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2007회계연도 제 2 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 ◦ ◦ ◦	경 영 기 획 실 정보화기획단 산 업 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 관 소 관 소 관 소 관

재 정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5
Ⅳ. 제안설명
	1. 경 영 기 획 실 소관 2. 정 보 화 기 획 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6 7 9 11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경 영 기 획 실 소관 2. 정 보 화 기 획 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12 21 26 33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42
Ⅶ. 심사결과		46

2007회계연도 제 2 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7	2007. 6.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소관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690,983,428	640,530,889	50,452,539	7.88%
경영기획실	41,386,708	36,832,148	4,554,560	12.3%
정보화기획단	38,292,788	36,438,452	1,854,336	5.1%
산 업 국	591,216,200	549,320,200	41,896,000	7.6%
경쟁력강화추진본부	20,087,732	17,940,089	2,147,643	11.9%

Ⅱ.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41,387	36,832	4,555	12.3
	인 건 비	14,652	14,652	0	0
	기본경비	2,744	2,744	0	0
	사업비	23,991	19,436	4,555	23.4
	기 타	-	-	-	-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38,293	36,438	1,855	5.1
	인 건 비	11,436	11,436	-	-
	기본경비	2,161	2,161	-	-
	사 업 비	24,696	22,841	1,855	8.1
	기 타	-	-	-	-

3.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총 계	계	591,216	549,320	41,896	7.6
	인 건 비	10,679	10,679	-	-
	기본경비	1,870	1,870	-	-
	사 업 비	576,005	534,109	41,896	7.8
	기 타	2,662	2,662	-	-
일반회계	소 계	394,316	352,420	41,892	11.9
	인 건 비	10,679	10,679	-	-
	기본경비	1,864	1,864	-	-
	사 업 비	381,757	339,861	41,896	12.3
	기 타	16	16	-	-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소 계	196,900	196,900	-	-
	인 건 비	-	-	-	-
	기본경비	6	6	-	-
	사 업 비	194,248	194,248	-	-
	기 타	2,646	2,646	-	-

※집단에너지 특별회계는 2007.4.5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됨.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20,088	17,940	2,148	12.0
	인 건 비	1,723	1,723	-	0
	기본경비	404	404	-	0
	사 업 비	17,961	15,813	2,148	13.6
	기 타	-	-	-	-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6월 13일

3. 상정일자

가.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 6월 27일

◦ 제32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정보화기획단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 6월 28일

◦ 제32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 6월 26일

◦ 제32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 7월 2일

◦ 제32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가결)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라진구)

가. 총  괄

○ 2007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368억 3천 2백만원에서 45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413억 8천 7백만원임.

나. 일반회계(세출)

○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 368억 3천 2백만원   에서 45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413억 8천 7백만원으로,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사업,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사업,

-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사업,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평가사업,

-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

- 그리고 서울시민 교육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사업 등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가. 일반회계

○ 382억 9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64억 3천8백만원   대비 18억 5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첫 번째, 2007년도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u-City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공모”에 선정된 “청계천 기반 U-Seoul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임.

청계천 u-City test bed를 통해 시민고객에게 유무선 통합망 기반 생태문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응용표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u-Seoul을 추진하고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두 번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시정의 투명성․청렴도 제고를 위한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2007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시기를 앞당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존 예산을 전용․사업변경 하고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한 것임.

『IT를 활용한 시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     업』을 진행중에 있음.

올해 4월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나, 2007년도 서울시 재정여건상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  사업비중 일부와 EA고도화사업비 전액을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사업변경 하였음.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292백만원)은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쳐(EA) 도입 의무화에 따라 EA관리시스템 기능강화,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표준화된 정보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임.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업(8억)은 부서의 신․증설과 인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기를 적기에 보급하는 사업임.

3.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산업국장 정순구)

가. 총  괄

○ 금번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524억 2천만원에서 418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3,943억 1천 6백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안) 12조 8,451억 3천 5백만원의 3% 규모임.

나. 일반회계

○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디자인업체의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홍대주변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디자인 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 전시판매장, 디자인 포럼 사무실, 공용장비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임.

○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2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NIT 본부동인 스마트하우스의 2007년 말 완공에 대비한 공사비 금액을 반영한 것임.

○ 서민경제의 활력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2억 4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이는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청계천 주변 재래시장 화장실 확충과 30년 이상 노후한 영등포 재래시장의 낡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한 것임.

○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50억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 이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금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임.

○ 마지막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4. 경쟁력강화 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본부장 김병일)

가. 총  괄

○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9억 4천만원에서 2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0억 8천 8백만원임.

나. 일반회계

○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은 기정예산 179억 4천만원에서 2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0억 8천 8백만원으로,

- 남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

- 영화산업 육성지원사업,

- 관광안내소 설치사업,

- 서울관광 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사업,

- 한․중노인단체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

- 외국인 벼룩시장 개최사업,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사업,

-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 증진사업,

-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사업,

- 서울타운미팅 사업,

- 그리고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임.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재정경제전문위원 안 석 수)

1.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경영기획실 사업

1. 총  괄

◦ 2007년도 제2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368억 3천 2백만원에서 45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413억 8천 7백만원임.

2. 일반회계(세출)

◦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기정예산 368억 3천 2백만원    에서 45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413억 8천 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41,387	36,832	4,555 (12.3%)

◦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0,059	9,025	1,034 (11.4%)

- 시정중심 시책사업 및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한 서울미래경쟁력   연구 및 글로벌 존 조성 사업지원을 위한 3억원과, 정책포커스   등의 발간을 위한 5천 5백만원, 그리고 청사증축(연구실 11개)    5억원,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1억 7천 9백만원 등 총 10억 3천 4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청사증축(북서쪽 건물 4층 옥상, 320㎡)은 부족한 연구실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이해될 수 있으나, 본 예산에서 편성심의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됨.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93	-	93

- 형사․민사․가사․행정사건 등 시민생활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료 4천 4백만원, 여비 1천    1백만원과, 사이버법률 상담료 3천 7백만원 등 총 9천      3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이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법률상담관에 대한 시간당         상담료 3만원과 여비 2만원, 그리고 사이버법률 상담료      15만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사업은

(단위 : 백만원)

2007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2,600	500	2,100 (420%)

- 우수제안 및 낭비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     10억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원, 출연금 1억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1억원 등 총 2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공무원 및 소속 산하단체의 경우 업무과정에서         발견된 예산절약 관련 사항을 제안 및 실행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본 사업은 최근 예산집행이 완료된 2005․200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41%(1억 4천 4백만원)와        47%(1억 8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한 5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21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대상범위를 기존의 공무원에서 시민, 출연․    투자기관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평가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98	-	298

-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창의경영에 따른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1억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5천 8백만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 4천만원 등 총 2억 9천 8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업무과정에서 발견된 창의경영    사항을 제안 및 실행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차후 실효가 없을 경우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136	1,036	100 (9.6%)

- 영어마을 단체입소추진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증대시키고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임차료   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기존의 풍납캠프와 수유캠프는 각각 코리아 헤럴드와  YBM이라는 대기업에 민간위탁을 했고, 체험프로그램      비용도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서울 5박 6일 프로그램 16    만원, 9월부터 4박 5일 프로그램 12만원으로 조정할 예정,       경기도 4박 5일 프로그램 12만원)에서, 차량 임차료까지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854	-	854

-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영어체험학습의 공간을 제공하여 언어 소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악캠프를 추가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비 8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참고] 기존 영어마을 캠프현황

구 분	풍납캠프 (송파구 2004.12.7 개원)	수유캠프 (강북구 2006. 3.27 개원)
규 모	지하1/지상5층 연면적 3,868평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760평
체험공간	43개(실내 38, 실외 5)	44개(실내 38, 실외 6)
수용인원 (숙박기준)	450명	450명

- 다만, 수지현황을 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풍납캠프의 경우 1억 7천 8백만원의 적자를 냈고, 수유캠프 역시 5억 2천 3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적자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민 교육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74	-	74

- 서울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수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비 7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시정개발연구원 등 외부전문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려는 것임.

- 다만, 본 연구용역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예산효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연구기관에게만 과제를 수행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에 현실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도 일부 참여시켜 예산대비 효율극대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나. 교육청지원․기관운영

◦ 시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284,499	2,033,663	250,836 (12.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 대비 초과 징수된 보통세 10%, 담배     소득세 45%, 그리고 지방교부세 전액으로서, 총 2,508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기관운영비는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9,314	3,914	5,400 (137.9%)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로 지급할 수 있어, 연가보상비 부족분 54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일반회계(세출)

◦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64억 3천 8백만원에서, 18억 5천 4백만원을 증액(5.1%)하여, 382억 9천 3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요청  하였음.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38,293	36,438	1,854

◦ 증액되는 예산은 총 18억 5천 4백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 8억원,

-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에 4억 1천 2백만원,

- 청계천기반 u-Seoul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에 3억 5천만원,

- 정보기술 아키텍처(EA)고도화사업에 2억 9천 2백만원임.

(1)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는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	1,000	800

◦ 신설부서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사무기기의 적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총 1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임.

◦ 구체적인 적기교체대상 사무기기는,

- 사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181대, 사무용컴퓨터 본체 500대, 노트북 40대, 레이저 흑백프린터 110대, 칼라프린터 14대, 잉크젯 프린터 26대임.

- 2002년 이전 보급된 사무용컴퓨터 등을 우선 교체하게 되는데 대상기관은 시 본청 105개 부서 및 4급이하 사업소(11개 기관)임.

◦ 당초 ’07년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예산으로 8억원을 전용하고,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이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편성을 무시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2)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전산개발비	412	-	412

◦ 시정 전반의 행정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조사․분석 및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시스템화하려는 신규사업으로, 4억 1천 2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임.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 해외도시 정보창고, 결재문서 인터넷공개 시스템, 다둥이 행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등 8개의 시스템을 부분아웃소싱 또는 외주용역으로 추진하기위해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채, 여러 부서에서   수요조사 및 상상뱅크(78개 선정)에 의해 발굴된 사업들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시됨.

또한, 개발일정, 개발비용, 해당소관부서 등, 산출기초내역이 사업별로 명기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계획수립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계천기반 u-Seoul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민간위탁금	350	-	350

◦ 정보통신부(한국정보사회진흥원)가 주관하는 ‘07년도 u-City 테스트베드(현장시험) 구축과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임.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 사업예산은 매칭펀드 투자방식에 따라 서울시분담금은 3억 5천만원이며, 정부(정보통신부)가 7억원, 민간업체 4억 8백만원 등, 총 14억 5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서울시의 의견(장소 및 서비스 아이디어)을 수용한 삼성SDS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유무선 통합망 기반의 “생태문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u-환경, u-관광, u-경제) 기반환경 구축사업 일부분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예산절감은 물론, 앞으로 u-City  구축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4)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전산개발비	584.6	292.3	292.3

◦ 총 5억 8천 5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비롯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기술환경 등의 상호 관계를 총체적으로 체계화하기위한 사업이며, 정부차원에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본 사업도 당초 기정예산으로 2억 9천 2백 3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전액 전용(’07.2.7)하고,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편성을 전용이나 사업변경으로, 쉽게 변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총  괄

◦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493억 2천만원에서, 418억 9천 6백만원이 증액(7.6%)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은 5,912억 1천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24억 2천만원에서 418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69억원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음.

(※ 집단에너지 특별회계는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됨, 2007.4.5)

나. 일반회계(세출)

◦ 2007년도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24억 2천만원에서 418억 9천  6백만원(11.9%)을 증액하여 3,943억 1천 6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요청 하였음.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394,316	352,420	41,896

◦ 증액되는 예산은 총 418억 9천 6백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 NIT등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에 220억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150억원,

- 홍대주변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5억원,

-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12억 4천 6백만원,

- 비즈니스디자인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

- 한미 FTA관련 학술용역사업에 1억 5천만원임.

(1) NIT(Nano & Information Technology)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출연금	35,000	13,000	22,000

◦ 서울의 NT(Nan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연구소․산업체․관련기관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임.

- NIT 미래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본부동(스마트하우스) 건립비로 시비지원액 총 600억원(2005년 250억원, 2006년 100억원, 2007년 250억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하도록 협약되었으며,

-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2006년도 예산에서 100억원을 감액된바  있음.

◦ 따라서, 2007년도에 총 350억원이 출연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서 130억원만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잔여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라는 측면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출연금	28,000	13,000	15,000

◦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서울시 특별자금을 긴급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지원계획을 보면,

- 경영안정자금으로 1만 여개 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각각 1천만원이내로,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음.

◦ 금회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특별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순대위변제금으로만 1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융자금액 총 1,000억원에 대한 순대위      변제율의 10%에 해당하는 것임.

◦ 소상공인 특별자금융자 경우에는 약식심사 등으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과거 7년간 운용해온 전체사업에 대한 대위변제 순증율 등을 비교해볼 때,  다소 과다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

<연도별 대위변제 순증율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위변제 순증율	0.9%	2.5%	4.9%	9.0%	6.6%	2.6%	1.2%
순대위변제율	0.8%	1.6%	3.8%	6.1%	4.2%	△0.2%	△0.4%

(3) 홍대주변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민간위탁금	2,500	-	2,500

◦ 홍대주변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임.

- 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일대’를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시범지구로 개발하여, 관련시설 및 업체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집단화된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 자체디자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100평 규모의 디자인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판매장 내에 각각 10평 규모로 디자인 포럼 사무실과 공용장비실을 설치할 계획임.

◦ 그러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국제적인디자인도시 서울 조성사업”에는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채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져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발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서울을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지정받기 위하여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실비보상금)	2,941.2	1,695.2	1,246

◦ 청계천 주변의 재래시장 화장실 확충사업 및 영등포 재래시장의 전기 등 시설물 교체 보수를 위하여, 29억 4천 12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임.

◦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 청계천주변 재래시장에 화장실 2개소 등을 신축(여성용 화장실 확충)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11억 8천 8백만원과,

- 영등포 재래시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5천 8백만원임.

◦ 청계천 복원후 청계천 주변 재래시장의 여성용 화장실 확충과 영등포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 및 시설물 교체 등은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화재예방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5) 비즈니스디자인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민간위탁금	1,000	-	1,000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디자인의 중심지 및 상징적 공간으로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임.

◦ 서울시에서는 50여 평 규모의 디자인 포럼 사무실을 설치하여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본 사업 역시, 기정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한미 FTA 관련 학술용역사업은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용역비	150	-	150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울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서울지역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 사업임.

◦ 이는 최근에 한미 FTA 타결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임. - 서울의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사료됨.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 총  괄

◦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9억 4천만원에서 2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0억 8천 8백만원임.

2. 일반회계(세출)

◦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은 기정예산 179억 4천만원에서 2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200억 8천 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0,088	17,940	2,148 (11.9%)

◦ 남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3,730	2,910	820 (28.1%)

- 남산을 소재로 예술조명사업을 추진하여 남산을 관광자원화      하고 품격 있는 서울의 야간경관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명      디자인전문가 초청여비 3천만원, 시설비 7억 9천만원 등 총    8억 2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조명디자인전문가의 초청여비가 다소 높은 3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명기술의 한계로 외국인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기 때문임. 따라서 이번 사업기간에 노하우를     충분히 전수받아, 차후에는 국내전문가로 구성하여 여비 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영화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878	785	93 (11.8%)

- 영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충무로 일대를 영화인의       거리로 조성하여 24시간 영화․영상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한류문화의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중화사업비 9천    3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이 추정사업비를 잘못 계산하여,    당초 지중화사업의 소요예산 2억 5천 9백만원을 3억 5천      2백만원으로 다시 책정함에 따라, 부족분 9천 3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차후 이러한 정책오류를 최소화     하여 예산편성의 신뢰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00,000) 200,000	(×100,000) 100,000	(×-) 100,000 (100%)

※ (×--------)은 국고보조금을 의미함.

- 코엑스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국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코엑스 관광안내소 설치비 1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기존 9개의 서울시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관광가이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급여(월 약 130만원․퇴직금 없음),      낮은 수준의 신분보장(최대 2년․당연퇴직), 열악한 근무시간     (8시간․일주일에 1일 평일 휴식) 등으로 이직이 심하여 전문적인   관광가이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처우     조치 등을 통해 예산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 서울관광 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800	-	800

- 서울을 경제문화도시로 마케팅하고 외국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광마케팅전담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사무실 임차 및 보증금 등 3억 3천 2백     만원과 사무집기 및 공사비 등 4억 6천 8백만원 등 총         8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본 조직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관광공사   와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2002년 5월에 문을 연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14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전담기구의 설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중노인단체 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06	-	106

- 중국 등 외국노인단체와 서울의 노인단체를 연계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호친선 증진 및 1,2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 7천   5백만원, 노인단체 유치마케팅 2천 5백만원, 그리고 홍보      리플렛 제작 6백만원 등 총 1억 6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외국인 벼룩시장 개최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20	-	20

- 외국인관광객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외이주      또는 국내정착에 필요한 외국인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벼룩시장 개최를 위한 서울      산업통상진흥원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본 사업은 민간위탁 예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벼룩시장   개최비 2천만원을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사료됨. 따라서 기업 등에 순수민간위탁을 시켜 기업   홍보 등을 통해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동원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59	(80)	59

※ ( )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임[문화국→경쟁력강화추진본부]

- 중저가 숙박단지 인증업소에 대한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 1천 9백만원, 예약시스템구축 4천만원 등 총 5천 9백    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본 사업은 관광호텔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의 이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적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50	(282)	50

※ ( )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임[문화국→경쟁력강화추진본부]

-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서울부스 이미지 구성을 통해    관람객의 집중성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제남국제관광교역전의 개최에 맞춰 부스 및 홍보물 제작   비용 5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본 사업이 문화국 소관이었던 2006 회계연도의 불용이   22.8%인 4천 9백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증액편성으로 인해 다시 집행잔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제남국제관광교역전 사업비 5천만원은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지만, 2007년도에 생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사업과 사업변경을 하여, 사업비 5천       만원을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업변경과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48	(614)	48

※ ( )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임[문화국→경쟁력강화추진본부]

- 음식, 숙박, 명소, 이벤트 등을 대상으로 4개 언어별 전문     기자가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어와 중국어사이트에 대한 컨텐츠 업데이트비용 4천 8백   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본 홈페이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차별성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외국과 차별화된     전통문양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나라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타운미팅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32	(35)	32

※ ( )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임[경영기획실→경쟁력강화추진본부]

-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서울특별시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금 3천 2백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다만, 예산만 투입해 놓고 실효가 없는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현실적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       하여야 할 것임.

◦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17	(35)	17

※ ( )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임[경영기획실→경쟁력강화추진본부]

- 2003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갖고 서울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행사 지원비 1천 7백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다만,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외국인 벼룩시장 개최사업과 일정부분 중복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됨. 즉 전자는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고, 후자 역시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각종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이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1.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은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법률상담관에 대한 사이버법률상담료 15만원 등은 너무 높은 수준임.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차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상담료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기존 풍납캠프와 수유캠프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 추진은 보다 정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은 사업범위와 개발규모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

- 답변 : 사업의 범위와 사용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기초조사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은 충분하게 검토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임.

○ 향후에는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예산편성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답변 : 동의하며 노력하겠음.

3.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비즈니스디자인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는 주로 어떤 디자인 업체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 답변 : 광고, 디자인업체 100여개 이상인데, 실제 등록업체는 94여개로 파악하고 있음.

○ 신사동 일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디자인 분야로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 답변 : 청담동(강남지역) 지역보다, 임대료나 여러 가지 디자인부문에서 지원할 측면에서 많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운영방법은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임.

○ 청계천 주변에 공용화장실이 얼마나 있으며, 화장실 부족으로 인근빌딩內에 있는 화장실을 가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가용시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청계천 재래시장 주변에 215여개소가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인근 빌딩內 화장실 사용에 대한 홍보 문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관광공사의 추진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여타 지방관광공사의 경우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됨. 또한 조례제정 후에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점에서, 본 서울관광 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사업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답변 요망.

- 답변 :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시급히 전문적인 관광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임.

○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사업의 제남국제관광교역전 사업비 5천만원은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지만, 2007년도에 생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사업과 사업변경을 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답변 요망.

- 답변 :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Ⅶ.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3.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4.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목표 및 사업명	2007 기정예산액	금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증감예산액		심사안
			감액	증액
(총액)	17,940,089	20,087,732	468,000	-	19,619,732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설립	-	800,904	468,000	-	332,904

□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0억 8천 7백         73만 2천원에서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사업 중 민간대행    사업비 4억 6천 8백만원을 감액하여 196억 1천 9백 73만 2천원    으로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