요구노선 검토 : 8개 노선 등

노 선 명	노 선 개 요	민원제기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구 간 : 당고개역(4호선)~남양주 진접(12.0㎞) ․사업비 : 1조5,200억원(기지이전비 포함)	노원구
분당선(광역전철) 연장	․구 간 : 왕십리~노원구 중계동(12.0㎞) ․사업비 : 1조 3,200억원	성북구
9호선 연장	․구 간 : 방이역~강동구 강일동(7.8㎞)	강동구
3호선 추가 연장	․구 간 : 오금역~올림픽선수촌 아파트(1.5㎞)	송파구
월계~청량 경전철	․구 간 : 청량리~월계로~상계동(14.0㎞)	강북구
노원구 신교통	․구 간 : 고려대~월계로~상계동~방학역(13.0㎞) ․사업비 : 1조 980억원	노원구
북부동서선 경전철	․구 간 : 불광역~평창~정릉~길음역(9.0㎞)	시의원 (남재경)
시청-은평뉴타운 경전철	․구 간 : 시청역~세검정~은평뉴타운(12.0㎞) ․사업비 : 약 6,000억원	종로구

추진방안

○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추진

○ 검토결과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자유치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 수익성은 낮으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지역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향후계획

○ 2차 중간보고 및 정책회의 보고(’07. 2)

- 노선별 검토사항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

○ 시민 공청회 개최 (’07. 2~3)

- 관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과 자치구 의견 수렴

○ 최종보고회 개최 (’07. 4)

○ 건교부 기본계획 승인협의 및 보완 보고서 제출(’07. 4~5)

3		경기버스 통합환승할인 추진
			교통계획과 교통기획팀(☎ 3707-9721)
			추진목표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 요금부담 감소 및 편의증진 ○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여 서울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기여
			그간 추진상황
			○ 통합환승할인제 조기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발표 : ’06.12.8 ○ 우리시와 경기도 교통국장을 대표로 실무협상 진행 중 ※ 주요쟁점사항 : 환승손실금 분담, 정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기본 추진방향
			○ 공동협약서(12.8)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협상 진행 ※ 교통혼잡 해소, 대기질․수질개선 등과 연계 추진 ○ 우리시 현행 요금․정산체계 안정성 유지 ○ 시민과 시 재정부담 최소화
			향후계획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협약서 체결 : ’07. 2~3 ○ 통합환승할인제 정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 ’07. 상반기 ○ 경기버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 ’07. 하반기 ○ 통합환승할인제 시행결과 분석 : ’08. 상반기

4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보강‧정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관리 교통시설반 전용차로1팀(☎ 3707-8718)
			○ 추진방향 -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 구축 - 기 운영 중인 차로의 기능개선 사업과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능 향상 ○ 사업개요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 2개 노선 10.8㎞ ▸송파대로(복정역~잠실대교남단) : 5.6㎞ ▸양화․신촌로(양화대교~아현삼거리) : 5.2㎞ ․설치공사는 마포로 중앙차로 안정화 후 적절한 시기에 추진 ※ 2009년까지 12개 노선 117.6㎞ 설치 (기 운영 7개 노선 67.9㎞) - 기 운영 차로의 기능개선 및 안전대책 추진 ▸버스정차면 확충 및 추월차로 확보 등 정류소 혼잡완화 ▸P턴 우회도로 확보, 차로 폭 추가확보, 버스전용신호 도입 등 교차로 지체완화 및 처리용량 증대 ▸중앙차로와 연결되는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단속도 강화 ▸안전시설 확충 및 운행질서 확립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 ○ 추진일정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송파대로 : 실시설계(’07.2), 공사발주(’07.4), 공사완료(’07.11) ▸양화․신촌로 : 마포로 중앙차로 운영상황과 연계․검토(추후결정) - 기 운영 차로의 기능개선 및 안전대책 추진 ▸기능개선 사업 : 지점별로 교통운영 상황에 맞게 연중 추진 ▸교통안전 대책 : ’07. 1월 중 종합적인 대책 수립 후 추진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주차계획과 환승시설팀(☎ 3707-9808)
			○ 추진배경 -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출입 이동 수요증가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나, 실질적 환승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 없음 - 현 환승주차장의 문제점을 보완, 새로운 개념의 복합환승센터 설치 필요 ○ 건립구상 - 교통수단간 복합환승기능 우선 확보 ▸광역․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승용차, 자전거간 상호 환승 ▸환승편의를 위해 층간 에스컬레이터, 횡간 무빙워크 등 설치 ▸교통이용정보 및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 안내전광판 운영 - 보육․문화․쇼핑․스포츠센터․휴게공간 등 복합부대시설 설치 ○ 건립계획 - 추진방법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 연구용역 : 시정연(’06.11~’07. 8) ▸2007년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추진 - 추진계획 ▸시범건립지역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07. 4) ▸시범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07. 5～11) ▸복합환승센터 건립 종합계획 수립(’07. 8 ) ▸시범사업 공사발주 및 사업완료(’07.11～’09. 9) ※ 시범건립사업 추진 후 시계지점 환승수요 밀집지역 중심 건립 확대

			환승정류소(Transit Station) 설치 교통시설반 정류소관리팀(☎ 3707-8715)
			○ 추진방향 - 정류소가 산재하여 통합할 필요성이 있거나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이 필요한 지역에 환승정류소를 확대 설치 - 대중교통 이용객의 환승 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 ○ 사업개요 - 강변역 환승정류소 ▸규 모 : 승강장 4개소(정차면 19면), 길이 350m, 폭 3.6m ▸추진방향 : 버스승강장을 확충(2개 → 4개)하여 노선버스를 목적지 별로 분산 수용하고 장기정차 버스의 우회경로 확보 ▸사 업 비 : 800백만원(승강장 시설은 민자유치 추진) - 서울역 환승정류소 ▸규 모 : 정류소 5개소(정차면 21면), 길이 400m, 폭 6m ▸추진방향 : 정류소 통합, 인근교차로 교통체계 개편, 환승정류소와 지하철(1, 4호선)간 연결통로 설치 등 ▸사 업 비 : 3,700백만원(승강장 시설은 민자유치 추진) ※ 기설치 환승정류소(3개소) : 청량리역,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역 ○ 추진일정 - 강변역 환승정류소 ▸공사착수(’07.3), 공사완료 (’07.7) ※ ’06.12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 서울역 환승정류소 ▸실시설계 완료(’07.6), 공사착수(’07.7), 공사완료(’07.10)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및 광역철도 확충
			교통계획과 광역교통팀(☎ 3707-9723) ○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구축(국비 40%, 지방비 60%) - 2개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09년 개통예정) ▸서울~하남 BRT(14.8㎞) :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화곡~청라 BRT(18.2㎞)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실시 - 시범노선 구축후 점진적으로 확대설치(계획 : 22개 노선 540㎞) ○ 광역철도망 확충 : 건교부 시행(국비 75%, 지방비 25%) -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재원분담 및 관련부처 협의 ▸’08년 개통 : 경의선(용산～문산 48.6㎞), 분당선(선릉～왕십리 6.8㎞) ▸’09년 개통 : 경춘선(망우～금곡 16.9㎞),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 계획중인 신안산선, 별내선은 우리시 구간에 대해 적극 협의
			수도권교통조합의 역할 강화 교통계획과 광역교통팀(☎ 3707-9723)
			○ 광역교통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3개 시‧도 공동설립(’05.2) - 집행기구 : 조합장(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순 임명) 2과 48명(서울시 19명) ※ ’07. 2. 4일자로 서울시 파견 조합장 임기만료 - 조합회의 : 위원 15명(서울5, 경기5, 인천3, 건교부2), 다수결 원칙 ○ 단기적으로 교통통계․정보 제공 및 교통시설 통합 구축 추진 -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및 장래교통수요예측 연구 실시 -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시설(장암역 등) 구축 추진 ○ 중장기적으로 종합교통행정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사무위탁 추진 - 광역버스운행 등 교통정책 현안사항 논의‧조정 -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시설의 확충‧운영 총괄

5

대중교통 서비스와 이용환경 개선

버스수준 제고                버스정책과 정책총괄팀(☎ 6360-4571)

○ 버스고급화 : 시내버스 내‧외부를 선진도시 수준이상으로 모델 표준화

- 고급화 스펙 확정(’06. 5)

▸연료(CNG급 이상), 플로어 높이, 에어서스펜션, 자동변속기 등

- 추진계획

▸버스제작사에 스펙내용 통보 모델개발․제작(’07.12)

▸고급화 버스 도입계획 수립 : ’08. 하반기부터 고급화 버스만 구매

※ 현행 버스보다 20～40% 가격상승이 예상

▸중형․마을버스 고급화사업과 병행 추진 : 소형 CNG버스 시범도입 등

○ 저상버스 연차적 도입

- 도입현황 : 45개 노선 339대(2010년까지 매년 80대씩 총 679대 보급)

※ 보조금 지원 : 대당 1억 2,250만원(시비 50%, 국비 50%)

- 버스고급화사업과 병행하여 저상형(Low Entry)버스 도입 등 확대 추진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교통계획과 도시철도팀(☎ 3707-9725)

○ 사업개요 : 2010년까지 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 스크린도어 종류 : 완전 밀폐형(지하역사), 난간형(지상역사 25개역)

- 설치대상 : 265개 역사 (서울메트로 117, 도시철도공사 148)

○ 추진현황

- 설치현황 : 39개 역사 (서울메트로 34, 도시철도 5)

- 설치완료 : 18개 역사 / 설치중 : 21개 역사 (2006년 발주)

○ ’07년 추진계획 : 64개 역사(서울메트로 22, 도시철도공사 42)

※ 연도별 설치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이후
설 치 역 사 (개소)	계	265	18	21	64	162
	서울메트로	117	17	17	22	61
	도시철도공사	148	1	4	42	101
소 요 예 산 (억원)	계	4,591	454	685	1,142	2,310
	시지원	852		100	152	600
	공사자체	2,719	114	245	650	1,710
	민자유치	1,020	340	340	340	-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한 통합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교통계획과 ITS팀(☎ 6321-4380)

□ 통합교통정보체계 구현으로 미래/국제도시(U-city) 교통환경 조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Ubiquitous) 편리하게(Smart/Intelligent)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교통정보체계 구현

○ 추진목적

- 도로확장 등을 통한 교통환경개선은 재정적 부담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ITS를 통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

▸서울시는 선진 IT기술 기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민․관 교통정보센터가 개별 운용되고 있어 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내 차량검지기 개별․중복 설치로 시설난립 및 과잉투자 발생

- 시민의 교통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운영관리 최적화

○ 추진방향 : 서울시 ITS 중장기 계획 수립

- 교통정보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여 시민 교통 편의성 및 교통운영관리 최적화 실현

○ 추진내용

-	수집체계통합화	: 운영주체별 차량 검지체계 통합 및 첨단화

▸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검지체계를 서울시교통관리센터(TOPIS)에 통합 연계

․CCTV 등의 검지체계를 통해 교통관리 및 대중교통정보제공 차원의 정보수집(공공기관)

․무선통신검지체계를 통한 사각지역 정보수집 (민간기관)

※ 교통정보센터(서울시, 교통방송), 종합교통정보센터(서울지방경찰청),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건설교통부), ㈜로티스, ㈜SK엔트렉 등

▸실시간 검지 가능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검지체계 구성 및 수집 방법 등을 제시(‘교차로 교통량 정기적 수집’ 사업과 연계)

-	정보제공 통합화	: 정보제공기능 개선 및 단말기 기술통합 첨단화

▸모니터링 위주인 TOPIS를 능동적인 교통 관리 기능으로 개선

․도로교통 소통정보 제공, 긴급차량우선처리, 도로파손 및 교통 사고 처리, 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 기능 개선

▸모바일, 내비게이션, 전자지불시스템(ETCS) 단말기 등 개별

단말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TOPIS에서 제공 가능한 교통정보를 민․관 기관 정보센터와 공유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단말기를 통해 제공

․SMS,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로 이용자 통합교통정보 제공기회 확대

▸개별 단말기를 통한 시의 ITS 정책 실행 방안 마련

․자동차요일제, 주차안내정보제공, 관광안내정보제공, 자동요금

징수, 특수차량관리 등 가능한 모듈 적용

○ 기대효과

- ITS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

- TOPIS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정보의 연계를 통해 관광사업 지원 등 서비스수준 제고

-  검지체계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교통관리 최적화

▸교통위반단속(과속 및 신호위반구간) 시스템 설치로 사고감소

▸위험(안개구간, 결빙, 도로파손 등) 구간의 사전감지를 통한 안전운행 지원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미연에 교통흐름을 분산

▸실시간 개별차량 제어, 긴급차량 및 버스우선신호 부여 등 교통흐름 관리

-  통합 교통정보체계 구현으로 유지보수․관리비용 등 예산 절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07. 2)

▸서울시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ITS 구축사업 예비․기본설계 및 타 시스템과 연계방안 모색

▸사업 추진계획, 재정분담방안,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 기본계획수립 구체화 방안 검토(’07. 3～12)

※

메트로폴리스 교통분과위 회의 개최 교통계획과 교통기획팀(☎ 3707-9721)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07. 6.11～6.15 (5일간), 롯데호텔

- 주     제 : “이동성확보를 위한 재정조달”(Financing Mobility)

- 참     석 : 150여명(메트로폴리스 회원, 국내외 교통관계자 등)

○ 주요 행사내용

- 회의/연회 : 분과회의(2일), 세미나(2일) / 기자회견, 환영․송별만찬

- 현장방문 : 서울 대중교통시스템 견학(1일)

▸서울시교통관리센터(TOPIS), 환승센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지하철, 청계천 등

○ 향후계획

- 국제행사 전문업체 선정(’07. 1)

- 세부 프로그램, 회의 콘텐츠 구체화(’07. 2～5)

※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개요

□ 기구명칭 : 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 창설년도 : 1985. 4. 18

□ 설립목적

-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 환경보존, 삶의 질 향상 등 공통문제 해결

- 대도시 상호간 국제협력과 교류촉진을 통한 도시발전 도모

□ 회    원 : 132개 도시(정회원 90, 준회원 33, 명예회원 9)

＊1987 우리시 정회원 가입(교통국장 교통분과위 부의장 선임, ‘05. 7월)

□ 주요활동

- 메트로폴리스 회의 개최 : 총회 3년에 1회 개최

-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 매년

- 6개 분과위원회 활동(우리시 3개 분과위원회에 배속 활동 중)

2. 택시제도개선으로 택시이용 활성화

□	택시정책 추진방향
□	당면 추진대책
□	2단계 대책
□	행․재정 지원방안

1		택시정책 추진방향
			기본방침
			○ 2010년까지 고객감동의 택시상 구현 ○ 고객(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 개발된 시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의회보고 등 의견수렴 후 시행 ○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발표‧시행하고, 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보완
			실행방안
			○ 조기시행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점 추진 - 추가재원에 대해 추경반영 및 연차적 예산 확보 ○ 중기대책은 상반기 중 수립 확정 - 연도별 추진시책 마련,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 하반기부터 시책별 추진 가시화 ○ 홍보강화 및 성과관리 시행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택시에 대해 상세홍보 - 2010년까지 계획지표 설정, 사업별 성과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

2

당면 추진대책

□ 고객서비스 개선 : ITS기술 접목(U-Taxi 구현)

□ 이용수요 증대 : 택시영업 대상 확대

□ 운행환경 개선 : 택시 운행 저해요인 적극 개선

□ 공급 조절 : 면허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제도개선 병행

□ 택시 이미지 개선 : 택시 디자인 변경 및 경영혁신

(1)

고객서비스 개선 : ITS기술 접목(U-Taxi 구현)

브랜드콜택시 활성화(’07. 9월 시행예정)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시 전역에서 5분내에 응대가 가능한 고객 만족형 콜센터 육성

→ 마케팅과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콜기능 중심의 택시이용패턴 정착

○  콜센터 현황 : 23개 업체, 24,063대 가입(브랜드 1개소)

○  추진계획 : 2010년까지 40,000대 콜장착 목표

- 기준대수 : 3,000대 이상 가입 ⇒ 1일 4,000대 이상 운행

- 콜기능 고급화 : 빈차위치 자동탐지 및 지정배차

- 서비스 선진화 :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등 의무화

- 지원방법 개선 : 운수종사자 →  콜센터 직접지원 병행

▸콜센터 설치․지원 관련 법령근거 마련 : 건설교통부에 기 건의(’06. 11)

▸콜센터 지원 확대 : ’07년 20억원, 추가지원 검토

택시요금 카드결제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 시범운영 : ’07. 2 ～ 6월

- 규모 : 우선 5,000대 내외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요금결제) - 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희망자 - 조건 : 보증금 및 보험가입조건, 결제수수료 2.4%

※ 참여카드 : 삼성, 현대, 롯데, 수협(LG, BC, 국민, 외환카드 등 참여 독려 중)

○ 추진계획

- 참여 카드사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 후 여타 카드사 참여 독려 (’06.12.28 개인택시조합․KSCC 간에 시범운영 약정)

※ 택시 연간 매출액 : 2조 5천억 추정

▸’07. 2월부터 브랜드택시와 희망택시부터 시범장착

▸참여확대를 위해 장착비용 시비지원 검토(대당 10만원 지원시 72.5억원)

- 시범운영 결과를 보아 모든 택시에 시행(’07 하반기 이후)

택시 안심서비스(그린택시) 정착  운수물류과 택시관리팀(☎ 6321-4338)

○ 추진상황 : ’06.12월부터 본격 운행

- 협약체결 : 법인․개인택시조합+지오텔+서울시(’06.10.31)

- 스티커 부착 : 법인택시 전수부착, 개인택시 10%(’06.11)

※  ’07년 중 RFID 인식기능의 핸드폰이 출시되면 스티커(RFID칩 내장) 접촉만으로 차량정보 조회 가능

○ 추진계획 : 이용방법 적극 홍보, 스티커 부착 확대

- 브랜드택시 지정조건에 포함, 택시서비스 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

- 미참여 택시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배제

택시서비스 품질평가 제도화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 평가횟수 : 현행 연 1회 → 매년 2회(상․하반기)

○  평가분야 : 현행 서비스 평가 → 서비스 평가 + 경영평가

- 서비스평가 : 4개 분야(기사서비스, 차량상태, 택시운행, 택시요금)

- 경영평가 : 4개 분야(교통안전, 기사처우, 교육, 준수사항 이행)

○  평가결과 : 현행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 서비스 인증

- 우수업체와 종사자 인센티브 부여 및 표창

- 인센티브 예산 연차적 확대(’07년 7억원)

	< 서비스 인증제 >
□ 한국표준협회(KSA)와 공동으로 서비스 인증기준 마련(개발 용역) - 기존 택시서비스 평가자료 등 활용 □2007년 용역시행 후 2008년 서비스인증 시행

택시 운행질서 선진화         운수물류과 택시관리팀(☎ 6321-4338)

○ 친절택시 실천운동 전개 :「5N5Y」(55)운동

- 사업자, 운수종사자 합동 친절운동 선포식 및 결의대회 : ’07. 상반기 (’07년 상반기, 조합, 업체․지부별)

□ 5N(택시가 하지 않아야 다섯가지- 5 No)

-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요구, 콜 지정후 거부, 분실물 미반환

□ 5Y(택시가 실천해야 할 다섯가지- 5 Yes)

- 인사하기(탑승․하차), 복장단정, 차내청결, 친절한 길안내, 안전운행

※ D2D(Door to Door)서비스 : 인사하기, 짐 실어주기, 문 열어주기, 장애인․노약자 승하차 보조하기 등

○ ｢택시 분실물센터｣운영 : ’07. 상반기(조합)

- 실    태 : 분실물 취득시 임의처분 사례 빈발

- 개선방안 : 분실물 센터 운영으로 택시 신뢰성 확보

▸분실물 습득시 반드시 센터에 신고토록 기사교육 실시

▸이용홍보와 분실물센터 전화번호를 차내에 부착 안내

(2)

택시 이용수요 증대 : 영업대상 확대

업무택시제 확대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 관공서/기업체 참여 확대(시 산하기관 우선 도입후 공공기관․기업체로 확산)

□ 다중집합시설(백화점/방송국) 등 각종 행사시 행사택시제 도입

□ 업무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 이용현황 : 286개 업체․기관 월 48,433건(’06.12)

- ’06년 시 본청 및 5개 공사 참여, ’07년부터 자치구 참여

※ 일부 콜센터 통합 신규참여(’06.12월 6개 센터 통합, 업무택시서비스 개시)

○ 이용확대 : ’07년 500개 기업(’10년까지 2,000개 기업 목표)

- 기업체 대상 마케팅 : 택시조합, 콜업체 합동

▸T/F 구성, 기업경영진 등 방문 : 기업체 밀집지역 집중 참여 유도

▸택시승차 진입시 우대 : 승용차보다 택시 이용자 우대 문화 확산

- 업무택시 영역 확대 : 주차장문제 해소와 연계

▸각급 기관 : 중앙부처, 대학교, 연구소 등

▸다중이용시설 : 백화점, 종합병원, 대형음식점, 재래시장 등

- 행사택시 : 각종 행사시 업무택시 활용(서울시 시범후 확대)

▸공식 행사차량에 콜택시를 지정하여 초청인사 안내

▸초청장에 콜택시 번호와 업무택시 ID 동봉, 참석시 영수증 제출

○ 행․재정지원 확대

- 표준약관제 시행(후불정산 지연으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 예방)

※ 요금 카드결제시스템과 연계 업무택시카드 도입 검토

- 우수 참여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확대, 신규 인센티브 개발

- 업무택시 참여기업이 많은 콜센터에 인센티브 재정지원

택시쿠폰제 도입 검토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 필 요 성 : 택시이용 증대, 사회적 비용 절감

- 택시이용 증대를 위한 전략기획 마케팅 사업으로 역점 추진

- 다양한 시민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중이용시설(공연장, 백화점, 요식업소, 방송국 등)의 참여 유도

▸각종 행사시 초청장에 택시쿠폰 동봉으로 승용차이용 대체 유도

○ 추진계획

- 택시쿠폰제 도입 검토중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07년)

▸쿠폰의 종류, 카드형식(상품권/선불카드/T-Money 등), 정산방법 등

▸쿠폰 발행 초기비용(쿠폰발행기․정산기 등)에 대해 시비 지원방안 검토

- 택시업계, 직능조합, 교통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범시민운동 전개

▸택시우대방안․택시쿠폰 사용 홍보와 「자가용 대신 택시타기」운동 전개

(3)

택시 운행환경 개선 : 운행 저해요인 적극 개선

택시승차대 개선              운수물류과 택시관리팀(☎ 6321-4338)

○ 현 황 - 설치 개소수 : 430개소 - 설치․유지관리 : 구청장 ▸설치․관리대행 : 롯데칠성음료㈜(’01~’10년)

○ 개선계획

- 확대설치 : 대기영업(콜택시) 확산 대비 적정 공간 확보

▸신규설치 : 조합, 자치구 합동으로 장소 선정후 단계적 설치 확대

- 승차대 기능개선 : 콜기능 부여, 다양한 택시서비스 안내문 부착 등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교통지도단속과 기동단속팀(☎ 2171-2022)

○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등은 예외 없이 단속

○ 인도단속 유보 해제 : 계도(’07. 1~2) 후 단속(3월 이후)

○ 소통에 지장없는 이면도로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

(4)

택시공급 조절 : 면허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제도개선 병행

□ 운행목표 : 실차율 70%, 법인택시 가동률 80%(2010년)

□ 추진방향 : 수요창출 → 경영개선 → 수급균형 유도

- 택시 이용수요 증대와 병행하여 적정대수의 택시를 유지

- 공급조절과 탄력적 수요관리를 통해 수급균형 도모

면허 및 운행대수 조정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 자연감차와 불법사례시 엄격조치(사업면허 취소 등)

- 개인택시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사업면허 취소

- 법인택시 :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행위시 제재 강화

벌점제 도입 검토 : 벌점 누적제도를 통한 택시서비스 향상 기대

○ 벌점부과기준(예) : 과징금 만원당 마이너스 1점

※ 년간 무벌점시 벌점회복제도와 벌점 누적시 면허정지 및 취소 검토

○ 택시관리시스템 보완 : DB화 관리 내실화

(5)

택시 이미지 개선 : 택시 디자인 변경 및 경영혁신

택시 디자인 개선             운수물류과 택시관리팀(☎ 6321-4338)

○ 현행 디자인 : 1990년 부터(중형택시 의무화 시기) 사용

- 색  상 : 중형(4종), 모범․대형(검정), 브랜드(줄띠)

○ 개선내용 :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중(’07. 2월 완료)

- 택시 외관에 상징적인 이미지 부착 - 택시 색상 교체, 디자인 개선 - 우수업체 인증표시 등

○ 추진일정 : ’07. 3월까지 확정 후 대․폐차 차량부터 적용

업계의 경영․서비스 혁신

○ 경 영 혁 신 : 투자확대, 부품자재 공동구매, 경영성과 평가 등

○ 서비스 혁신 : 업계 자체 서비스 혁신운동 전개(5N5Y등)

○ 노사관계 혁신 : 운수종사자 후생복지 배려, 우수근로자 우대방안 시행

3

2단계 대책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주요 내용

분 야	제 목	주 요 내 용	추 진 시 기
고 객 서비스 개 선	법인 브랜드택시 육성	- 일본 MK택시 수준 - 콜서비스, 수입금 전액관리 - 요금,디자인 등 자율권	’07년 시행방안 마련 ’08년 도입 검토
	관광택시 도입	- 관광객 1,200만명 목표 일환 - 외국관광객 전용 택시 - 외국어 회화가능 기사 확보 - 콜 영업만 허용, 배회영업 금지	〃
	요금제도 개선	- 탄력적 할인․할증 제도 또는 요금자율화 - 공항 등 구간요금제 도입	〃
운행환경개 선	버스전용차로 운영방법 개선	- 전일제 가로변 전용차로 중 일부 시간제 검토	상반기중 실태조사 후 하반기 시행검토
택시행정강 화	택시전담관리 기구 설치	- 성격 : 민관 합동 집행기구 성격 - 구성 : 서울시+조합+전문가 - 면허, 운전자격 관리, 교육, 승차대, 콜센터 등 관리	’07년 시행방안 마련 ’08년 도입 검토
택시공급조 절	조건부 감차허용 검토	- 임시 면허반납 허용 - 경기회복이나 경영개선시 재발급	〃
	자발적 인수․합병 지원	- 대형화 유도 - 부가세․법인세 과세 이연 - 취득세․등록세 면세 등 검토	’07년 개선방안 강구, 관계법규 개정 건의
	부제 개선 검토	- 종합대책 시행효과 모니터링 후 택시운행실태 반영한 개선안 마련	’07년 효과분석 후 ’08년 이후 시행 검토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 양도양수 횟수 제한 여부 - 상속제 폐지 여부 -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 여부 등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방안

○ 구체적인 종합추진계획 수립(’07. 상반기)

- 택시정책시민협의회 상정,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보완

○ 중기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이행(’07. 상반기)

○ 새로운 시책 발굴 노력 및 시행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4				행․재정 지원방안
					차고지 확보 지원 운수물류과 택시정책팀(☎ 3707-9761)
					○ 택시업체 차고지 확보현황 : 대부분 임차(66.4%) - 도심․주거지역 확대 및 법규상 제한으로 택시차고지 확보 곤란 ▸높은 임차료, 재계약 곤란, 인근주민 민원발생 등 ▸노상박차 등 편법운행, 업체 대형화(브랜드) 추진 등에 장애 ○ 개선계획 : 공영차고지 건설(중기과제) - GB‧주거지내 택시․화물 공용차고지 건설지원 : 공영건설 후 임대 등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 허용 검토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운수물류과 택시관리팀(☎ 6321-4338)
					○ 개선계획 : 수작업 → 카드할인제 도입 - 지급시스템 개선 ’07년 상반기 시행 : 건교부 건의(’06.11) ▸보조금 지급액 상한제 도입, LPG충전시 선 할인카드제 도입 ▸보조금 지급업무 자치구 위임 검토 - 주행세 안분액 부족분 보전 : 건설교통부와 지속 협의 - 유가보조금에서 면세방식으로 전환 : 건교부 건의(’06.11)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 확대 운수물류과 택시관리팀(☎ 6321-4338)
					○ 시범사업 : 동북권(진행중)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319번지 - 사업기간 : ’06~’07 - 규 모 : 지상 2층(부지 791㎡, 건축 연면적 674㎡) - 총사업비 : 14억원 - 시설내역 : 식당, 휴게실, 샤워실, 다용도실, 관리사무소 등 - 운영계획 : 유관기관 관리위탁(예정) ○ 향후계획 : 운영비 일부보조, 운영효과 분석 후 권역별 추가건립 검토

3. 교통수요관리 강화

□	도시환경오염 저감 및 교통량감축 프로젝트
□	교통수요관리 기본자료 구축

1		도시환경오염 저감 및 교통량감축 프로젝트
			교통계획과 교통정책연구TF팀(☎3707-9718)
			추진배경
			○ 클린턴재단(Clinton Global Initiatives) 제안 - 클린턴재단(CGI)과 시스코시스템즈(Cisco Systems)가 공동으로 세계 3개 도시에 IT를 활용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시범도시로 제안 ※ 서울,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이 시범도시로 참여 결정
			추진상황
			○ 시범도시 참여결정 서한문 서명 : 서울시‧시스코시스템즈(’06.9.21) ○ 클린턴재단(CGI) 연례회의시 참여도시 발표 (’06.9.20~22)
			향후계획
			○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확정․보고 : ’07. 2월 중 ○ 프로젝트(1차연구) 조기․추진 - 연구 기간 : ’07.1~6월 (’07. 3월 중간보고, ’07. 6월 최종보고) ※ 타 도시는 클린턴재단의 사업진행선포에 맞추어 3월부터 진행 예정이나, 서울의 경우, 1월부터 프로젝트 조기 진행 - 연구용역 의뢰 :’07. 1월 ▸대 상 :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교통․환경 분야 전문가
			추진계획
			○ 프로젝트 지원체계 구축(’06.12~’07. 1) - 서울시 : 프로젝트 총괄 및 자문단 구성 ※ 주관 : 교통국, 협조 : 맑은서울추진본부 - 시정개발연구원 : 연구 자문 및 협조 지원 - 시스코시스템즈 : 프로젝트 추진단(연구단) 구성 및 연구사업 추진

○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지원(’06.12~’07. 2)

- 국내외의 환경․교통․IT분야 전문가 추천 지원

- 대기오염 원인, 활용 가능한 IT 기술, 세계 도시별 적용 사례 연구

○ 프로젝트 사업계획 확정 보고(’07. 2)

- 추진체계, 참여인력, 소요예산, 중점추진 사업내용 등 종합보고

※ 클린턴재단 서울 프로젝트 연구내용 : ’07. 1~6월

▸대기오염 원인, 활용 가능한 IT기술, 세계 도시사례 연구 분야

▷대기오염 원인분석 : 교통, 산업, 주거, 상업 부문의 CO2 배출 기여도 분석 등

▷우선사업 결정 : 대기오염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개선방안 마련 : 혼잡통행료 등 교통관리방안, 재택근무 확대방안,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등

▸지능적인 교통관리종합대책을 통한 대기오염 감소에 집중하여 전 세계적인 연구와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

※ 프로젝트 연구는 공동으로 수행하되, 사업시행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 프로젝트 진행 선포(안)

- 시스코시스템즈(Cisco Systems) 요청사항으로 향후 세부일정 별도 협의 예정

▷일정/장소 : 2007. 3월, 샌프란시스코

▷주     최 : 클린턴재단 (Clinton Global Initiatives)

▷참     석 : 3개 참여도시 시장, 빌 클린턴 전대통령, 존 체임버스 회장 (Cisco Systems)

▷주요 내용 : 프로젝트 진행 선포 및 언론발표회 개최

2		교통수요관리 기본통계(Data) 구축
			교통계획과 교통수요관리팀(☎3707-9722)
			조사의 필요성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의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 도로개설, 교통용량 판단, 교통처리체계 개편 등의 기초자료 확보 - 주요사업시행시 발생교통수요에 맞는 교통처리대책수립 의무부여 가능 ○ 지속적인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수요관리수단의 탄력성 확보 ○ 교통영향평가 기본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 - 사업자별 중복조사 방지로 추진기간 단축 및 조사비용 절감 (연간 100억원 추정) - 교통영향평가시 기본 데이터 제공 : 교통영향평가 객관성 확보
			구축항목
			○ 교차로 통행량 및 통행속도 - 교차로 : 총 2,186개소(신호등 교차로) - 가 로 : 총 100개소(시계 및 주요가로) ○ 건축물 용도별 통행유발 원단위 조사 : 표준 건축물 선정(구별 100개) ○ 건축물 지역별, 용도별 통행유발 원단위 조사 - 시내 전지역 대상으로 주요 건축물의 통행수요 원단위 조사
			활용방안
			○ 대단위 공공시설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량조사 억제 - 각종 타당성조사․설계용역시행시 사업별 교통량조사 방지 - 설계비용에서 교통량조사비용 배제조치 ○ 대규모 민간시설 교통영향평가시 데이터 사용 의무화 - 구축된 교통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사비용 징수 - 교통수요추정시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원단위사용 의무화

			기대효과
			○ 교통류의 과학적인 관리로 한단계 높은 교통정책 시행 ○ 적정한 교통수요관리와 각종 교통관련사업의 신속한 진행 - 각종 용역사업시행시 통계자료로 활용 : 사업비절감 및 시행기간 단축 ○ 교통영향평가업체의 부실조사 방지로 자료의 객관성 확보 - 교통영향평가시 사용의무화 : 연간 40~50억원 수입예상 ○ 자치구별 주요가로 모니터링을 통해 정체지점 개선방안 수립 용이
			추진상황
			○ 기본 연구과제로 연구 : 시정개발연구원(’06. 7~’07. 2) ○ 데이터 구축 의무화 추진(｢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에 반영 ’06.12) - 교통영향대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의무 - 데이터 작성기법 및 예축기법의 적정성 개발의무 - 지역 및 시설별 교통유발량의 실태조사 의무부여 등
			향후계획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07. 6월 시행예정) ○ 우리시 조례제정(’07. 하반기) - 교통량 조사방법 및 유지관리계획 - 시설의 용도별 원단위 기준 설정방법 및 적용공식 마련 - 통계자료 사용의무화 방안 및 사용료 납부기준 설정 - 통계자료의 공급체계, D/B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설정 - 실태조사 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

4. 주차 ‧ 물류관리 강화

□	주택가 주차난 해소
□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	여객․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1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차계획과 주차계획팀(☎ 3707-9805)
			주차장확보율은 크게 높아졌으나 주택가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
			○ 주차시설 부족과 주차질서 문란으로 이웃간의 다툼 등 주거환경 악화 ○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면당 5,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공공부문에서 모든 주차시설 공급 한계 ○ 차량소유자 내집주차장 확보 책임의식 제고 필요
			그린파킹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조경시설 설치 지원 - 설계․시공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 - 1가구 1면기준 600만원, 2면기준 750만원, 1면 추가시 100만원, 최고 1,550만원까지 지원 ※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차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내용 - 소규모 마을 공원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추진 - 골목단위로 주차시설 개선, 생활도로 조성, 조경 및 CCTV설치 등 - 그린파킹 선 참여 후 취약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고 현실적인 홍보전략 수립 추진으로 자발적 참여유도 ※ 추진실적(’04~’06) : 담장허물기 9,350동, 16,771면, 생활도로 70,410m ○ 2007년 추진계획 - 담장허물기 : 4,500동 33,724백만원 - 담장허물기 참여가옥 자가방범시스템 구축 - 그린파킹 골목사업과 연계하여 자치구별 아름다운 골목길 선정 시상

			공동주차장 지속적 건설로 주차난 완화
			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 3707-9806) ○ 주택가 공동주차장 - 추진방법 :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전제 ▸시 재정보조, 자치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공사 시행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그린파킹 선 추진, 공동주차장 후 추진 ▸주차수급률이 낮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불량주거지 중심으로 공급 - 추진계획 : 6개소 878면, 18,166백만원 ※ 추진실적(’99～’06): 148개소 11,802면 ○ 공공용지 활용(공원, 학교지하 등) 주차장 - 추진방법 ▸자치구별 시비지원 기준요율(30～70%)에 따른 시․구비 공동투자 ▸주차난이 심각하나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추진 ▸1동 1마을 공원조성 및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병행 건설 - 추진계획 : 9개소 877면, 21,177백만원 ※ 추진실적 : 23개소 2,836면
			부설주차장(학교) 야간개방 지원 주차계획과 주차계획팀(☎ 3707-9805)
			○ 추진방법 : 야간개방 대형건축물․학교 인센티브 부여 - 야간개방 건물주 대한 지원 : 10면 이상 개방시 ▸주차구획 보수․시설개선비 및 보안시설 설치비 지원 ▸개방면수 등을 감안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0%까지 감면 - 학교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 10면 이상 개방시 ▸주차장 바닥포장 및 구획설치비, 안내판 설치, 보안시설비 등 ○ 추진계획 - 연 9,000면(대형건축물 8,000면, 학교 1,000면), 500백만원

2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1)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지도단속과 주정차단속팀(☎ 2171-2023)
				현 황
				○ 인력/장비 - 단속인력 : 803명(비전임계약직 420, 교통서포터즈 300, 공무원 83) ※ 360개조(2인 1조) 편성, 격일․1일 2교대 근무 - 자동단속장비 : CCTV 167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34대 ○ 중점단속 : 135개 상습취약지역(버스전용차로, Red Zone 등) ○ 단속실적 : 총 700,578건(’06년 1일평균 2,606건)
				실 태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 ○ 밀집주차 또는 사각지대 주․정차시 고정식카메라 단속 불가 ○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도보단속과 CCTV단속의 한계
				추진계획
				○ 단속방법 개선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P턴, U턴, T자형 도로)은 예외 없이 단속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강력 단속 ▸교통 혼잡구간과 견인표지 부착도로는 견인위주 단속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대한 계도단속 병행 ○ 단속인력․장비 보강(’07.4.1) - 단속인력 증강 : 4개 ⇒ 5개 지역대, 증 158명(‘07. 4. 1) - 단속장비 보강 : 이동식 차량탑재용 CCTV 4대 도입(‘07. 상반기)

	(2)			불법 주․정차단속 관제시스템 구축
				교통지도단속과 주정차단속팀(☎ 2171-2023)
				운영상의 문제점
				○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민원 증가(’05년 1,955건, ’06년 2,101건) ○ 단속 자동화장비의 독자사용에 따른 단속효율 저하 ○ 불법 주․정차단속원 근무실태 점검에 따른 현장모니터링 인력 투입 한계(서울 전지역 3개조 6명) ○ 밀집주차 및 상습취약지역 사각지대 불법 주․정차시 단속 한계
				개선방안
				○ 단속인력, 차량, CCTV 등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의 신속․효율성 증대 〈 시스템 구성도 〉

			추진방안
			○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단속장비 활용 - 현재 사용 중인 PDA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장착되어 있어 단속장비 기능상의 보완은 필요하지 않음 ○ 지도매칭 프로그램 개발 및 관제서버 구매 (50백만원) - 현장의 단속장비에서 전송되는 GPS 좌표값을 지도로 변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관제서버 구매 ○ 지도정보 확보 - 지도정보는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과 협의하여 무상제공 방안 검토
			기대효과
			○ 기 추진중인 CDMA통신서비스 구축으로 통신료 절약(운영비 불필요) ○ 단속 자동화장비의 통합운영으로 단속효과 극대화 ○ 단속현황의 실시간 위치 조회를 통한 단속원 및 차량을 적재적소에 투입 및 신속한 민원해결 가능 ○ 단속원 이동경로 모니터링으로 점검인원 현행유지 가능(3개조 6명) ○ 불법주․정차 상습취약지역의 원격관리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
			향후계획
			○ 현재 사용 중인 PDA단속시스템과 연계 추진 ○ 관제시스템 내의 현재위치 조회 컴퓨터 화면상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로 즉시 출동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

3

터미널(여객·화물) 기능 재정비

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 3707-9806)

현   황                      운수물류과 물  류  팀(☎ 3707-9762)

○ 여객터미널 : 7개소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	건물연면적(㎡) 층수(지하/지상)	1일발착 (대수/회수)	1일이용인원 (최다월출발)	주요노선	사 용 개시일
서 울 고 속	서초구 반포동	89,073	108,093(1/10)	713/1,298	23,000명	경부.구마 영동	’81.10.20
센터럴 시 티	서초구 반포동	62,088	267,225(5/33)	591/ 863	16,600명	호남	’98. 3.19
서 울 남 부	서초구 서초동	19,245	5,531 (1/ 2)	489/ 890	13,000명	전국 강원제외	’90. 7. 2
동서울	광진구 구의동	36,704	46,873 (3/ 7)	850/1,417	29,500명	전국	’90.12.21
상 봉	중랑구 상봉동	29,204	19,392 (2 /3)	169/ 284	1,400명	강원	’85. 9. 2
서 부	은평구 대조동	7,920	2,090 (1/ 3)	71/ 376	500명	경기북부	’72. 2.10
용 산 관 광	용산구 한강로	18,557	44,652 (3/ 5)	’97.6중단	실적없음	전국	’90. 3.20

○ 화물터미널 : 3개소

구 분	위 치	부지면적 (㎡)	물 류 시 설(㎡)					공 용 개시일
			소 계	배송/창고	하치장	주차장	기타
서부	양천구 신정동	115,909	78,590	7,314	3,308	67,968	37,319	’81.7.14
한국	서초구 양재동	92,151	69,676	1,989	7,332	60,355	22,475	’90.3.31
동부	동대문구 장안동	21,263	17,033	1,322	5,258	10,453	4,230	’75.8.10

실태 및 문제점

○ 자가용 대중화 및 철도 .항공교통 발달로 여객터미널 이용인원 감소 추세

○ 여객 터미널의 동남부지역 편중 및 서북부지역의 접근성 문제

○ 화물터미널의 운영개시 후 장기간 경과로 시설이 노후하고, 주선대기 주․박차중심의 단순 물류기능 외 다양한 물류기능 수행 한계

○ 화물터미널 주변 주민의 이전요구 및 사업자들의 상류시설 도입허용 요구민원 지속

추진방향

○ 여객터미널

- 터미널 권역별 특성화 : 터미널 노선 재조정, 특성화된 기능부여

- 환승센터 기능 강화 : 셔틀, 관광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환승 기능

- 지역의 균형적 배치 : 서남부지역 신규터미널 개발. 터미널 입지 검토

- 터미널의 현대화 : 터미널 시설 현대화, 터미널의 정보화 기능 강화

○ 화물터미널

- 변화된 도시물류여건에 적합한 도시형 화물터미널로 재정비

- 화물터미널 주변여건 및 장기적인 교통여건 고려

추진계획

○ 기본 처리원칙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대안 3~4개 선정

- 각 시설별 입지를 고려하되, 여객·화물 터미널의 기능에 대한 기준 제시

- 전문가 토론회 2~3회 개최(※ 필요시 공청회 실시)

⇒ 적정 대안 마련시 최종 방침 결정

○ 처리절차

- 여객터미널

▸연구용역 결과 관련부서 협의 등 대안마련(’07. 2)

▸적정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07. 2~3)

-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기준 제시 연구용역(’07. 3)

▸관련부서 협의(교통국, 도시계획국, 주택국 합동) 대안마련(’07. 4)

▸기능재정비 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07. 5~6)

※ 중점 검토사항

▷법적요건 및 절차의 적합성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 유지측면 : 터미널 기능, 시설확보 등

▷인허가 처리방안 검토 : 연구용역 관련 적정 처리시점 검토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대책 :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처리대책 수립

▷공공기여 확보방안 : 소공원, 광장, 문화시설 등 설치 검토

5.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개선

□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	교통소통 개선

1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통운영과 녹색교통팀(☎ 3707-9827)

추진목표

○ 생활권단위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

○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고급화

○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

○ 자전거의 생활교통 이용활성화

추진현황

○ 자전거도로 : 308구간 648㎞, 자전거보관대 73,273대

- 도심지 및 공원 : 445㎞, 한강 지천 : 203㎞

〈 자전거 전용도로 : 서초 사당복개도로 〉  〈 보행자겸용도로 : 아시아선수촌주변  〉

○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 18개교

(중학교 5, 고교 13)

○ 자전거대여소 : 25개소(무료 6, 유료 19)

○ 자전거정비소 : 3개소(고정 1, 이동 2)

○ 한강교량 연결로 설치 : 11개소

- 광진, 천호, 잠실, 잠실철교, 동호,

한남, 동작, 한강, 원효, 양화, 성산

〈 자전거 대여소 : 송파 풍납동 〉

			추진계획
			○ 생활권 중심 자전거도로 확충 - 자전거 전용도로 : 한천로 등 8개 노선 - 보행자 겸용도로 : 송파대로 등 6개 노선 ※ 실사해서 효과가 큰 지역부터 선정하여 시행 ○ 자전거 시범학교 : 약 25개교 - 기존 자전거도로의 연결 등 자전거 통학도로 확충․정비 - 자전거 보관대 정비․확충,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이동식), 폐자전거 수거․처리 - 자전거 교실운영, 전담교사 지정 운영, 자전거이용 캠페인 등 ○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및 고급화 - 자전거 종합정비센터(Total-Service Center) : 수유역 - 자전거 대형주차장 : 홍대역, 망원역 등 ○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시민 홍보강화 - 자전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자전거이용 캠페인(2회) ▸하이서울행사(Hi Seoul Festival) : ’07. 상반기 ▸차 없는 날 : ’07. 하반기 - 자전거 홈페이지 재구축 및 자전거 지도 배부 ○ 한강교량 및 시계연결 자전거 도로망 확충 - 한강교량(영동대교 남단)자전거 연결로 설치 : ’07. 6월말 개통 - 한강변 시계 외곽연결 자전거도로 공사시행(구리시계) : ’07. 5월 착공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07. 1 ～ 7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구성 - 자전거 이용자 혜택부여 및 민간단체 지원

※

자전거 시민순찰대 운영

□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과 웰빙시대의 건강 중시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로 자전거 이용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맞추어 민선4기 창의시정 추진과제인 생활권 주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활동내용

- 구   성 : 시민단체 및 자전거 동호원 회원 등(약500명)

- 임   무

▸자전거 이용시설(도로, 보관대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 장애요인 적출

▸개선사항(제도개선, 자전거 코스개발 등) 발굴

▸자전거 이용 붐(boom)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 방   법 : 개선사항을 수시 또는 월별로 제출받아 시정에 적극 반영

○ 기대효과

- 전문가의 안목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실현성에 중점을 둔 자전거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

-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자전거 이용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주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 시민홍보 강화

○ 현안문제

-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문제 : 실비지원방안 검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개선과제 시행시 재정 확보가 관건

▸시행 가능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책반영

○ 향후계획

-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와 시행방안 실무협의(’07.1~2)

- 자전거 패트롤 발대식(’07. 3)

- 활동개시(’07. 4)

2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경찰청인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시설반 교통신호팀(☎ 3707-8175)
			○ 추진방향 교통시설반 안전표지팀(☎ 3707-8714) -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인수 후 자체 업무추진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기능개선 도모 (’06.12. 1 인수) ※ 시․자치구, 경찰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효율적 업무추진 ○ 추진계획 - 시설 신설․보수공사 추진 :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시설 ▸교통신호기 신설(319개소) 및 보수(8,874건), 교통신호실 운영 및 교통시설관리시스템 관리 ▸노면표시(5,000㎞), 교통안전표지(6,000개), 도로표지병(11,500개) 등 신설․보수 - 신호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신호등 위치 조정, 신호 잔여시간 숫자표시기 설치, LED전구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개선 교통운영과 교통운영팀(☎ 3707-9823)
			○ 사업개요 :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보행, 교통환경 개선 - 지정현황 : 1,023개소(초등교 568, 유치원 324, 특수교 25, 보육시설 106) - 내 용 : 도로시설(보도설치, 유색포장 등) 및 교통시설 개선 ○ 추진계획 : 초등학교 172개소, 40,888백만원 ※ 추진실적 : 어린이 보호구역 382개소 개선(’03～’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운영과 교통운영팀(☎ 3707-9823)
			○ 사업개요 : 연 7건 이상 교통사고지점 중 개선효과 높은 곳 선정 개선 - 지정범위 : 교차로․횡단보도 후방30m, 단일로 200m이내 - 내 용 : 도로시설(보도설치, 유색포장 등) 및 교통시설 개선 ○ 추진계획 : 40개소, 1,598백만원 ※ 추진실적 : 교통사고 잦은 곳 420개소 개선(’02～’06)

		※				교통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마련
						○ 실태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 인수 후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미 정비 - 현재 관리인력(공무원, 용역업체, 모범운전자)만으로는 24시간 실시간 감시 곤란 ○ 개선방안 - 상시 운전에 종사하고 현장 교통상황에 익숙한 모든 택시 운전자들을 교통시설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 -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 ○ 개선내용 - 교통시설모니터 운영 ▸규 모 :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 ▸주요활동 : 교통신호 고장 신고, 안전표지 정비 및 개선방안 제안 ▸보 상 : 신고 건수별로 일정액 보상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신고 건에 대해 사후 보상) ※ 신고보상금은 경정비용역비(연간 25억)를 일부 절감하여 활용 - 신고접수체계 정비 ▸문자메시지, 음성녹음이 가능한 장비를 확충 ▸교통운영상황실 근무자가 일정 간격으로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처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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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개선

교통정체 노선․지점 종합관리 →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우선 추진

교통정체노선 종합개선        교통운영과 간선도로팀(☎ 3707-9822)

○ 사업개요 :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정체가 심한 노선 정비

○ 개선대상 : 240㎞, 48,000백만원

○ 개선내용 : 전반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소통상태 개선(교차로 개선, 차로연결성 확보, 신호연동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 ’07년 추진계획 : 21㎞(100개소) 정비

상습정체지점 개선            교통운영과 간선도로팀(☎ 3707-9822)

○ 사업개요 : 도로구조 불량으로 교통정체 발생지점 개선

○ 개선대상 : 400개소, 20,000백만원

○ 개선내용 : 좌․우회전차로, 능률차로 설치, 신호운영개선 등

○ ’07년 추진계획 : 100개소, 2,900백만원

※ 추진실적 : ’04~’06년, 개선완료 : 314개소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운영과 도시고속도로팀(☎ 3707-9821)

○ 사업개요 : 도시고속도로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응용된 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 대    상 : 6개 노선, 156.8㎞

- 설치장비 :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CCTV, 차로제어기 등

- 사업기간 : ’00～’07 (90,300백만원)

○ ’07년 추진내용

- 3단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효과 평가

Ⅲ. 당면 현안업무

1.	대중교통 요금조정 추진	55
2.	평창동 CNG충전소(차고지) 조성관련 민원	56
3.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57

1

대중교통 요금조정 추진

교통계획과 교통기획팀(☎ 3707-9721)

그간 추진경위

○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 : ’06.11.21

- 기본요금 100원 인상, 현금(일회권)승차 시 추가요금 200원

- 지하철 요금산정거리 기준변경 : 12㎞/6㎞ → 10㎞/5㎞

○ 시의회 의견청취

- 교통위원회(’06.12. 1) : ‘원안동의’

- 본  회  의(’06.12.19) : ‘반    대’ (찬성 27, 반대 27, 기권 6)

○ 시의회 의견청취안 변경제출 : ’07. 1.25

요금조정계획 변경안 : 현금승차 시 추가요금 200원 → 100원

구 분	현 행	당 초	변 경	인상률
기본요금	800원	900원	좌 동	12.5%
현금(일회권) 승차 시	900원	1,100원	1,000원	11.1%
거리 조정(지하철)	12㎞/6㎞	10㎞/5㎞	좌 동	3.8%

☞ 광역버스 300원 인상(현재 요금 1,400원), 마을버스 100원 인상(현재 500원)

요금조정의 필요성

○ ’04. 7월 현행 요금결정 이후 유류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금인상 추진 (버스 재정지원 수준 15% 이하 유지)

자구노력과 서비스개선 지속적 추진

○ 지하철 :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추진

- 인력구조 개선, 고정비용 절감, 공기질 개선, 지하역사 냉방화 등

○ 버  스 : 재정지원 건전화와 서비스 향상 추진

- 이윤 재산정, 유류 공동구매, 광고계약 공개입찰제 도입 등

- 법령정비를 통한 제재기준 보강으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향후일정

○ ’07. 2 : 시의회 의견청취

○ ’07. 3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정요금 시행

2		평창동 CNG충전소(차고지) 조성관련 민원
			주차계획과 차고지관리팀(☎ 3707-9745)
			개 요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16외 8필지(7,424㎡) ○ 용 도 : 시내버스 차고지(‘77. 2.28 도시계획시설 결정) ○ 매입완료 : ‘06.11. 2(276억원) ○ 충 전 소 : 2기 건립 ○ 민원요지 :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계획을 포기하고 문화, 전시 등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
			그간 추진내용
			○ 2006.12. 1 :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 시설입지 반대청원 부결(교통위원회) ○ 2006.12.16 : 시장과의 토요대화 ○ 2007. 1.18 : 종로구의원 방문 사업설명 및 협조요청 ○ 2007. 1.19 : 주민비상대책위 공동대표 방문 사업설명 및 의견청취 ※ ‘07. 1.19, 1.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비상 대책위에서 대화자체를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종로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일부 주민과 비공식적으로 대화함
			향후계획
			○ CNG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평창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TV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주민들이 원하는 공인기관에서 안전성 검사 ○ 필요시 일본을 방문하여 해외사례를 견학함으로써 CNG충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오염도 직접 확인 ○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주민설득 및 대화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교통운영과 녹색교통팀(☎ 3707-9827)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정이유

○ 자전거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차요금 등 근거 마련

○ 자전거 관련 시민․민간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조례(안)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책무(제3조)

- 생활권 주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 등록 관리 등

○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제5조)

- 자전거 정비계획 수립 주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지침 등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제7조～제9조)

-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주체, 주차요금 규정

○ 자전거 이용활성화 지원(제10조～제16조)

- 자전거 시범학교 및 기관의 지정․운영

- 자전거 타기 교육, 민간단체 지원 등

○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제25조)

추진일정

○ ’07. 2.    : 입법예고(의견수렴)

○ ’07. 3.    : 규제․법제심사

○ ’07. 4.    : 입법방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07. 5～6  : 시의회 조례안 상정,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