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30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8.02.0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8)호

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감사기획팀장

『 성과중심의 신감사시스템 정착 』

2008년도 감사기본계획

2008. 2.

감    사    관

( 감사담당관 )

순 서
	Ⅰ		여건 및 실태		1
	Ⅱ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2
	Ⅲ		2008년도 감사계획		3

Ⅰ. 여건 및 실태

□ 청렴도 조사결과

❍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상승(15위 → 6위)하였으나 금품․향응 수수가 소방분야에 잔존(1.00%)하고 건설업자 관리업무의 청렴지수는 오히려 ’06년 대비 0.12(8.84 → 8.72)하락함

❍ 내부업무 청렴지수중 예산집행업무가 7.35(14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07년 처음 측정한 청렴 역량지수는 7.36(13위)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자체감사 결과분석

❍ 창의시정 뒷받침을 위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많은 감사인력의 투입 및 장기간의  감사로 효율성 제고 필요 ― 일반감사의 1.6배의 인력 투입

❍ 현재 감사인력으로 년간 24~25회 이상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감사인력 1인당 3.2개 기관 담당

❍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가 증가 추세이며 비위처분 건수는 낮아지고 있음

연도별 감사실시 및 비위조치 추이

27회

24회

25회

24회

21회

18회

Ⅱ. 감사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시책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 실시

전국 1위 청렴도 달성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 집중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신청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 등으로 피감기관과 협력감사 수행

감사중점과제

신감사시스템 정착으로 창의시정 지원

시정청렴도 개선과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 운영

3E(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대안제시

시정성과지원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를 선택하여

감사역량 집중

청렴도제고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감찰과

상시모니터링체제구축

비리사전예방

신청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 및 수범 사례

발굴하여 칭찬․격려

일하는 분위기 조성

Ⅲ. 2008년도 감사계획

1. 성과중심 감사 ― 시정운영의 성과 적극 지원	4

2. 전략감사 ― 감사역량의 선택과 집중	5

3. 사전예방위주의 감사  ―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	7

4.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우수사례 적극 발굴	8

5. 감사 전문능력 향상 ― 감사의 효율성, 신뢰성 확보	10

1. 성과중심 감사 - 시정운영 성과 적극 지원

◈ 주요시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컨설팅, 대안 제시

◈ 성과감사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성과 지원

□ 성과감사 대상

❍ 외부고객이 명료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목표가 되는 사업

❍ 중요성(materiality)․취약성(risk), 관리필요성(management)이 높은 사업

❍ BSC 및 위험관리시스템 분기별 또는 수시 평가결과 부진사업․기관 등

□ 성과감사 절차

기초자료조사 자 료 분 석		➜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조사	➜	사 업 평 가 성 과 측 정	➜	개선대안 마련
			성과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포함>

□ 성과감사 보완대책

❍ 3E(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합법성, 고객지향성을 중점 감사기준으로 설정

❍ IT 감사기법 활용하고 감사 사전준비 내실화 등 프로세스 개선

❍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성과감사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 연찬회, 동아리 연구활동, 실무교육 등 감사요원의 감사능력 제고

□ 성과감사 대상

❍ 시정운영 핵심사업 성과감사    ―  4개 분야 (’08. 2월중 선정)

❍ 종합감사시 기관운영 성과감사  ―  5개 기관

-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시립대학교, 아리수정수센터(2)

2. 전략감사 - 감사역량의 선택과 집중

◈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소방, 건설업자 관리 등) 감사역량 집중

◈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여 비위발생 취약기관 특별감사 실시

□ 전략감사 선정기준

□ 감사대상 선정기준

❍ ’07년도 청렴도 하위 기관(업무)

- 시 자체 조사결과     : 소방, 주택･건축, 위생, 세무분야

- 국가청렴위 조사결과  : 건설업자관리, 자동차 운송업 인․허가, 예산집행분야

❍ 비위 위험도가 높은 취약기관

- 재정운용 상시모니터링, 일상감사, 기강감찰 등을 통해 문제예상 기관

-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기관

- 장기간 감사 미실시 등으로 리스크가 예상되는 기관 등

□ 전략감사 운영

❍ 청렴도 하위기관·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집중감사

- 주요 취약분야를 시기적으로 우선 실시하여 실효성 제고

❍ 비위 리스크가 높은 취약기관은 특별감사 탄력적 운영

- 상시 모니터링, 일상감사, 기강감찰 등 예방감사와 연계

□ 전략감사대상 :	13회 32개 기관

1)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	8회 22개 기관

❍ 소방분야 (2회 4개 기관)

- 종합감사 : 소방재난본부

- 완공검사, 완비증명 특별감사 : 서초, 성동, 은평소방서

❍ 건설업 관리분야 (1회 1개 기관)

- 건설업 등록업무 특별감사                    : 도로기획관

❍ 자동차운송업 인허가 분야 (1회 1개 기관)

- 자동차운송업 인허가, 신고, 등록업무 특별감사 : 교통기획관

❍ 예산집행분야 (1회 10개 기관)

-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별감사 : 본청 각과, 사업소 단위

❍ 자치구 관련 청렴도 낮은 분야 특별감사 (3회 6개 기관)

- 주택․건축 분야(2) : 은 평 구, 강 북 구

- 세  무  분  야(2) : 영등포구, 관 악 구

- 위  생  분  야(2) : 중    구, 동대문구

2) 보조금 지원시설	1회  4개 기관

❍ 사회복지시설 회계분야 특별감사 : 아동복지시설(4)

3) 장기간 감사 미실시 기관	4회  6개 기관

❍ 동부․영등포 수도사업소(종합감사)

❍ 시정개발연구원, 인재개발원(회계분야 특별감사)

❍ 남부․성동 도로교통사업소(종합감사)

3.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 -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 재무회계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 예방위주의 기강감찰 및 주요시책 현장 확인 강화, 시행착오 예방

□ 재정운용상황 상시모니터링

❍ 대   상

- 시 : eBudget, 재무회계시스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시스템

- 투자․출연기관 : 재정운용 실태 및 자금흐름 등

❍ 방   법

- 시 예산회계분야 : 관리자 ID를 부여받아 관리 : 분기별 표본 감사

- 투자․출연기관  : 매월 말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D/B화 및 모니터링

❍ 결과조치

- 특이사항 원인규명 및 특별감사, 투자․출연기관 출자, 출연시기 조정 등

□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

❍ 대    상 : 건설공사(50억 이상), 용역사업(5억 이상), 물품제조(1억이상) 등

❍ 적법성,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사전감사하여 시행착오, 부조리, 예산낭비 예방

□ 기강감찰 활동 강화

❍ 감찰인원 : 총 20명(감사관 소속 5, 정원 외 파견인력 15)

❍ 활동내용

- 비위발생․정보․여론동향 수집으로 유용한 정책판단 자료제공

- 금품 향응 수수 등 고질적 비리 색출 및 사전예방기능 병행 수행

- 연말연시, 명절 등 특정시기 시․구 합동 특별 감찰반 편성 운영

4.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우수사례 적극 발굴

◈ 신청에 의한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피감기관과 협력 감사체계 구축

◈ 우수사례 발굴을 확대하여 칭찬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

① 신청에 의한 감사제도 도입

□ 감사대상

❍ 수감기회가 없어 성과포인트를 부여받기 어려운 본청 과, 업무단위

❍ 당해 연도 자체감사가 예정되지 않은 시 산하 기관, 업무단위

※ 수감부서에 업무지장이 없도록 감사기간 등 협의 후 실시

□ 추진절차

감사신청	➜	감사대상 심 의	➜	감사팀지정 감사실시	➜	대안제시 업무지원	➜	창의․우수사례 발굴 병행
(해당부서)		(감사관)		(피감기관 협력)		(전문가 자문)		(피감기관 협력)

□ 감사운영 및 중점

❍ 정기, 수시신청을 받아 감사계획 반영 또는 일상감사대상으로 운영

❍ 상호협력을 통한 피감기관 핵심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

□ 결과조치

❍ 업무성과, 개선사례를 확인 후 성과포인트 부여, 표창추천 및 사례전파

❍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

❍ 부진한 업무의 대안실행 적극지원 및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확대

② 감사를 통한 수범사례 발굴 - 성과포인트 부여

□ 발굴대상

❍ 업무의 창의적 추진, 청렴시책 추진, 과거의 관행 및 부조리 개선사례

❍ 격무, 기피부서에서 고질적 민원해소 사례 및 숨은 성실한 일꾼 등

□ 발굴목표

❍ 성과감사, 전략감사, 신청에 의한 감사 : 100건 200명

❍ 일상감사, 기강감찰활동, 점검활동 등  :  25건  50명

□ 수범사례 성과포인트 부여 및 전파

❍ 우수(수범)사례는 감사관 자체심의를 통해 표창 및 성과포인트 부여

❍ 표창대상자, 국내․외 시찰대상 선정 시 우선 추천

❍ 행정포털,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 및 횡단전개

③ 경미한 사항의 현지시정 확대

<현지시정 기준>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치유가 가능한 행위

- 부과세액 개인 100만원, 법인 500만원 이하 과소 부과□누락

-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100만원 이하 과소 부과․누락

❍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결과가 행정 내부에만 나타난 사항

- 각종 인□허가 시 증빙서 단순누락(교육필증 등)

❍ 현실적으로 행정처분 및 관리가 불가능한 비위행위

- 무허가건축물 면적 33㎡미만 행정조치 부적정 등

5.  감사 전문 능력 향상 - 감사의 효율성, 신뢰성 확보

◈ 감사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감사의 신뢰성 확보

◈ IT감사 기반 구축을 통해 행정의 정보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

□「감사 전문 실무교육 과정」개설·운영

❍ 교육대상 : 시, 자치구 감사공무원 2회 40명

❍ 교육과정 : 1주과정, 2회운영(’08. 5월〜6월), 데이터센터

❍ 교육내용

- 복식부기, 회계 및 계약실무, 주요 감사·조사사례, IT(SQL, ACL)감사기법 등

□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대상분야 : 공인회계사, 기술사, 첨단분야 연구원, 관련 학회·단체 등

❍ 활용방법 : 투자․출연기관 재무적 경영분석, 특수기술·분야의 감사현장에서 적극 활용

□ 연구활동 지원 및 워크숍 개최

❍ 3E(성과감사), 스파이더맨(IT감사) 등 동아리 연구활동 적극지원

❍ 민간의 새로운 기법, 유용한 감사·조사기법 공유 워크숍 등 : 년 6회

□ IT 감사기반 구축 추진

❍ 1단계 (’08년 상반기)

- IT 감사 실무교육과정(연 2회) 개설  및 직장 내(격월) 교육 추진

- 현 행정정보시스템(180개)을 분석하여 IT활용 감사기법 개발 적용

- 감사지식관리시스템에 감사결과보고, 조치사항 상시입력체계 구축

❍ 2단계 (’08년 하반기)

- 1단계 실무적용 결과를 토대로 IT 감사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