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6. 12.  5. 】

ㅇ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기금 운용계획안		․․․․․․․․․․․․․			2
ㅇ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Ⅳ.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	4
Ⅴ. 심 사 결 과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

의안번호	104		2006. 11. 29.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ㅇ 자원회수시설주민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06년 11월  3일

3. 회부일자 : 2006년 11월  9일

4. 상정일자 : 2006년 11월 29일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ㅇ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Ⅲ. 기금운용계획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운영․관리되는 기금

◦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 타구 폐기물수수료의 가산금, 난방비지원금, 기타 기금운영 수익금 등

◦ 2007년 기금수입계획은 92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인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출연금	63억6천만원
․ 적립금 이자수입	9천1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28억5백만원

<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비율
합 계	9,256	8,010	1,246	15.6
∘일반회계출연금 ∘운용수입금(이자) ∘전년도이월금	6,360 91 2,805	5,468 92 2,450	892 △1 355	16.3 △1.1 14.5

◦ 2007년도 기금 지출계획금액은 92억5천6백만원으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역난방비 지원금	46억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억원
․ 주거개선 사업비	2억8천5백만원
․ 기금 적립금	39억6천5백만원

<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2007 수입계획		2007 지출계획
수입항목	금 액	지출항목	금 액
계	9,256	계	9,256
◦일반회계출연금 - 양천,노원,강남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20% 출연금 - 양천,노원,강남 지역 난방비 50%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6,360 1,754 4,606 91 2,805	◦사업비(난방비+주민협의체 운영비) - 양천자원회수시설 - 노원자원회수시설 - 강남자원회수시설 - 마포자원회수시설 ◦기금적립금	5,291 1,700 2,421 1,081 89 3,965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임    령)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비율
합 계	9,256	8,010	1,246	15.6
∘일반회계출연금 ∘운용수입금(이자) ∘전년도이월금	6,360 91 2,805	5,468 92 2,450	892 △1 355	16.3 △1.1 14.5

◦ 2007년도 기금 92억5천6백만원의 사용내역

․ 지역난방비 지원금	46억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억원
․ 주거개선 사업비	2억8천5백만원
․ 기금 적립금	39억6천5백만원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 음 (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