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6. 12.  5. 】

ㅇ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ㅇ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ㅇ 푸른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ㅇ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ㅇ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	2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23
1. 환경국		․․․․․․․․․․․․			23
2. 맑은서울추진본부		․․․․․․․․․․․․			27
3. 푸른도시국		․․․․․․․․․․․․			31
4. 상수도사업본부		․․․․․․․․․․․․			36
5.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40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44
Ⅵ. 토 론 요 지	․․․․․․․․․․․․․․․․				45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45
Ⅷ. 심 사 결 과	․․․․․․․․․․․․․․․․				45
Ⅸ. 소수의견의 요지		․․․․․․․․․․․․			46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46

200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9		2006. 12.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1.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2.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3. 푸른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5.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3. 제출일자 : 2006.  11.  3.

4. 회부일자 : 2006.  11.  9.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6. 상정일자

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2006. 11. 29 :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나.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2006. 11. 29 :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다.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2005. 12.  1 :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2006. 11. 30 :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마.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2006. 12.  5 :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 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 환경국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28억5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3억5천6백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23억5천6백만원은 전년대비 23.5% 인 118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0.55%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05억원은 전년대비 17.5%인 22억2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 세입 5조 5,970억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72,856	63,228	9,628	15.2
일반회계	62,356	50,502	11,854	23.5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세 출 예 산 (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81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6억 5천 2백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76억5천2백만원은 전년대비 208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11조 3,730억원의 0.86%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5억원은 한강수질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22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세출 5조 5,970억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7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108,152	89,535	18,617	20.8
일반회계	97,652	76,809	20,843	27.1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2.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28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9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23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5%인 118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주요증가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임대수입 8천7백만원, 사업수입 90억9천1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6천4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감소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이자수입 2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원금수입 1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부담금은 전년대비 증감이 없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05억원은 전년대비 17.5%인 22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주요증가 내용은 사업외 수익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 이월금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음

감소내용은 사업외 수익 중 잡수입 1백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25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2007년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7년 예산(안) (A)	2006년 예산액 (B)	증감
장	관	항	목			증 감(A-B)	비율(%)
합 계				72,856	63,228	9,628	15.2
일 반 회 계				62,356	50,502	11,854	23.5
세외수입				58,776	48,584	10,192	21.0
	경상적 세외수입			58,265	47,948	10,317	21.5
		재산임대수입		264	177	87	49.2
		사업수익		37,572	28,480	9,091	31.9
		징수교부금		20,409	19,245	1,164	6.0
		융자금이자수입		20	46	△26	△56.5
	임시적 세외수입			511	636	△125	△19.7
		융자금원금수입		223	359	△136	△37.9
		부담금		260	260	-	-
		잡수입		28	17	11	64.7
		과년도 수입		-	-
국고보조금				3,580	1,918	1,662	86.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500	12,726	△2,226	△17.5
사업외 수입				1,289	924	365	39.5
		순세계잉여금		401	385	16	4.2
		이월금		852	502	350	69.7
		잡수입		36	37	△1	△2.7
국고보조금(한강수계기금)				9,211	11,802	△2,591	△22.0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86억1천7백만원이 증가된 총 1,081억5천2백만원(일반회계 976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전략목표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분야는 전년대비 6천5백만원 증가된

157억4천9백만원으로, 구성비는 14.6%임.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분야는 전년대비 173억8천

4백만원 증가된 669억5천6백만원으로, 구성비는 61.9%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분야는 전년대비 1억7백만원

증가된, 27억7천3백만원으로 구성비는 2.6%임.

「인건비 등 일반예산」분야는 전년대비 10억6천1백만원 증가된

226억7천4백만원으로 구성비는 20.9%임.

< 2007년도 사업분야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액	비율(%)
계	108,152	100.00	89,535	18,617	20.8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15,749	14.6	15,684	65	0.4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66,956	61.9	49,572	17,384	35.1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	2,773	2.6	2,666	107	4.0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22,674	20.9	21,613	1,061	4.9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목표를 위해 한강수질개선, 지천수질개선,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토양오염 개선 등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한강수질개선                146억7천만원

◦ 지천수질개선                 4억1천5백만원

◦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6억3천9백만원

◦ 토양오염개선                   2천5백만원

둘째,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목표를 위해 폐기물발생최소화, 폐기물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안전한 처리, 깨끗한 서울가꾸기 등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폐기물발생 최소화                 8천만원

◦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134억5천만원

◦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494억5천3백만원

◦ 맑고 깨끗한 서울만들기       39억7천3백만원

셋째,「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목표달성을 위해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  5억4천7백만원

◦ 시민참여 활성화             22억2천6백만원

【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맑은서울본부 소관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879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752억2천4백만원)대비 16.89%가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음

< 2007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87,955	75,240	12,715	16.89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87,955	63,718	24,237	38.04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국고보조금	-	11,522	△11,522	△100

세 출 예 산 안

◦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976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1,787억1천5백만원)대비 10.58%가 증가한 규모임.

< 2007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197,628	178,715	18,913	10.58
일반회계	197,628	128,550	69,078	53.74
교통사업 특별회계	-	50,165	△50,165	-

2.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사항별 내역

가. 일반회계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맑은서울본부 소관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879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752억2천4백만원)대비 16.89%가 증가된 규모이며, 2006년도의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만으로 편성되었음(p.1 참조)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6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7%(690억7천8백만원)가 증가하였음

① 저공해 자동차 보급으로 매연발생량 저감	1,809억 5천2백만원
②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 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	13억 1천4백만원
③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45억 4천1백만원
④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 기반 구축	46억 4천1백만원
⑤ 일반예산	61억 8천 만원
소 계	1,976억 2천8백만원

◦ 전략목표별 사업내용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

첫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등이 있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38억 1천4백만원 1,563억 4백만원 207억 1백만원 1억 3천3백만원
소 계	1,809억 5천2백만원

둘째, 「교통량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교통수요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실행방안 연구,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등이 있음

•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교통수요관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실행방안 연구 • 서울 차없는 날 운영	5억 1천3백만원 5억 3천1백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원
소 계	13억 1천4백만원

셋째,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소내의 노후기기 교체 및 보강, 대기오염측정소 보수 및 도로변 측정소 설치,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개선 및 통합관리 등의 사업

•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 대기오염측정장비 보강 •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확대 • 대기오염측정소 보수 • 대기환경정보시스템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보강	17억 6천만원 16억 6천4백만원 5억원 2천 5백만원 1억 5천9백만원 2억 7천5백만원 1억 5천8백만원
소 계	45억 4천1백만원

넷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질 개선기반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서울시 기후지도제작, 온실가스배출권 확보사업,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경제성 평가,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연구단 운영 등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 온실가스 배출권확보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경제성 평가 •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연구단 운영 • 맑은서울추진 업무담당 워크숖 개최 •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검정추진	34억 7천만원 2억원 5천만원 2억원 2억 2백만원 7백만원 5억원 1천2백만원
소 계	46억 4천1백만원

나. 특별회계 :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푸른도시국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	2006 예산	증․감
				증감소	비율(%)
합 계		43,090	46,431	△3,341	△7.2
세 외 수 입		37,212	42,042	△4,830	△11.5
경상적 세외수입	계	33,779	39,394	△5,615	△14.2
	재산임대수입	1,814	1,587	227	14.3
	사용료 수입	26,268	32,160	△5,892	△18.3
	사 업 수 입	5,530	5,489	41	0.7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167	158	9	5.6
	계	3,433	2,648	785	29.6
	잡 수 입	3,042	2,348	694	29.5
	과년도 수입	391	300	91	30.3
국 고 보 조 금		5,878	4,389	1,489	33.9

◦ 200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0억8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2%(33억천4천1백만원)가 감소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3,730억원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재산임대수입은 18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용료 수입은 262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9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기타 사용료수입은 204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사업수입은 55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징수교부금 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 징수교부금 1억6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잡수입은 30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58억7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 출 예 산 안(일반회계)

◦ 2006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4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8%(530억7천7백만원)가 감소되었음.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조3,730억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7 일반회계 사업목표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소	비율(%)
계	179,457	100	232,534	△53,077	△22.8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16,421	9.1	26,516	△10,095	△38.1
생활권녹지 100만평 더 늘리기	46,771	26.1	76,229	△29,458	△38.6
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	56,284	31.4	70,502	△14,218	△20.2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조성	16,618	9.2	15,885	733	4.6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43,363	24.2	43,402	△39	△0.09

◦ 사업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①서울의 생명 녹지축연결구축은 164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1%(100억9천5백만원)가 감소되었고,

②생활권녹지 100만평 더 늘리기분야는 467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6%(294억5천8백만원)가 감소되었으며,

③편안하고 다시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분야는 562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2%(142억1천8백만원)가 감소하였고,

④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분야는

166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7억3천3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⑨인건비 등 일반예산분야는

433억6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1%(3천9백만원)가 감소되었음.

나. 특별회계

세 출 예 산 안

◦ 2007년도 푸른도시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2,243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내용은

-  낙산근린공원(성북)조성 등 47개소의 공원용지 보상비 및 조성비 1,251억4천9백만원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비 58억원

-  1동1마을공원조성관련 시설비 50억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비 134억4천5백만원

-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비로 750억원을 편성하였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총    괄

(단위 : 백만원)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 감 (A-B)	%
789,000	801,000	△12,000	△1.5

세입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총예산액	자체수입	의존수입	비 고
789,000 (100%)	789,000 (100%)	0 (0%)	․자체수입 : 2006년도 대비 1.5%감소 ․의존수입 : 해당사항 없음

2) 세입예산(안) 수입내역

◦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계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	시 설 분담금	과년도 미수금	자산매각 수 입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및 기타	비 고
789,000	562,542	26,979	18,119	18,207	8,695	22,552	131,906	전년도대비 1.5% 감

◦ 의존수입   : 해당사항 없음

세출예산(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세 출				비 고
	경상예산액	자본예산액	채무상환	예비비
789,000 (100%)	442,444 (56.1)	274,706 (34.8)	61,101 (7.7)	10,749 (1.4)	전년도 대비 1.5% 감

2)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2006 대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계		789,000	100	801,000	100	△12,000	△1.5
경상사업		442,444	56.1	416,395	52.0	26,049	6.3
	- 인 건 비	135,243	17.2	134,016	16.7	1,227	0.9
	- 기본경비	42,807	5.4	40,573	5.1	2,234	5.5
	- 경상사업비	264,394	33.5	241,806	30.2	22,588	9.3
사업예산		274,706	34.8	207,884	26.0	66,822	32.1
	- 배수지건설	12,410	1.6	19,861	2.5	△7,451	△37.5
	- 수도관 정비	135,510	17.2	115,060	14.4	20,450	17.8
	- 아리수 고급화사업	63,748	8.0	14,460	1.8	49,288	340.9
	- 노후시설개선	32,276	4.1	29,113	3.6	3,163	10.9
	-행정정보화 사업	8,087	1.0	1,661	0.2	6,426	386.9
	- 기 타	22,675	2.9	27,729	3.5	△5,054	△18.2
채 무 상 환		61,101	7.7	152,320	19.0	△91,219	△59.9
예 비 비		10,749	1.4	24,401	3.0	△13,652	△55.9

2. 예산(안)의 주요 내용

세입예산(안)

◦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89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에 이어서 외부차입금 없이 자체수입으로만 편성

- 자체수입 예산은 7,890억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 급수수익        5,625억 4천2백만원(71.3%)

․ 급수공사수익       269억 7천9백만원(3.4%)

․ 시설분담금         181억 1천9백만원(2.3%)

․ 과년도미수금           182억 7백만원(2.3%)

․ 기타             1,631억 2천1백만원(20.7%)

※ 기타 : 자산매각수입,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잡수입

세출예산(안)

◦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890억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예산 4,424억 4천4백만원(56.1%), 사업예산 2,747억 6백만원(34.8%), 채무상환 611억 1백만원(7.7%), 예비비 107억 4천9백만원(1.4%)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사업비(33.5%) : 2,643억 9천4백만원 (전년대비, 증 225억 8천8백만원)

․ 원수구입비	492억 9백만원	(증 1억 3천9백만원)
․ 동력비	339억 2천6백만원	(증 10억 5천3백만원)
․ 약품구입비	128억 7천2백만원	(증 1억 9천2백만원)
․ 누수복구비	270억 3천7백만원	(감 60억 4천6백만원)
․ 민간검침위탁	133억 5천2백만원	(감 7억 9천만원)
․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48억 9천만원	(증 21억 2천7백만원)
․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401억 6천1백만원	(증 197억 4천7백만원)
․ 맑은물 홍보사업	49억 5천1백만원	(증 13억 5천9백만원)
․ 옥내급수관 관리개선 지원	40억원	(증 40억원)
․ 학교급수시설 개선공사	80억원	(증 80억원)
․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	289억 3천6백만원	(증 23억 8천2백만원)
․ 급수공사비	269억7천9백만원	(감 95억 7천5백만원)

․ 배수지 건설(1.6%)	124억 1천만원	(감 74억 5천1백만원)

□ 투자사업비(34.8%) : 2,747억 6백만원 (전년대비, 증 668억 2천2백만원)

․ 수도관 정비(17.2%)	1,355억 1천만원	(증 204억 5천만원)

․ 아리수 고급화 사업(8.0%)	637억 4천8백만원	(증 492억 8천8백만원)

․ 노후시설 개선(4.1%)	322억 7천6백만원	(증 31억 6천3백만원)

․ 상수도행정 정보화사업(1.0%)	80억 8천7백만원	(증 64억 2천6백만원)

- 통합통신망 구축                : 40억 3천3백만원

- 정보시스템 무중단 체계구축     : 18억 8천1백만원

- 사무자동화 기기 PC 등 666대  : 14억 2천7백만원

․ 기타 사업(2.9%)	226억 7천5백만원	(감 50억 5천4백만원)

- 수도박물관 정비사업            : 31억 3천만원

-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 45억 9천6백만원

- 상수도관 전기부식 방지사업     : 31억 9천만원

- 포장도로굴착복구 시공감독위탁  : 20억 2천1백만원

- 행정장비 및 수질시험기기구입   : 47억 8천4백만원

- 누수탐지장비 및 구역유량계설치 : 12억 3천6백만원

- 청사리모델링 및 보수 등        : 37억 1천8백만원

□ 채무상환(7.7%) : 611억 1백만원 (전년대비, 감 912억 1천9백만원)

․ 원금 : 536억 6천3백만원, 이자 : 74억 3천8백만원

□ 예비비(1.4%) : 107억 4천9백만원 (전년대비, 감 136억 5천2백만원)

□ 경직성경비(22.6%) : 1,780억 5천만원 (전년대비, 증 4억 6천1백만원)

․ 인건비성 경비 : 1,352억 4천3백만원(증 12억 2천7백만원)

․ 기관운영 공통기본경비 : 428억 8백만원(증 22억 3천5백만원)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

1. 예산안의 규모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9.2%인 33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7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14,732	11,405	3,327	29.2

세 출 예 산 안

◦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3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2%인 25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10조 2,030억원의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7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53,342	78,725	△25,383	△32.2

2. 예산의 주요내용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7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2%, 33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29억 5,000만원으로 민간위탁대상 증가(양화수상스키장)및 '06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14억 6,700만원 증가되었음.

․ 사용료수입의 경우 하천사용 및 수영장 입장료 수입 등  5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4,800만원 증가되었고

․ 사업수입(주차요금수입)은 57억 1,800만원으로 수목식재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로 전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 임시적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잡수입이 증가하여 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200만원 증가되었음.

< 2007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4,732	11,405	3,327	29.2
경상 적세 외수	소 계	14,356	11,121	3,235	29.1
	재산임대 수입	2,950	1,483	1,467	98.9
	사 용 료 수 입	5,688	3,840	1,848	48.1
	사 업 수 입	5,718	5,798	△80	△1.4
임시적세외수입		376	284	92	32.1

세 출 예 산 안

◦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은 533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2%가 감소한 25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사업 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 「한강공원을 종합 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205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5억 2,700만원이 감소

․ 「한강의 자연생태계 회복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년대비 53억 700만원이 감소

․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는

61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원이 증가

․ 「기본경비」가

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이 감소

․ 「인건비」가

225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증가

< 2007 성과목표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안	2006예산	비 고
합 계	53,340	78,720
∘공원시설개선	8,674	24,897	화장실, 수영장 리모델링 둔치수목식재, 접근로 증설 등
∘시설설치․운영	11,451	16,629	공원시설유지, 도로정비, 수영장운영, 녹지시설유지 등
∘관광문화운영	428	554	축제 및 외국인 투어 등
∘한강수질개선	603	1,319	하상청소 및 청소선 운영
∘생태계 자연성 회복	241	4,830	생태공원유지 어도개설 등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2,542	2,190	수중보관리 등
∘퇴적물 제거	3,600	2,551	하수도 정비
- 인 건 비	22,550	22,443	총 462명
- 기본 경비	3,251	3,307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

Ⅳ. 검 토 의 견(전문위원 : 임  령)

1. 【 환경국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2007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

<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72,856	63,228	9,628	15.2
일반회계	62,356	50,502	11,854	23.5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108,152	89,535	18,617	20.8
일반회계	97,652	76,809	20,843	27.1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 2007년도 환경국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8억4천3백만원으로 27.1%가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시설 건설 지원비 또는 시설 개선비 등의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환경국의 증가된 신규사업 예산은 미비한 편임.

<주요 예산 증액 사업>

․ 강남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21억6천7백만원
․ 동대문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61억6천8백만원
․ 중랑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51억7천만원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0억4천5백만원
․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20억원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환경국 예산(안)전반에 관한 사항

◦ 2007년도 환경국 예산(안)은 1,081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증가 내역은 동대문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비,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등의 사업비로 신규사업의 개발이나 나머지 계속사업 예산의 증가액이 그리 크지 못한 상황임.

◦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을 통해 대기과 업무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서울의 환경정책을 이끌어갈  환경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둘째,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임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매년 언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1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여겨짐.

◦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 감독이 수반되어야 함.

◦  하지만,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소되는 추세였고 (2002년 2천9백만원, 2003년 1천5백만원, 2004년 1천5백만원, 2005년 5백만원), 2007년도 예산(안)에서도 2006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인 1천1백만원이 책정되었음.

◦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므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 또한 자치구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경국의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셋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예산과 관련임.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 ․ 연계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기구로 지속가능성 평가, 서울의제 21실천 공모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음.

◦  2007년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비 예산(안)은 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화사업 중 하나로 「수명3살 환불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명3살 환불제」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춰 서울시민의 수명을 3년 정도  연장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임.

◦  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수명3살 환불제 시민기업교육비」 3천만원, 행사운영비로 「수명3살 환불제 전시회」 8천만원, 「시민참여 캠페인」 1억원, 「언론사공동캠페인」 6천만원 등 2억7천만원이 예산(안)으로 책정되었음.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자는 사업 취지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 캠페인 및 시민교육 등의 행사에 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음.

넷째, 예산 미반영 사업과 관련임.

◦  환경국에서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편성 ․ 확정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7개사업 59억 7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자치구 재활용센터 설치지원」사업 5억원과 「도로물청소차 구매」5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10p 참조)

◦「자치구 재활용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중고대형 생활용품의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 재활용센터를 신규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의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는 200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미반영된 사업을 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신규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또 미반영된 것은 환경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음.

◦「도로물청소차 구매」 역시 깨끗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물청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의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2007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87,955	75,240	12,715	16.89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87,955	63,718	24,237	38.04
교통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	11,522	△11,522	△100

< 2007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197,628	178,715	18,913	10.58
일반회계	197,628	128,550	69,078	53.74
교통사업 특별회계	-	50,165	△50,165	-

◦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2006년도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일부 재원으로 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는 일반회계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안)은 예산 1,976억 2천8백만원 중「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관련 예산이 1,809억 5천2백만원(국비:시비 50:50)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 세출예산의 9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의견임.

◦  본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예산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계	180,952	123,650	57,302
운행자동차 저공해추진	156,304	121,114	35,19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20,701	0	20,701
저공해자동차 보급	3,814	2,536	1,278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133	0	133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사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차량 및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 DPF), 디젤산화촉매장치(Diesel Oxidation Catalyst ; DOC)를 부착하거나, LPG엔진개조, 조기대․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임.

◦  그동안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차량을 위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말  현재 36,632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LPG엔진개조, 조기대폐차시 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년도에도 경유차량 49,671대를 사업대상으로 하여 1,563억 4백만원(국비 : 779억 3천2백만원, 시비: 783억 7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11월15일 기준) 계약대수는 39,000여대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임.

◦  그러나, 매연저감장치(DPF, DOC)는 그 성능보증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인증된 저감장치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속 주행하는 경유차에서는 그 성능이 부실하여, 장치고장이나 출력․연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에서 3년 이내에 폐차된 차량이 45대에 달하고 있으며, 부착차량에 대한 점검결과 마을버스나 청소차의 경우, 기준초과비율이 시내버스에 비해 높게 나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유차에만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성급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바, 계획수립단계부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봄.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사업」에 대한 의견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31호)에 의거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광역상설단속반(13개반 62명), 자치구의 경우 상설단속반(25개반 125명)을 운영하고 있음.

◦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매연차량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예산 중 단속반 운영비는 2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바, 국내여비와 포상금은 다른 과목에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단속인력을 늘려 공회전 단속 등을 강화하고 통일된 복장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료됨.

◦  기타 일반대기환경관리예산 41억 7백만원은 노후장비교체와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등에 따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전 충분한 심의와 측정장비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  서울시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예산 5억원은 선행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다소 늦은 감이 있음.

끝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과연 매연차량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실에서 과연 91.4%의 예산을 하나의 단위사업에 투자해야 하는지와 승용차요일제까지도 맑은서울추진본부소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함.

3. 【 푸른도시국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2007년도 시 재정여건과 예산규모

◦ 시 재정여건

2007년도는 사업수익과 이자수익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2.4%)가 예상되지만, 지방세 수입의 소폭 증가(2.0%)와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세입규모는 7.2% 증가하고, 세출예산액도 2006년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정부의 성장률전망 2006년 5%, 2007년 4.3%).

◦ 2007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 감	(%)
계	16,970,000	15,831,521	1,138,479	7.2
일반회계	11,373,000	10,608,448	764,552	7.2
특별회계	5,597,000	5,223,073	373,927	7.2

◦ 2007년 푸른도시국 예산(안)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 감	(%)
계	43,090	46,431	△3,341	△7.2
세외수입	37,212	42,042	△4,830	△11.5
국고보조금	5,878	4,389	△1,489	△33.9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 감	(%)
계	403,851	455,856	△52,005	△11.4
일반회계	179,457	232,534	△53,077	△22.8
특별회계	224,394	223,322	1,072	0.5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예산과목관련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며, 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지방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설정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  2007년 푸른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입장료는「입장료수입」으로 편성되어야 하나「기타사용료」로 편성되어 있고, 공원과의 공원위탁료, 점용료, 사용료 등은 사용료수입의「기타사용료」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매년「기타잡수입」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년 세입예산과목이 맞지 않게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지방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지방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둘째, 공원조성․개발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의견

◦  도시공원법에서 「공원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전문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공원조례도 전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이 신설되어 공원조성․개발 등 각종 용역은 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됨.

◦  2007년도 9억9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결정을 위한 용역사업은 향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구역의 하나로 관리될 도시공원구역의 설정에 관한 용역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임.

◦  향후 수립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본 용역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용역수행범위가 설정되어야하며, 아울러 본 용역에서 빠진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설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셋째,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경비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  자연생태과의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1억1천8백만원), 공원과의 숲속여행 프로그램운영(1억9천5백만원),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7억2천5백만원), 조경과의 시민녹화교실(4천5백만원) 등은 모두 공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성과목표가 다르므로 집행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기준이 미흡하여 각 사업별 예산액에 큰 차이를 보임.

◦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 재료, 장비 등이 차별화되므로 프로그램운영비의 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푸른도시국 차원의 세부 경비 산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  일례로 현재 서울숲 유지관리에는 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재)서울그린트러스트가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어 2007년 민간위탁금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  또 다른 사례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고덕수변생태공원(복원지)의 경우, 생태공원의 모니터링,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관련 홍보관련 등의 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으로 2007년 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공원의 규모에 따라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프로그램운영의 경우는 공원의 규모보다는 프로그램운영 횟수, 참가자, 강사의 유무, 재료 등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든 두 공원은 프로그램 위탁내용이 유사한 것에 비해서 그 위탁금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프로그램운영은 공원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분야의 민간위탁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공원서비스제공 및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용산정기준의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넷째,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의견임

◦  본 사업은 2005년도에 5억원, 2006년도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05년도 5억원은 불용되었으며, 2006년 8억원도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도 3억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예산은 시민기금 50%와 서울시 출연금 50%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시민기금이 원활하지 않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만료되는 협약을 연장하여 2007년도에도 예산(3억원)을 편성한 것임.

◦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업을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편성보다는 보다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대한 의견임

◦  본 사업은 가로면 녹시율향상과 쾌적한 도심경관조성 등을 위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87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시 13억원을 반영하고, 금년9월 추경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하여 총 23억원이었음.

◦  2007년도는 금년대비 11억원이 감소된 12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시 신중함이 요망됨.

끝으로 푸른도시국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작년도 예산검토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푸른도시국 부서별 예산(별첨 1)을 살펴보면, 주무과인 자연생태과는 164억2천2백만원으로 작년보다 67억6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과 예산의 6.6%, 조경과 예산의 25.7%에 불과함.

※ 위의 각 과별 예산대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대비임.

◦  자연생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으로 자연생태과에서는 적극적인 고유사업발굴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임.

4.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에 대한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2007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A)	2006년도 예산(B)	증 감 (A-B)	％
합 계	789,000	801,000	△12,000	△1.5
자체수입	789,000	801,000	△12,000	△1.5
의존수입	0	0	-	-

◦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7,8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2006년도에 이어 서울시로부터 차입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사업의 여건이 향상되고 있음

◦  급수수익(수도요금수입)은 2001년 요금인상(14.9%)이후 추가인상 없이 유수율 향상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현실화율은 97.2%에 이르고 있으나, 2007년도에는 급수인구의 정체 등으로 인해, 수익 증가율이 미미(1.0%)할 것으로 예상되며,

◦  전체 세입 규모는 건축경기 부진에 따른 급수공사 관련 수입 감소(-26.2%), 자산매각 수입 감소(-49.8%) 등으로 금년보다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2006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세입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7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A)	2006년도 예산 (B)	증 감 (A-B)	％
합 계	789,000	801,000	△12,000	△1.5
경상예산	442,444	416,395	26,049	6.3
사업예산	274,706	207,884	66,822	32.1
채무상환	61,101	152,320	△91,219	△59.9
기타(예비비)	10,749	24,401	△13,652	△55.9

◦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7,890억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채무상환액이 611억 1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자체적인 재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예산(안)은 자체수입금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채무예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시기를 조정해 나가면서, 재정자립도를 100%로 유지해 나가는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원수구입비」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팔당 및 한강원수구입비로 매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에도 49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매년 150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기득수리권 소송과 관련하여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난 10월 26일 1심 판결이 그대로 상위법원에서 확정되면 기득수리권을 총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지금까지 불용처리되어 왔던 금액 중에서 연간 약 113억원의 원수비 지출이 예상됨.

※ 기득수리권(무료사용권) : 댐건설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5조)

◦  또한, 향후 자양취수장과 구의취수장이 상류로 이전되면 하루 100만톤의 기득수리권이 소멸되어, 연간 175억원의 원수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수장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팔당 및 한강원수구입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예상)
예산액	51,280	49,405	49,151
집행액	36,115	30,465	30,617
불용액	15,165	18,940	18,534
불용비율(%)	29.57	38.34	37.71

둘째, 수돗물 오염방지를 위한 「역류방지밸브 설치사업」 관련임.

◦「수도법」제23조(공급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수돗물의 역류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2006. 6.29.)됨에    따라,

◦  2007년도 예산(안)에 8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역류방지밸브의 설치대상은 총 19만 6천개소에 이르며, 총 소요예산은 9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누수사고 등 갑작스런 단수시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의 역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1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역류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평가나 사고 사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셋째,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임.

◦  고도정수처리도입이나 급배수관망 정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음용율에 대한 조사결과는 34.7%(끊여 먹는 비율 포함)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음.

◦  노후 옥내급수관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관리책임이 건물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  본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  2007년도 예산(안)으로 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우선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소규모 주택위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넷째, 「맑은물 홍보사업」에 관한 의견임.

◦  본 사업은 시민단체와 수질감시 및 수자원보호활동 전개, 다양한 홍모매체 활용, 서울상수도 100년사 발간, 아리수 페트병 생산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총 49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음.

◦  맑은물 홍보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음.

◦  일례로, 아리수 페트병 생산관련 2007년도 일반재료비 예산(안)은 4억 1천8백만원으로 내년도에도 2백85만병의 아리수 페트병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사실상 6억원이상이 소요되며, 서울시 산하기관의 회의․간담회, 공공행사 등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리수 페트병은 2001~2003년도에 50~60만병을 생산하였으나 2005~2006년도에는 3.5배 확대 생산한 바,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자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  아리수 페트병과 수돗물이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어, 생산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역류방지밸브설치(80억원),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지원비(40억원) 등은 관련 조례가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회부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함.

4.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규모

◦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A)	2006예산 (B)	증 ․ 감
			증감액(A-B)	비율(%)
계	14,732	11,405	3,327	29.2
경상적세외수입	14,356	11,121	3,235	29.1
임시적세외수입	376	284	92	32.1

<세출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A)	2006예산 (B)	증 ․ 감
			증감액(A-B)	비율(%)
계	53,342	78,725	△25,383	△32. 2
사업비	27,540	52,974	△25,434	△48. 0
인건비	22,551	22,444	107	0. 5
기본경비	3,251	3,307	△56	△1. 7

◦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안) 특징

세입예산(안)의 경우, 수상스키장의 증설 및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상승, 하천사용료 및 수영장 입장료 수입 등의 증가로 2006년도 대비 29.2%인 3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06년 대비 32.2%인 253억 8,300만원이 감소된 53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된 바, 그 주요 사유로 신규사업은 별도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편성되었고, 2006년도 시행 사업 중 한강어도개선 공사(44억 3,500만원),운동문화휴양시설 설치 및 재배치(62억 7,900만원), 한강공원 내 교통체계 개선사업(23억 3,200만원) 한강시민공원 각 지구사무소 증축(25억 7,000만원) 등의 굵직한 사업이 종료되거나 미반영되었기 때문임.

□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예산관련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임.

◦ 한강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만큼 크고 아름다운 강으로서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바탕위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관리 실태를 보면

◦  1986년 한강종합개발당시 중점을 두어온 치수를 바탕으로 한 기본 시설위에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615억 4,700만원 편성(한강시민공원사업소 178억9,000만원, 푸른도시국.건설국 등 436억5,700만원)된바, (9, 10쪽 참조) 2007.1월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본부로 승격될시 이 예산 중 178억9,000만원과 오늘 심의할 533억 4,200만원을 합하여 712억3,200만원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집행하게 됨.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은 우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이미 심사 완료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둘째,  한강야외수영장 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

◦ 한강야외수영장은 총6개소(여의도, 뚝섬, 망원, 광나루, 잠실, 잠원)로서 잠실, 잠원지역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 된지 15년 이상 경과되어 각종 시설이나 기계설비 등이 노후 되어 2005~2007년까지 10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중점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음.

<연차별 리모델링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05 이전	2006	2007	비고
10,234	1,069	3,771	5,394

◦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복잡한 시민공원내 수영장의 계속존치 필요성과 년간 2개월 오픈하는데 운영비만 하여도 매년 20여 억원이 투입되는데 따른 효과성과 대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셋째,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임

◦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한강의 녹지대 12개 지구의 둔치 및 제방 등 4백3십만㎡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에 조성된 자연학습장, 전원풍경지, 자생초화류단지 및 계절별로 식재되는 초화류와 한강둔치에 식재된 수목 등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임.

◦  2007년도 녹지시설 유지관리예산은 공원녹지관리인부임 13억 4,900만원, 공원녹지장비 유지관리비 1억 3,300만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 4억4,100만원. 여의도지구 녹지훼손지 복구사업비 2억 7,000만원, 녹지장비구입비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인부임으로 이것은 금년도 14억 2,6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약 5% 감소한 13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물가 및 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감소는 인원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예산으로 녹지시설을 충실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각종 행사개최로 훼손되는 여의도 녹지에 대해서는 훼손 후 과도한 복구비를 투자하기보다는 답압(踏壓)에 강한 식물의 식재 및 부분별 투수포장의 도입으로 녹지면적은 가능한 유지하되 나대지 면적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2006년도 사업중 설계변경이 17건으로 매년 예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시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 세심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됨.

또한, 한강르네상스와 관련 별도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9쪽, 10쪽 참고)에 대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맑은서울추진본부 (2006.11.29.  제3차 회의)

＜질  의＞

◦ 맑은서울추진본부 전체예산의 91.4%를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 한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  자동차매연이 전체 매연 중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답  변＞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부착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음.

◦  2002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중 39만대의 노후차량은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매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불가피함.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6.12. 5.  제6차 회의)

＜질  의＞

◦ 한강수영장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5년부터 6개수영장에 대하여 102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이용인원 40만명에 유지관리비가 약20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용인원 대비 그 비용이 과다함.

＜답  변＞

◦  한강수영장은 건립된지 15년이상 지나서 시설 등의 보강을 위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있음.  2007년도 이후 기본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예산이 절감될 것임.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

Ⅷ. 심 사 결 과

1. 환경국 소관

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의결

나. 특별회계

(1)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 원안가결

2.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ㅇ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가결

3. 푸른도시국 소관

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가결

나. 도시개발 특별회계 : 수정안가결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ㅇ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가결

5.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ㅇ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 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 1.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3.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4.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5.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7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97,652	102,652	5,000		5,0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5,000	5,000
1	도로물청소 차량구매 사업		4,820	4,820
2	노원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용역비		180	180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7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197,628	197,628		3,050	3,05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512	3,562	3,050
1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512	3,012	2,500
2	미세먼지관리 및 원인분석용역비		500	500
3	매연저감장치 관련 사후 공동관리추진비		50	5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156,304	153,254	△3,050
1	운행경유차 저공해추진	156,304	153,254	△3,050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7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179,457	189,212	9,855		9,855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7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224,394	230,694	6,300	0	6,30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30,319	43,174	12,855
1	남산공원 시설물 보완 (응봉공원 보완정비)	3,349	3,849	500
2	학교공원화 (등촌초등학교 자연학습장 조성)	20,500	21,000	500
3	공공기관 담장녹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담장녹화)		250	250
4	하천변 녹화 (우이천변 녹화)		100	100
5	아파트숲 조성 (아파트담장녹화)	3,000	3,500	500
6	여의도공원 시설물 보완 (영등포공원 개선사업)	370	2,270	1,900	공원내 통학로 및 분수시설 설치
7	유수지 및 하수처리장 생태복원 (성내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800	1,300	500	8억 예산편성 →5억 증액요망
8	지정보호수주변 정자마당 조성 (노원구 중계본동 소공원 확장)		2,000	2,000
9	종묘공원 정비사업		100	100	설계비 (문화재청과 협의완료시 반영)
10	연남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500	500
11	용마도시자연공원(아차산)조성 (아차산 진입로 확장)		600	600
12	지정보호수주변 정자마당 조성 (능동 정자마당 조성)	300	1,800	1,50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액	비 고 (수정내역)
13	아차산 배수지 인조잔디 조성사업		800	800
14	어린이대공원 ISO 인증		30	30
15	동작역(반포천)~서달산간 연결육교 정비사업		75	75	설계비
16	하천변 녹화 (장안교~중량교 장미숲길 조성)	2,000	3,000	1,000
17	계남근린공원 조성		1,300	1,300	총사업비 46중 구비 17억 확보
18	서울대공원 유모차 휄체어 도로		300	300
19	돌고래쇼장 조련사 처우개선과 후계양성 및 해외연수교육비		200	200
20	서울대공원 동물방사장내 계류설치 실시 설계비		100	100
21	서울대공원 해양관(돌고래쇼장) 현대화 신축건물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	100

4.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수정내역)
1	현충묘지공원 조성	3,000	5,000	2,000
2	칼산근린공원 조성	-	1,300	1,300
	계			3,300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7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789,000	789,000		900	900

2.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10	910	900
상수도 CI 개발		500	5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기관 감압밸브설치		300	3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비
맑은물 홍보사업 (아리수 탐구교실운영)	10	110	1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3.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4,258	3,358	△900
행정정보화 사업	2,271	1,771	△50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전산유지관리비	1,034	834	△2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953	753	△2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2007년도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53,342	54,342	1,000	6	1,006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1,046	1,006
선유도공원 리모델링 사업		500	500
서래섬 유채꽃 축제	40	46	6
현충원 앞 접근로 개설 및 한강둔치개선 사업		500	50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수정내역)
합 계		-	△6
전통 연만들기 교실 운영	6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