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성과주의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6. 12. 1(금)

교육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성과주의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06. 1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 11.9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천 7백만원(4.2%)이  증가한 99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 감
			증감액	비율(%)
계	9,937	9,540	397	4.2
재 산 임 대 수 입	60	58	2	3.4
수 수 료 수 입	33	32	1	3.1
사 업 수 입	9,735	9,309	426	4.3
잡 수 입	104	128	△24	△18.8
과 년 도 수 입	5	13	△8	△61.5

나. 세출예산

○ 시립대학교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47억 7천 9백만원(6.9%)이 증가한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73,586	68,806	4,779	6.9
인 건 비	32,919	30,167	2,752	9.1
기 본 경 비	3,639	3,510	128	3.6
사 업 비	36,908	35,129	1,779	5.1
기 타	120		120	100.0

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안)	2006예산액	증 감	비율(%)
기존시설 적정 유지관리	1,480	3,826	△2,346	△61.3
정보기술관 신축	9,140	2,617	6,523	349.3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신축	7,847	6,004	1,843	130.7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1,232	810	422	152.1
교육지원 환경개선	72	132	△60	△45.5
도서관 기능강화	1,196	1,759	△563	△32.0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600	2,167	△567	△26.2
정보화 기반확충	129	418	△289	△69.1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2,414	2,754	△340	△12.3
장학금 지급	2,348	2,275	73	3.2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	163	215	△51	△23.7
대학(원)입시관리	599	437	161	36.9
교수 해외연수 파견	300	300	-	0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31	320	11	3.5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1,822	1,745	77	4.4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1,850	1,800	50	2.8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510	510	-	0
강사료 지급	2,816	2,675	141	5.3
시민대학 운영	779	700	79	11.3
시책연구소운영지원	280	400	△120	△30.0
계	36,908	31,864	5,044	15.9

3. 검토의견

가. 총   괄

시립대학교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천 7백만원(4.2%) 증가한 99억 3천 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보다 47억 7천 9백만원(6.9%)이 증가한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⑴ 세입예산의 경우

○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45.6% 증가한 3억6천9백 만원이고 입학금 및 수업료등 기타수입이 3.4% 증가한 93억6천  6백만원이며, 시립대학교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수입이 전년보다 3.4% 감소한 6천만원이고 학교부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및 잡수입 등이 소폭 감소한 1억 4백만원 등임.

< 2006년도 신입생 등록금 비교(인문대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서울시립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계	1,886	2,257	4,036	3,853	3,832
입 학 금	166	159	904	839	833
수업료/기성회비	365/1,355	349/1,749	3,132	3,014	2,999

※  대학간 비교: 서울대의 83.5%(82.5%), 사립대 평균의 48.3%(47.8%) 수준임.

○ 세입의 94%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수입은 93억6천6  백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735억 8천 6백만원의 12.7%에 불과  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원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중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등록금을 일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⑵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5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8억 7백만원보다 47억 7천9백만원(6.9%)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증액비율 7.2%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처럼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사유는 2003년부터 2006. 6월까지 학생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생활관(기숙사) 건립사업이 완료되고(기숙사 총사업비 125억원중 2006년 사업비는 32억원이었음), 인문학관 증축공사(18억원)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반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분야에는

․사업 마지막 연도인 정보기술관 건립사업비(사업기간 2004~2007, 총사업비 157억 5천만원)가 65억 2천 3백만원(349.3%)이 증액된 91억 4천만원과

․사업 3년차인 종합강의동 건립사업비(사업기간 2004-2007, 총사업비 243억 3천 3백만원)에 18억 4천3백만원(130.7%)이 증액된 78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비(사업기간 2006-2010, 총공사비 364억 2천 4백만원)가 12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생 복지증진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장학금 지급비로 7천 3백만원(3.2%)이 증가한 23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시민서비스 제공분야에는

․교수연구보조비가 7천 6백만원(4.4%)이 증액된 18억 2천 2백만원,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에 5천만원(2.8%)이 증액된 18억 5천만원, 강사료 지급에 1억 4천만원(5.3%)이 증액된 28억1천6백만원과 시민대학 운영비에 7천 9백만원(11.3%)이 증액된 7억 7천 9백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음.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분야에는

․시립대 기존시설 유지관리비가 인문학관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18억 2천 5백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23억 4천 6백만원이 감액(△61.3%)되었고, 교육지원 환경개선이 6천만원 감액(△45.5%)된 7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도서관 및 정보화사업 분야에는

․도서관 기능 강화 사업에 5억 6천 3백만원 감액(△32.0%)된 11억 9천 6백만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6천 7백만원 감액(△26.2%)된 16억원, 정보화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69.1%)된 1억 2천 9백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3억 4천만원이 감액(△12.3%) 되어 24억 1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분야에는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5천 1백만원이 감소한(△23.7%) 1억 6천 3백만원, 시책연구소 운영지원으로 1억 2천만원이 감소된(△30%) 2억 8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6천 7백만원이 감액(△26.2%)된 16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3억 4천만원이 감액(△12.3%)된 24억 1천 4백만원, 정보화 기반 확충에 2억 8천 9백만원이 감액(△69.1%)된 1억 2천 9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  되었음.

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의견

⑴ 「도서관 기능 강화」사업 관련

○ 도서관 기능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억9천6백만원으로   공기청정기공사(5억원)가 완료되어 전년대비 5억6천3백만원이 감액(△32%)되었으며, 물품취득비 4천만원과 일반운영비도 2천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도서관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도서 등 도서구입비의 경우 매년 감액 또는 동결하는 것은

- 교수 및 학생들의 학문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간 순위결정에 도서관 장서 수 및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바, 도서관 기능 강화사업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도서구입비에 대한 증액 조정이 요구됨.

< 도서관 기능 강화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도서관 기능 강화	1,480	1,759 (19.5%)	1,196 (△32%)
- 도서구입비	650	600 (△8.3%)	600 (0.0%)

(2) 「실험실습 기반 구축」사업 관련

○ 현장 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02.5.31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른 실험실습 설비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우수한 이공계열 학생 유치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은

- 대학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낙후된 실험실습기자재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32억원, 2005년도에 32억 5천만원, 2006년도에 27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이 감액된 24억1천400만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예산(자산취득비)은 매년 감축하고 있는데 반해, 기자재 수리비용(일반운영비)은 매년 증가하여 새로운 학문연구 및 실무중심의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의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구입한 기자재의 고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 설치 관리공간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른 실험․실습 설비기준에 의한 동일한 부류의 사업인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사업(2006년도 불용액: 1억 3천1백만원)과「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사업을 통합하여 각 분야별로 실험․실습․실기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장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장비에 대한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 교육부에서 제시한 2008학년도까지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기준율  달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 완료   이후에는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관련 사업으로 전면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최근 3년간 추진예산				2007계획
	계	2004	2005	2006
계	9,204	3,200	3,250	2,754	2,414
실험실습기자재 수리(일반운영비)	404	100	150	154	150
실험실습용 S/W(전산개발비)	600	200	200	200	200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자산취득비)	8,200	2,900	2,900	2,400	2,064

<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2007예산(안)
	계	2004	2005	2006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 입	5,450	1,700	1,950	1,800	1,850

※ 도시공물학 : 5개분야(환경, 도시, 건설, 교통, 지적)

첨단  기술 : 7개분야(전기전자, 정보, 기계, 신소재, 반도체, 화공, 나노)

기초  과학 : 3개분야(셍명과학, 물리, 컴퓨터과학)

(3) 특정 외국학생에게 편중된 예산 지원 관련

○ 서울시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 자매도시 출신 대학(원)생의 수학보조금 지원사업, 장학금, 외국우수학생 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몽골 출신 학생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서 타 국가 외국학생들의 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외국인 학생 지원 관련 추진예산 >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산출 내역
장학금 및 학자금	2,274,524	2,347,587	73,063	- 일반장학금: 2,182,587 - 시민장학금: 105,000 - 몽골유학생 장학금: 60,000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지급	215,360	164,420	△51,940	- 외국우수학생한국어지원:72만원×11명 - 외국학생 수학보조금 *기존학생(중,러,미):3,600만원 *신규학생(중국,몽골,일본):1억1,950만원
외국 우수학생 한국어교육지원	8,640	7,920	△720	720×11명(몽골학생)=7,920

○ 시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 장학사업은 3개 종류가 있으며, 몽골국립대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협약서(2001.7.10)에 의한「외국우수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수혜자 11명을 포함하여 몽골출신 유학생들은 3가지 장학금 지원사업 모두에 수혜 대상이 되어 타 외국학생들의 경우, 상대적 열등감을 빚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국제학생 지원방법 및 지원 대상 국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외국학생 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됨.

(4) 「시민대학 운영」사업 관련

○ 서울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서울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 「서울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 근거, 1997.7월에 본교  와 을지로분교에 각각 서울시민대학을 설립하였고, 2004.3월에  을지로분교를 광화문분교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나,

- 광화문분교 건물 임대보증금(31억) 지나치게 높은 관계로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7년 1월말 이전에 한남동 소재 「한강시민  공원사업소」의 이전에 따라 그 자리에 현재의 광화문 분교의    이전을 추진 중임.

○ 서울시민대학이 1997.7월 개교 이래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교육인원

72,492명으로 총 53,739명의 수료생(1기-19기생)을 배출하였으며

- 일반교육과정으로 ‘서울학’을 비롯한 90여개 강좌와, 특별강좌   외국어 및 논술을 비롯한 1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명실공히 서울시립대학의 설립 취지를 반영할 만큼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음

< 서울시민대학 최근 5년간 운영실적 >

구 분	2002년 (11-12기)	2003년 (13-14기)	2004년 (15-16기)	2005년 (17-18기)	2006년 (19-20기)
교육인원(명)	9,694	4,267	4,525	5,122	4,900예정
수료인원(명)	7,304	3,688	3,645	4,249	4,500예정
수료율(%)	76	86	81	83	84예정

< 서울시민대학 소요예산 >

(단위:천원)

구분	2007년 예산(안)	2006년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779,100	700,207	78,893
일반운영비	719,900	682,800	37,100	•기본사무경비 137,180 •공공요금 114,800 •강사료401,920 •광화문분교관리비 (월)16,000 •이전비용 5,000
전산개발비	6,200	17,407	△11,207	•스위치, 나모 FX 6,200
자산취득비	3,000	-	3,000	•교육용앰프 3,000
시설비	50,000	-	50,000	•광화문분교 이전 철거공사 50,000

○ 다만, 시민대학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적정한 교육인원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인 한남동 소재 (구)한강시민공원  사업소의 위치가 일반시민들이 자가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    하기에는 현재 광화문 소재 시민대학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강생들의 대중교통과의 접근성․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장소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되, 적정한 건물임차가 어렵다면 한남동 분교의  대중교통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이에 따른    제반 대책 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광화문분교의 임대기간이 2007.1.31일 완료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3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으므로 세입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재검토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⑴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 관련

○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사업비로 12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는 도시과학 특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협력 확대,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의 설치로 교내 주차장 일원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 학교운동장의 입지가 낮아서 배수가 잘 되지 않은데다 노후화된 스탠드 개선 등의 이유로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의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 2005.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 용역비 1억원을 들여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중장기 발전계획 설계용역 결과, 난립되고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없고, 현재 건물  위치에 신축예정인 건물들을 추가하는 현황도에 지나지 않아서

- 2005.11 서울시투자심사 결과, 종합연구동 건립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것과 운동장 조성 공사시 높은  스탠드 조성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행 출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음.

- 그 결과, 2006년도에 실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캠퍼스가 마곡지구로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학교이전이 백지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예산집행의 가능성이 낮아   불용될 것을 예상하여 내년도의 예산에 실시설계 및 시설 부대비를 재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예산의 ‘효율적운용’ 이란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시립대가 부족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건물 재배치가 불가피하며 대학의 유일한 개발공간인 본 운동장은 가능한 보존되어야 하나, 시설이 노후화된 운동장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건물 신축보다는 잔디축구장, 지하주차장 등으로 개발하여 운동장을 보존하되,

- 학교 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공간은 협소하고 한정된 공간에 대해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지하공간을 활용 또는 기존 노후화 된 건물의 재건축 등 입체적인 토지이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시책연구소 운영지원비와 관련

○ 부설시책연구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응용학문 특성화 및 인력 양성 등 대학종합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학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전자정부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등 4개 시책 연구소와 음식폐기물 처리기술센터 지원을 위해 2006년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외 액수는 기본운영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시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학교와 시정 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연구 분야의 확대와 예산지원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