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정례회

교 통 위 원 회

세계모델이 되는 교통‧도로환경 조성

주요 현안사항 보고

2008. 6. 26.

도시교통본부

보 고 순 서

Ⅰ. 교통기획관 소관

1. UIT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세미나 개최결과	1

2. 도시교통본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2

3. 무임용 RF교통카드 도입 추진상황	3

4. 버스요금 등 교통관련 공공요금 동결	4

5. '08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 결과	5

6.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활성화 추진	6

7. 업무택시 활성화 방안	7

8.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방안	9

9. 택시평가를 통한 서비스 향상 추진	10

10. 택시승차대 개선 추진상황	11

11.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운영	12

12. 공영주차장 지능화 사업 추진	13

1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14

14. 교통축 개선사업 추진	25

Ⅱ. 도로기획관/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1.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17

2. 서울역고가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19

3. 공중선 선하지 점용료 부과 추진	21

4.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교통 소음저감 대책 추진	22

5.『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추진	23

6. 고유가 대비 가로등 격등제 실시	24

7. 우기대비 도로시설물․교통안전시설 점검	25

8.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26

9.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사업추진	27

10.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 조성 추진	28

11.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추진	30

12.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추진	32

Ⅰ. 교통기획관 소관 현안사항

1. UIT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세미나 개최결과

교통정책담당관 교통기획팀(☎3707-9721)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의 비전, 변화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울의 실천계획을 해외 전문가와 공유

○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첨단정보 및 선진적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교통 정책에 반영

※ 우리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우수사례의 국제적 홍보기회를 통해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07년 5월 「UITP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장」에 서명

□ 행사개요

○ 일    시 : '08. 6. 2 ～ 6. 4 (3일간)

○ 장    소 : 서울 프라자호텔

○ 회의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

○ 참가인원 : 155명 (국외34, 국내121)

○ 행사구성 : 세미나, 현장방문, 위원회 회의 등

□ 추진성과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주요 도시의 정책 및 활동 공유,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 마련

- 밀라노, 홍콩, 멜버른, 벤쿠버 등 14개 국가 21개 도시대표 참가

○ 대중교통 운영 전략 관련 최신 경향 파악을 통해 우리시 교통정책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

-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성 수단으로써의 교통, 대중교통 운영성과를 통한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등

○ 대중교통 현장방문 프로그램 통해 우리시 교통인프라의 우수성 홍보

2. 도시교통본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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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담당관 교통기획팀(☎3707-9721)

□  추진목적

○ 부패제로를 위한 엄정한 근무기강확립 및 청렴생활화

○ 도시교통분야의 청렴도지수가 낮게 평가된 건설업관리 분야 및 운송업 인․허가 분야 등에 대한 청렴도 향상대책 적극추진

□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 중점 추진사항

- 행정처분에 따른 법령설명, 이의제기 절차 홍보, 공문 발송시 관련 안내문 첨부 발송 등 이의제기 용이성 중점 개선

- 행정처리절차 사전안내 등 시민고객 서비스 개선에 주력

○  민원업무 청렴도 향상 대책

건설업관리분야	전세․특수여객자동차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분야
￭청문절차 진행시 공무원 복수입회(50건)로 행정 투명화 ￭서울시 홈페이지에 「건설업 비리신고」메뉴 설치완료('08.3.28) ￭공문 발송시 비리신고, 행정처분 주요법규 및 불복신청 절차, 행정심판청구양식 등 각종 안내문 첨부 발송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안내 등 홍보물 발간배포 (시 전체 1,999개 업체) ￭청렴도향상 관련 건설업자 특별교육 실시 : 총 4회, 517개 업체('08.5～6)	￭각종 안내문 배포 및 민원처리 기일 단축 ▹신규등록 20일 ⇒ 10일, 사업계획 변경 7일 ⇒ 4일 ▹사업휴지(폐지)신고 5일 ⇒ 3일, 등록증 재교부 신청 3일 ⇒ 2일 ￭시민고객 및 담당공무원용 업무매뉴얼 제작․배부(전세․특수여객운송회사, 자치구 및 조합 등) ￭방문횟수 줄임 : 민원서류 접수시에만 방문, 등록증은 우편발송 등

□  향후 추진계획

○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이의제기 용이성 부문 및 기준․절차 현실성 부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의신청 절차 안내와 행정처리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정보 공개

○ 행정처분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한 청렴도 향상 제고

3. 무임용 RF교통카드 도입 추진상황

교통정책담당관 ITS팀(☏6321-4379)

□ 추진배경

○ 지하철 1회용 무임권 운영으로 무임승차자 불편 및 지하철 운영의 비효율성 발생

- 1회권 운영으로 탑승시마다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발생

※ 승차권 구입 줄 대기 및 신분증 확인시 수치심이나 불쾌감 유발

- 무임 승차권 제작비용 낭비 및 매표인력 유지로 인력낭비요인 발생

※ 1매당 6.8원, 연간 20억원 정도 소요

○ 무임 승객수의 지속적 증가로 지하철 무임권제도 개선 시급

- '06년 대비 '07년 7.2%증가('06년 279백만명 → '07년 299백만명)

□ 사업내용 :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을 RF교통카드로 전환

○ 발급방법 : 무임용 RF교통카드 무료발급

- 사업자 부담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무임카드 무료발급

○ 발급 카드종류

- 노인 :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 교통카드 형태

- 장애인, 유공자 :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 할인카드와 연계

○ 신청/접수 방법 : 노인(사업자 영업소), 장애인(동주민센터),유공자(보훈지청)

- 영업소 혼잡발생이 예상될 경우 노인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접수 병행

□ 추진내용 : '신한카드․은행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 협약서 체결 : 2008.5.27

□ 향후계획

○ 시범운영 시행 : 2008.9월

- 신한카드․은행 고객중 일부대상자에 대해 발급․운영하여 시스템 안정성 점검 후 전체 대상자에 대해 접수 시행

○ 전면 확대시행 : 지하철 RF전용시스템 개통 시기에 맞춰 시행

4. 버스요금 등 교통관련 공공요금 동결

교통정책담당관 교통기획팀(☎ 3707-9721)

□ 추진배경

○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및 택시요금 등에 발생한 인상요인을 ｢시 재정지원과 경영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동결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운송수단별 인상요인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 '07년대비 47.5%나 증가한 경유가격으로 인해 시내버스 운송비용이 연간 386억원 증가 ▹경유가(ℓ당) '07년 1,273원 → '08년 1,877원으로 상승하여, 1일 평균 1대당 운송원가 74,292원 증가(대당 1일 평균 123ℓ 사용)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지하철 운송비용 상승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향후 전기요금 인상시 비용 상승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음	◦ '07년대비 LPG가격이 23.4% 인상되면서, 연간 택시 운송비용이 1,301억원 증가하여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LPG가격이 ℓ당 '07년 606.09원에서 '08년 747.84원으로 인상되어 ▹1일 평균 1대당 운송원가 7,371원 증가 (대당 1일 52㎥ 사용)

□ 추진방안

○ 버스요금은 경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분(386억원)을 추경예산편성(294억원) 재정지원하고 92억은 경영개선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흡수, 동결조치(시민부담 경감효과 : 연간 약 386억원)

○ 지하철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이용승객의 증가로 수송원가를 보전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흡수

※ '07년 대비 1일 이용승객 28,500명 증가

○ 택시의 경우는 서민생계에 미치는 영향,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해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를 적극 설득 요금 동결 추진

5. '08년 상반기 시내버스 노선조정 결과

버스정책담당관 노선계획팀(6360-4552)

□ 추진상황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조정 심의․의결('08. 6. 12)

- 총 45건 심의 ⇒ 26건 확정(미확정 안건 : 강남구 버스투입 추후시행 12건, 부결3건, 기타4건)

○ 도심․부도심 운행 과다중복, 장거리 노선(18개 노선)

⇒ 2227번(호평동~경동시장), 1148번(의정부~종로5가) 등 도심구간 단축

○ 강남 대중교통개편관련 : 12개 노선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경기도 노선조정과 연계 운행시기 결정

○ 시민불편해소 위한 노선조정 : 15개 노선

○ 노선조정에 따른 대시민 홍보 : '08. 5. 15 ~

- 안내문․전단지 등 약 95,000매 노선조정지역 등에 집중 배포

- 버스전면에 플래카드 부착 운행, 버스내부․정류소 등에 안내문 부착

○ '08년 시내버스노선 조정시행 : '08. 6. 1

- 버스회사, 시 직원 합동으로 이용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안내 실시

□ 추진상 애로사항

○ 대다수 시민고객들이 1회 탑승으로 목적지까지 한번에 이동하고자 하는 “통행 행태”고수 등으로 노선조정 불편민원 야기

○ 노선조정으로 발생하는 “불요불급차량”의 예비차 전환에 따른 운전자 근로문제 해소

- 53대의 불요불급차량 중 11대는 승객과밀노선 등에 투입완료 했고, 42대는 운전자 근로문제 해소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운행 중

○ 언론 등으로부터『경기도 구간 운행노선의 도심구간 단축』에 따른 경기도민 불편사항 등 다수 보도로 업무추진 애로

□ 조치사항

○ 노선조정결과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다음 노선조정 등에 반영('08. 9월)

○ 운전자 근로문제 해소위해 “운전자 취업보장”을 전제로 다른 버스회사 취업 등 버스업계와 협의 조속완료

(승객과밀노선 등에 다른 회사간 공동배차 등 추진 병행)

6.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활성화 추진

버스정책담당관 정책총괄팀(6360-4571)

□ 운행실태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08.3월 ~ 12월 (10개월)

○ 점검사항 :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버스내부환경 등 4개 분야

․ 평일․토(일), 시간대별 (출․퇴근/낮시간) 교차 점검

․ 정성적 평가(승․하차 배려, 냉․난방 가동실태 등), 정량적 평가(친절도,

차량 내부환경, 안전운행 여부 등) 병행

○ 점검방법 : 점검요원 10명이 387개 전 노선 탑승, 비노출 점검

○ 결과활용 : 버스회사 평가(200점) 반영, 사안별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

□ 추진상황

○ 1차('08.3.3~4.10), 2차('08.4.11~5.13) 점검 실시

- 시내버스 774대 점검결과 826건 미흡사항 적발 (대당 1.07건)

⇒ 운전자친절도 미흡(43%), 차량 내부환경 불량(39%), 안전운행 미흡(12%)

○ 버스승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운행 실태 등 집중점검

- 보도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 정차, 버스정차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정차

○ 운행실태 점검방법 개선

- 비노출 점검 → 하차시 운전자에 점검결과 요약 설명

- 다수노선이 통과하는 정류장에서 정차질서 준수여부 집중 점검

□ 향후계획

○ 운행실태 점검방식 지속 개선

- BMS 자료분석을 통해 노선별로 “운행 불량운전자” 선정 집중점검

- 버스운행실태 점검 및 ｢버스 노선별 혼잡구간 실태파악｣ 병행 추진

○ 베스트드라이버 선발․활용으로 버스 서비스 수준 지속 향상 도모

- 주관(주최)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베스트드라이버 모집 ('08.6.4~6.18), 심사 및 선발('08.7.14)

7. 업무택시 활성화 방안

운수물류담당관 택시정책팀(☎ 6321-4250)

□ 주요 추진실적

○ 업무택시 참여 콜센터 : 9개사, 27,369대

- 브랜드 콜센터 : 4곳 21,975대, 일반 콜센터 : 5곳 5,394대

○ 업무택시 참여기업체 현황

구 분	2006. 8 (도입시점)	2007. 12	2008. 4
참여기업체수	86개 기업	680개 기업	906개 기업
이용건수(월)	21,800건	54,728건	57,541건

※ 새 브랜드 콜센터 : 779개 기업  38,077건, 일반콜센터 : 127개 기업  19,464건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07.3.8)

-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5~30%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요청('07.11.22)

- 정부 차관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 홍보지원 요청

○ 업무택시 전용카드제 도입 및 정산체계 개선 시행('08.1.2)

- 택시이용요금 정산 소요일 : 1개월 이상 → 3일

□ 사업성과

○ '08.4월 현재 참여업체(기관)수가 86개에서 906개로 10.5배 증가 했고, 1년 8개월동안 98만건 이용에 약 186억원의 수익금을 올려 새로운 택시 수입을 창출한 효과를 거두었음.

- 이용건수('06.9. ~ '08.4) : 980,614건, 18,590백만원

○ 시 본청의 경우 한달평균 1,600여건을 이용하고, 2007년 승용차 10대를 감축하여 연간 약 9,3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고, 7개 자치구에서도 승용차를 총 19대 감축하였음

- 서울시청 이용건수 및 금액('07.1~'08.5) : 11,616건 129백만원

○ 최근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대전시, 미8군 등)

- 보건복지가족부, 부산광역시에서는 벤치마킹 후 업무택시 도입 시행중

□ 연차별 추진목표

(단위 : 업체/건)

구 분	2006.8 (도입시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참여기업체 ( 누 적 )	86	700	1,500	2,500	4,000
이용건수 ( 년말 기준 )	21,800	54,700	80,000	130,000	200,000

※ 이용건수 산정은 업무택시 도입시점(’06.8) 대비 2008년 4월말 기준 신규참여 기업체의 평균 이용건수(기업체당 43건 이용)와 이용변화 추이를 다소 감안

□ 향후 추진계획

○ 시․자치구 등 합동 지역별 기업체 설명회 및 행정지도(6~11월)

- 참여의사 자치구 : 11개구 약 1,000개 기업체

- 입주업체의 경우 건물관리비 감면유도 행정지도(서한문 발송)

○ 타켓 마케팅을 통한 업무택시 참여기업체 증대

- 여성근무자가 많고 야간 근무자가 많은 업체(콜센터, 게임, 광고업체 등)

- 소규모이나 택시이용률이 높은 전문직/자영업 등 마케팅

○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이용실적에 따라 5~30%까지 경감 → 경감액 범위내에서 이용금액 전체 경감, 택시쿠폰 이용실적에 따라 경감 등)

- 업무택시 가입 간소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시행(6.10부터 시행중)

- 행사택시(택시쿠폰) 시스템 구축(6.30까지), 시행(7.1부터)

○ 업무택시 이용실태 평가 및 설문, 교육을 통해 개선

- 새 브랜드 콜센터의 평가기준에 업무택시 반영 평가(7, 10월)

- 업무택시 이용 기업체 및 택시운전자 이용실태 설문(6~7월중)

○ 지속적인 홍보('08.3 ~12)

- 새 브랜드 콜택시 및 카드택시와 연계하여 홍보

- 자체 택시발전연구모임(운수물류담당관에서 창의활동으로 운영)을 통해 기업체 방문 등 참여 유도 및 마케팅

8.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방안

운수물류담당관 택시정책팀(☎6321-4244)

□ 추진개요

○ 카드결제기기 장착목표 : '08년말 4만대('09년말 5만5천대)

- 장착실적('08.5) : 27,036대(개인 17,286대, 법인 9,750대)

○ 결제율 목표 : '08년말 20%('09년말 30% 수준)

○ 택시요금 카드결제 상황('08. 5월말 현재)

- 결제율 9.3%, 1일평균 결제건수/금액 : 22,000건 253,516천원

□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 카드결제기기의 고장과 작동미숙으로 고객의 결제요구 대응 부족

○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고의적인 카드결제 거부나 기피

○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문제 제기, 소액결제 기피

○ 국민카드, 씨티은행카드의 미참여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 중점 개선사항

○ 카드결제 승인속도 개선 : 20초→10초(펨웨어 업그레이드 완료 : 3월)

○ 카드결제처리 안내기능 개선 : 모든 과정을 음성멘트로 안내

○ 5,000원 미만에 대한 소액결제의 카드결제수수료 환급조치

○ 카드결제기기 고장시 요금 대불제도 시행(6월부터)

○ 카드결제 고의 거부시 과징금 행정처분 실시(총 12건)

○ 택시운전자에 대한 카드결제 사용법 교육실시(4월부터)

□ 향후 추진계획

○ 카드결제 거부자에 대한 조치(과징금 및 3회 고의시 결제기 회수)

○ 우수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1억200만원, 6월중)

○ 국민카드(6.25), 씨티은행카드(8월중) 참여 예정

9. 택시평가를 통한 서비스 향상 추진

운수물류담당관 택시관리팀(☎ 3707-9752)

□ '08 상반기 평가결과

○ 평가기간 : 2007. 12월 ~ 2008. 3월

○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65.9점>	조사원 탑승 모니터링 <법인택시 84.2점, 개인택시 85.9점>	경영평가 <법인택시 72.0점, 개인택시 54.0점>
□법인택시의 경우 2차 조사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0.7점 상승하였고, 개인택시는 0.2점 상승함으로써 법인택시의 만족도는 상승 추세로 나타남 □기사서비스, 차량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아진 반면, 택시요금에 대한 만족도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법인택시의 경우 2차 조사에 비해 1.1점, 개인택시는 1.2점 각각 상승하였으며, '06년도에 비해 전체 택시의 서비스 수준이 점차 향상 □종합만족도 점수와 연계시켜 볼때, 법인택시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용고객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함	□업체별 택시의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40점 이상을 받은 법인택시는 31.9%(81개업체), 40점 이상을 받은 개인택시는 5.6%(1개지부)임 □브랜드콜택시 시행 초기인 관계로 콜택시 가입율, 카드결제율, 콜 성공률 등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임

○ 평가결과 후속조치

- 인센티브 재정지원(운전자 처우개선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용)

▹법인택시 : 상위 5개 업체 포상금 115백만원 지급

▹개인택시 : 상위 7개 지부에 소속된 1, 2, 3위 우수사업자에게 표창 및 우수 Driver 인증

- 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강구

▹고객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강화교육 실시

▹하위업체에 대하여는 집중관리 업체로 특별관리 등

□ '08 하반기 평가 추진

○ 평가기간 : '08. 7월 ~ 10월(약 4개월)

○ 중점사항

- 교통사고 예방노력, 이직률 등 운전자 근로환경, 차량청결도 등 서비스 부문 중요도가 높은 항목에 가중치 부여

- 외국인 택시고객 및 피커폰 동시통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선행(모범, 표창)택시 신고에 가점 및 합승 등 불편신고 택시 감점

- 취약시간대 및 요일에 집중조사

- 모니터링 조사에서 위법행위 발견시 120 다산콜센터에 즉시 신고

10. 택시승차대 개선 추진상황

운수물류담당관 택시관리팀(☎ 3707-9752)

□ 현황(문제점)

○ 시민 및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택시승차대 설치장소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설치가 어려우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찾다보니 외진 곳 등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설치되고 있음

○ 특히 서울역, 용산역 등의 택시승차대는 철도공사 관할관리 영역인 관계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어 철도공사측이 직접 관리․운영중에 있음

□ 현재까지 추진내용

○ 2008년도 택시승차대 개선계획 수립․통보(2008.2.26)

○ 택시승차대 정비대상 발굴(2008. 3월 ~ 5월)

○ 정부(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 건의(2008.5.26)

○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개최(2008.6.5)

○ 승차대 정비대상 현장확인 및 교통협의 중(2008. 6월 ~ 7월)

□ 향후계획

○ 우선 '08.7월말까지 현장확인 및 공안협의를 완료

○ 현장확인 및 관할경찰서 교통협의 결과 부적합 장소에 대해서는 택시승차대 T/F(시․구합동)를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2차 현장 확인 예정

○ 특히, 서울역‧용산역 등 철도공사부지내에 설치된 택시승차대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제173회 임시회(2008.4.29)이후 추진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건의(2008.5.26)

- 택시승차대 정비대상 발굴(274건) 및 자치구 이첩(2008.5.29)

-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개최(2008.6.5)

11.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운영

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팀(☎6321-4270)

□ 추진방향

○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에 우선순위 부여

○ 주차환경 개선지구 조사구역에 대한 사업예산 우선 지원

○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효율적 관리

□ 추진개요

○ 근    거 :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지정대상

- 우선 1차적으로 주차장확보율(주택가 야간시간대 기준)50%미만 구역

- 자치구별로 70%미만인 구역 자율적으로 추가지정 가능

-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이나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으로서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지정․관리 절차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분석 (서울시․자치구)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의 필요성 제시 (서울시․자치구)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목표 설정 (자치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자치구)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자치구)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 및

모니터링 (자치구)

평가 및 피드백 (서울시․자치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및

사후관리 (자치구)

□ 중점 추진사항

○ 주차환경 개선지구 관리목표 설정 및 지구지정

○ 관리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시행, 지구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조항 신설

○ 지정된 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우선하여 주차시설 확충사업 적극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08.6~7월 :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 계획 수립 등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관련조항 신설, 지구지정개선관리계획 등

○ '08.8월 ~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시행 등

- 자치구별 지정운영 모니터링‧평가와 사후관리 강화

12. 공영주차장 지능화 사업 추진

주차계획담당관 주차관리팀(☏6321-4275)

□ 추진배경

○ 2000년 추진한 무인 주차기기 및 선불제 시스템은 현금(동전) 결제만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간이영수증 발급으로 투명성 미흡

○ 결제수단도 신용카드, T-money 등 다양해져 있음에도 주차장 결제에 활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

□ 개선방안

○ 강북권역 51개소 시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추진

○ 신용카드, T-money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 도입

○ 현금결제 후 간이영수증 발급 ➡ 카드결제 및 영수증 자동 발급

○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이용요금, 이용가능 여부 등)를 제공 할  주차관리 통합센터 구축

□ 추진 경위 ('07. 11 ～ )

○ 주차시스템 개선 구축 완료 및 시행

- '07.12.1(PDA 시스템) : 39개 노상, 소형 노외주차장 171개 완료

- '08.2.1(간이형 시스템) : 중형 노외주차장 11개소

- '08.2.1(완전형 시스템) : 입체화주차장(용산주차빌딩) 1개소

○ 주차관리 통합센터 구축 : 2008.11. 준공 예정

- 주차정보 전송기능, 수집기능, 시민고객에게 정보제공 기능

□ 사업효과

○ 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이용자 편의 제공

- 신용카드 및 T-money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 등 다양한 결제 가능한 PDA시스템 신 모델개발 활용

○ 카드결제 및 영수증 교부(간이 영수증 폐지)로 투명한 요금관리 및 불신제거

○ 실시간 신속하게 시민고객에게 주차정보 제공

○ 카드결제도입으로 비리소지 차단 ➡ 청렴하고 깨끗한 주차관리

- '08. 5. 카드결제 : 40,685건, 약167백만원 (증가추세)

○ 결제의 투명화로 주차장 수탁료 수입 증대

- 2007년 5,756백만원 ⇒ 2008년 8,329백만원 (144.7%증가)

○ 전국적 횡단전개 추진 계획 : 사업 설명회 개최 및 기술보급 등

13.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교통운영담당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 6321-4240)

□ 추진배경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운영현황

○ 운행대수 : 220대(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 차량 170대 ⇒ 220대로 증차운행('08. 4월 50대 증차)

○ 이용대상 : 장애 1~2급(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인,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교통약자)

○ 운행지역 : 서울시계 원칙(24시간 운행 체계)

□ 개선내용

○ 이용요금 인하 조정내역 고시 - '08.7.1 시행

구 분	현행(일반택시 이용요금의 35%)	조정(도시철도요금의 3배이내)
이용요금	∙기본 : 5㎞ 이내 1,600원 ∙추가 : 420m당 100원(거리․시간병산) 시간할증 : 103초당 100원 지역할증 : 420m당 200원	∙기본 : 5㎞ 이내 1,500원 ∙추가(매 ㎞마다까지) 5㎞초과 10㎞까지 : 300원씩 10㎞초과부터 : 35원씩
이용대상	∙1~2급 지체․뇌병변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외국인 및 일시상경 지방장애인 추가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및 인접지역(13곳)	∙수도권(도서 제외 )장애인시설 치료목적 이용가능

○ 개선사항 홍보․고시 : 보도자료 배포('08.6.10), 시보게제('08.6.12)

□ 향후계획

○ 장애인콜택시 요금미터기 장착 및 사용검사('08. 6월중)

○ 변경된 이용요금 적용시행('08.7.1부터)

14. 교통축 개선사업 추진

교통운영담당관 간선도로팀(☎ 3707-9816)

□ 추진목적

○ 뉴타운, 신도시개발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축 개선사업 시행으로 교통정체해소

□ 추진방향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개선으로 도로소통능력 향상

□ 사업개요

○ 대    상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240㎞

○ 총사업비 : 48,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2010년

※ 2007년 사업(구로지역 : 21㎞)

2008년 사업(도봉지역, 잠수교주변 : 40㎞)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사업(구로지역) - 공사시행중('08.4~12)

※ 주요 공사내용

․좌․우회전차로 추가(연장)    ․ 교통섬 설치 및 조정

․신호체계 개선                ․ 회전규제 시행(변경)

․횡단보도 신설 및 이전        ․ 노면표시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시행 등

○ '08년 사업(도봉지역․잠수교주변)

- '08. 7. : 경찰협의(교통규제)

- '08. 8. : 실시설계

- '08. 10~12 : 공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