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7. 6. 2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7. 6. 2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	증 감
도시개발 특별회계		725,948	650,000	75,948
	사업수입	53,845	53,845	-
	사업외수입	382,895	306,947	75,948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일반회계		392,917	316,417	76,500
	인 건 비	7,477	7,477	-
	기본경비	1,255	1,255	-
	사 업 비	1,290	738	552
	기 타	382,895	306,947	75,948
도시개발특별회계		422,791	368,843	53,948
	기본경비	79	79	-
	사 업 비	28,073	26,073	2,000
	기 타	394,639	342,691	51,948

Ⅱ. 회계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07년 추경예산(안)	2007년 기정예산	증․감
<세 입>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382,895	306,947	75,948
전입금	법정전입금	382,895	306,947	75,948
<세 출>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397,978	344,030	53,948
대학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자치단체 자본보조	10,393	8,393	2,000
재투기금 예탁금	예탁금	387,585	335,637	51,948
일 반 회 계	계	383,447	306,947	76,500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기타부담금	100	0	100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일반운영비	30	0	30
난곡사거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132	0	132
시청 지하광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시설비	290	0	290
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382,895	306,947	75,948

Ⅲ.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59억 48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6,500억 원보다 759억 48백만 원 증액된 규모임.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법정전입금(도시계획세의 75%) 759억 48백만 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임.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29억 17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3,164억 17백만 원보다 76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 신규사업비 5억 52백만 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증액분 759억 48백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2. 성과목표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검토

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사업(일반회계 1억 원)임.

- 이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를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인천광역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술연구 용역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신규로 1억 원을 편성한 것임.

-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 관리를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지구단위계획제도 정착으로 시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목표와 관련하여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일반회계 30백만 원)과

○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일반회계 1억 32백만 원)임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인사동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 문화명소로 관광자원화할 목적에서 지난 2002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재정비 사항은 업종 실태조사, 차 없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방안, 관계 당사자들간 의견수렴기구 구성·운영 등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는 신규로 30백만 원을 반영하였음.

-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난곡지역에 조성되는 신교통수단(GRT) 건설과 관련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거장 및 도로 확장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으로 기정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재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1억 32백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음.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계획 변경의 시급성에 따라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난곡지역의 신교통수단(GRT) 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사전에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은 시의성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전예측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전략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목표와 관련하여

○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 (특별회계 20억 원)임

- 이 사업은 대학가 주변 기성지가지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지구·생활권중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임.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83억 93백만 원)에 20억 원 증액한 103억 93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계로에서 동국대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대학가 일부를 가로환경 정비하는 것으로 식재공사, 포장공사, 벤치·가로등 시설물 설치, 전선 지중화사업 등임

- 대학가 주변의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화거리조성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라. 도시쾌적성 및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증진 목표와 관련하여

○ 시청 지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일반회계 1억 32백만 원)임

- 이 사업은 시청앞 서울광장 및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주변 지하공간 개발을 목표로 소공동 지하상가와의 연결방안 및 시청 지하역사 확장 연계등 개발가능 범위 설정, 시청 신청사와의 연계방안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억 90백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음.

- 신청사의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건축규모 축소와 서울광장 이용객의 이용편의 증진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다만, 개발가능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여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끝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 2006년도 세입결산결과 도시계획세의 75%인 759억 48백만 원이 정산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중 대학가(동국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20억 원, 푸른도시국 조경과 예산에 220억 원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19억 48백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