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1. 28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 목   차 -

Ⅰ. 제안 경위	1

Ⅱ. 2008년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1

Ⅲ. 2008년 재정운영 규모	3

Ⅳ. 2008년 성과주의 예산(안)	4

1. 예산 총칙 및 예산 규모	4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8

3.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26

4. 부문별 재원배분	33

Ⅴ.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38

1. 기금 규모	38

2. 기금 운용 방향	41

3. 주요 기금 검토	42

Ⅵ. 주요사업 검토 의견	44

Ⅶ. 참고자료	58

2008년도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08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 금년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호전에 따라 실질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0.5%P 높은 5%로 전망하였고,

성장률 비교		'07년		'08년 전망
∘실질성장률		4.5%		5%
∘경상성장률		6.6%		7.3%

※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 : 삼성연(9월) 5.0%, ADB(9월) 5.0%, OECD(5월) 4.8%

○ 시세세입을, 주택 및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 특별시분 재산세 신설 등으로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20.7%의 시세 세입증대를 예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토지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2.8% 증가한
수준으로 추계하고,

○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문화가 미래 서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 “창의문화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계층·세대간 균형과 조화가 어우러진 서울 만들기”, “시민고객 행복 업그레이드와 친환경 도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증대로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2008년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었음.

Ⅲ. 2008년 재정규모

○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2008년 서울시의
재정 총규모는 23조 6,508억원으로
예산          19조 4,343억원
기금은          4조 2,165억원으로
2007년 대비   1.4%(3,369억원)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2008년부터
공동재산세 교부금 6,039억원이
신설되는 것 등에 따른 것임.

◈ 2008년도 재정 총규모(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
총 규 모		236,508	233,139	3,369	1.4
예 산		194,343	189,092	5,251	2.8
	일 반 회 계	132,930	128,380	4,550	3.5
	특별회계(13개)	61,413	60,712	701	1.2
기 금(15개)		42,165	44,047	△1,882	△4.3

Ⅳ. 2008년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 총칙 및 예산 규모

1)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대체로 2007년도와 유사하나 일부사항에 변동이 있음.

○ 회계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500억원이 계상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 감
일 반 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수도사업특별회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회계별 공채 및 차입금 한도액은 특별회계 6,427억원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7대비 증 감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654,463	575,182	570,000	573,500	642,700	69,200
	도시철도건설사업	580,000	501,582	420,000	573,500	337,700	△235,800
	교통사업	-	-	-	-	-	-
	주택사업	-	-	-	-	-	-
	하수도사업	20,000	-	-	-	-	-
	지역개발기금	-	-	150,000	-	268,000	268,000
	수도사업	54,463	73,600	-	-	37,000	37,000

○ 채무부담행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7억원임.

○ 명시이월비,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1억원임.(2007대비 3.5%  증가)

2) 예산(안) 규모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19조 4,343억원이며,
일반회계                       13조 2,930억원
13개 특별회계                   6조 1,413억원
2007년 대비 2.8%(5,251억원)가 증가하였으며,

○ 회계간 전출입은                   1조 8,5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조 8,295억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5억원 전출되었으며,

○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은         6조 4,692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자치구 교부금 등으로    5조 4,189억원
특별회계에서 재투예탁금 등으로  1조   503억원
지원․상환되었음.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1조 1,1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446억원
특별회계가       5조  705억원으로
2007년 대비   15.4%(1조 4,826억원)
증가하였음.

◈ 2008년 예산(안)의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총 계 규 모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
		19,434,300		18,909,229		525,071		2.8
◦일반회계		13,293,000		12,837,994		455,006		3.5
◦특별회계		6,141,300		6,071,235		70,065		1.2

	회계간 전출입 : 1,849,952백만원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8개) 1,829,450 ◦ 특 별 회 계 → 특 별 회 계 (2개) 20,502

(단위 : 백만원)

순 계 규 모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
		17,584,348		17,034,789		549,559			3.2
◦일반회계		11,463,550		11,131,073		332,476			3.0
◦특별회계		6,120,798		5,903,716		217,083			3.7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6,469,195백만원
◦ 일 반 회 계 5,418,920 자치구 교부금 2,706,000 시교육청 지원 2,297,999 출자․출연금 162,145 기 금 전 출 225,974 - 부 채 상 환 26,803			◦ 특 별 회 계 1,050,275 자치구 교부금 48,339 재 투 예 탁 488,661 공사출자금 110,713 지하철 공사 전출 269,900 - 부 채 상 환 132,662

(단위 : 백만원)

실집행규모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
		11,115,154		9,632,467		1,482,686			15.4
◦일반회계		6,044,630		5,060,609		984,020			19.4
◦특별회계		5,070,524		4,571,858		498,666			10.9

◈ 2008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예 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9,434,300	100%	18,909,229	100%	525,071	2.8%
	일 반 회 계			13,293,000	68.4%	12,837,994	67.9%	455,006	3.5%
	특 별 회 계			6,141,300	31.6%	6,071,235	32.1%	70,065	1.2%
		공기업특별회계		1,129,800	5.8%	939,700	5.0%	190,100	20.2%
			지역개발기금	272,800	1.4%	150.700	0.8%	122,100	81.0%
			수도사업	857,000	4.4%	789,000	4.2%	68,000	8.6%
		기타특별회계		5,011,500	25.8%	5,131,535	27.1%	△120,035	△2.3%
			도시철도건설사업	547,000	2.8%	1,153,100	6.1%	△606,100	△52.6%
			교통사업	1,066,500	5.5%	883,649	4.7%	182,851	20.7%
			광역교통시설	210,000	1.1%	160,249	0.8%	49,751	31.0%
			주택사업	640,000	3.3%	661,089	3.5%	△21,090	△3.2%
			도시개발	851,100	4.4%	725,948	3.8%	125,152	17.2%
			하수도사업	493,000	2.5%	455,000	2.4%	38,000	8.4%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000	1.0%	196,900	1.0%	7,100	3.6%
			의료급여사업	600,300	3.1%	592,090	3.1%	8,210	1.4%
			한강수질개선	11,500	0.1%	10,510	0.1%	990	9.4%
			재정비촉진	290,000	1.5%	201,000	1.1%	89,000	44.3%
			기반시설부담금	98,100	0.5%	92,000	0.5%	6,100	6.6%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

① 세입총괄

○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조 2,930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 시세수입이 10조 7,97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81.2%
세외수입이       7,410억원으로 전체세입의  5.6%
지방교부세가     7,728억원으로 전체세입의  5.8%
국고보조금 등이  9,817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2008 일반회계 세입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계		194,343	189,092	5,251	2.8
일반회계		132,930	128,380	4,550	3.5
	시세	107,975	89,443	18,532	20.7
	세외수입	7,410	26,810	△-19,400	△-72.4
	지방교부세	7,728	4,672	3,056	65.4
	보조금	9,817	7,455	2,362	31.7

② 시  세

○ 2008년 시세 추계액은 10조 7,975억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20.7%(1조 8,532억원) 증가하였으며
2008년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 6,039억원을 제외하면,
2007년 예산 대비 14.0%(1조 2,493억원) 증가된 수준임.

○ 유가상승, 환율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나,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경기 상승세 유지하여 5%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어 취득세(2.0% 증가), 등록세(1.5% 증가)가 2007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나,

○ 소득수준 향상과 현금영수증제도 확산, 부동산과표 현실화 지속 추진 등으로 주민세(31.5% 증가)와 도시계획세(30.4%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였음.

◈ 2008년도 시세세입 추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예산(A)	2007 예산(B)	‘07예산대비 증감(%)
					금액(A-B)	비율(A/B)
합 계			10,797,539	8,944,322	1,853,217	20.7
	보 통 세		8,633,510	7,091,367	1,542,143	21.7
		취 득 세	1,567,694	1,537,086	30,608	2.0
		등 록 세	1,744,058	1,718,019	26,039	1.5
		주 민 세	2,884,709	2,194,364	690,345	31.5
		자 동 차 세	514,359	454,440	59,919	13.2
		농업소득세	0	0	0
		도 축 세	3,494	3,739	-245	-6.6
		레 저 세	95,405	91,324	4,081	4.5
		담배소비세	550,333	547,115	3,218	0.6
		주 행 세	669,544	545,280	124,264	22.8
		특별시분재산세	603,914	-	603,914	-
	목 적 세		2,023,680	1,725,121	298,559	17.3
		도시계획세	801,038	614,437	186,601	30.4
		공동시설세	144,489	137,704	6,785	4.9
		지역개발세	499	545	-46	-8.4
		지방교육세	1,077,654	972,435	105,219	10.8
	지난년도시세		140,349	127,834	12,515	9.8

③ 세외수입

○ 2008년도 세외수입 총 규모는 7,410억원으로
2007년 대비 72.4% 대폭 감소한 규모로,

○ 재산입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은
200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2007년 대비 3.5%(1조 9,400억원) 감소한 규모로 추계함.

○ 사업수입은 상암동 DMC단지 등 연차별 매각계획에 의한 택지의 지속적 매각이 이루어져, 공급할 택지가 감소함에 따라 2007년 대비 3.9% 감액(△173억원)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은 시세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서울시 재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사용료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 신규세원 발굴 등 경영시정을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임.

◈ 2008 일반회계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7년	증감액	증감율(%)
세외수입 계		740,971	2,680,948	△1,939,977	△72.4
경상적세외수입		584,077	653,119	△69,042	△10.6
	재산임대수입	63,498	59,006	4,492	7.6
	사용료수입	103,130	95,956	7,174	7.5
	수수료수입	3,299	3,308	△9	△0.3
	사업수입	322,956	427,753	△104,797	△24.5
	징수교부금	21,029	20,764	265	1.3
	이자수입	70,164	46,332	23,832	51.4
임시적세외수입		156,895	2,027,829	△1,870,935	△92.3
	재산매각수입	53,632	508,832	△455,200	△89.5
	순세계잉여금	-	1,444,955	△1,444,955	△100.0
	이월금	8,265	4,595	3,670	79.9
	전입금	-	2,000	△2,000	△100.0
	예탁금및예수금	-	-	0	0.0
	융자금원금수입	2,103	618	1,485	240.3
	부담금	7,354	2,085	5,269	252.7
	잡수입	76,273	59,047	17,226	29.2
	지난년도수입	9,266	5,697	3,569	62.6

④ 지방교부세

○ 2008년도 지방교부세는 7,728억원으로,
2007년 대비 65.4%(3,055억원) 증가한 규모로,

○ 주재원인 부동산교부세가 80.2%(2,91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 9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거래 취․등록세 세율인하와 재산세․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상한제도(당해연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 직전연도 부과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납세자 세부담 완화제도임) 시행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지방의 세수감소분으로 보전해주는 교부세임.

◈ 2008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72,763	467,244	305,519	65.4
분권교부세	117,405	103,544	13,861	13.4
부동산교부세	655,358	363,700	291,658	80.2

⑤ 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9,817억원으로
2007년 대비 2,3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생계급여(일반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일자리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2,248억원 늘었기 때문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국고  보조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는 달리 재정조정제도의 일종으로서,

○ 국고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가내시된 금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교부된 국비가 반환됨은 물론, 시비 편성분(Matching Fund)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08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감액	증(%)	주 요 내 용
합 계	981,727	745,479	236,248	24.1
도시안전	4,748	4,302	447	9.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방차량대․폐차 지원 등
도로․교통	11,600	0	11,600	1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보전	104,074	110,631	△6,557	△6.3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사회복지	756,953	532,172	224,781	29.7	생계급여(일반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문화관광	39,630	38,046	1,584	4.0	풍납토성 복원비, 서울사랑타켓 지원 등
주택․도시	0	27	△27	-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등
산업경제	22,740	24,868	△2,128	△9.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패션산업 활성화 등
일반행정	18,382	15,434	2,948	16.0	여권발급업무대행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타기관지원등	23,600	20,000	3,600	15.3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2) 일반회계 세출

○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조 2,930억원으로
2007년 대비 3.5%(4,550억원) 증가하였으며,

○ 회계간 전출금은 1조 8,294억원으로,
2007년 대비 7.2%(1,225억원) 증가하였음.

○ 경직성 경비는 8,782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6%이며,
2007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인건비는 8,05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1%이며
기본경비는 72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0.5%임.

○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은 5조 4,18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40.8%이며,
2007년 대비 10.7% 감소(6,515억원) 하였음.

○ 위의 회계간 전출금, 경직성경비와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조 294억원으로
세출예산의 37.8%이며,
2007년 대비 23.5%(9,575억원) 증가되었음.

- 계속사업비가 4조 3,401억원으로
2007년 대비 17.1%(6,331억원) 증가되었고,

- 신규사업비는 6,893억원으로
2007년 대비 88.9%(3,243억원) 증가되었음.

○ 예비비는 1,370억 9천 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0%이며,
2007년 대비 3.5%(46억원) 증가되었음.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백만원)

								2008		%				2007		%		증 감		%
	총 규 모							13,293,000		100				12,837,994		100		455,006		3.5
	회계간전출							1,829,450		13.8				1,706,920		13.3		122,530		7.2
	경직성경비							878,159		6.6				856,147	7	6.7		22,011		2.6
	∘인 건 비							805,562		6.1				779,498		6.1		26,064		3.3
	∘기 본 경 비							72,597		0.5				76,649		0.6		△4,052		△5.3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							5,418,920		40.8				6,070,464	6	47.3		△651,544		△10.7
		․자치구교부금 2,706,000 ․교 육 청 지 원 2,297,999 ․출자 및 출연 161,102											․기금법정적립 225,974 ․채 무 상 환 26,803 ․공사공단전출 1,043
	사 업 비							5,029,373	7	37.8				4,071,964	3	31.7		957,409		23.5
	∘신 규 사 업							689,285		5.2				364,940	.	2.8		324,345		88.9
	∘계 속 사 업							4,340,089		32.6				3,707,024		28.9		633,064	17	17.1
	예 비 비							137,098		1.0				132,498		1.0		4,600		3.5

2) 특별회계

(1) 특별회계 개요

○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독립채산제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수도사업 특별회계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11개가 운영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 교육․학예와 관련된 지방교육재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일원화되어 있음.

○ 2008년도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6조 1,413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1.2%(701억원)가 증가 하였음.

○ 2008년 전체 예산안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로,
2003년 이후 30%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 단일회계를 보정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탄력성․효율성이 증대하나,
너무 비대해질 경우 재정운용의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 및 통제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 점유율

- 2003년, 28.8%, 2006년 33.3%, 2007년 32.1%

◈ 2008년 특별회계 현황 ◈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명		조례제정	계정	주요 세입․세출		2008 예산
				세 입	세 출
합 계						6,141,300
기타특별회계						5,011,50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993	-	도시철도 공채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9호선 건설 도시철도 3․7호선 연장건설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547,000
2	교통사업	1992	교통관리 주차장관리 교통방송운영	혼잡통행료 주차장 운영수입 협찬광고 수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교통방송 제작	1,066,500
3	광역교통시설	2001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공영차고지 건설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 광역도로 건설	210,000
4	주택사업	1974	국민주택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임대보증금․임대료 도시계획세 전입금	국민주택건설 경비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경비 정비구역 주택건설 융자	640,000
5	도시개발	2001	-	과밀부담금(25%) 도시계획세(45%) 국고보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851,100
6	하수도사업	1995	-	하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국고보조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하수관거 정비	493,000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5	-	지역난방 사용료 지역난방 시설 분담금 기타 사업수입	지역난방 운영 지역난방 건설 에너지 기금 상환	204,000
8	의료급여기금	1977	-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600,300
9	한강수질개선	1999	-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11,500
10	재정비촉진	2006	-	도시계획세(30%) 과밀부담금(25%)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 남북녹지축 조성사업	290,000
11	기반시설부담금	2006	-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 도로시설 사업	98,100
공기업특별회계						1,129,800
13	지역개발기금	2005	-	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	지역개발사업 융자 도시철도사업 융자	272,800
12	수도사업	1970	-	급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배수지 건설 수도관 정비 아리수 고급화	857,000

(2) 특별회계 세입

○ 2008년도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6조 1,413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1.2%(701억원)가 증가 하였는데,

○ 전년도와 대비하여,
도시철도사업, 주택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2008년 특별회계 세입 ◈

			(단위: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감액	%	비 고
합 계	6,141,300	6,071,235	70,065	1.2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547,000	1,153,100	△606,100	△52.6	․순세계잉여금 36,724 ․국고보조 170,201	․지 방 채 337,700 ․기 타 2,375
교통사업	1,066,500	883,649	182,851	20.7	․사업수입 41,390 ․순세계잉여금 86,141 ․융자금회수수입 2,714 ․기 타 6,139	․교통수입 74,926 ․전 입 금 558,447 ․국고보조 23,043 ․기금차입 273,700
광역교통 시 설	210,000	160,249	49,751	31.0	․전 입 금 138,356 ․부담금등 16,701	․국고보조 54,943
주택사업	640,000	661,090	△21,090	△3.2	․사업수입 271,586 ․순세계잉여금 75,522	․전 입 금 218,869 ․기 타 74,023
도시개발	851,100	725,948	125,152	17.2	․사업수입 48,544 ․순세계잉여금 252,634 ․국고보조 3,250	․전 입 금 360,467 ․기 타 186,205
하수도사업	493,000	455,000	38,000	8.4	․사업수입 391,148 ․순세계잉여금 64,993	․전 입 금 2,034 ․기 타 34,825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04,000	196,900	7,100	3.6	․사업수입 184,751 ․순세계잉여금 19,090	․잡 수 입 159
의료급여 기 금	600,300	592,090	8,210	1.4	․전 입 금 303,610 ․국고보조 296,290	․잡 수 입 400
한강수질 개 선	11,500	10,510	990	9.4	․국고보조 10,012 ․순세계잉여금 708	․기 타 780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90,000	201,000	89,000	44.3	․전입금 240,311	․부담금수입 49,689
기반시설 부담금	98,100	92,000	6,100	6.6	․부담금수입 98,10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272,800	150,700	122,100	81.0	․순세계잉여금 4,600 ․지 방 채 268,000	․기 타 200
수도사업 (공기업)	857,000	789,000	68,000	8.6	․사업수입 611,385 ․순세계잉여금 150,985 ․기 타 28,054	․전 입 금 27,857 ․재투차입 37,000 ․국고보조 1,719

○ 자체수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2008년 2조 8,15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5.8%를 점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5.3%(506억원)가 증액된 규모임.

○ 공채 및 차입금은 9,164억원으로
세입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8%(247억원)가 증액된 규모임

○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 특별회계 지원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2008년 2조 4,094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3.8%(△ 95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특별회계지원금 87.8%(△ 1,470억원) 감소와
국고보조금 등이 11.3%(△ 714억원) 감소된 때문임.

○ 국고보조금이 2007년 대비
71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지하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이
2007년 대비 747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사유임.

◈ 2008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	2007	증감액	증(%)	주 요 내 용
합 계	559,458	630,860	△-71,402	△-11.3
도시철도	170,201	244,898	△74,697	△30.5	․도시철도 9호선 건설, 3호선 연장건설
교통사업	23,043	34,676	△11,633	△33.5	․저상버스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광역교통	54,943	48,500	6,443	13.3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등
주택사업	0	926	△926	△100.0	․홍은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	3,250	0	3,250	순증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의료급여	296,290	292,639	3,651	1.2	․의료급여사업
한강수질개선	10,012	9,221	△791	△8.6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수도사업	1,719	0	1,719	순증	․영등포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 추계 ◈

(단위 : 백만원)

				2008		%			2007		%		증 감		%
총 규 모				6,141,300		100			6,071,235		100		70,065		1.2
자체수입				2,815,491		45.8			2,674,231		44.0		141,260		5.3
ㅇ 사업수입				1,548,803		25.2			1,498,197		24.7		50,606		3.4
ㅇ 사업외수입				1,266,688		20.6			1,176,034		19.4		90,654		7.7
․부 담 금				239,826		3.9			225,203		3.7		14,623		6.5
․순세계잉여금				692,180		11.3			706,033		11.6		△13,853	△	△2.0
․기 타				334,681		5.4			244,798		4.0		89,884		36.7
공채및차입금				916,400		14.9			891,705		14.7		24,695		2.8
ㅇ 차 입 금				310,700		5.1			318,205		5.2		△7,505		△2.4
․시 재정투융자기금				310,700		5.1			318,205		5.2		△7,505		△2.4
․정부기금․회계차입금				0		0.0			0		0.0		0		0.0
ㅇ 공 채				605,700		9.9			573,500		9.4		32,200	4.	5.6
의존수입				2,409,409		39.2		1	2,505,300		41.3		△95,890		△3.8
ㅇ 일반회계지원금				1,829,450		29.8			1,706,920		28.1		122,530		7.2
․지하철건설지원				0		0.0		0	0		0.0		0		-
․교통사업지원				558,447		9.1		0	527,302		8.7		31,145		5.9
․광역교통사업지원				138,356		2.3		0	92,547		1.5		45,809		49.5
․주택사업지원				218,869		3.6		0	215,588		3.6		3,281		1.5
․도시개발사업지원				360,467		5.9		0	382,895		6.3		△22,428		△5.9
․의료급여기금사업				303,610		4.9		0	299,224		4.9		4,386		1.5
․상수도사업지원				7,356		0.1		0	5,032		0.0		2,324		46.2
․하수도정비지원				2,034		0.0		0	0		0.0		2,034		순증
․도시재정비사업				240,311		3.9		0	184,331		3.0		55,980		30.4
ㅇ 특별회계지원금				20,501		0.3		1	167,520		2.8		△147,019		△87.8
ㅇ 국고보조금등				559,458		9.1		1	630,859		10.4		△71,401		△11.3
․지하철건설				170,201		2.8			244,898		4.0		△74,697		△30.5
․교통사업				23,043		0.4			34,676		0.6		△11,633		△33.5
․광역교통사업				54,943		0.9			48,500		0.8		6,443		13.3
․주택사업				0		0.0			926		0.0		△926		△100.0
․의료급여기금사업				296,290		4.8			292,639		4.8		3,651		1.2
․한강수질개선				10,012		0.2			9,221		0.2		791		8.6
․도시개발				3,250		0.1			0		0.0		3,250		순증
․상수도				1,719		0.0			9,221		0.2		△7,502		△81.4

(3) 특별회계 세출

○ 1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조 1,413억원으로
2007년도 보다 1.2% 증가(701억원) 되었으며,

○ 회계간 전출금은 205억 1백만원으로,
금년대비 87.8%(△1,470억원) 감소되었음.

○ 경직성 경비는 2,471억 2천 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4.0%이며,
2007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음.
- 인건비는 2,170억원으로 세출예산의 3.5%이고,
- 기본경비는 302억원으로 세출예산의 0.5%임.

○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은 1조 50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7.1%이고,
2007년 대비 △21.1%(△2,816억원) 감소하였음.

○ 사업비는 4조 7,46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77.3%이고
2007년도 대비 10.9%(4,673억원) 증가되었음.

- 신규사업비는 3,158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30.5%(△1,388억원) 감소되었음.

- 계속사업비는 4조 4,308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15.8%(6,061억원) 증가되었으며,

○ 예비비는 76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3%이며,
2007년도 대비 102.9%(390억원) 증가되었음.

◈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백만원)

								2008		%			2007		%		증 감		%
	총 규 모							6,141,300		100			6,071,235		100		70,065		1.2
	회계간전출							20,501		0.3			167,520		2.8		△147,019		△87.8
	경직성경비							247,124		4.0			254,716		4.2		△7,591		△3.0
	∘인 건 비							216,908		3.5			221,346		3.6		△4,438		△2.0
	∘기 본 경 비							30,216		0.5			33,369		0.5		△3,153		△9.4
	타기관지원 및 부채상환							1,050,275		17.1			1,331,857		21.9		△281,582		△21.1
	∘자치구교부금							48,339		0.8			44,283		0.7	3	4,056		9.2
	∘출 자 금							110,713		1.8			106,043		1.7		4,670		4.4
	∘재 투 예 탁							488,661		8.0			700,005		11.5		△211,344		△30.2
	∘공 사 전 출						2	269,900		4.4			273,500		4.5		△3,600		△1.3
	∘부 채 상 환							132,662		2.2			208,026		3.4		△75,364		△36.2
	사 업 비							4,746,581		77.3			4,279,275		70.5		467,306		10.9
	∘신규사업비							315,786		5.1			454,559		7.5		△138,772		△30.5
	∘계속사업비							4,430,795		72.1			3,824,717		63.0		606,078		15.8
	예 비 비							76,819		1.3			37,868		0.6		38,951		102.9

(4) 공기업 특별회계

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하철 부채 감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개발․임대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충당하고자

○ 2005. 3. 17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의해
시의 출연금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 등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728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81％인
1,221억원이 증가되었음.

○ 세입 총 2,728억원의 98.2%를 차지하고 있는
채권발행 수입이 2,68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 2008년도에 SH 공사의 주택사업 융자금으로
2,680억원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임.

◈ 200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세입 예산		2008	2007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72,800	150,700	122,100	81
자 체 수 입		272,800	150,700	122,100	81
사업 수입	소 계	268,000	0	268,000	100
	채권발행수입	268,000	0	268,000	100	채권발행
사업외 수입	소 계	4,800	150,700	△145,900	△96.8
	이 월 금	4,600	150,000	△145,400	△96.9
	기 타	200	700	△500	△71.4	이자수입
차 입 금		0	0	-	-
	시투융자기금	0	0	-	-

◈ 200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72,800	150,700	122,100	81
경상 예산	소 계	12	11	1	9
	기본경비	12	11	1	9	인쇄비등 경상경비
사업 예산	소 계	268,439	150,289	118,150	78.6
	기금융자	268,000	150,000	118,000	78.6	SH공사 주택건설 융자
	기금관리비	439	289	150	51.9	선급이자 등
채무 상환	소 계	0	0	0	0
	부채원리금	0	0	0	0
예 비 비		4,349	400	3,949	987.2	예비비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8,570억원으로
2007년 대비 8.6%(680억원)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8,183억원과
외부 차입금 370억원, 국고보조금 17억 등이며
소화전 구경별 기본요금 등 상수도 요금 감면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74억원를 지원받고 있음.

- 세입예산중 급수공사수익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건설경기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2007년 대비 33.1%(△892억원) 감소될 전망이며,

- 과년도 미수금은 2007년 대비 11.9%(△22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는 바,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수대책으로
과년도 미수금 수입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2008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비율(%)	비 고
합 계		857,000	789,000	68,000	8.6
자 체 수 입		818,281	789,000	29,281	3.7
	급 수 수 익	562,838	562,542	296	0.1	급수사용료
	급수공사수익	18,060	26,979	△8,919	△33.1	신설, 개조공사수입
	기타영업수익	59	32	27	84.4	수수료
	시설분담금	14,380	18,119	△3,739	△20.6	신규수전분담금
	과년도미수금	16,047	18,207	△2,160	△11.9	수용가 미수금 등
	기 타	206,897	163,121	43,776	26.8	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차 입 금		37,000	0	37,000	100
	시투융자기금	37,000	0	37,000	100	차입금
국고보조금		1,719	-	1,719	1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523억원으로
2007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530억원으로
2007년 대비 28.7% 증가하였음.

○ 현재 진행중인 아리수고급화 사업과
안정된 생산․공급체계구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한
자양취수장 상류 이전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 2008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백만원)

구 분	2008예산안	2007예산	증 감	비율(%)	비 고
합 계	857,000	789,000	68,000	8.6
경상예산	452,323	442,344	9,979	2.3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예산	352,968	274,206	78,762	28.7	투자사업비
채무상환	43,905	61,101	△17,196	△28.1	부채원리금 상환
예비비	7,804	11,349	△3,545	△31.2	예비비

3.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1) 타기관 지원 등

(1) 타기관 지원 등 총괄

○ 타기관 지원 등 예산은 총 6조 4,692억원으로
2007년에 대비 12.6%(△9,331억원) 감소하였음.
이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건설부채의 상환액이 2007년 대비 96.9%(△8,266억원) 감소한 때문임.

◈ 2008년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합 계	6,469,195	7,402,321	△933,127	△12.6
일 반 회 계	5,418,920	6,070,464	△651,544	△10.7
자치구 교부금	2,706,000	2,545,396	160,604	6.3	※법정교부금
시교육청 지원	2,297,999	2,284,499	13,500	0.6	※법정지원금
출 자 금	40,240	15,530	24,710	159.1
출 연 금	120,862	146,216	85,099	58.2
기금전출금	225,974	224,387	1,587	0.7
공사공단 전출금	1,043	1,058	△15	△1.4
부 채 상 환	26,803	853,379	△826,576	△96.9
특 별 회 계	1,050,275	1,331,857	△281,582	△21.1
자치구 교부금	48,339	44,283	4,056	9.2	※법정교부금
공 사 출 자 금	110,713	106,043	4,670	4.4	※여유자금 운용
재투예탁․출연	488,661	700,005	△211,344	△30.2	※여유자금 운용
기 타	269,900	273,500	△3,600	△1.3
부 채 상 환	132,662	208,026	△75,364	△36.2

(2) 자치구 교부금

○ 자치구 교부금 총액은 2조 7,543억원으로
2007년 대비 6.4%(1,647억원) 증가하였음.

○ 공동재산세 교부금은 6,039억원으로
2007. 7.20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의3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고(’08년 40%, ’09년 45%, ’10이후 50%), 징수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배분할 것임(자치구당 약 242억원),

○ 재정보전금은 1,128억원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제 시행에 따라 실질적 재원이 감소되는 4개구(강남․서초․송파․중구)에 대하여,
급격한 재원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재산세 감소액중 일부(‘08 60%, ’09 40%, ‘10 20%)를 보전하기 위한 것 등임.

○ 자치구 교부금 교부의 취지는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재정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자주재원의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 교부금 및 보조금의 교부를 확대하는 한편 시투자 사업의 집중적인 시행으로 각 자치구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2008년 자치구 교부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합 계		2,754,339	2,589,679	164,660	6.4
일반회계		2,706,000	2,545,396	160,604	6.3	※법정교부금
	조 정 교 부 금	1,655,876	2,204,032	△548,156	△24.9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
	징 수 교 부 금	288,507	292,744	△4,236	△1.4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 징수액의 3~50%
	재 정 보 전 금	157,702	48,620	109,082	224.4	자치구 지원 1,128억원, 면허세 감소분 449억
	공동 재산세 교부금	603,914	0	603,914	순증	특별시분 재산세(자치구 재산세의 40%) 6,039억
특별회계		48,339	44,283	4,056	9.2	※법정교부금
	교 통 사 업	15,479	13,303	2,176	16.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징수액의 25%)등
	광 역 교 통	428	288	140	48.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도 시 개 발	3,000	3,000	0	0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기반시설부담금	29,432	27,692	1,740	6.3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3) 교육청 지원금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원예산(법정지원금)
총 규모는 2조 2,980억원으로
2007년 대비 0.6%(135억원) 증가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총액(목적세 제외)의 10%,
지방교육세 전액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497억원이 계상되었음.

◈ 2008년 서울시 교육청 지원금(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합 계		2,297,999	2,284,499	13,500	0.6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47,650	261,906	△14,256	△5.4	담배소비세의 45%
	지 방 세 지 원 등	802,960	821,729	△18,769	△2.3	시세징수액의 10%(2005 미정산분 48,527 차감)
	교 육 세 지 원	1,077,654	1,046,448	31,206	3.0	지방교육세 전액
	부동산교부세지원	0	32,390	△32,390	△100.0	부동산교부세 10%
	교육지원사업비	49,676	48,826	850	1.7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등록세 1.5%
	학교용지매입비	113,617	66,758	46,859	70.2	학교용지 매입비
	도 서 관 운 영 등	6,442	6,442	0	-	도서구입 및 운영비 등 지원

(4) 출자 및 출연금

○ 출자 및 출연금 등은 총 5,428억원으로,
2007년대비 0.1%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출자금은 402억원으로
2007년 대비 159.1%가 증가하였는데,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대한 자본출자가 128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08년 출자․출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합 계		542,758	542,347	411	0.1
일 반 회 계		162,145	162,804	-659	-0.4
◦ 출 자 금		40,240	15,530	24,710	159.1
	메트로(스크린)	7,000	7,800	△800	△22.0	서울메트로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메트로(승강장)	13,000	150	12,850	856.6	서울메트로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도시철도(스크린)	8,140	7,480	660	8.8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도시철도(승강장)	12,100	100	12,000	120.0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 출 연 금		120,862	146,216	-25,354	-17.3
	관광마케팅주식회사설립	10,000	0	10,000	순증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1,400	1,400	0	0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1,498	10,060	1,438	14.3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창의예산절감 인센티브	0	100	△100	△100.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81	100	81	81.0
	서울여성가족재단	5,330	3,346	1,984	59.3	서울여성가족재단 지원
	서울복지재단	4,696	3,636	1,060	29.1	서울복지재단 지원
	국제화 재단	300	300	0	0	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지원출연
	미래기술산업단지조성	0	35,000	△35,000	△100.0	NIT 미래산업 기술 단지 조성 지원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	28,000	△18,000	△64.3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4,105	21,703	2,402	11.1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19,961	9,238	10,723	116.1	문화재단 지원
	세종문화회관	20,584	22,710	△2,127	△9.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 교향악단	12,807	10,623	2,184	20.6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공사공단 전출금		1,043	1,058	△15	△1.4
	창의예산절감 인센티브	0	900	△900	△10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지원	1,043	158	885	560
특 별 회 계		380,613	379,543	1,070	0.3
◦ 공 사 출 자 금		110,713	106,043	4,670	4.4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110,713	106,043	4,670	4.4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98,713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12,000백만원)
◦ 기 타		269,900	273,500	△3,600	△1.3
	도시철도건설(특)	0	273,500	△273,500	△100.0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도시철도 공채 매출 수입)
	차없는날 무료승차 보전	1,900	0	1,900	순증	메트로 888백, 도철 495백, 한국철도 472백, 인천 45백
	뉴타운 및 임대주택 건설	268,000	0	268,000	순증	SH공사, 지역개발채권 매각대금 등

(5) 기금 전출금

○ 기금전출금은 11개 기금(계정)에 총 2,260억원으로,
2007년 대비 0.7% 증가하였는데,
2008년부터 신설된 기후변화기금 전출금 100억원과
대외협력기금의 국내협력계정 전출금 70억원이 순증하였고,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은 744억원으로
2007년 대비 25.6%(△256억원) 감소하였음.

◈ 2008년 기금전출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합 계		225,974	224,387	1,587	0.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8,280	17,523	757	4.3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0.25% (법정지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3,118	70,092	3,026	4.3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1.0% (법정지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926	10,872	8,054	74.1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난방비(50%)등 지원
	사 회 복 지 기 금	4,000	2,900	1,100	37.9	장애인 ․ 노인 ․ 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여 성 발 전 기 금	3,250	2,000	1,250	62.5	여성정책개발 등 지원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74,400	100,000	△25,600	△25.6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체 육 진 흥 기 금	5,000	5,000	0	0.0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	11,000	△1,000	△9.1	중소기업 융자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0	0	10,000	순증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등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00	5,000	△3,000	△60.0	외국 지방정부 지원 등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7,000	0	7,000	순증	국내협력계정 조성 지원

2) 부채상환 계획

(1) 부채현황

○ 2007년말 서울시 부채는 총 1조 3,720억원으로
2006년말 대비 19,7%(2,257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채권이 3,000억원 증가하였음.

○ 투자기관을 포함한 전체부채는 총 14조 7,080억원으로
2006년말 대비 25,5%(2조 9,907억원) 증가하였으며,
SH공사에서 뉴타운건설 등으로 48,4%(3조 1,807억원) 증가하였음.

◈ 2007년말 부채 총액(투자기관 포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말	2006년말	증 감	비율(%)	차 입 선
합 계			14,708,060	11,717,365	2,990,695	25.5
서 울 시			1,371,965	1,146,242	225,723	19.7
	일반회계		21,283	26,711	-5,428	-20.3	삼풍사고재해(재특자금) 등
	기타특별		1,178,571	944,558	234,013	0.0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채권)
	공기업특별		172,111	174,973	-2,862	-1.6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채권)
투 자 기 관			13,336,095	10,571,123	2,764,972	26.2
	지 하 철		3,578,395	3,994,097	-415,702	-10.4	도시철도공채
		건설부채	1,397,990	2,087,155	-689,165	-33.0	도시철도공채, 시 재정투융자 등
		운영부채	2,180,405	1,906,942	273,463	14.3	도시철도공채, 시 재정투융자
	SH공사		9,757,700	6,577,026	3,180,674	48.4	정부자금, 시재투기금, 금융차입금

(2) 부채 차입 및 상환계획

○ 2008년말 서울시 부채는 총 1조 9,586억원으로
2007년말 대비 42.8%(5,86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도시철도 공채발행 3,377억원과
지역개발공채 발행 2,680억원으로 차입이 늘어나기 때문임.

○ 2008년말 투자기관을 포함한 총부채는 15조 7,559억원으로
2007년말 대비 7.1%(1조 478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뉴타운 건설 등을 위한 SH 공사의 2008년도 부채 순수 차입액이 1조 2,186억원에 이르기 때문임.

○ 지하철 운영부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08년에 도시철도공채 지원중단 및 유보자금 활용 등
양 공사의 자구책을 유도하여,
2008년 운영부채는 2007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용을 절감하고, 역세권 종합개발 및 광고 등 부대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8년 부채 차입 및 상환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 운용			증 감	증(%)	차 입 선
					차입	상환	잔 액
합 계			11,717,365	14,708,060	1,824,300	776,483	15,755,877	1,047,817	7.1
서 울 시			1,146,242	1,371,965	605,700	19,101	1,958,564	586,599	42.8
	일반회계		26,711	21,283	-	3,086	18,197	-3,086	-14.5	삼풍(재특자금)
	기타특별		944,558	1,178,571	337,700	13,315	1,502,956	324,385	27.5	도시철도채권
	공기업특별		174,973	172,111	268,000	2,700	437,411	265,300	154.1	지역개발기금
투 자 기 관			10,571,123	13,336,095	1,218,600	757,382	13,797,313	461,218	3.5
	지 하 철		3,994,097	3,578,395	-	540,082	3,038,313	-540,082	-15.1	도시철도공채
		건설부채	2,087,155	1,397,990	-	538,121	859,869	-538,121	-38.5	도시철도공채
		운영부채	1,906,942	2,180,405	-	1,961	2,178,444	-1,961	-0.1	도시철도공채
	SH공사		6,577,026	9,757,700	1,218,600	217,300	10,759,000	1,001,300	10.3	시 재투 등

4. 부문별 재원배분

○ 2008년 예산안 총계규모 19조 4,343억원에서
회계간 전출금 1조 8,500억원을 제외한
순계기준액 17조 5,843억원의 부문별 재원배분은

○ 사회복지부문이 3조 783억원(17.5%)로 가장 많으며,
2007년 대비 24.4%(6,030억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보전 2조 7,643억원(15.7%),
도로교통 2조 2,084억원(12.6%) 이며,
산업경제부문이 4,475억원(2.5%) 등임

◈ 2008년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 ◈

(단위 : 억원)

구 분	2008(안)		2007		증 감
		점유비 (%)		점유비 (%)		%
계	175,843	100.0	170,348	100.0	5,495	3.2
사회복지	30,783	17.5	24,753	14.5	6,030	24.4
환경보전	27,643	15.7	23,659	13.9	3,984	16.8
도로교통	22,084	12.6	25,514	15.0	△3,429	△13.4
주택 및 도시관리	12,438	7.1	8,381	4.9	4,057	48.4
도시안전관리	8,955	5.1	9,094	5.3	△-139	△-1.5
문화관광진흥	5,657	3.2	4,113	2.4	1,544	37.5
산업경제	4,475	2.5	4,042	2.4	433	10.7
일반행정	7,274	4.1	5,700	3.3	1,574	27.6
타기관지원 등 (구․교육청․부채 등)	55,163	31.4	63,767	37.4	△-8,604	△-13.5
일반예비비	1,371	0.8	1,325	0.8	46	3.5

1) 사회복지 부문

○ 사회복지 부문 배분액은 3조 783억원이며,
2007년 대비 24.4%(6,030억원) 증가된 것으로
시민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과 저출산 대책, 시립병원 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상됨.

	사회복지 부문 주요 재원배분
□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시민 지원 1,283,773백만원 □ 노인 복지 528,683백만원 □ 장애인 복지 308,320백만원 □ 여성 및 아동 복지 505,832백만원 □ 청소년 복지 48,799백만원 □ 보건 의료 323,026백만원

2) 환경보전 부문

○ 환경보전부문 배분액은 2조 7,643억원이며,
2007년 대비 16.8% 증가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 깨끗한 도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됨.

	환경보전 부문 재원배분
□ 맑은 서울 - 대기질 개선 197,956백만원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181,946백만원 □ 한강시민공원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36,905백만원 □ 생활권 공원 확충 420,408백만원 □ 도시녹화 및 녹지공간의 확대 102,826백만원 □ 생태계 복원 및 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24,479백만원 □ 시산하 공원관리 39,064백만원 □ 깨끗한 도시환경 구축 및 폐기물 관리 70,351백만원 □ 수질 고급화 및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635,699백만원 □ 친환경적 하수시설 구축 454,404백만원

3) 도로․교통 부문

○ 도로교통부문 배분액은 2조 2,084억원으로
2007년 대비 13.4%(△3,430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대중교통 기반체계 구축, 교통수요 관리체계 구축, 자전거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주차·물류관리 강화, 지역도로망 확충·정비 등을 위하여 계상됨.

	도로․교통 부문 주요 재원배분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642,043백만원 □ 교통소통개선 51,287백만원 □ 교통안전관리 61,791백만원 □ 신교통수단 도입 등 144,700백만원 □ 주택가주차난 해소 81,232백만원 □ 도시철도건설 및 환경개선 614,275백만원 □ 도로망구축 및 도심광장 조성 476,185백만원 □ 보행환경개선 31,519백만원

4)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

○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 배분액은 1조 2,438억원으로
2007년 대비 48.4%(4,057억원) 증가된 것으로,
도심 재창조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강북 중심기능 회복,
도시계획의 발전 기반제고,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서비스 질 향상 추진을 위하여 계상됨.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 주요 재원배분
□ 지역 균형발전 406,104백만원 □ 도시관리 기본틀 재정립 및 기반 구축 202,905백만원 □ 서민주거복지 향상 394,656백만원 □ 도시환경 개선 116,217백만원

5) 도시안전관리 부문

○ 도시안전관리부문 배분액은 8,955억원으로
2007년 대비 1.5%(△139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종합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수해·설해 등 대비,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적기보수, 하천복개지상 노후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등의 추진을 위하여 계상됨.

	도시안전관리 부문 주요 재원배분
□ 소방 및 도시방재 75,679백만원 □ 재해·재난 관리 85,146백만원 □ 시설물 안전관리 247,084백만원 □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61,909백만원

6) 문화·관광진흥 부문

○ 문화·관광진흥부문 배분액은 5,657억원으로
2007년 대비 37.5%(1,544억원) 증가하였으며
문화인프라 조성사업,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 복원 및 전통문화 활성화,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및 상품 개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계상됨.

	문화·관광진흥 부문 주요 재원배분
□ 문화인프라 집중투자로 문화시정 추진 229,227백만원 □ 문화예술 진흥 추진 50,949백만원 □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58,817백만원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 발전 100,782백만원 □ 박물관·미술관 운영 26,373백만원 □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 28,478백만원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 14,721백만원 □ 글로벌 관광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10,976백만원 □ 문화산업 육성 지원 15,005백만원

7) 산업경제 부문

○ 산업경제부문 배분액은 4,475억원으로
2007년 대비 10.7%(433억원) 증가하였으며,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서울전략산업 육성, 서울상징 개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고용환경 및 시민생활경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상됨.

	산업경제 부문 주요 재원배분
□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265,704백만원 □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 9,789백만원 □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 조성 58,684백만원 □ 안정된 시민경제생활 환경 조성 93,294백만원

8) 일반행정 부문

○ 일반행정부문 배분액은 7,274억원으로
2007년 대비 27.6%(1,574억원) 증가하였으며,
고품격 민원서비스,  신인사·신감사시스템 확립,
창의·변화의 조직문화 정착,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 효율적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계상됨.

	일반행정 부문 주요 재원배분
□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19,808백만원 □ 홍보·마케팅 51,022백만원 □ 시민참여의 시정구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197,945백만원 □ 시립대 시설 확충 및 운영 34,836백만원 □ 시정정보화·일반행정관리 125,718백만원

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규모

○ 기금은 총 15개 4조 2,165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7년 대비 4.3%(1,882억원) 감소한 수준인데,
이는 감채기금이 23.9%(△2,480억원) 감소한 때문임.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8계획(A)	2007운용(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4,216,520	4,404,699	△188,179	△4.3%
1. 재정투융자기금	1,955,354	1,820,471	134,883	7.4%
2. 중소기업육성기금	708,099	699,596	8,503	1.2%
3. 식품진흥기금	42,695	69,811	△27,116	△38.8%
4. 기후변화기금	36,005	23,066	12,939	55.8%
5. 도로굴착복구기금	48,498	67,669	△19,171	△28.4%
6. 여성발전기금	4,894	3,384	1,510	44.1%
7.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23,435	13,182	10,253	77.3%
8. 사회복지기금	38,497	35,381	3,116	8.8%
9. 체육진흥기금	6,784	6,515	269	4.6%
10. 감채기금	787,254	1,035,271	△248,017	△23.9%
11. 재난관리기금	371,588	458,053	△86,465	△18.9%
12. 남북교류협력기금	3,617	1,791	1,826	100.0%
13. 신청사건립기금	80,439	47,787	32,652	68.2%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98,630	112,971	△14,341	△12.7%
15. 대외협력기금	10,731	9,751	980	10.3%

○ 15개 기금에 일반․특별회계의 출연금․예탁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260억원
특별회계 예탁금 4,887억원임

◈  2008년도 예산(안)의 기금출연 및 예탁내역 ◈

○ 일반회계 : 2,259억 7천 4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913억 9천 8백만원

∙구호계정      182억 8천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0.25%)

∙재난계정      731억 1천 8백만원 (보통세 前 3년 징수평균액의 1.0%)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40억원

- 여성발전기금                           32억 5천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9억 2천 6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50억원

-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744억원

- 기후변화기금                          100억원

- 대외협력기금                           90억원

○ 특별회계 : 4,887억원

- 도시개발(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300억원

- 도시재정비(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950억원

- 주택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800억원

- 교통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700억원

- 기반시설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95억원

- 지역개발사업(재정투융자기금 예탁)       42억원

○ 운용기금의 사업비는 2조 9,871억원(70.8%)으로
특별회계 및 정부 재정자금 등 차입금상환 4,357억원(10.3%),
기금관리비 등 기타지출 32억원(0.1%),
그리고 예비비 성격의 여유자금이 7,905억원(18.8%)임.

◈ 2008년 기금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총 운 용	사업비	주요 사업
합 계	4,216,520	2,987,150
1. 재정투융자기금	1,955,354	1,410,701	감채기금에 7,0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 3,107억원 융자 등
2. 중소기업육성기금	708,099	586,629	시설자금 융자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5,700억원 등
3. 식품진흥기금	42,695	16,563	위생수준향상 시설개선 융자 70억원, 음식문화개선 59억 등
4. 기후변화기금	36,005	15,500	온실가스 감축사업 56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 20억원 등
5. 도로굴착복구기금	48,498	33,515	도로굴착복구사업에 335억원 등
6. 여성발전기금	4,894	780	공모사업(지정공모, 자유공모)에 8억원 등
7.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23,435	11,765	4개 폐기물처리관련 사업비 118억원 등
8. 사회복지기금	38,497	15,718	노인복지사업에 6억 7천만원 등
9. 체육진흥기금	6,784	0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00억원 조성 (조례 6조 : 적립기금 500억원이 될 때까지 운용하지 않음)
10. 감채기금	787,254	758,587	지방채 상환에 422억 5천만원 등
11. 재난관리기금	371,588	101,500	재난사업에 1,000억원, 구호사업에 15억원
12. 남북교류협력기금	3,617	3,000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 30억 5천만원
13. 신청사건립기금	80,439	26,247	청사증축사업에 262억 5천만원..
14.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98,630	6,605	공사시행비로 65억 7천만원.
15. 대외협력기금	10,731	40	자매도시 공무원 교육 4천만원 등.

2. 기금운용 방향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두다보니, 예산과는 달리 집행부의 재량의 여지가 큰 바,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기금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토록하고 있으나, 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3. 주요 기금 검토

(1) 기후변화기금

○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도시가스보급 촉진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증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992년부터 운용되는 기후변화기금은, 2007년말 현재액은 150억원이며, 2008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의 수입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80억원․태양광주택지원 3억원 등 360억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7년 지출액이 없던 고유목적사업비가 태양광주택지원 사업비 등으로 22억원이 편성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이 보이나, 환경문제와 석유자원의 고갈 등에 대비하여, 태양광주택 지원 등 새로운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여성발전기금 운용

○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1996부터 운용되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추진 등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0년까지 1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이 205억원이며,  2008년 운용액은 49억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3억원 등이고, 여성단체 공모사업 지원금 8억원, 예탁금 등으로 41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임.

○ 2007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이 34억원에서 49억원으로 늘었으나, 예탁금이 20억원에서 33억원으로 늘었을 뿐이고, 고유 목적사업비는 여성단체 공모사업지원금 8억원으로 동일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신청사 건립기금

○ 사무환경개선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수도서울의 랜드 마크 건립을 위하여, 1996년부터 운용되는 신청사기금의 2007년말 현재액은 1,672억원이며, 2008년 운용안은 804억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451억원 등이고, 지출은 신청사 건립 공사비 262억원 등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최종 허가를 득한 건립설계안이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적 건물로서 상징성이나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설계안의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제반 문제점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청사 건립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Ⅵ. 주요사업 검토 의견(전문위원 서충진)

1.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

○ 위 공원 조성사업은 강북구 번동 산 28-6번지 일대 드림랜드 부지를 포함한 약 66만㎡(약 20만평)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325억원을 투입하여 체험 테마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배경과 목적은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먼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4. 1. 28 이후 서울북부지원 청사유치, 서울의료원 유치 등으로 수차 드림랜드 부지 활용방안이 논의되어 오다가, 2007. 10. 1 동사업에 대한 강북구청장의 건의서가 시에 제출되었고, 10월 11일 시장방침(제542호)이 결정되었으며, 이어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10월 16일부터 각 언론에 “강북 265만 주민을 위한 90만㎡ 초대형 녹지공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10월 30일 투자심사를 거쳐서, 11월 5일 제출된 「2008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1차연도 사업비 1,130억원이 편성되었음.

○ 위 공원사업의 시기 적절성 등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첫째,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문제로, 서울시에서는 총 2,325억원의 소요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2007. 10. 1 강북구청에서 산정한 사업비는 총 3,223억으로 차이가 있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상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드림랜드 부지를 공시지가 이하로 매수하기로 협의되고,

지상시설물은 20년 이상 노후시설로 토지소유자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완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추진한다고 하나, 다른 토지와 영업권 등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현행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유지 매입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고,

○ 둘째, 투자효율성의 문제에 대하여 보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강남북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장점도 있겠으나, 현재 테마놀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슬럼화 되었다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 등으로 들어찬 또 다른 강북지역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 비교할 때,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비교분석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셋째, 절차상의 문제로서,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수립에서 사업시행까지 너무 급급하게 추진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해외 관광․홍보마케팅 사업비 과다 증액 관련

○ 서울시는 해외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을 위하여,「‘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등 392억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39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은 83억원을 편성, 2007년 3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 이는 서울의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중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서울 관광을 유도하는 등 서울의 해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 홍보기획관에서는 「해외 광고마케팅」 사업으로 TV광고․인터넷 광고․인쇄광고․옥외광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도 「해외 관광홍보마케팅」사업으로 TV․잡지․옥외 광고를 실시하여, 두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서울 이미지 홍보에 문제가 발행할 수도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불분명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홍보에 너무 의존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는 만큼 내실있는 국내 관광인프라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7년10월말 기준 외래 관광객수는 532만명(월 평균 53만여명)으로 전년대비 3.2%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바, 막대한 해외홍보비 투입이 외래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008 해외 관광․마케팅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2007 예산	2008 예산(안)
합 계		7,336	47,558
홍보기획관 : 해외 마케팅 강화로 서울 브랜드 이미지 확산		3,923	39,249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	∘해외 주요 TV․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 해외 광고	3,298	30,818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외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서울주재 외신기자 등 대상 홍보․마케팅	160	2,196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마케팅	∘문화, 한류, 게임, 스포츠 등을 활용하여 국외 주요 방송매체 등을 통한 마케팅 전개	140	4,852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 강화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	182	1,025
서울 마케팅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서울 관광 잠재수요가 풍부한 아시아권 도시와의 마케팅 협력체제 구축 등	143	358
경쟁력강화추진본부 : 서울관광자원의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1,200만 유치 추진		3,413	8,309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	∘서울관광자원 온라인 프로모션 ∘미국 테마파크 공연 프로모션 등	3,200	5,100
북경올림픽 계기 서울관광마케팅	∘북경 시내 LED 광고, 5성급 호텔내 LCD 광고 ∘서울 관광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운영 등	-	1,000
해외 주요도시 순회설명회	∘일본, 동남아 주요도시 순회 설명회 개최 ∘지역별 아웃바운드여행사 대상 방문판촉 등	200	200
민간기업제휴 해외마케팅	∘민간기업 해외 현지 판촉행사 ∘민간기업 이벤트와 연계하여 서울 홍보	-	230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북경 현지 프로모션 등 관광 홍보 마케팅	-	1,404
서울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	∘서울관광 홍보물 업데이트 및 인쇄 ∘서울관광종합가이드북 등	13	375

3. 남산 재정비 관련 사업

○ 남산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고자 ‘남산공원 재정비 사업’,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바,

○ ‘남산공원 재정비사업’은 남산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휴식공간, 운동시설, 노후매점 정비 등 낙후된 편의시설 등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이고,  ‘열린남산 만들기사업’은 남산으로의 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주변 진입도로와 순환도로 등의 보행체계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남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N서울타워를 비롯한 남산의 주요장소에 수준높은 예술조명을 구현하여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남산을 재창조하기 위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로서, 남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야 하나, 각 부서별로 추진되어 유기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남산 재정비사업은 남산 공원의 재창조와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남산재정비 사업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사업간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남산 개발 관련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소 관 부 서
	총사업비	2007	2008(안)
남산공원 재정비사업	15,970	43	5,915	푸른도시국
남산공원관광자원화사업	10,067	3,430	2,847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열린남산만들기사업	18,155	6,320	11,835	균형발전추진본부

4. 한강공원 권역별 특화사업

○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행복지수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한강공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1,200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총 사업비 2,280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예산으로 893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한 바, 그 추진배경이나 목적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 이를 추진함에 있어 반포권역, 여의도권역, 뚝섬권역, 난지권역으로 사업을 나누어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대단위 투자사업은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는 물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본 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강권역별 특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권 역 별	총 사 업	기 투 자 (2007 기본설계비 등)	2008(안)	향후투자
합 계	228,020	10,436	89,336	128,248
반포권역	43,020	8,220	34,800	0
여의도권역	78,000	1,808	23,398	52,794
뚝섬권역	51,000	200	14,180	36,620
난지권역	56,000	208	16,958	38,834

5. 서울시 IT-Complex 건립

○ 서울의 세계적인 IT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IT, 미디어, 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에 IT-Complex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617억 3천 9백만원을 투입, 공사기간은 3년으로 우선 2008년도에 설계비 58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건축규모는 지하5층 지상20층에 연면적은 73,709㎡ 이고, 계획서상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IT도시로서의 위상강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IT산업육성, IT관련 관광객 유치, 방송프라자 구축으로 방송환경에 능동적 대처 등으로 명시된 바, 그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또한, 2008년 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실시하고, 2008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후 2009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0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2007년 11월 현재(‘07.11.2 용역계약 체결) 이미 1억 7천 6백만원을 전용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총사업비 1,600여억원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시의회의 재정통제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IT-Complex 입주 시설 ◈

구 분	SITC (Seoul IT Center)	SDC (Seoul Digital Contents Center)	SMC (Seoul Media Center)
추진기관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교통방송본부
주요시설	-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 IT & Entertainment관 - u-Biz 센터	- e-Sports 경기장 건립 -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 건립 -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이전	- TBS 시설보강 - 영상산업지원용 방송프라자 설치 - 종합교통정보센터 설치

6.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 한류 붐에 힘입어 잠재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미용성형 분야를 관광 상품화하여 서울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의료관광활성화 협의회구성, 의료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의료관광종합지원센터 설치, 해외홍보마케팅전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비교우위에 있는 성형외과 부문 등을 마케팅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1,200만명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행 국내 의료법상 알선행위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시술후 장기간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원거리에 있고 출입국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외국 환자는 이러한 사후 관리 및 부작용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성형 등의 경우, 시술의 성공여부는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상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사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성형․미용에 대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 많은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단 한건의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도 국제적으로 서울(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형 등의 의료서비스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사업

○ 서울시는 서울시체육회에 2007년도 198억 9천만원 등 매년 서울시체육회 세출예산의 97% 가량을 보조하고 있으며, 2008년 에도 210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먼저, 서울시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 체육회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서울시체육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 달리 서울시 체육회 운영비의 97%를 지원하도록 하는 구체적 명문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서울시가 시민체육 육성 지원이 필요하여 서울시 체육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 또한 서울시 체육회 사업은 다른 국가시책 추진사업과 비교할 때, 일정 비율의 국가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국가 보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 측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연도별 서울시 체육회 예산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안)
체 육 회 전 체 예 산	17,974	20,448	-
서 울 시 지 원 예 산	17,360	19,890	21,026
비 율(서울시 지원/체육회 예산)	96.6%	97.3%	-

8. 월드디자인 플라자 운영주체 설립 사업

○ 월드디자인플라자(WDP)의 전담운영주체로 서울시가 예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67억 6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향후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 2008년 4월경 운영주체를 설립․운영하고자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 11월 현재 설립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번 추진되면 매년 고정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속적 으로 예산반영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규모, 추진기간, 매년 투입될 예상액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9. 영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 사업

○ 가정내에 있는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맞벌이부부 아동에 대한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플라자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4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2008년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소요예산 14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지원 근거 및 추가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나, 동 조례에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시와 구의 분담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하고자 하나, 현재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할 자치구가 미확정 된 실정으로, 시비보조 내시액이 통보되지 않아 자치구비 확보가 미정인 상태임.

○ 향후 영유아플라자 설치 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아울러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처리 문제와 시설비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 됨.

※ 연간수익금 발생 예) 강동구 영유아플라자

․ 월 이용인원 17,000명 × 수수료 4,000원 × 12개월 = 8억1천6백만원

⇒ 결과 : 자치구비 7천5백만원 투입, 수익 8억1천6백만원 발생

10.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 교통사고 발생중 16.4%가 노인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 교통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중 우선 2008년도에 1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고자함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유사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2008년도 사업비 157억 3천 6백만원 중 국고보조가 78억 6천 8백만원 내시)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아직 정부와 국고보조에 대한 협의가 없고 따라서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로, 노인복지시설 중 보호구역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지 조사와 국비를 포함한 소요예산액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부담예산액이 지원되도록 조치하는 등 제반대책 강구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소관부서
	2008(안)	2007	증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	-	2,000	교통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5,978 (국비 7,868)	15,736 (국비 17,989)	△20,514	교통국

11. 택시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 사업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구입 보급함으로써 카드사용 문화정착과 택시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 84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여, 단말기구입비 37억 5천만원, 운영비 47억 1천 9백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예정인 바,

○ 2007년도 11월 15일 현재 카드결제기기 장착 계획 택시 31,591대 중 16,847대를 장착하여 53.3%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바, 2007년도 (예산 22억 5천만원 투입) 카드결제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264,527건(선불카드 61,511건, 후불신용카드 203,016건)으로 택시 한대당 실적은 연간 15건으로서 월평균 1.5건에 불과하고, 한건의 실적이 없는 택시도 9.5%에 달해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참여 유도방안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택시 카드사용 현황(2007. 3. 22 ~11. 15) ◈

(금액단위 : 원)

구 분	이용실적 건수		이용실적 금액		평균 금액
	건 수	비 율	금 액	비 율
계	264,527	100%	2,918,550,670	100%	11,033
선불카드	61,511	23.3%	225,523,020	7.7%	3,666
후불신용카드	203,016	76.7%	2,693,027,650	92.3%	13,265

※ 택시 카드사용 무실적율 : 9.5%(운행대수 16,847대, 무실적 1,602대)

12. 택시승강장 컨베이어벨트 설치 사업

○ 승강장에 대기하는 영업용 택시의 공회전을 줄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기 위하여, 택시승강장 컨베이어벨트 설치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음.

◈ 택시 컨베이어벨트 설치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소관부서
	2008(안)	2007	증감
택시승강장 컨베이어벨트 설치	700	-	700	교 통 국

○ 이 사업은 사전조사를 통해 택시의 대기행렬이 많고 상징성 있는 장소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나,

○ 택시승강장에 컨베이어벨트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택시의 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 에너지소비 등 부정적 효과와 컨베이어벨트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효과 등을 비교, 얼마만큼의 대기개선 효과가 예상되는지 또 과연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치 후  운영에 따른 관리비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 운수과징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 문제

○ 운수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위반’ 및 ‘승차거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부과액은 총 587억6천4백만원이며, 징수는 75억5백만원으로 징수율이 12.7%에 불과함.

○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과징금에 대한 세입추계액을 보면 지난연도 체납액 83억 5천 9백만원에 징수율 10.1%를 적용한 8억 3천 6백만원과 2008년도 예상부과액 13억 1천 4백만원에 징수율 40.9%를 적용한 5억 3천 7백만원을 합하여 총 13억 7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 운수과징금은 현업 운수업체의 운송질서위반벌과금으로서 지방세 체납처리 규정에 의해 압류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재정관리 뿐만아니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38세금기동팀의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상반기		5년 합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징수율 (%)
13,711	2,046	12,989	2,044	11,120	1,402	10,829	1,364	10,115	649	58,764	7,50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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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참고자료

1. 2008년 예산(안) 회계간 전출입 현황	59

2. 2008년 예산(안) 타기관 지원 등 예산내역	60

3. 2008년 예산(안) 법정의무경비 현황	62

4.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64

5. 2008년 예산(안)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65

6. 서울시(투자기관)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66

1. 2008년 예산(안) 회계간 전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감	세 부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08년		2007년
총 계			1,849,952	1,874,440	△24,488	2008년 본예산
	계(일반→특별)		1,829,450	1,706,920	122,530
	일반회계	교통사업	558,447	527,302	31,145	․주차장시설법정전출금 (도시계획세 10%) ․교통사업 지원 ․교통방송 지원 ․주차장 지원 ․주행제(운수업계 유가 보조)	80,104 43,445 20,300 - 414,598	64,013 137,758 19,932 - 305,600
		광역교통	138,356	92,547	45,809	․광역차고지건설 등 지원 ․광역도로건설사업(천호대로 등) ․광역전철건설지원 등	54,453 48,941 34,962	3,609 41,300 47,638
		주택사업	218,869	215,588	3,280	․주택개량지원(도시계획세 15%) ․공공임대주택확대공급	120,156 98,713	113,445 102,143
		도시개발	360,467	382,895	△22,428	․법정지원(도시계획세 45%)	360,467	382,895
		하수도사업	2,034	-	2,034	․하수도사업 지원	2,034	-
		의료급여	303,610	299,224	4,386	․법정시비부담(국비50%, 시비50%)	303,610	299,224
		재정비촉진	240,311	184,331	55,980	․법정지원(도시계획세 30%)	240,311	184,331
		수도사업	7,356	5,032	2,324	․재투기금 이자 지원 ․관광호텔 요금감면분 ․상수도전출금 (기초수급자,장애생활시설지원) ․상수도전출금(소방용수감면)	- 2,584 501 4,271	5,032 - - -
	계(특별→특별)		20,501	167,520	△147,019
	하수도	수도사업	17,595	15,000	2,595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로 ․상수도 연구원 운영경비지원	15,995 1,600	17,200 -
	지역개발	도시철도	-	150,000	△150,000	․도시철도 회계 지원	-	150,000
	수질개선	수도사업	2,906	2,520	386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2,906	2,520

2. 2008년 타 기관 지원 등 예산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합 계		6,469,195	7,402,321	△933,127	△12.6
일 반 회 계		5,418,920	6,070,464	△651,544	△10.7
◦ 자치구 교부금		2,706,000	2,545,396	160,604	6.3	※법정교부금
	조정교부금	1,655,876	2,204,032	△548,156	△24.9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
	징수교부금	288,507	292,744	△4,236	△1.4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 징수액의 3~50%
	재정보전금	157,702	48,620	109,082	224.4	자치구 지원 1,128억원, 면허세 감소분 449억
	공동재산세 교부금	603,914	0	603,914	순증	특별시분 재산세(자치구 재산세의 40%) 6,039억
◦ 시교육청 지원		2,297,999	2,284,499	13,500	0.6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47,650	261,906	△14,256	△5.4	담배소비세의 45%
	지 방 세 지 원 등	802,960	821,729	△18,769	△2.3	시세징수액의 10%(2005 미정산분 48,527 차감)
	교 육 세 지 원	1,077,654	1,046,448	31,206	3.0	지방교육세 전액
	부동산교부세지원	0	32,390	△32,390	△100.0	부동산교부세 10%
	교육지원사업비	49,676	48,826	850	1.7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취․등록세 1.5%
	학교용지매입비	113,617	66,758	46,859	70.2	학교용지 매입비
	도 서 관 운 영 등	6,442	6,442	0	-	도서구입 및 운영비 등 지원
◦ 출 자 금		40,240	15,530	24,710	159.1
	메트로(스크린)	7,000	7,800	△800	△22.0	서울메트로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메트로(승강장)	13,000	150	12,850	856.6	서울메트로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도시철도(스크린)	8,140	7,480	660	8.8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스크린도어)
	도시철도(승강장)	12,100	100	12,000	120.0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승강장편의시설)
◦ 출 연 금		120,862	146,216	△25,354	△17.3
	관광마케팅주식회사설립	10,000	0	10,000	순증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연금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1,400	1,400	0	0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쉽 구축
	시정개발연구원	11,498	10,060	1,438	14.3	기본과제연구비, 운영비
	창의예산절감 인센티브	0	100	△100	△100.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추진	181	100	81	81.0
	서울여성가족재단	5,330	3,346	1,984	59.3
	서울복지재단	4,696	3,636	1,060	29.1
	국제화 재단	300	300	0	0	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지원출연
	미래기술산업단지조성	0	35,000	△35,000	△100.0	NIT 미래산업 기술 단지 조성 지원
	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10,000	28,000	△18,000	△64.3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4,105	21,703	2,402	11.1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문화재단	19,961	9,238	10,723	116.1
	세종문화회관	20,584	22,710	△2,127	△9.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서울시립 교향악단	12,807	10,623	2,184	20.6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기 금 전 출 금		225,974	224,387	1,587	0.7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8,280	17,523	757	4.3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0.25%(법정지원)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3,118	70,092	3,026	4.3	보통세 전3년평균징수액의 1.0%(법정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지원기금	18,926	10,872	8,054	74.1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난방비(50%)등 지원
	사 회 복 지 기 금	4,000	2,900	1,100	37.9	장애인 ․ 노인 ․ 주택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여 성 발 전 기 금	3,250	2,000	1,250	62.5	여성정책개발 등 지원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74,400	100,000	△25,600	△25.6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지원
	체 육 진 흥 기 금	5,000	5,000	0	0.0	체육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0	11,000	△1,000	△9.1	중소기업 융자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0	0	10,000	순증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설치조례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2,000	5,000	△3,000	△60.0	외국 지방정부 지원 등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7,000	0	7,000	순증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조성 지원
◦ 공사공단 전출금		1,043	1,058	△15	△1.4
	창의예산절감 인센티브	0	900	△900	△100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추진	1,043	158	885	560
◦ 부 채 상 환		26,803	853,379	△826,576	△96.9
	지하철건설부채	23,600	846,856	△823,256	△97.2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3,203	6,523	△3,320	△50.9	삼풍사고 지방채 등

구 분		2008	2007	증 감	%	비 고
특 별 회 계		1,050,275	1,331,857	△281,582	△21.1
◦ 자치구 교부금		48,339	44,283	4,056	9.2	※법정교부금
	교 통 사 업	15,479	13,303	2,176	16.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징수액의 25%)등
	광 역 교 통	428	288	140	48.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도 시 개 발	3,000	3,000	0	0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기반시설부담금	29,432	27,692	1,740	6.3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 공 사 출 자 금		110,713	106,043	4,670	4.4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110,713	106,043	4,670	4.4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98,713백만원)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12,000백만원)
◦ 재투예탁 ․ 출연		488,661	700,005	292,558	△30.2	※여유자금 운용
	주 택 사 업	80,000	279,353	△199,353	△71.4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도 시 개 발	130,000	387,585	△257,585	△66.5
	도 시 재 정 비	195,000	14,739	180,261	1,223
	기 반 시 설 부담금	9,500	0	9,500	순증
	교 통 사 업	70,000	3,327	66,673	2,003.8
	하 수 도 사 업	0	15,000	△15,000	△100.0
	지 역 개 발 기 금	4,161	0	4,161	순증
◦ 기 타		269,900	273,500	△3,600	△1.3
	도시철도건설(특)	0	273,500	△273,500	△100.0	□지하철 운영기관 지원(도시철도 공채 매출 수입)
	차없는날 무료승차 보전	1,900	0	1,900	순증	□메트로 888백, 도철 495백, 한국철도 472백, 인천 45백
	뉴타운 및 임대주택 건설	268,000	0	268,000	순증	□SH공사, 지역개발채권 매각대금 등
◦ 부 채 상 환		132,662	208,026	△75,364	△36.2
	재투차입금상환	89,369	106,441	△17,072	△16.0	□상수도 570억, 교통국 191억 등
	기타지방채상환	43,293	101,585	△58,292	△57.4	□상․하수도, 국민주택기금 상환 등

3. 2008년 예산(안) 법정의무경비 현황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2008년		2007년		증 감		%
총 규 모		6,669,252		7,141,267		△472,015		△6.6
법정경비		6,633,569		6,277,890		355,679		5.7
◦자치구교부금		2,706,000		2,545,396		160,604		6.3
․조정교부금(취․등록세 50%)		1,655,876		2,204,032		△548,156		△24.9
․징수교부금(시세 및 세외수입)		288,507		292,744		△4,236		△1.4
․재정보전금		157,702		48,620		109,082		224.4
․공동재산세교부금		603,914	-	-		603,914		순증
◦교육청 지원		2,297,999		2,284,499		13,500		0.6
․담배소비세 45%		247,650		261,906		△14,256		△5.4
․지방세 지원(시세 10.0% 등)		802,960		821,729		△18,769		△2.3
․지방교육세 지원		1,077,654		1,046,448	15	31,206		3.0
․부동산교부세 지원		-		32,390		△32,390		△100.0
․교육지원 사업비		49,676		48,826		850		1.7
․학교용지매입비		113,617		66,758		46,859		70.2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6,442		6,442		0		-
◦특별회계 법정지원		1,519,246		1,349,508		169,738		12.6
․주차장시설비(도시계획세 10%)		80,104		64,013		16,091		25.1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414,598		305,600		108,998		35.7
․주택재개발지원(도시계획세 15%)		120,156		113,445		6,710		5.9
․도시개발(도시계획세 45%)		360,467		382,895		△22,428		△5.9
․의료보호기금(국․시비 각 50%)		303,610		299,224		4,386		1.5
․도시재정비사업(도시계획세 30%)		240,311		184,331		55,980		30.4
◦기금법정적립		110,324		98,487		11,837		12.0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8,280		17,523		757		4.3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3,118		70,092		3,026		4.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8,926		10,872		8,054		74.1
채무상환		26,803		853.379		△826,576		△96.9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		-		-		-
◦감채기금적립		26,803		853,379		△826,576		△96.9
◦재투융자금상환		-		-		-		-
반환금, 기타		8,880		9,998		△1,118		△11.2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8,748		9,810	5	△1,062		△10.8
◦과오납금등		132		188		△56		△29.8

□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2008년		2007년		증 감		%
총 규 모		185,582		257,933		△72,351		△28.1
법 정 경 비		48,339		44,283		4,056		9.2
◦자치구교부금		48,339		44,283		4,056		9.2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50%)		44		43		1		1.2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25%)		15,435		13,260		2,175		16.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3%)		428		288		140		48.5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30%)		3,000		3,000		-		0.0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0%)		29,432		27,692		1,740		6.3
채 무 상 환		132,662		208,026		△75,364		△36.2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		-		-		-
◦재투차입금상환		89,369		106,441		△17,072		△16.0
◦감채기금적립 및 지방채상환		43,293		101,585		△58,292		△57.4
반환금, 기타		4,581		5,624		△1,043		△18.5
◦국고보조금잔액반환금		1,941		4,774		△2,833		△59.4
◦과오납금등		2,640		850		1,790		210.6

4.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안)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계		10,349,713	11,236,365	1,951,224	11,705,308	886,652	10,608,448	468,943	12,837,994	2,103,016	13,293,000	455,006
시 세		7,608,231	8,498,611	684,273	8,681,783	890,380	8,766,303	183,172	8,944,322	178,019	10,797,539	1,853,217
	취 득 세	1,116,838	1,328,328	262,914	1,349,295	211,490	1,517,206	20,967	1,537,086	19,880	1,567,694	30,608
	등 록 세	1,817,047	2,104,414	226,292	1,852,718	287,367	1,688,827	-251,696	1,718,019	29,192	1,744,058	26,039
	주 민 세	1,645,407	1,766,328	117,063	1,978,607	120,921	2,208,835	212,279	2,194,364	-14,471	2,884,709	690,345
	자 동 차 세	380,907	428,857	4,587	436,716	47,950	450,996	7,859	454,440	3,444	514,359	59,919
	농업소득세	3	3	-2	3	0	0	0	0	0	0	0
	도 축 세	3,248	2,853	-558	3,550	-395	3,934	697	3,739	-195	3,494	-245
	레 저 세	314,219	306,140	58,150	200,752	-8,079	108,106	-105,388	91,324	-16,782	95,405	4,081
	담배소비세	515,451	497,628	-59,259	596,807	-17,823	547,885	99,179	547,115	-770	550,333	3,218
	주 행 세	264,789	397,016	247	459,600	132,227	533,830	62,584	545,280	11,450	669,544	124,264
	특별시분재산세										603,914	603,914
	도시계획세	276,789	319,138	25,053	460,900	42,349	509,532	141,762	614,437	104,905	801,038	186,601
	공동시설세	110,827	110,389	9,531	126,707	-438	122,607	16,318	137,704	15,097	144,489	6,785
	지역개발세	594	605	20	626	11	489	21	545	56	499	-46
	지방교육세	988,816	1,063,605	31,046	1,100,994	74,789	951,835	37,389	972,435	20,600	1,077,654	105,219
	과년도시세	173,296	173,307	9,189	114,508	11	122,221	-58,799	127,834	5,613	140,349	12,515
세 외 수 입		2,277,560	2,222,121	1,225,602	2,457,788	-55,439	1,161,437	235,667	2,680,949	1,519,512	740,971	-1,939,978
	경상적세외	453,344	570,649	133,728	725,033	117,305	684,141	154,384	653,119	-31,022	584,076	-69,043
	임시적세외	1,824,216	1,651,472	1,091,874	1,732,755	-172,744	477,296	81,283	2,027,830	1,550,534	156,895	-1,870,935
지 방 교 부 세		2,046	1,631	-5,139	66,056	-415	98,394	64,425	103,544	5,150	117,405	13,861
부동산교부세		-	-	-	-	-	-	-	363,700	363,700	655,358	291,658
국 고 보 조 금		461,876	514,002	46,488	499,681	52,126	582,314	-14,321	745,479	163,165	981,727	236,24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0

5. 2008년 예산(안)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증감
총 계			1,531,172	1,367,128	164,044
일반회계			981,727	745,479	236,248
	일반행정비		18,382	15,434	2,948
		입법및선거관리	0	0	0
		지방행정․재정지원	0	0	0
		재정․금융	0	0	0
		일반행정	18,382	15,434	2,948
	공공질서 및 안전		3,053	2,502	552
		재난방재․민방위	3,053	2,502	552
	교 육		0	0	0
		유아및초중등교육	0	0	0
		고등교육	0	0	0
		평생․직업교육	0	0	0
	문화 및 관광		39,630	38,046	1,584
		문화예술	8,639	13,252	△4,613
		관광	102	226	△124
		체육	2,340	2,392	△52
		문화재	28,549	22,176	6,373
	환경보호		101,924	108,972	△7,048
		상하수도․수질	0	29	△29
		폐기물	5,859	3,512	2,347
		대기	89,445	97,352	△7,907
		자연	5,420	8,039	△2,619
		환경보호일반	1,200	40	1,160
	사회복지		716,504	488,863	227,641
		취약계층지원	388,518	344,689	43,829
		보육․가족및여성	123,690	87,601	36,089
		노인․청소년	203,282	55,560	147,722
		노동	1,014	1,013	1
		주택	0	0	0
	보 건		41,463	44,322	△2,859
		보건의료	41,463	44,322	△2,859
	농림해양수산		3,592	3,766	△174
		농업․농촌	3,592	3,766	△174
	산업․중소기업		18,134	20,089	△1,956
		산업금융지원	0	0	0
		무역및투자유치	0	3,000	△3,000
		산업진흥․고도화	4,333	2,410	1,924
		산업․중소기업일반	13,801	14,680	△879
	수송및교통		35,200	20,300	14,900
		도로	0	300	△30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5,200	20,000	15,200
	국토및지역개발		3,845	3,186	659
		수자원	1,695	1,500	195
		지역및도시	2,150	1,686	464
		산업단지	0	0	0
	예비비		0	0	0
		예비비	0	0	0
특별회계			559,458	630,860	△-71,40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70,201	244,898	△74,697
	교통사업		23,043	34,676	△11,633
	광역교통시설		54,943	48,500	6,443
	주택사업		0	926	△926
	도시개발		3,250	0	3,250
	하수도사업		0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의료급여기금		296,290	292,639	3,651
	한강수질개선		10,012	9,221	△791
	도시재정비		0	0	0
	기반시설부담금		0	0	0
	지역개발기금		0	0	0
	수도사업		1,719	0	1,719

6. 서울시(투자기관)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 서 울 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06년 원금잔액	‘07년 원금잔액	2008년 운용계획
						차입	상환	원금 잔액	이자 지급액
서울시부채				1,146,242	1,371,965	605,700	19,101	1,958,564	26,611
일반부채				26,711	21,283		3,086	18,197	980
	서남권도매시장		농안기금	7,561	4,583		636	3,947	225
	수해복구 사업		재특자금	3,150	2,700		450	2,250	130
	삼풍사고 재해		재특자금	16,000	14,000		2,000	12,000	625
기타특별회계				944,558	1,178,571	337,700	13,315	1,502,956	24,630
	하수도사업			166,023	101,707		8,623	93,084	3,980
		하수관거정비(환특자금)		143,402	94,859		7,123	87,736	3,872
		가양하수처리장(환경기금)		3,059	0		0	0	0
		가양하수처리장 (IBRD차관)		4,640	1,500		1,500	0	42
		중랑하수처리장 (사무라이)		9,296	3,332		0	3,332	41
		탄천하수처리장 (사무라이)		5,626	2,016		0	2,016	25
	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685,163	684,563		1,055	683,508	20,605
	노원집단에너지			4,708	3,637		3,637	0	45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채권)			88,664	388,664	337,700	0	726,364
공기업특별회계				174,973	172,111	268,000	2,700	437,411	1,001
	상수도사업			26,047	23,185		2,700	20,485	1,001
		배급수관 정비	재특자금	25,800	23,100		2,700	20,400	1,000
		배급수관 정비	토특자금
		수도시설 현대	OECF차관
		광암정수장	사무라이	247	85			85	1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 채권	148,926	148,926	268,000		416,926

※매매기준율(‘06.12.31일) : 100￥=781.83원, 1$=929.6원, 매매기준율(‘07.7.31일) : 100￥=774.56원, 1$=923.20원,

□ 투자기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및 차입선					‘06년 원금잔액	‘07년 원금잔액	2008년 운용계획
							차입	상환	원금잔액	이자 지급액
투자기관부채					10,571,123	13,336,095	1,218,600	757,382	13,797,313	611,901
지하철부채					3,994,097	3,578,395	0	540,082	3,038,313	177,272
	건설부채				2,087,155	1,397,990	0	538,121	859,869	176,463
		서울메트로 (1기 지하철)			871,782	626,959	0	278,933	348,026	102,924
			도시철도공채		776,422	557,939		252,593	305,346	100,604
			시재정투융자		95,360	69,020		26,340	42,680	2,320
		도시철도공사 (제2기 지하철)			1,215,373	771,031	0	259,188	511,843	73,539
			지하철(본부)		407,445	202,919	0	64,887	138,032	8,095
				도시철도공채	171,346	15,854		15,854		857
				교특자금	35,399	31,465		3,933	27,532	1,508
				재특자금	110,700	95,600		15,100	80,500	3,819
				시재정투융자	90,000	60,000		30,000	30,000	1,911
			도시철도		807,928	568,112	0	194,301	373,811	65,444
				도시철도공채	449,272	343,861		138,921	204,940	56,400
				재정자금	29,334	22,001		7,333	14,668	1,070
				재특자금	12,000	8,000		4,000	4,000	396
				교특자금	82,304	69,976		12,328	57,648	3,290
				사무라이본드	102,105	15,041			15,041	467
				시재정투융자	132,913	109,233		31,719	77,514	3,821
	운영부채				1,906,942	2,180,405	0	1,961	2,178,444	809
		서울메트로			1,398,468	1,578,431	0	0	1,578,431	327
			도시철도공채		1,398,468	1,578,431			1,578,431	327
			시재정투융자
		도시철도			508,474	601,974		1,961	600,013	482
			도시철도공채		498,667	592,167			592,167	126
			시재정투융자		9,807	9,807		1,961	7,846	356
SH공사부채					6,577,026	9,757,700	1,218,600	217,300	10,759,000	434,629
	정부자금(기금)				1,552,388	2,073,600	205,400	17300	2,261,700	82,852
	시 재투				1,050,000	1,200,000	468,000	-	1,668,000	72,173
	금융차입금				3,974,638	6,484,100	545,200	200,000	6,829,300	279,604

※매매기준율(‘06.12.31일) : 100￥=781.83원, 1$=929.6원, 매매기준율(‘07.7.31일) : 100￥=774.56원, 1$=92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