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議會

第31回  定例會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 11. 2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  건  사  회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1

Ⅱ. 심사경과 .................................................	1

Ⅲ. 여성가족정책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요지 ...	1

Ⅳ. 검 토 내 역 (전문위원 김종식) ...........................	5

V. 검 토 의 견(전문위원 김종식) .........................	15

Ⅵ. 예비심사 결과 ..........................................	24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25

붙임2) 보건사회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표 ...	27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

2006년 11월 29일

보 건 사 회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년 11월 3일, 6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9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ο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 2006년 11월 28-29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요지

1.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총괄

ο 세입예산액은 총 948억 4천9백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액       761억 1천6백만원보다 187억 3천3백만원(24.6%)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890억 2천3백만원, 국가      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원, 정부기금 43억 2천6백만원임.

ο 세출예산액은 총 4,363억원으로 2006년도 4,064억원 보다 299      억원(7.3%)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육시설 운      영지원 582억 6천8백만원,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70억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38억 7천3      백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186억 7천9백만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59억 4천3백만원,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 32억 9천4백만원 등      으로 이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ο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여성정책 분야 240억 5천1백만       원, 가족보육 분야 2,996억 5천1백만원, 청소년․아동 분야 1,014      억 5천9백만원임.

2.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분아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ο 여성정책 분야 예산 총 240억 5천1백만원 중,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비로 44억 4천2백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25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재)서울여성 운영지원으로 50억 8천9백만원과 여      성발전기금 조성비로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보호 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비로 36억 3천1백만       원,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19억 1천3백만원, 가정 ․ 성폭력 상담      소 운영비로 14억 6천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ο 가족보육 분야 예산 총 2,996억 5천1백만원 중, 보육시설 확충개선으      로 보육기반을 구축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93억 5천8백만원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3억 9천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보육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에 37      억 2천3백만원과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 10억 4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650      억 3천9백만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및 가정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지      원비로 145억 9천3백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27억 7백만원, 건      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비로 20억 7천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ο 청소년 ․ 아동 분야 예산 총 1,014억 5천9백만원 중,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312억 7천2백만원, 아동급      식지원비로 103억 7천6백만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비로       73억 8천3백만원, 지역사회 공부방 지원비로 51억 4천만원, 아동복지      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비로 32억 2천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      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      영지원비로 87억 7천4백만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비로 75      억 7천8백만원, 공릉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24억원, 강서청소년수련      관 건립비로 15억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비로 11억 3천5백만원 등      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청소      년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비로 11억 1천1백만원, 청소년 문화 수련활      동 지원사업비로 8억 1천4백만원, 청소년 문화존 지원사업비로 3억 6      천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      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로 70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31억 1천4백만원, 청소년 대안      교육 지원사업비로 7억 1천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ο 일반예산 총 111억 1천8백만원 중, 인건비 80억 8천8백만원, 기본경      비 13억 6천7백만원, 반환금 및 기타 16억 6천2백만원 등을 편성하       였음.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

ο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      계정) 총 2개의 기금을 관리 ․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의         2007년도 운용규모는 총 174억 7천5백만원으로 2006년도 176      억 7천4백만원보다 1억 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음.

ο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3억 6천2백만원으로, 수입은 일      반회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8억 3천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은 사업비 7억 8천만원,       기금관리비 2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20억원, 다음연도 이      월금 5억 6천2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ο 사회복지기금(청소년복지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141억 1천3백만      원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 100억원, 이자수입 6억 1천4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억 9천9백만원이며, 지출은 하이서울장학금      지원 100억원, 가출청소년중기쉼터 운영 등 사업비로 13억 5천2      백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7억 6천1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Ⅳ. 검토내역

1. 세입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

□ 세입예산안의 규모

ｏ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48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6%가 증가한 187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0.83%에 해당하는 규모임

구분	2007 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율
일반회계	94,849	76,116	18,733	24.6%

[표1]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안의 내용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48억 4      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6%가 증가한 187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ο 주요 감액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9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보조금에서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223억 8천1백만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      금 15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4,849	76,116	18,733	24.6%
세외수입				-	3,190	△3,190	△100.0%
	임시적 세외수입			-
			기타 잡수입	-	3,190	△3,190	△100.0%
보조금				94,849	72,926	21,923	30.1%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89,023	66,642	22,381	33.6%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00	3,500	△2,000	△57.2%
		기금(국가청소년위원회)		4,326	2,784	1,542	55.4%

[표3] 2007 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2. 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

□ 세출예산안의 규모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362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5% 증가한 298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11조          3730억원의 3.84%에 해당하는 규모임

[표2]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예산안	20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436,280	406,427	29,853	7.35%

□ 세출예산안의 내용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362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35% 증가한 298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ο 주요사업분야별 증감내역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는 144        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 분야는 908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출산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야는 2,801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0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및 보호 분야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238억 8천2백만        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일반예산 분야는 111억 1천8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11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구 분	2007 예산안		2006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436,280	100.0%	406,427	100.0%	29,853	7.35%
출산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80,174	64.2%	226,168	55.6%	54,006	23.9%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	90,849	20.8%	92,729	22.8%	△1,880	△2%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	39,715	9.1%	63,597	15.6%	△23,882	△37.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4,424	3.3%	13,957	3.4%	467	3.3%
인건비 등 일반예산	11,118	2.5%	9,876	2.4%	1,142	12.6%

[표4]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일반회계 사업분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3.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 및 내용

□ 여성발전기금

ο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관리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재투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남녀평등의 촉      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      책의 추진을 위한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 및 2007년도 기금수      입 ․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음

기금명	조성항목	2006년도 계획	2007년도 계획
여성발전기금	계	3,251	3,362
	ο 일반회계 출연금 ο 재투예탁금 원금회수 ο 예치금 이자수입 등 ο 전년도 이월금	2,000 200 652 399	2,000 - 835 528

[표5]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2007 수입계획		2007 지출계획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계	3,362	계	3,362
ο 일반회계 출연금 ο 재투예탁금 원금회수 ο 예치금 이자수입 등 - 재투예탁금 이자 - 기타 잡수입 ο 전년도 이월금	2,000 - 835 824 10.5 528	ο 사업비 ο 기금관리비 ο 재투예탁금 ο 은행예치금	780 20 2000 562

[표6]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 청소년복지계정(사회복지기금)

ο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관리되는 기금으로 서울특      별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취약      계층 청소년의 복지강화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여건조성을 위한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 및 2007년도 기금      수입 ․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음

기 금 명	조성항목	2006년도 계획	2007년도 계획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계	14,255	14,113
	ο 공기업 출연금 ο 재투예탁금 원금회수 ο 예치금 이자수입 등 ο 전년도 이월금	10,000 - 457 3,798	10,000 - 614 3,499

[표7] 2007년도 청소년복지계정(사회복지기금)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표8] 2007년도 청소년복지계정(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2007 수입계획		2007 지출계획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계	14,113	계	14,113
ο 공기업 출연금 ο 재투예탁금 원금회수 ο 예치금 이자수입 등 ο 전년도 이월금	10,000 - 614 3,499	ο 사업비 ο 기금관리비 ο 예치금	11,352 - 2,761

4. 검토내역

□ 성과주의 세입예산안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48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6%가 증가한 187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0.83%에 해당하는 규모임

ο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잡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       음으로써 전년대비 3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ο 보조금 수입은 948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억 2천3백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890억 2천3백       만원으로 전년대비 223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이 15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감액되었으        며, 기금(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이 43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성과주의 세출예산안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62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35%가 증가한 298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조 3730억        원의 3.84%에 해당하는 규모임

ο 사업목표별로는 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에 3.3%인 144        억 2천4백만원, ②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        분야에 20.8%인 908억 4천9백만원, ③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분야에 64.2%인 2,801억 7천4백만원, ④건전한 청        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 분야에 9.1%인 397억 1천5백만원, ⑤        인건비 등 일반예산으로 2.5%인 111억 1천8백만원을 계상하        였음

ο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경제력 강화, 여성        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등 2개 성과목표로 구분하        여 예산을 편성한 바,

- 5개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4억 4천2백          만원,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로 25억 3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여성발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          한 전출금으로 20억원,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위한 출연금으          로 33억4백만원과 서울여성플라자 위탁운영비로 17억 8천5          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둘째,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사        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상,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등 2        개 성과목표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성매매여성 자활지원비로 36억 3천만원, 시립 부랑여성복지          시설인 영보자애원 위탁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19억 1천3백          만원, 민간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운영보조비로 14억 6          천8백만원,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보조비로 10억 5천3백          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비로 312억 7천2백만원, 저소득모․부          자가정지원 수혜금으로 145억 9천2백만원, 입양 및 보호아          동 육성기관 운영보조비로 73억 8천3백만원, 지역사회공부          방 운영보조비로 51억 4천만원, 모자복지시설 13개소에 대          한 운영보조비로 27억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셋째, “출산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확        충 ․ 개선으로 보육기반 구축, 맞춤형 보육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등 3개 성과목표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민간 및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          로 93억 5천8백만원, 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3억          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37억 2천          3백만원,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등          으로 10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민간 및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보조비로 2,650억 3천8백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4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넷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3개 성과목표로 구분        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및 기능보강비로 88억 8천5백          만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 기능보강 ․ 비품구입비로          89억 5백만원, 공릉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24억원, 강서청          소년수련관 건립비로 15억원,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비로            11억 3천4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위탁운영비로 11억 7천1백만원, 청소          년 문화 ․ 수련활동 지원사업비로 8억 1천4백만원, 청소년           문화존 지원 사업비로 3억 6천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 어린이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대행사업비로          70억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지원비로 31억 1천          4백만원,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비로 7억 1천3백만원, 가          출청소년 보호 지원사업비로 6억 9천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          였음

□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ο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기금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 예치금 이자수입 등 8억 3천5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5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ο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 33억 6천2백만원에 대한 사용은

-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공모사업비 7억 8천만원

- 기금관리비 2천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억원

- 다음연도 이월금(은행예치금) 5억 6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음

□ 청소년복지계정(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ο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 공기업(SH공사) 출연금 100억원

- 예치금 이자수입 등 6억 1천4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34억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ο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 141억 1천3백만원에 대한 사용은

-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등 사업비 113억 5천2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금(예치금) 27억 6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V. 검 토 의 견(전문위원 김종식)

□ 2007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ο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재정지        출의 효과는 반드시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정된 재원으로 적정배분을 통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골고루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일단 성립        된 후에는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ο 따라서 이렇게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한 재정활동의 결        과를 시의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심의하여 승인하는 행정사무감        사와 결산심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권 부여와 감독        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시민의 여망을 조화        시켜 시정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므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         사, 그리고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      고 이어서 분야별(성질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ο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는 16조 9,700억원으로 전년대        비 7.2% 증가한 규모이며 실질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        계규모는 회계간 중복분 1조 7,323억원을 제외한 15조 2,377        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순계규        모에서 자치구 ․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금 및 부채상환액을 제        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8조 8,588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        가했습니다.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948억 4천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4.6%(187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ο 세출예산안은 4,362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5%(298억        5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11조 3730억원의 3.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ο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청        소년복지계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33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        며,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운용규모는 141억 1천3        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야별(성질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인건비 등 일반예       산을 제외하고 4개의 전략목표, 11개의 성과목표, 74개 단위사       업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②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 ③출산 ․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④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 및 보호       등입니다.

ο 여성정책 관련 예산 중 여성 경제력 강화 예산은 69억 4천5백       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천7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예산은 74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천만원 증액되었고,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 향       상 예산은 97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 6천8백만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사회적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예산이 전년도 154억 9천8백       만원에서 97억 3천만원으로 57억 6천7백만원이 감액(전년대비       62.8% 수준)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완료되어 13억원 가량 지출요인       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과 가정 ․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 내시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31억원 가량의 예산감액은 자활사업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ο 보육정책 관련 예산은 2,801억 7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       비 540억원이 증액되었으나(보육수요충족 10억 8천2백만원, 보       육서비스수준제고 582억 9천만원) 보육기반 구축비는 전년대비       35%(53억 7천만원) 감액된 97억 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는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582억 9천만원이 증       액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보육시설 확충 ․ 개선으로 보       육기반 구축 사업비가 53억 7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장의 공       약사항인 1동1공공보육시설 구축사업에 악영향이 있다 할 것입       니다.

ο 청소년 ․ 아동정책 관련 예산은 1,208억 3천4백만원으로 전년대       비 99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       충 및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향상”       분야에서는 각각 12억 8천6백만원과 6억 7천8백만원이 감액되       었고, 청소년 ․ 아동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서 79억 8천6백만원과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에서 38억 8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ο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사업 7억 9천8백만원, 아동복지사업 9천5백만       원, 청소년복지사업 6천9백만원, 모자복지사업 6억 2천2백만원,       보육사업 7천5백만원 등 총 16억 6천2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       금의 반환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       거, 집행잔액, 미집행액 등 불용액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반환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국고로 반환하는 것       은 예산집행과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

ο 특히 추경예산이 끝난 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시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였거나 9월경에 내시되어 집행할 수 있       는 사업기간이 짧아 반환하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       니다. 이는 예산실국의 의지만 있다면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예산확보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ο 국고보조금은 국비 50 시비 50 등 “매칭”사업이거나 100% 국       비 보조사업 등으로써 100% 국비사업은 물론 시비확보를 못하       여 반환하는 사례는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사업       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차기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그만큼 줄어들거나 100% 삭감당할 수도 있다 할 것이       므로 에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ο 동사업은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줄       이고 금품갈취 폭행 등을 예방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280여억원을 투입할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신규       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통       학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ο 다만 시민들의 혈세인 한정된 예산을 이보다 더 절박한 사업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충분한 심의와 검       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총 568개교 중 2007년도에 140개        학교의 CCTV를 설치하는데 한 학교당 설치비 5천만원씩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후 장비의 유지보수와 모니터       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관리에 따르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만 하고 운       영이 부실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ο 또한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도 서울시내 총 사고건수는       349건으로 이는 한 학교당 1년에 평균 1건도 안된 0.61건의 사       고예방을 위해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예산배분의       형평성, 효율성, 적정성 등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ο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4,362억원은 경상        비, 출연금, 본청집행 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등은 민       간위탁 또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       에 의거 편성하여 집행하고 결산하여야 하며 또한 보조금은 출       연금과 다르게 보조금 집행후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잔       액이 발생할 경우 반환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ο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주로 민간단체의 요구에 의거, 1차 소관실       국을 거쳐 예산담당부서의 최종조정을 통해 시장 결재를 득하면       집행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고 이를 우리의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       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수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예산안이 확정되고       이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ο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관계 법규에 의거 편성한다고는 하       나 이와 같은 법규가 너무나 포괄적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 보조금을 기준으       로 가감하거나 예산편성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혹은 민간단체의       강한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할 것입니다.

ο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개 시립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계상에 있어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       당,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합하여 연간 1인당 평균 3천1백만원       여를 계상하였으나, 18개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는 수련관       마다 차이가 많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규모나 직원수에 따라 약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1억       원, 수서수련관 ․ 은평수련관은 인건비를 계상조차 하지 않았고,       보라매수련관 ․ 중랑수련관은 각각 7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따라       서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연간 1인당 평균연봉이 얼마나 계상되었       는지를 제출된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서 여성발전센터와 청소년       수련관의 인건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ο 이는 그 만큼 예산편성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위탁금 또는 보조       금이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인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회단       체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금 또는 보조금 산정시 인       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하고 시립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 인건비를       각 시설마다 규정에 따라 책정토록 하여 위화감을 없애야 할 것       이며(법률에 의해 규정된 인건비는 그 단위법에 따라 책정토록       함) 사업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예산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함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제출서류에 대한 의견입니다.

ο 2007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관련 제출서류는        만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 할 것입       니다. 이는 2006 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시 우리위원       회에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성과     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Ⅵ. 예비심사 결과

1.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ο 없    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ο 미 구 성

3. 심사 결과

ο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 가결

ο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ο 없   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ο 없   음

6. 예산(안) 수정내역

ο 따로붙임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비           10억원

- 보육시설운영지원비                  24억3천만원

총 2개 사업 34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진시립청소년수련관(전문특화사업)           2억원

- 동부여성프라자(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1억원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신규사업등 인건비증액)    1억3천만원

- 청소년문화교류센터(청소년문화교류사업비증액) 1억원

- 창업및취업프로그램                           3억원

- 장애여성노동네트워크                         8천만원

- 강서지역사회공부방설치비                     20억원

- 아동복지시설인건비(10개소)                  2억원

- 지역아동복지센터 확충 및 지원                1억5천만원

- 대안학교-네트워크학교 사업비지원             8천만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사 배치(3곳)        9천만원

총 11개 사업 34억 3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 여러분 !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붙임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계수조정 심사표

1. 세입예산 : 원안가결

2. 세출예산

ο 성과주의예산(안) : 수정가결

ο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계수조정된 단위사업

사업명 ([ ]은 세부사업 명칭)			예비심사 결과
코드	단위사업	세부사업	2007 원안	증액	감액	수정안
0973	초등학교주변CCTV설치비		7,000,000		△1,000,000	6,000,000
0201	보육시설운영지원비		265,038,857		△2,430,000	262,608,857
0702	시립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지원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전문특화사업)	7,577,900	200,000		7,777,900
6104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동부여성프라자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4,441,887	100,000		4,541,887
070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신규사업등 인건비증액)	8,773,887	130,000		9,303,887
		청소년문화교류센터운영 (청소년문화교류사업비증액)		100,000
		근로청소년복지관운영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		300,000
0430	장애여성노동네트워크		-	80,000		80,000
0308	지역사회공부방지원	강서지역사회공부방설치비	5,140,000	2,000,000		7,140,000
030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인건비(10개소)	31,272,012	200,000		31,712,012
		지역아동복지센터확충 및 지원		150,000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사 배치(3곳)		90,000
0927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대안학교-네트워크학교 사업비지원	713,306	80,000		793,306

[표] 여성가족정책관 계수조정 현황                                (단위:천원)

** 위 표의 계수조정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증액분=감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