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경 영 기 획 실 정보화기획단 산 업 국	소 관 소 관 소 관

2007.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5 8 12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16 22 27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34
Ⅶ. 심사결과		37

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7.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소관부서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계	422,442,405	361,050,195	61,392,210	17%
경영기획실	37,952,148	41,456,437	△3,504,289	△8.5%
정보화기획단	33,647,286	39,011,265	△5,363,979	△13.7%
산 업 국	350,842,971	280,582,493	70,260,478	25%

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경영기획실)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세 입	150,700,000	151,000,000	△300,000	△0.2%
세 출	150,700,000	151,000,000	△300,000	△0.2%

※ 공기업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성과주의예산과 별도운영.

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산업국)              (단위:천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 감	증감율(%)	비고
세 입	196,900,000	164,100,000	32,800,000	20%
세 출	196,900,000	164,100,000	32,800,000	20%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안)	2006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37,952	41,456	△3,504	△8.5
	인 건 비	14,652	13,561	1,091	8.0
	기본경비	2,744	2,671	73	2.7
	사 업 비	20,556	25,224	△4,668	△18.5
	기 타	-	-	-	-

구 분			2007(안)
지역 개발 기금 특별 회계	수입	계	150,700
		영업 외 수입	700
		기타 자본적 수입	150,000
	지출	계	150,700
		영업비용	15
		투자자산	150,000
		기타상환금	285
		예비비	400

※ 공기업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성과주의예산과 별도운영.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안)	2006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33,647	39,011	△5,364	△13.7
	인 건 비	11,436	11,146	290	2.6
	기본경비	2,161	2,120	41	1.9
	사 업 비	20,050	25,745	△5,695	△22.1
	기 타	-	-	-	-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안)	2006	증 감	증감율(%)
총 계	계	547,743	444,682	103,061	23.2
	인 건 비	10,679	10,324	355	3.4
	기본경비	1,880	1,873	7	0.4
	사 업 비	532,532	429,326	103,206	24.0
	기 타	2,662	3,159	△497	△15.7
일반회계	소 계	350,843	280,582	70,261	25.0
	인 건 비	10,679	10,324	355	3.4
	기본경비	1,864	1,867	△3	△0.2
	사 업 비	338,284	268,319	69,965	26.1
	기 타	16	72	△56	△77.8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소 계	196,900	164,100	32,800	20.0
	인 건 비	-	-	-	-
	기본경비	6	6	-	-
	사 업 비	194,248	161,007	33,241	20.7
	기 타	2,646	3,087	△441	△14.3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6년 11월 03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6년 11월 08일

3. 상정일자

가.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2006년 11월 28일

○ 제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2006년 11월 29일

○ 제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 : 2006년 11월 30일

○ 제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최령)

2007년도 경영기획실의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79억 5천 2백만원으로 금년대비 8.5%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507억원으로 금년대비 0.2%가 감소하였음.

일 반 회 계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1억 3천 5백만원,

- 대의회 협력강화 추진에 2억 8천 3백만원,

-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3억 2백만원,

- 홍강개발지원 자문단운영을 위해 3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1억 5천 8백만원,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사업에 4천만원,

-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에 102억 2천 5백만원,

- 종합자료관 운영에 1억 8천 9백만원,

-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2억원을 반영하였음.

또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 예산절약성과금 5억원,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천 3백만원을 반영하고,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에 1천 6백만원,

-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9천 6백만원,

- 소송업무 관리에 26억 5천만원

창의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에 4천 8백만원,

- 열린조직문화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에

7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6천만원,

- 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6천 7백만원,

- 서비스 시민평가제 사업비로 11억 5천 3백만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1억 1천 8백만원

- 통합재정정보전산시스템 운영에 5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 서울국제금융센터건립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각각 1억 6천만원과 5억원,

-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 및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등에 6억 6천만원,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8천 8백만원,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6억 4천 2백만원,

-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에 1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 교육지원 사업 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음.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73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507억원으로

수입계획은

- 2006년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에 의하여 조성된 1,500억원과

예치이자 7억원이며,

지출계획은

-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 융자금 1,500억원과 중도상환이자 등 기금관리비 1천 5백만원,

- 중도상환 준비금 2억 8천 5백만원, 예비비 4억원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일반예산규모는

총 336억 4천 7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1조 3천 7십억원의 0.3%에 해당됨

○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은 3억 2천 1백만원으로

2006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1억 8천 2백만원 대비

176% 증액 편성됨.

○ 세입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이는 시도행정정보화 사업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사용료 6백만원,

-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천만원,

- 2004년 7월 30일자 지방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천9백만원,
- 시도행정정보화 사업 국고보조 2억6천4백만원임.

○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336억 4천 7백만원으로,

2006년도 최종예산 390억 1천 1백만원 대비

13.7%인 53억 6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분야 26억원(7.9%)

-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44억원(13.2%)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 30억원(9.0%)

-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19억원(5.6%)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 80억원(23.9%)임.

○ 전략목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기능과 정보를
시민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시민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 하고자

․『서울시홈페이지 안정적운영』사업에 11억4천1백만원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에 3억원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에 8억7천9백만원

․『GIS 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활성화』1억4천만원

․『시민 사이버정보화교육 추진』8천5백만원

․『정보소외계층 PC보급』1억원으로 26억 4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21C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고

서울의 현재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도시간 발전수준을 비교하여 시정운영 및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통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보급 및 관리』사업에 10억원

․『IT전문교육 운영』사업에 8억2천2백만원

․『2007 서울서베이』5억6천7백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17억9천2백만원 등

44억2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음.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는

고도화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6억9천6백만원

․『행정포털(EP) 운영』사업에 1억6천만원

․『시도행정정보화』사업에 7억3천6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부분아웃소싱』사업에 4억4백만원

․『정보기술아키텍쳐(EA) 고도화』사업에 2억9천2백만원

․『EA기반 프로젝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9천9백만원등 30억3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음.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지원』분야는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유지관리』사업 1억7천만원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사업 1억원

․『1:1000 수치지도 수시갱신』사업 8억9천만원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재설계』사업 2억6천만원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3억3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GIS) 유지관리』사업에 1억2천만원 등
18억8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음.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과

정부기관 최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장애감시 및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체계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5억5천만원

․『e-Seoul net 유지관리』사업 6억1천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23억6천만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8억6천만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4억4천만원

․『노후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확보』21억2천만원 등

80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음.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업국장 정순구)

○ 산업국 2007년도 예산규모는

- 총 5,477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508억4천만원

특별회계 1,969억원이며,

- 이는 서울시 총 예산규모 16조 9,700억원의 3.2%에 해당됨.

일 반 회 계

○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299억 9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83억 1천8백만원

- 국고보조금 215억 9천1백만원임.

○ 2007년도 세출예산은 3,508억 4천3백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3,391억 1천2백만원과

농정관리비 117억 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조 3,730억원의 3%에 해당되며, 2006년도 세출예산 2,805억 8천 2백만원에 비해 702억 6천1백만원(25%)이 증가한 규모임.

○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거점 개발을 위한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 등의 사업이 신설되고,

- 패션산업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 문화벤처 전문펀드 조성 등의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이 증가되고

- 금융기관 출연 감소로 인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 출연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미래전략산업의 성장거점 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해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					28억 2천4백만원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130억원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281억 5천3백만원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353억원

- 성장동력산업 중점육성으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773억원
․국제적인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					20억원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제작 지원					16억 1천3백만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59억 7천5백만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40억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						217억원
․청년실업대책 추진						253억 3천1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1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1억 3천5백만원
․국제협력기금 운용						50억원

-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5억 2천1백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3억 7천6백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4억 2천4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액은 1,969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 총 5조 5,970억원의 3.5%에 해당되며,

2006년도 예산액 1,641억원 대비 328억원(20%)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LNG 가격이 2006년 연초대비  약 20% 인상되었기 때문임.

○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 사업수입은 1,898억 6천만원으로

․열판매 수입				1,585억 3천2백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98억 6천5백만원
․전기판매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214억 6천3백만원이며

- 사업외수입은 2억 2천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69억 5천만원
․잡수입		9천만원임.

○ 세출예산(안) 내역은

- 지역난방 사업비 1,704억 7천2백만원

- 지역난방 건설비 237억 7천3백만원

- 지역난방 관리비 2천9백만원

- 지방채상환 12억 8천7백만원

- 예비비 13억 3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난방 사업비는 가스구입 등

재료비 1,523억 1천8백만원, 인건비 등

181억 3천3백만원이며,

지역난방 건설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40억 6천3백만원
․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14억 7천6백만원
․긴급 복구비					6억원
․고정자산 취득					1억 8천2백만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99억 8천8백만원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74억 6천4백만원임.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재정경제전문위원 박용훈)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 집행잔액발생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사업으로,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사업은 최근 예산집행이 완료된 2005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41%인 1억 4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예산보다 1억원이나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이는 창의시정 아이디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예산절감 확대시행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집행잔액 규모로 볼 때 큰 폭의 증액이라고 사료됨.

※ 2006년도 ‘예산절약성과금제’ 집행잔액률은

2006년 10월말 현재 48%임.

- 그리고 ‘시정시책연구용역’사업에 있어서도 2005년도 1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대비 100%(1억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정시책을 위한 조직진단 등 연구용역의 조치라고는 하지만 과다 편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2006년도 ‘시정시책연구용역’ 집행잔액은

2006년 10월말 현재 2천 3백만원임.

-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절감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사업과 ‘열린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사업,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사업과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사업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식견의 창의시정 반영 및 5급 이하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 열린 문화를 창출하는 사업이고, ‘열린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사업은 실무직원들이 자유토론을 통해 핵심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열린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두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실무직원간, 간부직원간, 상하 직원간 의사소통을 통해 열린 조직문화를 지향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사업은 유력 경제․투자전문지를 통해 서울의 투자환경을 홍보하여 서울의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이고,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제공’ 사업은 외국인투자가에게  매력적이고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의 사업성격을 활용하여 후자의 사업을 설명․홍보하는 등 두 사업 역시 통합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즉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은 ‘국제업무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열린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사업, 그리고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사업 등으로,

- ‘국제업무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1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한 사업으로,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사업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업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국제금융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다만, 본 연구용역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예산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연구기관에게만 과제를 수행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에 현실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참여시켜 예산대비 효율 극대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또한 ‘열린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워크아웃 미팅’ 사업은 7천 4백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한 사업으로, 실무직원들의 여과 없는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신속히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워크아웃 미팅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본 사업을 전술한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 사업과 구태여 통합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사업 역시 예산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책가치가 있는 토론문화 유도 및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학술용역과제 공무원직접수행’사업은 4천 1백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한 사업으로, 용역과제를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 수탁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해당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전문성 제고는 물론 과제가 정책으로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됨.

다만, 예산만 배정해 놓고 신규사업이라는 특성상 경로부재로 인해 그 활동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예산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자문단 운영’사업(서울특별시 부지 제공, AIG 투자비용 제공)은 1억 6천만원을 편성(2006년도 예산 1억 6천만원)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모두 법률․협상․컨설팅자문료로 지출되는 것임.

- 다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자문료가 시간당 최대 40만원으로「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법률자문료 1건당 10만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됨. 물론 예외조항(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두어 자문료 지급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액의 자문료라고 판단됨.

※․위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5명 중 2명은 시간당 40만원, 2명은 35만원, 그리고 1명은 23만원을 자문료로 받고 있음.

․AIG 투자비용에 컨설팅비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지급하는 자문료는 연말에 AIG로부터 환불받을 예정임.

○ ‘시정개발연구원출연’사업은 10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2006년도 예산 106억 9천 4백만원)한 사항으로, 연구사업 41억 7천 1백만원, 수탁연구 38억원 등으로 지출할 계획임.

- 다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신청시 출연금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과제명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모호하게 예산을 신청하였음. 최소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위하여 구체적인 과제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공기업법에 근거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성과주의 예산과 별도운영)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3월 17일자로 제정된「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지하철 부채감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도시철도공채 발행을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되었음.

○ 사업비 1,500억원은 지하철건설사업(지하철 9호선 건설비)에 7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연이율 2.6%(최초 5년간은 복리, 나머지 잔여기간은 단리)의 조건으로 전액 융자할 계획임.

○ 다만, 권역별 4대 산업벨트 조성, 뉴타운사업 단계별 추진 등 서울특별시가 밝힌 도시균형발전 시정목표에서 보듯이, 균형발전이 서울특별시의 시정방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개발기금의 성격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조례 등에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07년도 사업비 1,500억원이 원래 뉴타운사업 등을 위한 재원이었다는 점(사업비가 너무 적어 사업실효성의 문제로  지하철건설사업으로 전환됨)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 일반주택사업 등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철건설사업이 민자로 전환되는 2008년도 예산안에는 기금성격에 맞게 재개발사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경영기획실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등 성과주의예산과는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성과주의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물론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서는 시정이 되었지만,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36억 4천7백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390억 1천1백만원 대비

53억 6천 4백만원(△13.7%)이 감액된 규모임.

○ 단위사업별로 보면,

-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억 4천1백만원 중 9억 9천 7백만원이 아웃소싱 운영용역비로 책정되었으나,

이는 2006년 예산과 비교할 때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요율을 낮추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은,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모바일포탈 운영 용역비 2억원과 모피드시스템(문자메세지전송) 운영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06년도에 1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에 대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해놓고 정작 본 단계에서 IT 콤플렉스 용역사업, 모바일 GIS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이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정보소외계층 PC보급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수집․정비하여 소년․소녀가장, 재활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대비 8천1백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보급시 중고 PC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최종사용자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홍보 노력이 요구됨.

-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은,

4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전산개발업무 프로세스를 분석, 설계, 개발, 인수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분아웃소싱의 경우 분석과 설계단계에서는 서울시 자체직원이 투입되고, 개발 및 인수단계는 외부사업자가 담당함으로서 현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적기에 처리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과 비용절감에 효과가 예상되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업무의 특성상 추가개발이나 설계변경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의문시 됨.

-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은,

2억 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6.30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연계 기반이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예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한하여 시행령에 의해 도입해야 하는 법적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아키텍처의 기본방향과 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 예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EA기반 프로젝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 9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프로젝트 관리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주요사업(프로젝트사업)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정보를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프로젝트관리 의사소통을 체계화하고 지식정보통합 및 공유기반 확보를 위한 것이나, 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가 목적으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시스템 교체비용으로, 23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백․프론트오피스와 항온항습기,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괄 유지보수비 요율을 7.5%로 적용하였음.

그러나 다른 유지보수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지리정보시스템(GIS) 유지보수비 요율은 12%,

․e-Seoul Net 유지관리와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요율(항온항습기 8% 포함)은 8%,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요율은 12%,

․서울시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유지보수비 요율은 12%로 유지보수 요율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유지보수 사업들과 통합 발주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보통신 민원사무 정보화시스템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률」및 제도정비로 인하여 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공동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 간에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검색 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는 것임.

사업추진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시스템 개발 후 자치단체에서 공동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9억 6천만원인데 16개 시․도에서 분담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부담금액은 6천만원으로 문제점은 없음.

- 노후 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확보사업은,

UPS(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용량증설과 비상발전기 교체에 21억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UPS(무정전 전원장치)및 전기시설의 노후화와 주요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전산․통신장비 등을 운영해 왔으나 지속적인 시스템의 증가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서울시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

전원공급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들과 소프트웨어가 중단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체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 정보화기획단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비 규모가 22.1%나 감액된 것은 전자정부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할당식으로 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의문시 되고, 오히려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요인이 발생하거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 주요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NIT(Nano & Information Technology)등 미래기술 산업단지조성지원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을 위해 대학․연구소․산업체 공동으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구소 12개동 중 본부동(스마트하우스) 건립비로 시비지원액 총 600억원을 연차적으로 2005년 250억원, 2006년도 100억원, 2007년 250억원을  출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지연 등으로 2006년도 1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2007년 예산에서 120억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공기가 지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재)서울테크노파크(서울산업대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편성인지 의문시됨.

-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운영은

2006년도에는 25억 6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23억 9천만원을(△6.8%) 편성하였음.

공여제대혈은행 설치는 산학연 협력사업인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와 연계된 사업으로, 5년간(2006년 ~2010년) 공여제대혈 2만 단위를 수집․보관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4천 7백만원임.

이는 산업국에서 주관적으로 주도하여 시행하여야할 사업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된 사업으로 차후의 추세를 볼 때, 기술개발 진척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활용 또는 산업적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은

2006년도 예산액 133억 9천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217억 3백만원(62%)이 편성되었음.

시 출연금이 증가한 요인은 문화벤처 전문펀드 조성운영(출연금 50억원), 서울마케팅 전문기구 설치․운영(출연금 24억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업무가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라 하겠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출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2005년도 590억원, 2006년도 30억원, 2007년도 140억원으로 시중금융기관의 출연금 증감에 따라 시출연금을 유동적으로 편성해오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의해 시중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단연합회와 16개 지역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95억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에 대한 재보증(재보증율 50%)이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신용보증재단 은행권 출연금 추이

년도 출연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중은행권 출연금	-농협 9천1백만원 -시티은행 8백만원	-우리은행 180억원 -제일은행 1억원 -국민은행 10억원 -농협 8천 6백만원	-우리은행 60억원 -국민은행 10억원 -기타 25억원
합계	9천9백만원	191억 8천 6백만원	95억원(예정)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6년도 예산액 8억 4천4백9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6억 9천5백20만원(△17.7%)이 편성되었음.

기구조정에 따라 뉴타운기획단 시장지원반에서 산업국 생활경제과 재래시장팀으로 기능이 축소 이관된 사업으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교육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 이벤트 행사 등을 주관하고 있음.

사업내역을 보면 재래시장 관계자 워크샵 개최(3백만원), 명절 및   계절별 이벤트사업 지원(1천만원 x 15개시장 x 4회) 등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일회성 행사위주의 예산편성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효율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와 인력확충은 물론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집행전에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 산학연 협력사업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 42개사업,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11개 사업, 지역혁신협의회운영 그리고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등에 8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은 ‘서울디자인 콤플렉스 건립’ 사업,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 사업,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 서울조성’ 사업, ‘한남시립직업 전문학교 건립설계’사업, 그리고 ‘DMC 단지관리기구 운영’사업 등이며,

- 서울디자인 콤플렉스 건립은 28억 2천4백만원으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예정지에 연면적은 약 39,670㎡(약 12,000평), 건축면적은 6,612㎡(약 2,000평) 규모의 패션․디자인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800억원(12,000평 × 660만원)과 시설인테리어 등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900억원임.

2007년도에는 설계비로 28억 2천 4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현재 동대문 종합운동장 내에는 청계천 복원시 옮겨온 900여개의 노점상이 있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에도 170여개의 노점상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할 수 있음.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설계비는 버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

- DMC 첨단산업센터 매입사업은 353억원으로,

SH공사에서 선투자방식으로 건립중에 있는 도시형 공장인 첨단산업센터(2007년 11월 건립)를 시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임대함으로써 DMC내 첨단기업 및 IT기업의 제조기반지원 및 임대공간을 제공함하는 사업으로,

디지털미디어와 IT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영화제작업체 등을 집적시켜 DMC 선도시설로서 DMC조기활성화 역할수행 및 서북부지역의 첨단생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SH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 서울 조성사업은 20억원으로,

서울디자인 산업을 선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디자인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한남시립직업전문학교 건립 사업은 1억 4천1백만원으로,

한남시립직업전문학교 시설예산은 27억 8천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설계비로 1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치는 학교운동장 남쪽부분임.

한남직업전문학교는 1인당 건물면적이 1.75평으로 4개 시립전문학교중 교육 공간이 가장 협소함.

※ 1인당 교육면적

학 교 별	서울종합	한 남	상 계	엘 림
연면적	11,618㎡ (3,514평)	5,526㎡ (1,672평)	12,611㎡ (3,815평)	11,424㎡ (3,456평)
정 원	1,210명	957명	1,133명	374명
1인당 건물면적	2.9평	1.75평	3.37평	9.24평

학교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교육훈련생들에게 보다 넓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리라 사료됨.

- DMC단지관리기구 운영사업은 2억 9천1백93만원으로,

DMC단지내에서 DMS시설․DMC단지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첨단시설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기정예산 1,475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166억원을 증액(11.3%)하여 총 1,641억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2007년도에 328억원(20.0%) 예산을 증액하여 1,96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주재료비 LNG 구입단가가 2006년 1월 대비 27% 인상된 요인과 지역난방건설비의 신규공급확대를 위한 구역형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비가 증액된 것에 기인한 것임.

그러나 2007년도에 328억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것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9억 5천3백만원이고, 2006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이(평균 45.43%)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물론 연말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나 다소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신규사업인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신정3, 신내2․3택지 개발지구에 전력과 지역 냉난방열을 공급하는 소형열병합발전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 74억 6천4백만원(2009년까지 총 공사비 473억 2천1백만원)이 투입되며,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에 따른 이익률이 높고 친환경적인 시설과 고효율에너지시스템으로 기존방식보다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성격이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조정과 통합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유사한 중복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꾀하겠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진은 잦은 대외활동 및 질 낮은 성과물 등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전액을 삭감하고 외부의 다른 전문연구기관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답변 :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비롯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검토해 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답변 : 유비쿼터스 추진사업은 전략정보시스템계획(ISP)이 완료되어  2007년도에는 모바일 포털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임.

○ 정보소외계층 PC보급 사업은 컴퓨터를 받은 수혜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은 공부방 및 공공시설에 PC를 보급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소외계층 중 PC보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공부방이나 공공시설에 인터넷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업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노후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확보 사업은 앞으로를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교체대상 사무기기 등은 물품 내구기한 4년 이상의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확보 사업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유인책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답변 : 많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모색해 볼 계획이며 특히 현재의 예산 보다는 다소 증액이 필요함.

○ 디자인 콤플렉스 건립과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내 노점상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노점상 문제는 협상과 설득 등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Ⅶ.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수정안가결)

경영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79억 5천 2백만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출연사업에서 22억원을 감액하여

총 357억 5천 2백만원으로 수정안가결.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기금 사용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할 것)

▣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시정개발연구원출연	10,225,544	2,200,000	0	8,025,544
총 계	10,225,544	2,200,000	0	8,025,544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수정안가결)

정보화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336억 4천 7백만원에서

노후기전설비교체 및 부족용량확보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2억원을 순증하여

총 358억 4천 7백만원으로 수정안가결.

▣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노후기전설비 교체 및 부족용량확보	2,125,200		600,000	2,725,200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1,000,000		350,000	1,350,00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64,018		300,000	2,664,018
3차원경관리시스템	100,000		400,000	500,000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추진(모바일 GIS 플랫폼 구축)	300,000		450,000	750,000
시정투명성 제고	-		100,000	100,000
총 계	5,889,218	0	2,200,000	8,089,218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수정안가결)

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7억원,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4억원,

서울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4억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서 10억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5억원, 총15억원 감액하여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수정안가결.

▣ 산업국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7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695,200		700,000	1,395,200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14,561,555		400,000	14,961,555
서울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		400,000	4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4,000,000	1,000,000		13,000,000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5,975,000	500,000		5,475,000
계	35,231,755	1,500,000	1,500,000	35,23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