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 2007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06. 11. 29.

1.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안(안)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 99 호, 제 104 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안    건 :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환경국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06. 11. 3.

◦ 회부일자 : 2006. 11. 9.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2호(예산의 심의․확정) 및 제5호(기금의 설치․운용)

Ⅱ. 예산(안)의 총괄

세 입 예 산 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28억5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3억5천6백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23억5천6백만원은 전년대비 23.5% 인 118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0.55%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05억원은 전년대비 17.5%인 22억2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 세입 5조 5,970억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72,856	63,228	9,628	15.2
일반회계	62,356	50,502	11,854	23.5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세 출 예 산 (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81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76억 5천 2백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76억5천2백만원은 전년대비 208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11조 3,730억원의 0.86%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5억원은 한강수질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22억2천6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세출 5조 5,970억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7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108,152	89,535	18,617	20.8
일반회계	97,652	76,809	20,843	27.1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Ⅲ.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28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96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23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5%인 118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주요증가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임대수입 8천7백만원, 사업수입 90억9천1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6천4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감소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이자수입 2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원금수입 1억3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부담금은 전년대비 증감이 없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05억원은 전년대비 17.5%인 22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주요증가 내용은 사업외 수익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만원, 이월금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음

감소내용은 사업외 수익 중 잡수입 1백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25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2007년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07년 예산(안) (A)	2006년 예산액 (B)	증감
장	관	항	목			증 감(A-B)	비율(%)
합 계				72,856	63,228	9,628	15.2
일 반 회 계				62,356	50,502	11,854	23.5
세외수입				58,776	48,584	10,192	21.0
	경상적 세외수입			58,265	47,948	10,317	21.5
		재산임대수입		264	177	87	49.2
		사업수익		37,572	28,480	9,091	31.9
		징수교부금		20,409	19,245	1,164	6.0
		융자금이자수입		20	46	△26	△56.5
	임시적 세외수입			511	636	△125	△19.7
		융자금원금수입		223	359	△136	△37.9
		부담금		260	260	-	-
		잡수입		28	17	11	64.7
		과년도 수입		-	-
국고보조금				3,580	1,918	1,662	86.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500	12,726	△2,226	△17.5
사업외 수입				1,289	924	365	39.5
		순세계잉여금		401	385	16	4.2
		이월금		852	502	350	69.7
		잡수입		36	37	△1	△2.7
국고보조금(한강수계기금)				9,211	11,802	△2,591	△22.0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86억1천7백만원이 증가된 총 1,081억5천2백만원(일반회계 976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전략목표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분야는 전년대비 6천5백만원 증가된 157억4천9백만원으로, 구성비는 14.6%임.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분야는 전년대비 173억8천4백만원 증가된 669억5천6백만원으로, 구성비는 61.9%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분야는 전년대비 1억7백만원 증가된, 27억7천3백만원으로 구성비는 2.6%임.

「인건비 등 일반예산」분야는 전년대비 10억6천1백만원 증가된  226억7천4백만원으로 구성비는 20.9%임.

< 2007년도 사업분야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액	비율(%)
계	108,152	100.00	89,535	18,617	20.8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15,749	14.6	15,684	65	0.4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66,956	61.9	49,572	17,384	35.1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	2,773	2.6	2,666	107	4.0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22,674	20.9	21,613	1,061	4.9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목표를 위해 한강수질개선, 지천수질개선,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토양오염 개선등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특별회계 p.22참조)

◦ 한강수질개선   146억7천만원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특별회계)	20억원
․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특별회계)	5억원
․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특별회계)	3억원
․ 환경기초시설설치(특별회계)	15억7천5백만원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특별회계)	1억6천4백만원
․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2억9천1백만원
․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분담	12억5천4백만원
․ 빗물관리기본계획 연구	5천만원
․ 중랑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51억7천만원
․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3억4백만원
․ 기 타	30억6천2백만원

◦ 지천수질개선   4억1천5백만원

․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2억9천5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천4백만원
․ 폐수배출업소 관리	1천3백만원
․ 기 타	8천3백만원

◦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6억3천9백만원

․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2억4천만원
․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억9천8백만원
․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1백만원

◦ 토양오염개선   2천5백만원

․ 토양오염관리	2천5백만원

둘째,「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목표를 위해 폐기물발생최소화, 폐기물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안전한 처리, 깨끗한 서울가꾸기 등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폐기물발생 최소화   8천만원

․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시민합동점검	2천4백만원
․ 분리수거의무대상 건물 지도점검	2천5백만원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추진	1천1백만원
․ 기 타	2천만원

,

◦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134억5천만원

․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5억6백만원
․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8천만원
․ 뚝섬나눔장터 운영	1억7천5백만원
․ 동대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61억6천8백만원
․ 강남 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21억6천7백만원
․ 강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증설	9억3천만원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4억1천1백만원
․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비	26억2천만원
․ 차량정비사업소 시설유지보수	9천3백만원

◦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494억5천3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63억6천만원
․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비	342억9천만원
․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	19억6천9백만원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건설	66억1천9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1억8천만원
․ 기 타	3천5백만원

◦ 맑고 깨끗한 서울만들기   39억7천3백만원

․ 맑고 깨끗한 서울만들기	4천2백만원
․ 물청소용 급수전 확보	6억원
․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23억6천만원
․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9억7천1백만원

셋째,「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목표달성을 위해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강화  5억4천7백만원

․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1억6천4백만원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3억7천만원
․ 기 타	1천3백만원

,

◦ 시민참여 활성화   22억2천6백만원

․ 녹색시민위원회 운영	8억2천만원
․‘서울의제21’실천사업	10억원
․ 시민교육활성화	3억1천9백만원
․ 환경작품공모전 개최	3천만원
․ 국제자치단체 환경협의회(ICLEI)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2천7백만원
․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시상	3천만원

Ⅳ.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 미반영사업 검토

신규사업

◦ 2007년도 신규사업은 5개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1,081억5천2백만원의 3.4%인 36억9천2백만원임

<신규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안)
	합 계	3,692
1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급	2,360
2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970
3	빗물관리 기본계획 연구	50
4	빗물관리 설치지원	304
5	오수처리시설 ․ 단독제조품 정화조 관리	8

계속사업

◦ 2007년도 사업중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20개 사업(예산액 : 718억6천2백만원)이며, 감소된 사업은 24개 사업(예산액 : 55억4천4백만원),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12개 사업 (예산액 : 43억6천9백만원)임.

(※별첨자료 2, 별첨자료 3, 별첨자료 4 참조)

종료사업

◦ 2006년도 예산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임

<종료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안)
	합 계	6,386
1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관리방안연구	200
2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조성지원	70
3	분뇨처리시설 보완	1,581
4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연구	30
5	지하철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	640
6	PCBs함유 변압기 실태조사	25
7	동작폐기물 집하장 현대화	1,500
8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특별회계)	1,600
9	녹조방지사업	740

미반영사업

◦ 환경국에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확정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도로물청소차 구매 사업등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9억7천9백만원임

․ 자치구 재활용센터 설치지원	5억원
․ 국제환경영화제등 NGO활동지원	2억8천5백만원
․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기본계획수립	4천8백만원
․ 배출업소관리 우수구 인센티브 제공	2천만원
․ 난지도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종합검토 용역	1억원
․ 도로물청소차 구매	50억원
․ 도로물청소 능률향상을 위한 워크샵	2천6백만원

Ⅴ. 기금운용계획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운영․관리되는 기금

◦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 타구 폐기물수수료의 가산금, 난방비지원금, 기타 기금운영 수익금 등

◦ 2007년 기금수입계획은 92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인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출연금	63억6천만원
․ 적립금 이자수입	9천1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28억5백만원

<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비율
합 계	9,256	8,010	1,246	15.6
∘일반회계출연금 ∘운용수입금(이자) ∘전년도이월금	6,360 91 2,805	5,468 92 2,450	892 △1 355	16.3 △1.1 14.5

◦ 2007년도 기금 지출계획금액은 92억5천6백만원으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역난방비 지원금	46억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억원
․ 주거개선 사업비	2억8천5백만원
․ 기금 적립금	39억6천5백만원

<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2007 수입계획		2007 지출계획
수입항목	금 액	지출항목	금 액
계	9,256	계	9,256
◦일반회계출연금 - 양천,노원,강남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20% 출연금 - 양천,노원,강남 지역 난방비 50%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6,360 1,754 4,606 91 2,805	◦사업비(난방비+주민협의체 운영비) - 양천자원회수시설 - 노원자원회수시설 - 강남자원회수시설 - 마포자원회수시설 ◦기금적립금	5,291 1,700 2,421 1,081 89 3,965

Ⅵ.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 임  령)

□ 2007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2007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

<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72,856	63,228	9,628	15.2
일반회계	62,356	50,502	11,854	23.5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A)	2006 예산 (B)	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계	108,152	89,535	18,617	20.8
일반회계	97,652	76,809	20,843	27.1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10,500	12,726	△2,226	△17.5

◦ 2007년도 환경국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8억4천3백만원으로 27.1%가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시설   건설 지원비 또는 시설 개선비 등의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환경국의 증가된 신규사업 예산은 미비한 편임.

<주요 예산 증액 사업>

․ 강남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21억6천7백만원
․ 동대문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61억6천8백만원
․ 중랑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51억7천만원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0억4천5백만원
․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20억원

□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비율
합 계	9,256	8,010	1,246	15.6
∘일반회계출연금 ∘운용수입금(이자) ∘전년도이월금	6,360 91 2,805	5,468 92 2,450	892 △1 355	16.3 △1.1 14.5

◦ 2007년도 기금 92억5천6백만원의 사용내역(p.12 참조)

․ 지역난방비 지원금	46억6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억원
․ 주거개선 사업비	2억8천5백만원
․ 기금 적립금	39억6천5백만원

□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국 예산(안)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 2007년도 환경국 예산(안)은 1,081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증가 내역은 동대문폐기물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비,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등의 사업비로 신규사업의 개발이나 나머지 계속사업 예산의 증가액이 그리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을 통해 대기과  업무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서울의 환경정책을 이끌어갈  환경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매년 언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1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 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소되는 추세였고(2002년 2천9백만원, 2003년 1천5백만원, 2004년 1천5백만원, 2005년 5백만원), 2007년도 예산(안)에서도 2006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인 1천1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므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 또한 자치구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경국의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예산과 관련입니다.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주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 ․ 연계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기구로 지속가능성 평가, 서울의제 21실천 공모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비 예산(안)은 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화사업 중 하나로 「수명3살 환불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명3살 환불제」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춰 서울시민의 수명을 3년 정도  연장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수명3살 환불제 시민기업교육비」 3천만원, 행사운영비로 「수명3살 환불제 전시회」 8천만원, 「시민참여 캠페인」 1억원, 「언론사공동캠페인」 6천만원 등 2억7천만원이 예산(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자는 사업 취지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 캠페인 및 시민교육 등의 행사에 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예산 미반영 사업과 관련입니다.

◦ 환경국에서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편성 ․ 확정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7개사업 59억 7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자치구 재활용센터 설치지원」사업 5억원과 「도로물청소차 구매」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0p 참조)

◦ 「자치구 재활용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중고대형 생활용품의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 재활용센터를 신규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의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는 200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미반영된 사업을 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신규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또 미반영된 것은 환경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 「도로물청소차 구매」 역시 깨끗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물청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의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 1]          소관부서별 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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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년 예산(안) (A)	2006 예산액 (B)	증감
			증감 (A-B)	비율
총 계	108,152	89,535	18,617	20.8
일 반 회 계	97,652	76,809	20,843	27.1
환 경 과	13,171	5,108	8,063	157.9
수 질 과	8,167	5,147	3,020	58.7
청 소 과	53,846	44,424	9,422	21.2
차량정비사업소	2,713	2,706	7	0.2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32	6,771	△1,739	△25.7
기본경비 등	14,723	12,653	2,070	16.4
수질개선특별회계	10,500	12,726	△2,226	△17.5
사 업 비	7,583	10,537	△2,954	△28.0
기본경비 등	2,917	2,189	728	33.3

(단위 : 백만원)

[별표 2] 계속사업중 증액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7년도예산(안)	2006년도 예산	증감	비율(%)
1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506	456	50	11.0
2	강동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	929	415	514	123.9
3	강남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2,167	-	2,167	-
4	동대문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6,168	-	6,168	-
5	농약빈병 회수부담금 지원	0.73	0.5	0.23	46.0
6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370	100	270	270
7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820	413	407	98.5
8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319	188	131	69.7
9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출연	6,360	5,468	892	16.3
10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34,290	29,245	5,045	17.3
11	마포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	6,619	4,583	2,036	44.4
12	물청소용 급수전 확보	600	360	240	66.7
13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1,254	1,140	114	10.0
14	중랑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	5,170	500	4,670	934
15	수질특정시스템 강화	295	293	2	0.7
16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정화 용역	240	175	65	37.1
17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98	147	251	170
18	수질오염사고 예방	215	125	90	72.0
19	물이용부담금 관리	2,520	2,395	125	5.2
20	차량정비 부품 및 공구구입	2,620	2,531	89	3.5

[별표 3] 계속사업중 감액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예산	증감	비율(%)
1	환경예술장터 지원	10	50	△40	△80
2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	381	471	△90	△19.1
3	뚝섬 나눔장터 운영	175	220	△45	△20.5
4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164	251	△87	△34.7
5	ISO014001(환경관리체계) 사후관리	3	7	△4	△57.1
6	환경업무담당자 워크숍(재활용품 등)	10	18	△8	△44.4
7	환경작품공모전 개최	30	87	△57	△65.5
8	ICLEI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27	39	△12	△30.8
9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시상	30	120	△90	△75.0
10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	1,969	2,337	△368	△15.7
11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180	200	△20	△10.0
12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추진	35	215	△180	△83.7
13	깨끗한 서울가꾸기	42	45	△3	△6.7
14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291	400	△109	△27.3
15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18	53	△35	△66.0
16	폐수배출업소 관리	13	20	△7	△35.0
17	환경신문고 운영	7	8	△1	△12.5
18	시민참여하천수질 모니터링	48	60	△12	△20.0
19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1	6	△5	△83.3
20	물관리협조체계 운영 활성화	20	28	△8	△28.6
21	환경기초시설 설치	1,575	2,302	△727	△31.6
2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65	193	△28	△14.5
23	잠실상수원 관리비	258	323	△65	△20.1
24	차량정비사업소시설 유지보수	93	175	△82	△46.9

[별표 4] 계속사업중 예산동일사업 내역

․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시민합동점검	2천4백만원
․ 분리수거의무 대상건물 지도점검	2천5백만원
․ “서울의제21”실천사업	10억원
․ 청소업무담당자 워크샵	1천만원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4억1천1백만원
․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만들기	2천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천4백만원
․ 토양오염관리	2천5백만원
․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20억원
․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5억원
․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3억원
․ 수질개선 홍보	3천만원

[별표 5]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내역

구분	사 업 별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예산	중감	비율(%)
	총 계	10,500	12,726	△2,226	△17.5
	사업비+법정부담금	7,583	10,537	△2,954	△28.0
	사업비 계	5,063	8,142	△3,079	△37.8
1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2,000	2,000	-	-
2	하이서울환경농장 가꾸기	500	500	-	-
3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20	28	△8	△28.6
4	수질오염사고 예방	215	126	89	70.6
5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300	300	-	-
6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1,575	2,302	△727	△31.6
7	수질개선 홍보사업	30	30	-	-
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65	193	△28	△14.5
9	잠실상수원 관리비	258	323	△65	△20.1
10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	-	1,600	△1,600	△100
11	녹조방지사업	-	740	△740	△100
12	법정부담금(물이용부담금관리)	2,520	2,395	125	5.2
13	인건비	1,434	1,298	136	10.5
14	기본경비	252	244	8	3.3
15	예비비	390	145	245	169
16	반환금 및 기타	841	502	339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