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도시관리위원회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본부․주택국)

2006. 12.

도 시 관 리 위 원 회

목       차

Ⅰ. 회 부 안 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	1
Ⅱ.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1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8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사회복지기금 포함)	∙∙∙	13
Ⅲ. 검 토 보 고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24
2. 군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	32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7
Ⅳ. 심 사 결 과	∙∙∙	50
첨부 : 2007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	52

2007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 12

도시관리위원회

Ⅰ. 회부안건 및 심사경과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소관(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

나.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다. 주택국 소관(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06. 11. 6

나. 회부일자 : 2006. 11. 9

다. 상정일자 :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6.11.28) 상정,의결---도시계획국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6.11.29) 상정,의결---주 택 국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06.12.1)  상정,의결---균형발전추진본부

Ⅱ.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8,562억 21백만 원으로서, 이는 2006년 예산 6,389억 8천5백만 원 보다 2,172억 36백만 원(34.0%) 증가한 규모이며,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16조 9천7백억 원의 5.04%에 해당됨.

□ 2007년도 세입예산안 (도시개발특별회계) 규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계		742,000	580,562	161,438	27.8
도시개발 특별회계		650,000	580,562	69,438	11.9
	사업 수입	53,845	59,443	△5,598	△9.4
	사업외 수입	596,155	521,119	75,036	14.4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2,000	-	92,000	-
	사업외 수입	92,000	-	92,000	-

□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2007예산(안)	2006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56,221	638,985	217,236	34.0
일 반 회 계	380,360	397,955	△17,595	△4.4
특별회계 (도시개발)	383,861	207,171	176,690	85.3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92,000	-	92,000	-

□ 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보다 1,614억 38백만 원 증액(27.8%)된 7,420억원으로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6,500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20억

원을 합한 규모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9.4% 감소한 규모인 반면, 사업 외 수입은 750억 36백만 원 증액(14.4%)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신설로 서울시 귀속분 9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8% 증가한 것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5억 95백만 원 감액(-4.4%)된 3,803억 60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66억 90백만 원 증가(85.3%)한 3,838억 61백만 원으로, 금년도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20억 신규 편성되었음.

2) 주요 편성내역

□ 예산 편성방법 : 2007년도에 도시계획국이 달성해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사업을 확정․예산 편성함.

□ 기 관  임 무 :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책 추진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람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

□ 목표달성지표 : 2020 도시관리 기본틀 마련,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기준 마련,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학가 주변지역 교육․문화환경 up-grade 계획수립,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추진

□ 목 표  체 계

○ 전략목표 1 :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서울발전 도모

○ 전략목표 2 :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 전략목표 3 : 도시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4 :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 전략목표 5 :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

< 도시관리 기본틀 정비를 통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서울발전 도모 >

140백만원

○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의 입체적 관리기반 구축           136백만원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                                 4백만원

<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 구축 >

26,140백만원

○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으로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1,997백만원

○ 전략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24,143백만원

< 도시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63,606백만원

○ 도시 쾌적성 및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증진	100백만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63,506백만원

<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 >	378백만원

○ 도시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	284백만원

○ 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시민편의 증진             94백만원

< 일 반 예 산 >	702,010백만원

○ 인 건 비	7,477백만원

○ 기본경비	1,382백만원

○ 반환금 및 기타	50백만원

○ 재투기금예탁금	350,656백만원

○ 교 부 금	30,692백만원

○ 예 비 비	4,806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06,947백만원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가) 세입예산 : 없음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3,979억 55백만 원 대비 175억 95백만 원

(4.4%) 감액된 3,803억 60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액	증감율(%)
일 반 회 계		380,360	397,955	△17,595	△4.4
	인 건 비	7,477	6,995	482	6.9
	기 본 경 비	1,303	1,127	176	15.6
	사 업 비	64,633	7,684	56,949	741.1
	법 정 전 출 금	306,947	382,149	△75,202	△19.7

○ 주요 편성내용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억 82백만 원이 증액된 74억 77백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3억 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69억 49백만 원이 증액된 646억 33백만 원으로 민선 4기 핵심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추진 예산 639억 74백 40만원이 도시계획국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임.

- 반면, 법정전출금은 752억 2백만 원이 감액된 3,609억 47백만 원임.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가) 세입예산

○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694억 38백만 원(11.9%)이 증가된 6,500억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9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2006년

보다 1,614억 38백만 원이 증가한 7,420억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예산 과목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 감	증감율(%)
계		742,000	580,000	161,438	27.8
도시개발 특별회계		650,000	580,562	69,438	11.9
사 업 수 입		53,845	59,443	△5,598	△9.4
	사용료 수입	597	635	△38	△6
	매 각 수 입	53,075	58,456	△5,380	△9.2
	과년도 수입	172	352	△180	△51.1
사업 외 수입		596,155	521,119	75,036	14.4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92,000	-	92,000	신규

○ 주요 편성내용

- 사업수입으로 체비지대부료 등 사용료수입에 5억 97백만 원, 체비지매각수입에 따른 과년도수입 530억 76백만 원, 과년도징수 청산금 수입 1억 7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 외 수입으로 2006년도 결산전망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1425억 94백만 원, 법정전입금 3069억 47백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회수 수입 774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401억 57백만 원, 과밀부담금 172억 50백만 원, 잡수입 12억 6천만 원, 예금

이자 수입 101억 35백만 원, 변상금 4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920억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예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2,686억 90백만 원(129.7%) 증액된

4,758억 61백만 원임.

○ 주요 편성내용

-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는 개미마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2억5천만원,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 1천만원,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1천만원, 기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억 4천만원,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3억 2천만원, 명동특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7억 85백만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86억 93백만원,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7억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사업 136억 30백만원, 도시개발 관련사업 시설비 6억 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 40억 3백만 원 및 기본경비 79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는 4건 사업이 634억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 징수교부금 276억 9,200만원, 예비비 8억 200만원,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 등 1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명	예산과목	2007	2006	증 감	비고(%)
합 계			475,861	207,171	268,690	129.7
소 계			383,861	207,171	176,690	85.3
도시개	개미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	250	0	250	신규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510	0	510	신규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	310	0	310	신규
	기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540	0	540	신규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시설비	320	0	320	신규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785	4,000	△3,215	△80.4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8,393	248	8,145	3,284.3
	대학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	700	0	700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자치구도로계획시설사업지원	자치단체보조	13,630	5,015	8,615	171.8
	도시개발관련사업	시설비 등	635	5,917	△5,282	△89.3
	재투기금 예탁금	재정투융자기금예탁	350,656	188,000	162,656	86.5
	교부금	징수교부금	3,000	2,030	970	47.8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등	50	50	0	0
	예비비	예비비	4,003	1,828	2,175	118.9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등	79	83	△4	△4.8
소 계			92,000	0	92,000	신규
기반시설부담금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도로확장	시설비	14,000	0	14,000	신규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26,000	0	26,000	신규
	구로역 ~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20,000	0	20,000	신규
	광운대 ~ 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시설비	3,400	0	3,400	신규
	기반시설사업(도로)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0	0	100	신규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27,692	0	27,692	신규
	예비비	예비비	802	0	802	신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	0	6	신규

5) 2007년도 신규사업 현황

가) 일반회계	총12건 643억 25백만원

① 주요산 접근환경 개선계획 수립	(1억원)

②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마련	(2억 5,000만원)

③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운영	(2,740만원)

④ 한강생태계 회복사업	(83억 8,500만원)

⑤ 한강접근로 증설정비 및 접근체계 개선	(329억 8,600만원)

⑥ 한강교량 조명등 수변경관 개선	(60억 5,600만원)

⑦ 한강수상교통 이용시설 설치	(28억 1,000만원)

⑧ 한강교량(반포대교)낙화분수설치	(96억 8,000만원)

⑨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34억 8,000만원)

⑩ 절두산성지 주변 근대역사 관광자원화	(2억원)

⑪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 기본계획	(2억 5,000만원)

⑫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1억원)

나) 특별회계	총 5건 19억 3000만원

① 개미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0만원)

②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 1,000만원)

③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1,000만원)

④ 기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억 4,000만원)

⑤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3억 2,000만원)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4,248억 6백만 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예산 523억 59백만 원보다 3,724억 47백만 원 (711.3%)이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16조 9천7백억 원의 2.5%에 해당됨.

□ 2007년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은 2,010억원으로 이는 모두 2007년도에 신설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임.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되는 금액 1,843억 31백만 원과 과밀부담금 166억 69백만 원을 합한 규모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7. 세입예산(안)	비 고
계	201,000	2007.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신규)
전 입 금	184,331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
부 담 금	16,669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중 25%

□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424,806	52,359	372,447	711.3
일 반 회 계	223,806	18,500	205,306	1,109.8
특별회계(재정비촉진)	201,000	33,859	167,141	493.6

-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츨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53억 6백만 원이 증액(1,109.8%)된 2,238억 6백만 원이며,

- 특별회계(재정비촉진)는 전년도 대비 1,671억 41백만 원이 증가(493.6%)한 2,01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2) 주요 편성내역

□ 예산 편성방법 : 2007년도에 균형발전추진본부가 달성해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사업을 확정․예산 편성함

□ 기 관  임 무 :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뉴타운사업으로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도시 건설

□ 목표달성지표 : 경복궁~청계천, 세종광장조성, 명동~인사동간 보행녹지축조성, 도심 남북축 복원, 열린남산만들기,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3차 뉴타운 사업

□ 목표 체계

○ 전략목표 1 : 강․남북의 균형발전 도모

○ 전략목표 2 : 100년 이상 고품품이 유지되는 친환경도시 건설

□ 전략목표별 예산 편성내역

	강․남북지역균형발전 도모	-------------------	422억 40백만원
○경복궁～숭례문을 친환경적인 역사문화거리 조성			66억 90백만원
○명동～인사동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거리로 조성			4억60백만원
○도심 남북육경축을 복원하여 생태녹지공간 및 환경수준향상			100억원
○공원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			170억 1천만원
○남산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생태지수와 녹지조망 증대			66억 20백만원
○촉진지구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			3억 21백만원

	100년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도시건설	------	1,739억 89백만원
○뉴타운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1,739억 77백만원
○재래시장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12백만원

	일 반 예 산	---------------------	2,085억 77백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53억 6백만 원 증가(1,109.8%)된 2,238억 6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 예 산	증 감	증감율 (%)
일 반 회 계		223,806	18,500	205,306	1,109.8
	사 업 비	31,968	13,331	18,637	139.8
	인 건 비	6,232	4,298	1,934	45.0
	기 본 경 비	1,275	871	404	46.4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84,331	-	184,331	-

○ 주요 편성내역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내역은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9억 34백만 원이 증액(45%)된 62억 32백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2억 7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백만 원이 증액됨

-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86억 37백만 원이 증액된 319억 68백만 원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사업,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 등 민선 4기 핵심사업인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이 추가됨.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1,843억 31백만 원이 신규 편성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319억 68백만원의 주요사업(13개 사업)은

아래와 같음.

세종광장 조성사업	6,300 백만원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340 백만원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	1,599 백만원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10,450 백만원
동대문야구장 공원화 사업	5,160 백만원
동대문운동장주변 지하공간개발사업	1,400 백만원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4,720 백만원
대학로~남산간 환경녹지축조성사업	200 백만원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1,700 백만원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및 연구지원단 운영	50 백만원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11.9 백만원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23.1 백만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4.1 백만원

4) 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7년도 세입예산(안)	비 고
계	201,000	2007.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신규)
전입금	184,331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
부담금	16,669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중 25%

나) 세출예산

○ 재정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71억 41백만 원이 증가한 2,010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 산	증 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201,000	33,859	167,141
	사업비	184,261	33,859	150,402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4,739	-	14,739
	예 비 비	2,000	-	2,000

○ 주요 편성내용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사업비 1,842억 61백만원의

5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세운상가주변)		10,000 백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원		321 백만원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		35,099 백만원
뉴타운지구내 자립형사립고 부지 매입		137,480 백만원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1,361 백만원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총 917,108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831,383백만원 보다 85,725백만원(10.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암지구 및 DMC매각물량 감소 및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관련 융자금 회수 완료,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재산매각수입감소, 도시및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증가, 순세계잉

여금 증가, 법정전입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증가 등에 기인한 것임.

○ 회계 및 계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2006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917,108	831,383	85,725	10.3%
일 반 회 계		275,108	358,083	-82,975	-23.2%
	주 택 기 획	274,965	357,732	-82,767	-23.1%
	도 시 디 자 인	143	351	-208	-59.3%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42,000	473,300	168,700	35.6%
	국민주택사업계정	105,069	97,870	7,199	7.4%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36,931	375,430	161,501	43.0%

2) 세출예산안 총괄

1. 규모

○ 2007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3,103백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예산액 701,425백만원 보다 201,678백만원(28.8%)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예산안의 약 5.3%

규모임.

○ 회계 및 계정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2006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903,103	701,425	201,678	28.8%
일 반 회 계		261,103	228,125	32,978	14.5
	주 택 기 획	154,981	130,671	24,310	18.6%
	주 택 재 개 발	98,255	76,429	21,826	28.6%
	건 축 지 도	2,052	2,939	-887	-30.2%
	도 시 디 자 인	5,815	18,086	-12,271	-67.8%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42,000	473,300	168,700	35.6%
	국민주택사업계정	105,069	97,870	7,199	7.4%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36,931	375,430	161,501	43.0%

2. 주요편성 내역

□ 예산편성방법 : 2007년도 주택국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세부단위 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함.

□ 정 책 방 향 : 주거가 안정된 복지 서울, 쾌적하고 매력 있는 일류도시 서울

□ 전 략 목 표 : 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

	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	-------------	271,473백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주거안정성도모---------			176,921 〃
- 택지개발사업 --------------------------------			3,162 〃
-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			71,616 〃
-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			102,143 〃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안정화-------			94,552 〃
-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45 〃
- 사회복지기금 --------------------------------			2,500 〃
- 국민주택 관련 사업---------------------------			85 〃
-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14,397 〃
-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245 〃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77,280 〃

-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6,247백만원
◦수준높은 도시건축문화 구현-----------------------			54 〃
-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시상-------------------			54 〃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456 〃
-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			369 〃
- 건축위원회 운영--------------------------------			87 〃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관광효과 극대화-----			1,725 〃
- 야간경관개선 사업비----------------------------			783 〃
-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			383 〃
- 광고물 시상 및 안전관리------------------------			25 〃
-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			504 〃
- 도시디자인 포럼 운영 --------------------------			30 〃
◦역사․전통마을 가꾸기로 전통문화 계승․발전------			4,012 〃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4,012 〃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117,196백만원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건강한 시민생활 정착----			75,496 〃
- 신길2-1지구 등 1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261 〃
- 돈암1구역 등 4개 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1,525 〃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금-----------------			40,000 〃
- 주거환경 및 재개발사업 경상사업비--------------			710 〃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 감소---------			39,899 〃
-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비 --------------------			11,180 〃
- 연희시범아파트 정리비 ------------------------			28,697 〃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22 〃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관리기능 강화-----			1,801 〃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911 〃
- 항공사진이미지 데이터 구축비 -----------------			643 〃
- 건축정보 운영 내실화 사업---------------------			8 〃
-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비-			239 〃

-	일 반 예 산	----------------------------	508,187백만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3,028 〃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계정의 여유재원 재정 투융자기금예탁금 -------------------------------			264,164 〃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98,256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일반지원)---------------			102,143 〃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계정의 지방채 상환----------			21,147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 상환 ------------------			5,833 〃
◦주택사업 특별회계 2개 계정 예비비 -------------			3,996 〃
◦인건비 ----------------------------------------			8,308 〃
◦기본경비 --------------------------------------			1,312 〃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총 275,108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358,083백만원 보다 82,975백만원(10.5%)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택지개발매각대상 토지임대료 165백만원, 택지매각 연체료 및 이자 수입 3,186백만원, 상암지구내 일반택지 및 DMC부지 매각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269,516백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1,825백만원, 택지개발관련 반환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258백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 수입 158백만원 등임.

□ 세출예산은 261,103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228,125백만원 보다 32,978백만원(14.5%)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2006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61,103	228,125	32,978	14.5
	주 택 기 획	154,981	130,671	24,310	18.6%
	주 택 재 개 발	98,255	76,429	21,826	28.6%
	건 축 지 도	2,052	2,939	-887	-30.2%
	도 시 디 자 인	5,815	18,086	-12,271	-67.8%

◦ 일반회계예산의 주요 사업은

- 주택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02,143백만원, 주택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8,255백만원

- 시민․시범아파트 정리사업비 39,877백만원

(회현시민 11,180, 연희시범 28,697)

- 항공사진 판독 및 촬영  911백만원

- 택지개발사업비 3,163백만원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4,012백만원

- 야간경관개선사업 783백만원 등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 105,069백만원 (2006년도 대비 7.4% 증가)

□ 국민주택 사업계정

◦ 총괄 : 2006년도 97,870백만원보다 7,199백만원(7.4%)이 증가한 105,069백만원을 편성함
◦ 세입 --------------------------------------	105,069백만원
- 사업수입은 신월동 철거민 이주단지내 토지매각수입으로 50백만원,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7백만원, 융자금이자수입 체납금 수입으로 15백만원을 편성
- 사업외 수입은 2006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473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2,143백만원, 예탁 금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1,310백만원, 융자금 원금 및 체납금 수입으로 71백만원을 편성
◦세출 --------------------------------------	105,069백만원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	102,143 〃
- 국민주택 관련사업비 ---------------------	85 〃
- 재투예탁기금-----------------------------	1,092 〃
- 기본경비---------------------------------	17 〃
- 예비비 ----------------------------------	1,732 〃

□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

◦ 총괄 : 2006년도 375,430백만원보다 161,501백만원(43%)증가한 536,931백만원 편성
◦ 세입 --------------------------------------	536,931백만원
- 사업수입으로는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152,362백만원, 청산금수입 315백만원, 재산매각수입 77,050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150백만원, 과년도수입 9,412백만원 등 총 240,289백만원 편성
-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6,399백만원, 일반회계 도 시계획세전입금 98,256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49,476백만원, 주택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142백만원 (주택재개발), 잡수입 10,423백만원, 과년도수입 1,019백만원 등 295,715백만원 편성 - 국고보조금 926백만원 편성(2006년 대비 2,890백만원 감소)
◦세출 --------------------------------------	536,931백만원
-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비 71,616백만원,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77,281백만원 -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 369백만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75,496백만원 - 인건비, 기본경비, 재투기금예탁금, 반환금,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등 288,758백만원 - 지방채 상환 21,147백만원 - 예비비 2,264백만원 편성.

4) 2007년도 신규예산사업 : 총 4건 15,041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서	회계	사 업 명	2007년 예산(안)	사업개요
주거 정비과	특별 회계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14,397	- 위 치 : 양천구 성보오성주택외 7개소 - 매입면적 : 11,688㎡ - 총사업비 : 14,397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1 ~2007. 12
〃	〃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245	- 사업규모 : 8개단지 (양천 성보오성주택 외 7개 단지) 117호
〃	〃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	369	- 현황 :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분야 등 수기 및 방문처리로 인해 민원불편 초래와 업무 효율성 저하 - 재개발 업무 미 전산화로 인하여 건축정보의 누락 가능성이 높아 건축정책(통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사업기간 : 2007. 3 ~ 2007. 12
도시 디자인과	〃	도시디자인 포럼 운영	30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구 성 : 도시․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24인

4) 기금운용 계획안<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1.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06계획		2007계획 (B)	증 감 (B-A)	비 고
		당 초	수 정(A)
계		8,579,064	9,717,706	11,215,826	△1,498,120
세외수입		2,873,120	2,783,120	2,793,120	1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365,000	275,000	285,000	10,000	예치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500,000	2,500,000	2,500,000	-	일반회계출연금
	기타 잡수입	8,120	8,120	8,120	-	임대료보조금 잔액반납분
예치금 회수		5,705,944	6,934,586	8,422,706	1,488,120
	예치금 회수	5,705,944	6,934,586	8,422,706	1,488,120	전년도 이월금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06계획		2007계획 (B)	증 감 (B-A)	비 고
		당 초	수 정(A)
계		8,579,064	9,717,706	11,215,826	1,498,120
사 업 비		7,151,000	1,295,000	4,538,000	3,243,000
	민간 융자금	4,300,000	-	3,100,000	3,100,000	임대보증금 융자 (융자금지출)
	보상금등	2,851,000	1,295,000	1,438,000	112,000	월 임대료 보조 및 업무대행수수료
여 유 자 금		1,428,064	8,422,706	6,677,826	△1,744,880
	예 치 금	1,428,064	8,422,706	6,677,826	△1,744,880	다음연도 이월금 (기금적립금)

2. 기금개요

□ 설치년도 : 2002년(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 사업목표

◦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융자하고, 일반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도모.

<임대보증금 융자대상 및 지원기준>

▸ 공공부문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제외) 입주자로 최초로 선정된 자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 포함) 로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

▸ 지원기준

임대보증금	융자금액	비 고
900만원미만	300만원	연리 3%, 7년 균등상환
900 ~ 1,100만원미만	400만원	"
1,100만원이상	500만원	"

<임대료 보조대상 및 보조기준>

▸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 중

-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 장애인 (1~4급) 포함세대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

▸ 지원기준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33,000원	42,000원	55,000원

Ⅲ. 검 토 보 고

1.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8,562억 21백만 원으로서, 이는 서울시 예산안 총규모의 5.04%에 해당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14억 38백만 원 증가(27.8%)한 7,420억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6,50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20억 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5억 95백만원이 감소된 3,803억 60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법정 전출금의 감소(752억 2백만원 감액)와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사업비 예산의 증가(569억 49백만원) 등 여건 변화에 기인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86억 90백만원 증액된 4,758억 61백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 편성(신규 920억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중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이 전년도보다 큰 폭 증가(1880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검토

○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성과목표 10건, 주요사업 25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서울발전 도모를 위하여 1억 4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09 백만원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운영	27.4 백만원
생태도시포럼	3.4 백만원

- 둘째,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261억 4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67.48 백만원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250 백만원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510 백만원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310 백만원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40 백만원
남대문시장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320 백만원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 가로환경개선사업	785 백만원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8,393 백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치구 도로계획시설 사업지원	13,630 백만원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700 백만원
도시개발 관련사업	635 백만원

- 셋째, 도시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하여 7개 사업에 636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주요산 접근환경 개선계획 수립	100 백만원
기반시설부담 관련사업	5.5 백만원
고덕뒷길(암사대교~고덕동) 도로 확장	14,000 백만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26,000 백만원
구로역~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20,000 백만원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3,400 백만원
기반시설사업(도로) 시설부대비	100 백만원

- 넷째,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3억 7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관리	33.9 백만원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 마련	250 백만원
도시계획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93.8 백만원

- 다섯째,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총 9개 사업에 639억 4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한강생태계 회복사업	8,385 백만원
한강접근로 증설정비 및 접근체계 개선	32,986 백만원
한강교량 조명 등 수변 경관 개선	6,056 백만원
한강수상교통 이용시설 설치	2,810 백만원
한강교량(반포대교)낙하분수 설치	9,680 백만원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3,480 백만원
절두산성지 주변 근대역사 관광지 조성	200 백만원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 기본계획	250 백만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100 백만원

□. 도시관리기본틀 정비를 통한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서울발전 도모(전략목표 Ⅰ) 관련

○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사업임.

- 2007년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경상사업 예산으로 1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도시계획 심의, 자문 및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해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로 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자료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조사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지출을 위한 예산임.

- 2004년 이후 2006년 10월말 현재까지 3년 동안 예산 불용액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불용률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41.1%로 매우 높은 수준임. 비록 경상사업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의 회의 참석률 예측, 자료집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04	2005	2006 (10월말 현재)	2007 편성액
예산액	133,278	128,928	92,276	109,000
지출액	64,219	64,751	54,354	-
이월액		0	0	-
불용액	69059	64,177	37,921	-
불용률	51.8%	49.8%	41.1%	-

□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전략목표 Ⅱ)관련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업임.

- 건축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전년도 대비 3백 12만원 감액된 6천 748만원을 편성하였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 관련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처럼 회의 안건 규모를 면밀히 예측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산 편성될 필요가 있겠음. 특히 재정비촉진 지구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이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사업비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회의 안건 규모는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2005	2006 (10월말 현재)	2007 편성액
예산액	69,600	70,600	67,480
지출액	68,938	53,798	-
이월액	0	0	-
불용액	662	16,802	-
불용률	1.0%	23.8%	-

(단위: 천원)

□ 도시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전략목표 Ⅲ)관련

○ 주요 산 접근환경 개선계획 수립 사업임.

- 본 사업은 도심속 자연공원인 서울의 산에 대한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학술 연구 용역 사업으로 2007년도 신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 조사대상이 삼각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인왕산, 북악산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내사산 및 외사산의 하나인 안산과 아차산도 사업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연구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음.

□ 도시정보 기반 강화로 질 위주의 행정서비스 공급(전략목표 Ⅳ)관련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계속사업임.

-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정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백만원 감액된 94백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

- 시스템 설치 후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점에 비추어 그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시스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 구현(전략목표 Ⅴ)관련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매력있는 한강으로의 창조적 부활을 통하여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고자,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강을 보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한강이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잠재력있는 자원으로써 서해안 시대를 향한 관광네트워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목표 하에

-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컨텐츠 발굴, 경관개선, 수상이용 극대화 등 5개 분야 9개 중점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2238억 40백만원중 639억 47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 비록, 이 사업이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으로 사업추진의 목표 및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에 따른 예산 산출근거, 유사 사업간 중복투자 가능성,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검토, 사업별 우선순위 평가 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사업별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첫째, 한강 생태계 회복(복원) 사업임.

- 본 사업은 총사업비 791억원 중 2007년도 예산으로 83억 85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예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면, 여의도 샛강 습지공원 조성(20억), 인공호안을 생태 녹지공간으로 조성(25억),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공원 복원(20억), 강서습지 생태공원 확충(1억60백만원),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10억 25백만원), 친수형 실개천 조성(7억) 등임

-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복원 사업은 암사동 616번지 일대 한강 광나루지구 둔치 일대를 억새군락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중 2007년도 시설비 (설계비, 공사비) 20억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호안의 생태녹지화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인공호안 생태녹지화 조성사업의 성과 검토후 시공하는 방안 즉, 사업 추진시기의 조정도 검토해볼 수 있겠음.

-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급경사의 호안으로 인하여 수변과 단절된 한강 둔치를 개선하여 2개소(여의도, 이촌지구)는 문화공간형 수변사면으로, 4개소는 자연형 수변사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중 2007년도 시설비(설계비, 공사비)로 10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여름 우기 홍수시 치수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조건으로 투자 심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수안정성 대비방안 마련 없이 시공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져 사업시공 시기 등 재검토가 필요함.

- 친수형 실개천 조성 사업은 여의도, 뚝섬, 잠실 시민공원지구에 지하철용수 및 한강수를 활용한 실개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중 2007년도 시설비 (설계비, 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한 것임. 이 사업은 바닥재 포장, 전기시설, 목재데크 등 인공 시설물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성 후 고수부지 훼손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도 재검토될 수 있는 사안임.

- 종합하면, 한강 생태계 회복(복원) 사업은 세부 사업이 자연형 호안으로의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측면에서 사업 유사성이 높고, 치수 안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유지관리비 예측에 따른 사업실효성 검토가 중요한 바, 시설 설계비 투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설계와 함께 시공을 동시에 투자하는 예산 편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한강 접근로 증설·정비 및 접근체계 개선 사업임.

- 본 사업은 한강 교량에 보행로 확장 및 녹도 조성, 버스정류소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 한강접근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잠수교를 보행 전용화하여 강남북 화합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진출입 시설의 획기적인 정비 및 자전서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총사업비 824억 30백만원 중 2007년도 예산으로 329억 86백만원을 책정하였음.

- 예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47억),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107억 80백만원), 잠수교를 보행전용 공간으로 조성(36억), 한강 접근도로 정비(57억),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59억 40백만원), 한강접근 안내체계 정비(3억 51백만원), 하이 서울 바이크 도입(17억 99백만원), 셔틀버스 운행(1억 16백만원) 등임.

- 한강연결 보행녹도 조성 사업은 강변북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와 하늘·노을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형 보행녹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7억원을 2007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난지도 하늘다리 조성 사업과 함께 주변 일대의 한강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사업은 한강 교량 7개소를 대상으로 보행녹도조성 5개 교량, 버스정류소 18개소, 휴일 청소년광장화,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 및 한강 접근의 보행환경 쾌적성을 높이게 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363억 10백만원 중 2007년도 시설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107억 80백만원을 편성하여 마포·한남대교, 광진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공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으나, 교량안정성·교통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1~2개 교량을 시범 시행하여 효과를 파악한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투자 심사 결과를 볼 때 3개 교량의 사업 착수 시기는 재검토 여지가 있겠음.

- 잠수교를 보행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반포대교 하단에 위치한 잠수교를 보행 전용화하고, 남북단에 접속된 한강 시민공원을 연결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을 2007년도에 모두 편성하였음. 보행 전용화에 따른 보행환경 및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잠수교를 기준으로 강남의 우면터널과 강북의 남산3호터널간 교통류의 장애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등 면밀한 검토를 우선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셋째, 한강 수상교통 이용시설 설치 사업임

- 본 사업은 친환경적인 수상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내외국인의 관광 및 교통기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강 수상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서해항로 개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28억 10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사업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상관광콜택시 승강장 20개소 설치 9억원, 수륙양용 버스 입수로 4개소 설치 19억 10백만원임.

- 대중교통과 한강시민공원 지구간 접근시간의 소요, 교통비용 등의 이유로 추진 보류된 바 있는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목적의 사업 타당성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대중교통 이용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의 시설 투자라 한다면 민자유치 사업성 측면에서 기반시설 투자를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음.

○ 넷째, 반포대교 낙하분수 설치 사업임

- 본 사업은 반포대교에 낙하분수를 설치하여 잠수교 보행전용화 사업과 함께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96억 80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량높이와 풍속의 영향에 따른 사업효과 의문, 전기료, 시설보수 등 조성후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사업실효성 의문 및 잠수교 보행전용화 사업 추진시기와의 연계 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후 투자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 다섯째,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사업임.

- 본 사업은 자원회수처리시설내 기존 굴뚝을 교각으로 활용하여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232억원 중 2007년도 예산에 시설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34억 8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굴뚝을 교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하늘다리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공사비를 2007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한 것은 사업

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됨.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규모

○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주의 예산안 규모는 4,248억 6백만 원으로서, 이는 서울시 예산안 총규모의 2.5%에 해당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신규로 편성된 2,010억 원 으로 전입금 1,843억 31백만 원, 과밀부담금 166억 69백만 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53억 6백만 원이 증가된 2,238억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의 신설(1,843억 31백만 원 증가)과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 등 민선 4기 핵심사업인 도심재창조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71억 41백만 원 증액된 2,010억원으로, 재정비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1,842억 61백만 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47억 39백만 원), 예비비(20억 원)가 신규로 추가된 것에 기인함

2)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 검토

○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2건, 성과목표 8건, 주요사업 18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서울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422억 40백만 원을 12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심재창조 시민위원회 운영	50 백만원
세종광장 조성사업	6,300 백만원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340 백만원
명동 ～ 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	1,599 백만원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세운상가 주변)	10,000 백만원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	10,450 백만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5,160 백만원
동대문운동장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1,400 백만원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4,720 백만원
대학로 ～ 남산간 환경녹지축 조성사업	200 백만원
동대문 ～ 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	1,700 백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계발계획 수립지원	321 백만원

- 둘째,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하여 1,739억 89백만 원 6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23 백만원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	35,099 백만원
뉴타운 지구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매입	137,480 백만원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1,361 백만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4 백만원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12 백만원

3)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의견

□ 총론

○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성과주의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경상사업(4개 사업)을 제외하면 14개 사업으로, 그 구성은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 11개 사업과,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 도시건설을 목표로 한 3개 사업임.

- 특히 11개 균형발전 도모 사업 중에는 10개 사업이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이 민선 4기 시정 역점 사업임에도 도심재창조 사업에만 편중되는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편성된 주요 사업의 구성을 보더라도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남북 녹지축, 대학로~남산간 환경녹지축,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 등 녹지축 조성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평가, 유사 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전략목표Ⅰ)중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 첫째,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

- 본 사업은 명동관광특구의 가로를 국제수준으로 높여 이미지와 명성에 부합하는 관광·쇼핑 문화의 국제적 명소로 육성하고, 명동~인사동 구간을 청계천과 연계하여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구)계성초등학교 주변 삼일로변(200m)과 명동3길(200m)을 옹벽녹화, 보도신설, 가로수 식재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5억 99백만 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옹벽녹화사업 대상지인 삼일로변은 차량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행밀도도 높지 않다는 점, 명동 중심지인 명동3길은 반대로 이미 보행밀도가 높아 별도의 보도신설이나 가로수식재가 꼭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 등 측면에서 사업위치의 적절성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세운상가 주변 남북 녹지축 조성사업

- 도심 세운상가 주변 남북 녹지축 조성사업은 노후상가인 연장 90m 세운상가(현대상가)를 철거하고 공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상비 95억 원, 공사비 5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위 사업의 시공을 위해서는 상가 측과의 보상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협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금년도 편성된 공사비 5억 원의 집행은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의 보상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세운상가 남북 녹지축 사업 목표 달성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및 사업 실현화 전략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대학로~남산간 환경녹지축 조성사업

- 이 사업은 대학로에서 남산에 이르는 대학로 및 훈련원로의 여유차선을 활용한 보행녹도 조성과 보도정비 등을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남산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연장 1.9㎞에 총사업비 52억 80백만 원을 2년 동안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이 비록 보행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도심부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과 도심부의 여유차로가 주로 가로 연도에 위치한 상업업무용 시설의 임시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남북 녹지축 및 남산 접근로 개선 등 유사 사업이 추진됨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추진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사업추진에 앞서 대상지 주변의 상인 및 이용자의 여론 수렴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넷째,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 이 사업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는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시설을 광진구 구의동 151번지 일대인 구의정수장 부지중 일부인 39,000㎡에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313억 원 중 104억 50백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 공사비 90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98억 50백만 원, 감리비 및 기타보상금 6억 원임.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따른 후속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사업부지 선정이 여전히 검토 중이고,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추가 협의 절차가 예상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은 한정 예산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다섯째,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 본 사업은 동대문운동장 앞 흥인문로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디자인, 패션, 관광 , 문화 등 시설을 유치하여 분산된 주변 상권을 하나로 묶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450억 원중 시설비(기본 및 시설설계) 1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이미 지하공간의 상점가가 밀집해 있고, 뿐만 아니라 지상도 소형·대형 도소매업 판매시설이 밀집해있음을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추가 개발이 자칫 시설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음. 이 외에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인접 상인의 반발도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업 방향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전략목표Ⅰ)중 경상사업

○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경상사업과 관련하여 도심재창조시민위원회 및 연구지원단 운영 사업(50백만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사업(14백만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사업(23백만원),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12백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28백 288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회의 및 안건 축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사업만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불용된 금액 비율은 예산 대비 47.6%, 32.6%로 매우 높은 수준임. 이미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심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경상사업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의 회의 참석률 예측, 자료집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사업 연도별 예산 및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5	2006 (10월말 현재)	2007 편성액
예산액	63,600	42,400	14,112
지출액	33,310	28,500	-
이월액	0	0	-
불용액	30,290	13,820	-
불용률	47.6%	32.6%	-

3.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1) 예산안 총괄

□ 2007년도 주택국의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751억 8백만원, 특별회계 6,420억원을 합하여 9,171억8백만원으로 2006년도 전체 세입 8,313억8천3백만원에 비해 857억2천5백만원(10.3%)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11억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420억원을 포함하여 총 9,031억3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7,014억2천5백만원 보다 2,016억7천8백만원(28.8%)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총예산액 16조9,700억원의 약 5.3%의 규모임.

□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6년도 2,281억2천5백만원 보다 14.5%가 증가한 2,611억3백만원인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증가 등에 기인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4,733억원 보다 35.6%가 증가한 6,420억 원인데 이는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임대수입 증가 및 재건축 임대주택 매 입비의 신규편성 등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규모는 일반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3억9천9백만원을 제외한 7,027억4백만원으로 2006년도의 5,314억3천5백만원보다 1,712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예산편성 주요내역

□ 주택국의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전략목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2,714억7천3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주요 사업은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1,021억4천3백만원,

-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비 716억1천5백만원,

- 택지개발사업 31억6천3백만원,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772억8천만원,

-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 143억9천7백만원

-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2억4천5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5억원,

- 국민주택관련사업 8천5백만원,

- 임대차분쟁 조정상담실 운영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두 번째,「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는 62억4천7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 시상 5천4백만원

-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 3억6천9백만원

- 건축위원회 운영 8천8백만원

- 야간경관 개선 7억8천3백만원

-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3억8천3백만원

- 광고물 시상 및 안전관리 2천5백만원

- 옥외광고물 정비 5억4백만원

- 도시디자인 포럼운영 3천만원

- 북촌가꾸기사업비 40억1천2백만원

◦ 세 번째「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1,171억9천6백만원을 책정하였는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2억6천만원, 공공시설 설치비용 15억2천5백만원 등 17개 사업에 407억1천만원, 도시안전관리 강화로 건축물 재난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비로 총 3개사업에 398억9천9백만원,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

로 도시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5개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음.

◦ 마지막으로, 일반예산 5,081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641억6천3백만원,

- 일반회계의 일반지원 전출금 1,021억4천3백만원,

- 일반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82억5천6백만원,

-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지방채 상환이 211억4천7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58억3천3백만원,

- 주택재개발구역내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30억2천8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2개 계정 예비비가 39억9천6백만원,

- 인건비가 83억8백만원, 기타 기본경비가 13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3)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 2006년도 기금의 지출내역은

◦ 2006년 10월 현재, 임대료보조금은 2,888세대에 총 12억6천8백만원, 임대보증금 융자금은 220세대에 9억3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총 3,108세대 22억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연말까지 3,238세대에 27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2007년도 자금의 수입은

◦ 일반회계출연금 25억원과 2006년도 이월금 84억2천3백만원, 적립금

이자 등 2억9천3백만원을 합쳐 총 112억1천6백만원이며

□ 2007년도 지출계획은

◦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740세대에 평균 4백20만원씩 총31억원,

임대료 보조사업비로 2,930세대에 월 4만원 씩 총 14억7백만원,

기타 업무대행비로 3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66억7천8백만원은 재적립

하여 2008년도로 이월할 예정임.

4) 분야별 검토의견

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재정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2005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42,000	473,300	168,700	35.6%
국민주택사업계정	105,069	97,870	7,199	7.4%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536,931	375,430	161,501	43.0%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주택재개발계정,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 2개로 통합

- 국민주택사업계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주된 사업인데 사업비의 90%이상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재원 및 국비 추가확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재원은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세인 도시계획세의 총 징수액 중 일정부분이 법정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국고보조금은 2006년 보다 28억9천만원이 감소된 9억2천6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지원되지 않아, 국비지원사업인 미아3,4,6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특별회계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국비추가확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도시계획세의 15%

나. 세출예산안

(1)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 야간경관 개선【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64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야간경관개선	․대상 : 서울성곽 (동숭, 장충, 삼선지구) - 2007 : 동숭, 장충지구 - 사업기간 : 2007 ~ 2009	783	․서울의 수려한 경관과 랜드마크 등을 조명하여 서울야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 극대화

○ 서울의 어두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빛의 개념과 적용방향을 제시하고자 2000.12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월드컵대비 주요 명소(원효대교, 잠실올림픽경기장 등)에 시범적 설치를 하였으며, 2002년 지역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2002～2004년 까지 서울의 랜드마크적 역할이 큰 부분인 한강교량 및 한강변 위주로 먼저 설치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발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임.

○ 한강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위주로 점적․개별적 조명을 설치한 시설물과 문화유산인 문화재, 민간건축물과의 연속적인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2005년 서울의 4대문 안 야간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인 서울성곽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시설물, 민간건축물 등과 연계하여 세계수준의 도심부 야간경관을 연차별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2007년 야간경관개선 사업계획 중 한강변 경관조명 개선 및 서울성곽(장충․동숭지구)에 경관조명설치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 경관조명 개선사업 예산은 도시계획국에 편성되었고, 문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성곽 예산 783백만원만 편성하였음.

○ 다만, 경관조명 설치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경관조명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2)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하여

□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64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	․ 내 용 - 정보시스템 계획(ISP) 수립 -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원 시스템구축	3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행정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 하는 전산개발비

◦ 「재개발․재건축 전산정보화 추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분야 등 현재 미전산 개발부문에 대하여 전산화(인터넷)를 추진하여 건축업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해당관청 방문없이 사업인가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임.

◦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편의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든 건축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건축․주택 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1,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 1단계 사업인 업무정보화 계획 수립 등을 위해 3억6천9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 현재 건교부에서 사용중인 건축법, 주택법 분야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2006년 9월 재개발하여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축(3차)하고 2007년 10월부터 각 시도에 보급 예정으로 있는바,

◦ 우리시에서 개발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분야 전산화에 대하여 전국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호환성을 연계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3)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하여

□ 북촌가꾸기 사업【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65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위 치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 일대 ․면 적 : 645,000㎡ ․건축물현황 : 한옥 924동, 비한옥 1,350동 ․사업기간 : 2001 ~2010	4,012	전통한옥이 집단으로 형성된 북촌지역의 한옥을 보전하기위하여 등록한옥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한옥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억제하여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하기위해 시행

◦ 「북촌가꾸기 사업」은 북촌의 한옥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해 2010년 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장기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우리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며,

◦ 2007년에 장기발전 추진계획에 의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독도서관 부지활용 등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서의 조정에 의해 예산에 미반영 되어 총 예산은 40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한옥매입 및 활용비용이 20억원으로 5동을 매입 활용할 수 있으며, 한옥개보수 비용지원은 35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10억5백만원, 융자금 7억원, 북촌문화센터 운영(전통강좌운영 및 관광안내, 책자인쇄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한옥위원회 자문수당 등이 편성되었음

○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 방지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별도의 예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하여

□ 광고물시상 및 안전관리 및 옥외광고물 정비【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64, 65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광고물시상 및 안전관리	․내용 :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활동지원 ․기간 : 2006.6-12	25	․태풍 등 기상이변시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활동지원
옥외광고물 정비	․내용 : 불법,혐오광고물 정비 ․규모 : 매년 9,000천건 ․기간 : 2006.1-12	504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소요예산

◦「광고물시상 및 안전관리사업」은 민간이 주도 실시하는 옥외광고물재해방재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해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서울특별시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재해방재단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5개구에 각 1백만원을 보조하는 예산으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향후 예산 집행시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옥외광고물재해방재단에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무질서한 간판정비을 통해 매력적인 수도서울의 이미지 형성과 시민등에게 보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5억, 소모품 구입비로 4백만원 총 5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주체는 25개 구청이며 예산지원기준은 2006년도 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구별 지원금액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하여

□ 도시디자인 포럼【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65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도시디자인 포럼	․ 구성 : 시민, 전문가, 언론인 등 24인 ․ 사업내용 - 정기 워크샵 개최 - 자료집 발간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 분석 ․ 기간 : 2007.1-12	30	․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도시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공감대 형성

◦「도시디자인 포럼」은 그동안 경제적 논리와 양적개발로 팽창한 서울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도시디자인의 발전을 모

색하고, 국내외 도시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임

◦ 최근 시민․전문가의 경관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제정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경관법이 제정되는 등 세계의 각 도시는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시는 2004.4월~12월까지 시장직속의「도시경관 정책자문단」운영한 바 있고, 도시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에 따라 2006.2월 「도시디자인 포럼」을 구성․운용중에 있으나

◦ 향후 미래 도시는 시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도시디자인 포럼」은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 및 자료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책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조사,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하여

□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기금(사항별설명서 58～59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노들섬문화 Complex 건립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 추진방법 : 민자유치 ․ 규 모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 ․ 주요시설 : 필수시설, 민간제안시설 ․ 기 간 : 2006.11-2009.12	기금	․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Complex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노들섬 문화 Complex 건립추진」은 민선 3기에 계획한 오페라극장, 심포니홀, 청소년음악공원으로 구성되는 노들섬 공연예술센터의 건립 추진 과정 중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Complex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노들섬문화센터건립기금의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들섬예술센터 건립 기금으로 운용하며, 기금운용관은 문화국장으로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사용용도는 예술센터 건립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임.

◦ 기금조성은 2006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조성하여 총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1,000억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는 1,000억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음.

◦ 향후 노들섬에 문화Complex를 건립함에 있어서 주변에 한강철교의 교각이 세워져 있는 관계로 뛰어난 건축미를 제대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재난사고나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진․출입과 단시간내에 긴급대피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의무인 만큼 이곳에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7)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67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사업시행자 - 융자상환기간 : 5년 - 이 율 : 4.8%	40,000	․ 도시환경정비사업자에게 융자지원

◦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2003년에는 500억원, 2004년에도 500억원, 2005년에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 400억원, 2004년도 70억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5년의 경우 12월에 200억원 전액이 집행되었고 2006년의 경우 역시 조직 개편등으로 융자 시행 계획이 늦어졌으나 12월경 200억원 융자지원 예정임.

이자율은 1993년도에 9%인 대출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02년 12월 5%로 인하하였고 2004년 4월에 다시 4.8%로 인하하여 융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 여신심사에서 탈락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나 계속되는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4.8%의 저리융자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2007년 예산은 작년대비 200억원을 증액하여 400억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용적률 및 높이규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융자신청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자금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서민주거복지 수준향상』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사항별설명서 64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산액	사 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 기금의 용도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2,500	․ 기금조성으로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조성사업비로 기금조성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3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5년도에는 연도별 기금적립 목표액보다 20억원이 적은 30억원만 편성되었고, 2006~2007년도에도 적립목표액보다 25억원이 적은 25억원만 계상함으로써 기금조성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며, 동 기금이 비록 순환자금이라는 특성이 있어 조성목표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효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차질 없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조성 사업비 증액 및 기금조성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Ⅳ. 심 사 결 과

1. 도시계획국 소관 : 수정안 가결

○ 수정사유

-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난지도 하늘다리설치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를 당해연도에 동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교량 설계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합당함.

- 생태도시포럼의 활성화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한강르네상스21 시민위원회 및 생태도시포럼 운영비의 확대 편성이 필요함

○ 수정 주요골자

-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소요 사업비 34억 8천만 원 중 공사비 및 감리비 24억원을 감액하여 설계비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함

- 당초 편성된 생태도시포럼 운영비 3백4십만 원 보다 2백6십만 원을 증액한 6백만 원으로 편성함

- 한강르네상스21 시민위원회 운영비를 당초 편성한 2천7백4십만 원 보다

9천8백만 원을 증액한 1억2천5백4십만 원으로 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 수정안 가결

○ 수정사유

- 동대문운동장 지하공간개발 사업은 이미 주변 지하공간에 상점이 조성되어 있고 지상에도 도․소매 판매시설이 밀집해 있는 등, 지하공간의 추가 개발이 인접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기본 타당성 설계를 우선 시행한 후 시행함이 타당함.

-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대체 야구장 확보에 앞서 구의정수장 부지 등 3개소에 아마리틀 동호회 야구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학로~남산 간 환경녹지축 조성사업은 도심부의 여유차로가 주로 가로변  업무시설의 임시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과 남북 녹지축 및 남산 접근로 개선 등 유사 사업이 추진됨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시행 시기를 재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수정 주요골자

- 동대문운동장 지하공간개발 설계비중 실시설계비 9억5천만 원을 삭감하여 기본 설계비 4억 5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함.

-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은 구의정수장 부지 외 조성 가능한 지역에 간이야구장 설치를 위해 사업명을 “아마리틀 동호회 야구장 건립”으로 변경하고 설계보상비 4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00억원으로 편성함.

- 대학로~남산 간 환경녹지축 조성사업비 2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함.

○ 예산수정안 : 별첨 수정안 참조

3. 주택국 소관 : 원안가결

4.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 원안 동의

붙임 : 1. 200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07년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007 도시관리위원회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1.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정안		수 정 예산안	수 정 이 유
			감액	증액
계		3,510.8	2,400	100.6	1,211.4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 사업	시설비 감리비	3,480	2,400		1,080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량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다음 년도에 공사 시행
생태도시 포럼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3.4		2.6	6	생태도시 포럼의 활성화 를 위해 포럼운영비를 증액 편성
한강르네상스21 시민위원회 운영	일 반 운영비	27.4		98	125.4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적 극적인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증액 편성

2.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예산과목	시장제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정 예산안	수정이유
			감 액	증 액
계		12,050	1,600	-	10,450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사업	시설비	1,400	950	-	450	지하공간의 추가 개발이 인접 상권 에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해 검토가 필 요하므로 기본타당 성 설계를 우선 시행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	기타보상금 시설비 감리비	10,450	450		10,000	“동대문야구장대체 야구장건립“에서 명칭변경 및 설계 보상비를 감액
						동대문~남산 간 연결녹지축 조성 사업으로 대체 시행
대학로~남산 간 환경 녹지축 조성 사업	시설비	200	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