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7. 7.

보 건 사 회 위 원 회

- 목       차 -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별 회부							1
3. 예산규모							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1
5. 질의 및 답변요지							31
6. 토론요지							31
7. 소위원회							31
8. 심사결과							32
9. 소수의견의 요지							33
10. 기타 필요한 사항							3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의 안 번 호	247	2007년 7월 일 보 건 사 회 위 원 회

1. 소관부서별 회부안건

Ⅰ. 2007회계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Ⅱ. 2007회계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Ⅰ.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Ⅱ. 회부일자 : 2007년 6월 13일

Ⅲ. 상정일자 : 2007년 6월 27일, 29일

⑴ 2007회계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제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 2007. 6.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⑵ 2007회계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제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 2007. 6.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3. 예산규모

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여성가족정책관의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44억 6,400만원보다 55억 700만원(증 1.2%)이 증액된 4,499억 7,100만원, 총 11개 사업임.

-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444,464	449,971	5,507	1.2

⑴ 추경예산안의 사업분야별 내역

□ 2007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단위사업은 총 77개로

◦ 여성정책 단위사업           20개

◦ 출산/보육정책 단위사업      13개

◦ 아동/청소년정책 단위사업    44개

□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단위사업은 모두 11개로

◦ 여성정책                     2개

◦ 출산/보육정책                4개

◦ 아동/청소년정책              5개

□ 여성정책의 2개 단위사업은

◦ (재)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지원 사업 4,200만원은 (재)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의 통합(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 출범)에 따른 장비이전비용 및 네트워크 설치비용, ’07년 연구사업 확대 및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 여성보호센터운영 사업 5억 4,100만원은 우리시“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성보호센터내 지열설비 설계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공사비(5억 4,100만원) 부족분을 반영 하였으며, 지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 설비 비용임.

□ 출산/보육정책의 4개 단위사업은

◦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31억 4,300만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자긍심고취 및 보육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25,000원 인상하는 것이며,

◦ 영유아프라자 건립 및 운영 2억 9,7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과 부모를 위한 육아정보 등 영유아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시설아동위주에서 지역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내에 영유아 플라자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고,

◦ 보육정보센터운영 2,000만원은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운영중인 녹색장난감 도서관이 낡은 장난감이 많고, 수량이 한정되어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장난감 신규구입비를 반영한 것임.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3,400만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2007.3.20)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임.

□ 아동/청소년정책의 5개 단위사업은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 3억 5,000만원은 사업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금의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중 2억 7,000만원은“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용도이며, 8,000만원은“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청소년전화(1388) 담당지역 확대(17개소→25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임.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사업 3억 7,200만원은“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예방 사업”을 위한 용도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를 반영하였음.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1억 2,8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40개소) 운영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1,300만원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 종사자 증가(5명) 및 정서발달 장애아동의 개별적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특화시설 전문종사자(4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임.

◦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1억 9,400만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아동그룹홈 지원 대상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시비분담분을 반영하였음.

◦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사업 3억 8,400만원은 우리시“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센터내 지열설비 설계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공사비(9억 8,600만원) 부족분을 반영 하였으며, 지열 에너지 냉․난방시스템 설비 및 배과시설 비용임.

Ⅱ. 복지건강국 소관

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내용

◦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424억 6,700만원보다 954억 1,300만원(증 5.8%)이 증액된 1조 7,378억 8,000만원이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30억원보다 1,190억 9,000만원(증 25.2%)이 증액된 5,920억 9,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 계	2,125,380	2,339,883	214,503	10.1
일반회계	1,642,467	1,737,880	95,413	5.8
도시개발특별회계	9,913	9,913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3,000	592,090	119,090	25.2

2)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

가. 일반회계

◦  신규사업으로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에 16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증액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95억 7,800만원,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9억 5,400만원,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7억 1,0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20억 2,300만원, 노숙자 의료구호비 10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억 800만원,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6억 8,400만원 등 28개 사업에 779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감액사업으로 사회복지포탈서비스 사업 5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사업에 1,19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5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액	추경반영액	비고
1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473,000	592,090	119,090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일반회계)	239,646	299,224	59,578
3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30	15,509	15,479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71,569	377,523	5,954
5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6,991	9,015	2,023
6	장애인콜택시 운영	8,852	10,823	1,971
7	기초푸드뱅크 운영	1,045	2,872	1,827
8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	0	1,230	1230	본예산편성시 예산미요구
9	노숙인 의료구호사업	2,744	3,744	1,000
10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0	930	930	신규
11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3,700	4,410	710
12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10,398	11,082	684
1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867	10,475	608
1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131	4,663	531
15	서울의료원운영보조	8,720	9,240	520
16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4,605	15,111	505
17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0932	51437	504

⑵ 추경예산안의 사업분야별 내역

□  시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9억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기준 117만원→120만 6,000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2촌 제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해당) 등에 의한 수급자 증가추이를 반영한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한 것이고,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54억 7,900만원은 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 102억 6,200만원 확정내시에 대한 시비부담분 52억 1,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  기초푸드뱅크 운영 18억 2,700만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4억원, 노숙인의료구호 10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2억 6,8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48억 1,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 400만원 등은 대상인원 증가 및 신규시설 설치 등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595억 7,800만원,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90억 9,000만원(국비 599억 9,200만원 포함)은 각각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임.

□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7억 1,000만원, 노인생활기능보강 5억 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억 800만원,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6억 8,400만원은 신규시설 설치, 기능보강 및 전환 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며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5억 3,1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2억 3,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2,900만원은 신규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에 따른 운영비 및 공사비를 반영한 것이며,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20억 2,300만원은 시급히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 장애1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액의 증가(시간당 단가 인상 5,000원→7,000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이고,

◦  장애인콜택시 운영 19억 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 500만원은 관련법규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에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임.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5억 2,00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4,400만원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분담분을 반영한 것이며,

◦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사업 9억 3,000만원은 보라매병원 새병동 준공에 맞추어 리모델링을 착수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용을 반영한 것임.

- 전략목표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 (34개 단위사업)	2,125,380	2,339,883	214,503 (10.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	1,241,202	1,442,609	201,407 (16.2)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62,435	64,262	1,827 (2.9)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	241,410	243,853	2,442 (1.0)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	13,359	14,386	1,027 (7.7)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242,912	248,994	6,081 (2.5)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1,213	1,213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	219,015	220,731	1,716 (0.8)
체계적, 효율적 시험‧검사수행으로 시민보건환경 수준 향상	7,803	7,803	-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18,704	18,704	-
일반예산	77,324	77,324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남중)

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⑴ 추경예산(안)의 총계규모와 주요내역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49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44억 6,400만원보다 55억 700만원 1.2% 증액되었음.

◦ 동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인 인터넷 중독치료 및 예방센터 설치운영 사업 3억 7,200만원,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확보를 위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사업 3,500만원을 포함한 3개 사업과 사업비 증액 및 부족분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임.

⑵ 분야별 세부내역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	31억 4,300만원
◦여성보호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5억 4,100만원
◦아동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억 8,400만원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예방센터 설치운영	3억 7,200만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3억 5,000만원
◦영유아프라자 건립 및 운영	2억 9,700만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 (아동그룹홈 운영)	1억 9,400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2,800만원

◦(재)서울여성 및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지원	4,2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4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2,000만원

⑶ 국비지원사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들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아 국가에서 확정 내시된 사업 외에 추가로 교부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만 국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추경예산안중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사업) 3억 5,000만원,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아동그룹홈 운영) 1억 9,400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400만원 등의 3개 사업은 국가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의“매칭”으로 시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금번 추경을 통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비사업의 경우, 최초 도입시 중앙정부는 생색내기용 예산지원후 일방적으로 축소･폐지 등으로 그 이후 계속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⑷ 신규사업

◦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예방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 3억 7,200만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관련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건비가 추경사업비의 45%나 차지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교육청 예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음.

⑸ 본예산 편성후 사업비 변경 및 증액된 내용

◦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의 경우, 금번 추경에 31억 4,300만원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하여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1인당 25,000원씩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정부지원시설은 145,000원, 민간시설은 20만원인바 향후 점진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추경에 2억 9,700만원을 요구한 영유아프라자 건립 및 운영사업은 전체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부터 추진하여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아 금번 추경을 통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기존시설이 사업내용과 유사한 것을 지적하고, 사업규모를 5개소에서 4개소로 조정하여 당초요구액 3억 7,1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2억 9,700만원을 금번 추경(안)으로 조정하였으나 동 사업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 사업과 같은 영‧유아 보육시설은 일회적으로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수요예측이 충분한 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당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책에 대한 계획성과 책임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보육정보센터운영 사업은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구입비 2,000만원으로 지하철2호선 시청역사내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은 저소득계층의 접근이 어렵고, 외진곳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의 이용이 어려워 장난감도서관을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으로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⑹ 동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근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경과 같이 보육종사자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고자 요청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종사자 인건비나 사업비 부족액 등은 지난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본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경편성을 감소시킬 것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금번 결산심사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제기된 것은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며 향후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각 구청별로 보육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에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 영양사가 단 1명도 없는 자치구가 있고(성북, 마포, 영등포, 관악, 동작), 취사부의 인원도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 되어야 하겠음.

<표 1> 각 구청별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2006.12.2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종사자유형별
	계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기타
계	29,296	5,508	20,324	109		99	2,348	908
종 로	525	72	388	2		6	52	5
중 구	482	47	341	2		5	59	28
용 산	622	93	425	1		4	64	35
성 동	1,029	159	734	1		1	104	30
광 진	1,122	222	775	3		8	64	50
동대문	1,103	206	796	1		2	44	54
중 랑	1,118	234	762	8		8	66	40
성 북	1,476	278	1,091	-		4	89	14
강 북	1,288	205	865	9		5	121	83
도 봉	1,176	268	823	5		6	65	9
노 원	2,177	529	1,439	6		1	117	85
은 평	1,278	277	894	4		2	72	29
서대문	1,170	202	846	3		6	63	50
마 포	946	185	691	-		2	68	-
양 천	1,294	233	890	15		5	145	6
강 서	1,485	309	953	9		5	111	98
구 로	1,292	272	944	4		4	67	1
금 천	1,031	206	592	5		8	150	70
영등포	1,179	243	843	-		-	90	3
동 작	1,099	206	765	1		-	91	36
관 악	1,620	280	1,133	-		3	202	2
서 초	934	141	644	6		7	82	54
강 남	1,259	176	924	12		4	138	5
송 파	1,252	259	910	2		2	54	25
강 동	1,339	206	856	10		1	170	96

Ⅱ. 복지건강국 소관

⑴ 추경예산안의 규모

◦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253억 8,000만원 대비 10.1%, 2,145억 300만원이 증액된 2조 3,398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424억 6,700만원 대비 5.8%, 954억 1,300만원이 증액된 1조 7,37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30억원 대비 25.2%, 1,190억 9,000만원이 증액된 5,92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⑵ 주요내역

◦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34개 사업 2,145억 300만원에 대한 추경편성을 요청하는 것임.

◦ 먼저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의 대응편성과 관련하여 총 13개 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안 포함) 1,988억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국고확정내시에 따라 시비의 대응편성 하고자 1,190억 9,0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음.

◦ 관련 법률이나 정책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총 5개 사업 86억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 시가 추진하는 사업중 그 추진과정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총 14개 사업 82억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제출되었고,

◦ 감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은 2개 사업 10억 4,700만원이 제출되었음.

⑶ 분야별 세부내역

◦ 먼저 증액편성에 대한 내용임.

-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154억 7,90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59억 5,400만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0억 2,300만원
- 장애인콜택시 운영	19억 7,100만원
- 기초푸드뱅크 운영	18억 2,700만원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2억 6,800만원
• 시립장애인복지관 시설 방염처리 (3,800만원)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 (12억 3,000만원)
- 노숙인 의료구호사업	10억원
-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9억 3,000만원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7억 1,000만원
-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6억 8,400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 800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5억 3,100만원
- 서울의료원운영보조	5억 2,000만원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500만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 400만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4억원
- 시립 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3억 9,500만원
- 추모공원건립 기획단 운영	3억 4,300만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2,900만원
- 경로식당 지원	1억 7,600만원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1억 4,400만원
- 소규모 다기능시설	1억 3,800만원
- 방문간호사업	1억 2,500만원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9,900만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9,700만원
- 출산장려지원사업	4,400만원
- 고령자 취업활성화 사업	3,500만원
- 노인교실 운영 지원	2,600만원
-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1,000만원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190억 9,000만원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전출금 (일반회계)	595억 7,800만원

◦ 감액편성에 대한 내용임.

- 장애인복지관 운영	- 5억 4,700만원
- 사회복지포털구축	- 5억원

⑷ 국비지원사업

◦ 복지건강국 소관 사업들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을 매칭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많으며 국가에서 확정 내시된 사업외에 추가로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시비부담액을 편성해야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총 13개 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안 포함) 1,988억원이 직‧간접적으로 국비와 매칭되어 관련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것임.

<표 2> 국비지원 관련 추경편성이 요청되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반영액 (기정예산대비)	추경사유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30	15,479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시립 은평의마을 기능보강	915	395 (43.2)	국고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 확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6,991	2,023 (28.9)	국고지원금 시간당 단가인상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473,000	119,090 (25.2)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239,646	59,578 (24.9)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3,700	710 (19.2)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에 의한 시비부담금 반영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1,702	144 (8.5)	국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서울의료원운영보조	8,720	520 (6.0)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방문간호사업	2,344	125 (5.3)	국고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4,605	505 (3.5)	국고보조기준보조율에 의한 시비부담금 반영
소규모 다기능시설	5,206	138 (2.7)	〃
출산장려지원사업	8,114	44 (0.5)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4,349	10 (0.2)	국고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 확보

◦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의견

- 중앙정부의 의료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지출액의 62.1%에 해당되는 등 의료보장사업이 국가재정의 주요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바 서울시의 의료관련 사업 즉, 급여사업, 시립병원사업 등도 심각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어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동추경안에 편성된 의료급여사업 1,190억 9,000만원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 50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진료비 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동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인당 진료비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래환자대비 입원비율도 높고, 급여일수제한 완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의 단계적 확대 등으로 의료급여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진료비부족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의료급여사업을 충당하고 서울시는 국고보조추가지원후 추경편성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사업의 범정부적 개선이 있어야 하겠음.

◦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안중 13개 사업이 국비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비를 대응편성 해야만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고, 내년도 국비지원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과도적 복지드라이브식 사업에 기초자치단체나 서울시의 재정능력을 벗어난 사업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음.

◦ 또한 2005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예산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가 일정비율로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사업비가 조성되기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에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즉, 노인인구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규모(의료급여수급권자가 234,704명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음) 등을 인식시켜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범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치구에도 일정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법개정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겠음.

◦ 신규사업으로 시립병원 민간위탁 효과분석 학술용역사업이 9,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바 보라매, 동부, 용인등정신병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료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방향이 정해져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추경으로 용역연구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⑸ 관련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로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3,8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50억 4,900만원)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염대상물품 설치유예기간이 만료(2007. 5.30)됨에 따라 시립장애인복지관 2개소(시립상이군경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29개소에 설치된 방염대상물품(커텐류, 블라인드, 카페트, 벽지류, 목재문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임.

-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비(3,800만원)가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나 예산지원형태가“시설에서 필요한 소요액 지원”(사업별설명서 p.183)으로 되어있어 예산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 동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50억 4,900만원임에도,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산출내역(사업별설명서 p.186)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제출된 바

- 동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앞서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시설에서 필요한 소요액 지원”등과 같은 형태의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소방관련법 시행이전에 방염대상물품을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었고, 방염대상물품 설치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긴급히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논하기 이전에 장애인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중앙정부는 7개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서울시 예산에 도움이 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도에 불과하여 서울시도 나머지 5개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겠음.

<표 3> 2005년도 장애인 복지재정 결산

(단위 : 백만원, %)
	2005 예산액 (A)	예산 결정후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대비 지출액비중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합 계	816,735	2,354	-	-6,967	2,190	824,212	794,591	245	29,373	93.7
				14,277	5,302
보건복지부
소 계	497,222	-	-	-6,675	-	497,222	491,888	47	5,284	98.9
				6,672
일반회계	303,982	-	-	-6,675	-	303,979	298,648	47	5,284	98.2
				6,672
재정융자특별회계	15,000	-	-	-	-	15,000	15,000	-	-	1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78,240	-	-	-	-	178,240	178,240	-	-	100.0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48,626	-	-	-	-	248,626	229,110	-	19,516	92.2
교육인적자원부
일반회계	49,979	2354	-	-142	-2190	50,161	46,847	198	3,116	93.4
				160
정보통신부
소 계	10,525	-	-	-	-	10,525	10,025	-	500	95.2
통신사업특별회계	3,625	-	-	-	-	3,625	3,125	-	500	86.2
정보통신진흥기금	6,900	-	-	-	-	6,900	6,900	-	-	100.0
건설교통부
일반회계	1,493	-	-	-150	-	1,493	539	-	954	63.9
				150
문화관광부
소 계	3,588	-	-	-	-	3,588	3,585	-	3	99.9
일반회계	2,598	-	-	-	-	2,598	2,598	-	-	100.0
국민체육진흥기금	600	-	-	-	-	600	600	-	-	100.0
문화예술진흥기금	390	-	-	-	-	390	387	-	3	99.2
여성부
일반회계	5,302	-	-	7,295	5,302	12,597	12,597	-	-	237.6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사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계보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고 50%, 시비 25%, 자치구비 25%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인상(117만원→120만 6,000원)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급여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59억 5,400만원에 대한 추가편성을 요청하는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으로 재원부담비율에 맞추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차후에 수급자 증가추이 및 급여단가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중 시비 부담분을 추경으로 긴급히 편성되는바 만일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 급여를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시비부담분의 계획적인 편성이 반드시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사업중“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분석자료(p.55)”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가 총사업비중 62.3%를 부담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이하 (제주도의 경우, 11.1%)에 불과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과다한 복지사업 재정부담으로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의 국고지원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울시가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음.

<표 4> 시･도별 복지사업 재정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보건복지부 결산		지방자치단체 집행				총지출액 (E=C+D)	총액대비 지방비 부담률 (D/E)
	예산액 (A)	지출액 (B)	집행액 (C)	예산대비집행율 (C/A)	불용액	지방비 실부담액 (D)
합계	177,472	177,472	163,941	92.4	13,531	66,343	230,284	28.8
서울	18,880	18,880	18,238	96.6	642	30,151	48,389	62.3
부산	16,128	16,128	15,831	98.2	297	3,958	19,789	20.0
대구	10,304	10,304	9,338	90.6	966	2,334	11,672	20.0
인천	9,566	9,566	8,731	91.3	835	2,181	10,912	19.9
광주	12,272	12,272	11,254	91.7	1,018	2,799	14,053	20.0
대전	3,292	3,292	3,110	94.5	182	777	3,887	20.0
울산	1,624	1,624	1,529	94.2	95	382	1,911	19.9
경기	18,193	18,193	17,462	96.0	731	4,340	21,802	20.3
강원	6,688	6,688	6,357	95.1	331	1,620	7,977	20.0
충북	6,574	6,574	5,624	85.5	950	1,406	7,030	20.0
충남	8,576	8,576	7,419	86.5	1,157	1,855	9,274	20.0
전북	20,992	20,992	18,698	89.1	2,294	4,674	23,372	20.0
전남	17,287	17,287	15,999	92.5	1,288	4,000	1,999	20.0
경북	14,664	14,664	13,116	89.4	1,548	3,279	16,395	20.0
경남	10,464	10,464	9,460	90.4	1,004	2,365	11,825	20.0
제주	1,968	1,968	1,775	90.2	193	222	1,997	11.1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증액(3억 5,500만원)되어 같은 비율로 시비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민간시설 3개소와 구립시설 1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나 사업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것이라 하여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처럼 사업초기에 장애인 그룹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공동생활가정으로 통칭되므로 노인그룹홈도 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공동체로 바꿔서 사용해야 할 것임.

<표 5> 관련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로 추경편성이 요청되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반영액 (기정예산대비)	추경사유
장애인콜택시 운영	8,852	1,971 (22.3)	근로기준법에 근거 4대 보험 가입을 위한 경비반영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시립장애인복지관 시설 방염처리)	691	38 (5.5)	소방관련법에 따라 방염물품 완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906	99 (1.7)	지방재정수요충족도 변경으로 지원액 일부 증가분 추가반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71,569	5,954 (1.6)	최저생계비인상 등으로 급여단가 인상분 반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0,932	504 (1.0)	소방관련법에 따라 방염물품 완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⑹ 사업변경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편성이 요청되는 사업

◦ 추모공원 건립기획단 운영

-「서울추모공원」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가 최종승소(대법원판결, ’07. 4.12)하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건립지원단 보강･운영(3~5급, 총 7명)에 필요한 예산 3억 4,300만원에 대한 추가편성을 요청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001년 시설관리공단정관에 근거하여 추모공원건립지원단을 15명으로 운영한 전례가 있으나 추모공원건립사업이 고도의 토목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지 않는바 시 예산부서에서도 복지건강국이 당초요청한 5억 3,100만원에 대하여 추모공원 건립기획단의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여 금번 추경안으로 반영한 것은 향후 불필요한 인력증원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됨.

- 광역장묘시설이 하남시에 설치될 예정이고 서초구 주민의 반발과 추진과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기보다 서울시가 기구를 신설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6> 사업변경‧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경편성이 요청되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반영액 (기정예산대비)	추경사유
추모공원 건립기획단 운영	70	343 (490.0)	추모공원 건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건립지원단을 보강.운영
기초푸드뱅크 운영	1,045	1,827 (174.8)	인건비 및 임차료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178	97 (54.5)	시립병원 민간위탁 효과분석 용역비
노숙인 의료구호 사업	2,744	1,000 (36.4)	진료비 부족분 확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131	531 (12.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지원에 따른 종사자 수당 등 운영비 소요예산
노인교실 운영지원	307	26 (8.5)	전년도 수준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예산 확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816	329 (6.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운영비 반영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10,398	684 (6.6)	실내혼잡을 해소하고자 승화원 외부에 비가림막(캐노피)를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867	608 (6.2)	주‧단기 및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의 신규 확충에 따른 운영비 지원
경로식당 지원	3,824	176 (4.6)	종교시설내 실내무료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예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요원 인건비)	11,123	400 (3.6)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증원 및 인건비 부족분 추가확보
고령자 취업 활성화 사업	1,260	35 (2.8)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인건비(운영비) 부족분 반영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0	930 (신규)	기존병동 리모델링 설계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설계변경)	0	1,230 본예산편성시 예산미요구	강당증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추가지원 반영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등 지원사업

- 동 사업은 일선 자치구,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 및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지원을 하는 사업임.

- 금번 추경의 경우, 2007년 1월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근무요원 증원(114명)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2007년 중식비 및 교통비 인상분(345명)에 따른 부족분 등을 합한 4억원을 증액편성하려는 것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에 근거하여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05년 8월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가 100% 투입되는바 자치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책임을 이관하여 서울시로 책임을 떠넘긴 것인바 향후 중앙정부와 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과 예산부담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책집행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없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낫다’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음.

◦ 노숙인의료구호사업에 관한 의견

- 동 사업은 최근들어 IMF 경제위기때 보다 오히려 노숙인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나 본예산 편성시 200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액이 하향 조정되어 금번 추경을 통하여 2006년 진료비 발생분 31억 6,700만원 수준으로 진료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진료비 부족분 10억원을 반영한 것임.

- 최근의 추세로 볼때 노숙인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노숙인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아야할 사업이므로 노숙인관리 방향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근로의욕이 있는 경우, 철저히 분리하여 그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치안유지, 일반시민의 불쾌감초래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어 공권력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⑺ 감추경에 대한 내용

◦ 사회복지종합포탈사이트 구축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개발예정중인 관계로 사업취소에 따라 기정예산 5억원 전액을 감추경하는 것이며

◦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은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이 설계변경으로 준공예정이 금년 11월 이후로 지연되어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 116억 4,900만원중 시설운영비 4억 6,000만원과 종사자 수당 8,700만원 총 5억 4,700만원을 감추경 하는 것임.

-  금번과 같이 2개 사업에 대한 감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장애요인으로 예산집행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기 보다는 감추경하여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 불용 등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회복지종합포탈사이트 구축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본 예산 편성 당시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한 뒤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⑻  동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 동추경예산(안)은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의 대응편성과 관련된 사업이 많고, 이 경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추가편성하여 사업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기존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중 일부 사업이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시비만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선례가 있는바

◦ 이는 사업시행 초기에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식 사업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중앙정부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계속성, 예산분담비율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 구 성

8. 심사결과 :

Ⅰ. 2007회계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Ⅱ. 2007회계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중 기초푸드뱅크운영  6억 2,7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3억 6,7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9,700만원 총 10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 구로구 궁동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700만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지원(8개소) 9억 2,400만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총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원안을 수정가결함.

-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액	추경요구액 (서울시)	수정안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심사안
			감액	증액
기초푸드뱅크 운영	1,045	1,827	△627		1,200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0	930	△367		563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178	97	△97		0
구로구 궁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	･		27	27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지원(8개소)	･	･		924	924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	･	･		140	140
계			1,091	1,091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