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정례회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06. 12. 1

보 건 사 회 위 원 회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9․104	2006년 12월 1 일 보 건 사 회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5년 11월 3일, 6일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9일

다. 안건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 2006년 12월 1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Ⅲ.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내용

1. 예산안의 규모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566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930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임.

<2007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456,683	363,647	93,036	25.6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6,260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5%가 증가한 2,17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11조 3,730억원의 14.3%에 해당하는 규모임.

<2007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일반회계	1,626,072	1,408,312	217,760	15.5

(2)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9.1%가 증가된 4,730억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비가 주된 세입원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세입 5조 5,970억원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임.

<2007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3,000	433,464	39,536	9.1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829억 1천3백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비 4,730억원, 서울의료원 이전 등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비 99억 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세출 5조 5,970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임.

<2007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계	482,913	455,464	27,449	6.0
도 시 개 발 특별회계	9,913	22,000	△12,087	△54.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3,000	433,464	39,536	9.1

2.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66억 8천 3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930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944억 7백만원,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재산임대수입 4억 4천9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감소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사용료수입이 없으며 수수료수입이 2천1백만원, 사업수입이 16억 8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잡수입이 1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과년도수입이 1억 2천6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2007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2006 예산	증․감
					증감액	비율(%)
합 계			456,684	363,647	193,037	25.6
세 외 수 입			28,324	29,694	△1,372	△4.6
	경상적세외수입	계	27,686	28,911	△1,225	△4.2
		재산임대수입	623	174	449	258.0
		사용료수입	-	12	△12	△100.0
		수수료수입	1,329	1,350	△21	△1.6
		사업수입	25,659	27,340	△1,681	△6.1
		징수교부금수입	75	35	40	114.3
	임시적 세외수입	계	638	783	△145	△18.5
		잡수입	-	19	△19	△100.0
		과년도수입	638	764	△126	△16.5
보조금 등			428,360	333,953	94,407	28.3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260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5%가 증가한 2,17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사업분야별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2,381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02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서비스 수준제고 분야는 619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수준향상 분야는 2,362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45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사문화개선 분야는 138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8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분야는 2,382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9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 분야는 12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분야는 2,171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4억 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보건․환경수준 향상 분야는 77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제고 분야는 171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음.

그리고 인건비등 일반예산분야는 773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007 일반회계 사업분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626,072	100	1,408,311	217,760	15.5
시민기초생활 보장	1,238,159	58.7	1,127,931	110,228	9.8
복지서비스 수준제고	61,906	2.9	60,666	1,240	2.0
노인복지 수준향상	236,220	11.2	201,645	34,575	17.1
장사문화개선	13,859	0.7	17,244	△3,385	△19.6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238,254	11.3	188,298	49,956	26.5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	1,213	0.06	1,798	△585	△32.5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217,154	10.3	172,746	44,408	25.7
시민보건환경수준 향상	7,792	0.4	6,687	1,105	16.5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17,105	0.8	11,735	5,370	45.8
일반예산(인건비,운영비 등)	77,324	3.7	75,025	2,299	3.1

(2) 특별회계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펀드로 국비와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의료급여기금이 조성되고 이 기금에서 동 특별회계로 출연하는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의료진료기능강화를 위한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위해서 편성된 것임.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730억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326억 4천6백만원, 기금전입금 2,396억 4천 6백만원, 잡수입 2억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829억 1천3백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30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99억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Ⅳ.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총괄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849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3%가 증가한 355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전체기금 운용계획에서 6.9%를 차지함.

○ 기금별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77억 4천8백만원이 증가된 628억 1천6백만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이 2억원이 감소된 12억 5천만원, 동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이 1억 6백만원이 감소된 18억 7천만원, 동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이 2천7백만원이 증가된 47억 3천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280억 9천2백만원이 증가된 2,142억 9천4백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가 편성되었음.

<2007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 운용 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07년 계획	2006년 운용	증감	증감율(%)
합 계		284,964	249,411	35,553	14.3
식 품 진 흥 기 금		62,816	55,068	7,748	14.1
사 회 복 지 기 금		7,854	8,141	△287	△3.5
	노 인 복지 계정	1,250	1,458	△208	△14.3
	장애인 복지 계정	1,870	1,976	△106	△5.4
	기초생활보장 계정	4,734	4,707	27	0.6
재 난 관 리 기 금		214,294	186,202	28,092	15.1
	구 호 계정	214,294	186,202	28,092	15.1
서울시 기금 운용 계획		4,150,259	3,405,826	744,433	21.9

□ 2007 기금 수입․지출계획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하여 운영․관리되는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기타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하는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하는 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일반회계출연금, 적립금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 반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으로는 노인복지계정은 대한노인회서울시특별시연합회 및 노인복지사업단체 등,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자금대여에 운용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재해구호법 제15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는 기금으로서 동기금의 구호계정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고 있음.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15조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25%를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재해구호기금이며 이재민, 재해관련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 주택침수가구가 지원대상임.

<2007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 수입․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07년도 수입계획		2007년도 지출계획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식품진흥기금		합 계	62,816	계	62,816
		-이자수입 -재투 상환금 -재투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과태료및범칙금 -전년도이월금	2,450 10,332 1,500 2,500 3,000 43,033	-경상사업비 -자체사업비 -민간융자금 -이전징수교부금 -예탁금 -예치금	5,166 1,202 3,000 2,110 20,000 31,338
사 회 복 지 기 금		합 계	7,854	합 계	7,854
	노인 복지 계 정	계	1,250	계	1,250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24 675 551	-사업비 등 -예비비 -예치금	776 20 454
	장애인 복지 계정	계	1,870	계	1,870
		-예치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54 550 1,266	-민간위탁금 -기금관리비 -예치금	700 15 1,155
	기초생활보장 계정	계	4,734	계	4,734
		-이자수입등 -예탁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전년도 이월금	203 235 160 4,136	-사업비 -예치금	1,620 3,114
재 난 관 리 기금		합 계	214,294	합 계	214,294
	구호 계정	계	214,294	계	214,294
		-공공예금이자수입 -전입금 -재투예탁금회수 등 -국고보조금 -전년도이월금	6,775 17,523 4,402 100 185,494	-사업비 -예치금	1,472 212,822

Ⅴ. 검토내역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566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6%가 증가한 930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11조 3,730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6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은 서북병원의 영안실등의 임대료수입에 의한 것임.

수수료수입은 13억 2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수수료임.

사업수입은 256억 5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 8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으로는 복지건강국 산하 사업소의 주차요금 3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3개 시립병원(아동,은평,서북)의 의료사업수입 205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업수입으로 노인복지과의 장묘사업수입 48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은 7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과년도수입은 6억 3천8백만원으로 1억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개 시립병원(아동,은평,서북)의 과년도진료비수입에 의한 것임.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6,260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5%가 증가한 2,17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11조 3,730억원의 14.3%에 해당하는 규모임.

사업목표별로 보면,

① 시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58.7%인 1조 2,381억 5천9백만원,

② 복지서비스 수준제고 분야가 2.9%인 619억 6백만원,

③ 노인복지 수준향상 분야가 11.2%인 2362억 2천만원,

④ 장사문화개선 분야가 0.7%인 138억 5천9백만원,

⑤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분야가 11.8%인 2,382억 5천4백만원,

⑥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 분야가 0.05%인 12억 1천3백만원,

⑦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분야가 10.3%인 2,171억 5천4백만원,

⑧ 시민보건 환경수준 향상 분야가 0.4%인 77억 9천2백만원,

⑨ 의료서비스 수준제고 분야가 0.8%인 171억 5백만원,

그밖에, 인건비등의 일반예산 분야가 3.7%인 773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시민기초생활 보장’ 목표를 위해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 자활지원사업 내실화,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의 2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 선정하여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저소득과 틈새계층지원을 확충하여 월동대책비 지원과 긴급구호사업,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노숙자의 의료구호비, 재활쉼터 운영지원 사업 등에 1조 1,937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립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및 후견기관 운영지원, 지역봉사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에 444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복지서비스 수준제고’ 목표를 위해,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2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동목욕사업 지원,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심사 등에 619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등의 사업에 20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셋째, ‘노인복지 수준향상’ 목표를 위해 노인보호시설 확충, 노인취업활성화 등의 노인사회활동지원,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확대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건립, 노인전문요양원(하계, 서대문) 건립지원, 소규모다기능시설 설치 및 보강,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의 사업에 656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교실운영지원,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노인위생비지급, 경로식당지원, 노인건강진단비, 고령자취업활성화사업, 노인의 집 운영, 노인자활후견사업 등에 1,419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독거 재가노인에게 종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비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지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에 287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넷째, ‘새로운 장사정책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를 위해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내실화를 성과목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바,

-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장사문화개선 사업지원, 저소득시민 산골장려금 지원, 추모공원 건립, 시립묘지 보수 보강사업, 추모공원 건립기획단 운영, 시립묘지공원화, 자연산골장 조성의 사업에 138억 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섯째,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고 예산을 편성한바.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운전 연습장 운영지원에 141억 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장애인능력배양을 위해서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생산품공판장 운영,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장애인등요보호계층one-stop민원처리 시스템지원 등의 사업에 1,06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재가봉사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운영지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의 사업에 1,171억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여섯째,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우리음식문화의 세계화,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점검 강화, 화장실문화일류화를 위한 점검 관리강화의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Hi-Seoul 서울사랑 음식축제의 테마별 음식마당의 참여 및 세계음식박람회 지원 사업에 1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식품위생업소 점검, 공중위생업소 감시체계 운영,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수준 향상의 사업에 2억 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화장실문화의 세계일류화를 위해 첨단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의 확충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개선,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 민간개방화장실 용품지원, 민간활동지원 및 문화행사 추진  의 사업에 8  억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일곱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여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 전염병예방관리 강화,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편리성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만들기 추진의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병원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서울의료원의 신축이전, 아동병원 신축, 노인전문병원건립, 보라매병원새병동 건축, 병원운영보조(장애인치과병원, 북부노인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사업(은평, 아동병원) 지원에 1,199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 시립병원 무료간병인 지원, 예방접종사업, 급성전염병․에이즈․성병․한센병․결핵 예방관리, 예방의약품 비축사업에 251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지역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이용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건소 의료장비개선, 65세이상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 구강보건사업, 장애인건강검진, 저소득층 무료암관리, 장애인건강검진, 저소득층 무료암관리, 보건사업 직무역량 강화, 방문간호사업, 노인건강관리, 출산장려지원사업, 만성질환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670억 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위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인센티브 지원, 생활안전 증진사업, 건강도시프로젝트에 50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여덟째, ‘시민보건환경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식․의약품 검사강화, 전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오염물질의 체계적 조사,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능력 배양의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 유통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사업에 30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집단질병의 사전차단을 위해 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사,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생화학 테러 대비사업에 7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환경오염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검사,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사업에 25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 13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아홉째,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여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을  성과사업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바,

- 시립아동․은평․서북병원의 진료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의료비 구료비의 지원사업 등에 17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730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국고보조금          2,326억 4천6백만원,

- 기금전입금          2,396억 4천6백만원,

- 잡수입                  2억 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편성한 것임.

□ 세출예산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29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30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99억 1천3백만원이 편성내용임.

3.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14.3%가 증가한 총 2,849억 6천4백만원으로서 서울시 전체기금 운용계획에서 6.2%를 차지함. 기금별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대비 14.1% 증가된 628억 1천6백만원,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이 14.3%가 감소된 12억 5천만원, 동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이 5.4%가 감소된 18억 7천만원, 동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이 0.6%가 증가된 47억 3천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15.1%가 증가된 2,142억 9천4백만원임.

○ 기금별로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첫째,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하여

- 2007년 기금수입계획은 628억 1천6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등                 24억원 5천만원

재투상환금                 103억 3천2백만원

재투 이자수입               15억원

민간융자금회수              25억원

과태료및범칙금              30억원

전년도이월금                430억 3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 지출계획은 경상사업비 51억 6천6백만원, 자체사업비 12억 2백만원, 민간융자금 30억원, 이전징수교부금 21억 1천만원, 예탁금 200억원, 예치금 313억원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기금운용계획안 p36)보면 경상사업비의 경우 서울세계음식박람회 개최 지원, 식품위생관련단체 사업지원, 음식점 영양정보 표시제 실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등에 51억 6천6백만원, 자체사업으로 1830 손씻기 운동, 식생활정보센터운영, 자치구위생분야평가, 서울전통한국음식점 선정에 12억 2백만원, 민간융자금 30억을 지출할 계획임.

둘째,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거하여 2007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수입계획은 78억 5천4백만원으로서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구분하여 보면

- 노인복지계정은 12억 5천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4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이 6억 7천5백만원, 전년도이월금이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을 보면 예비비 2천만원, 예치금 4억5천4백만원이고, 사업비등은 7억 7천6백만원으로서 기금운영심의회 참석수당, 사업평가비, 추천보조 및 공모지원사업 지원에 지출할 계획임.

- 장애인복지계정은 18억 7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등이 5천4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억5천만원, 전년도이월금 12억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관리비 1천5백만원, 예치금 11억 5천5백만원이고 민간위탁금 7억원은 장애인 복지단체 및 관련사업 자금지원에 지출할 계획임.

- 기초생활보장계정이 47억 3천4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등 이자수입이 2억 2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3천4백만원, 융자금회수 1억 6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41억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16억 2천만원으로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자금대여 및 점포임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31억 1천3백만원임.

셋째,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경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여

- 기금수입계획은 2,142억 9천4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7억 7천4백만원

전입금                          175억 2천2백만원

재투예탁금회수 등                44억 1백만원

국고보조금                      100억

전년도이월금              1,854억 9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 지출내역은 사업비 14억 7천2백만원로서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를 위한 구호비예상액,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예상액이고 예치금은 2,128억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Ⅵ.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에 대한 의견

○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규모는 16조 9,700억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규모이며 실질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규모는 회계간 중복분 1조 7,323억원을 제외한 15조 2,377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예산순계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8조 8,588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액하였음.

○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9,296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7%가 증가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는 4,566억 8천 4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5.6%인 930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3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9.1%인 395억 3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출예산(안)은 2조 1,089억 8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2%가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260억 7천1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3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9억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구성되었음.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628억 1천 6백만원, 사회복지기금중 노인복지계정 12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계정 18억 7천만원, 기초생활보장계정 47억 3천 4백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2,142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2.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의견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향상과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45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된 158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의 취업희망비율이 78.8%에 달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부양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노인이 10.4%에 불과하고 각종 연금과 공적부조 수급비율이 3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확산시키는 동사업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인일자리의 유형별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4가지 사업유형(보건복지부지침: 공익형 55%미만, 교육복지형 15%미만, 인력파견형 및 시장형: 15%이상)중 자치구지원 사업외에 서울시의 사업은 대한노인회에 위탁한 지하철도우미사업으로서 공익형일자리에 해당함. 이는 단기적으론 일자리확대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유형을 다양하게 창출하는 사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할 것임.

둘째, 시립병원의 진료수준 제고 및 운영보조사업 중 시설 및 의료장비구입에 대한 의견

○ 3개 시립병원(아동,은평,서북)의 진료수준제고사업과 5개 민간위탁병원(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보조사업은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시민과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진료를 강화하고 의료환경개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그럼에도 2007년 예산(안)중 동사업에 포함된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관련하여 증액된 사업은 2개 병원으로서 아동병원이 전년대비 33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된 34억 9천2백만원이고 서북병원이 전년대비 3천8백만원이 증액된 4억 9천3백만원에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업(6개병원)은 은평병원이 전년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1억 6천6백만원, 서울의료원은 전년대비 8억이 감액된 12억원, 보라매병원은 10억원이 감액된 4억원, 동부병원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10억원, 북부노인병원은 전년대비 31억 7천만원이 감액된 5억원이며 장애인치과병원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시립병원별 시설 및 의료장비구입 예산편성>

단위:백만원

구분	2007년 예산(안)	2007년 예산중 의료장비구입등	전년대비 의료장비관련 증감액	노후장비수량	비 고
아동병원	7,383	3,492	3,338	6개	자산취득비(병원증개축에 따른 의료장비 등)
은평병원	4,498	166	△70	4개	자산취득비 (신규 의료장비 구입등)
서북병원	5,220	493	38	1개	자산취득비 (신규,노후장비교체 등)
서울의료원	8,200	1,200	△800	188개	민간자본보조 (노후장비교체 등)
보라매병원	5,400	400	△1,000	376개	민간사업대행비 (노후장비교체)
동부병원	6,000	1,000	△100	77개	민간사업대행비 (노후장비교체 등)
북부노인병원	5,000	500	△3,170	-	민간사업대행비 (개원의 추가의료장비)
장애인치과병원	800	40	△10	-	민간사업대행비 (필요의료장비)

※노후장비 : 내구연한이 경과된 500만원이상 의료장비

○ 따라서 민간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전체의료기관 중 10%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서 노령인구의 급증,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시립병원의 노후화된 시설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사업 예산이 대부분 감액편성된 것은 ‘시설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체계 강화’라는 목표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

셋째,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 동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및 일제점검을 통한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동사업은 대기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사업과 유사하다 할 것이나, 동 사업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제외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검사대상시설로서 시민들이 항시 이용하거나 체류시간이 긴 지하상가 및 건축물 등인 공중이용시설로서 실내공기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실태를 점검․계도함으로서 시민건강의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다할 것이므로 동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의견

○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시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0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6개 노인종합복지관별 4천만원씩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선정된 경로당을 순회하여 한방침술, 민요(동요)교실,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교양강좌,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부터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토록 권장함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선정된 경로당은 혜택을 보지만 선정되지 못한 여타의 경로당은 그만큼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든 경로당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의 노인연합회와 각 지회내 경로당 운영혁신을 위한 전담인력배치를 요청한 바 서울시 각 자치구별 예산으로 2006년도 추경을 통하여 지원하는 구가 있는가하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구청도 있음.

○ 그러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는 동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예산(6천4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였는바 복지건강국에서 예산실로 요청하였으나 신규사업이라 하여 전액 삭감되었음. 이는 예산담당자의 재량권이 그만큼 크다 할 것이며 담당국에서 국장이 판단하여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업이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치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또한 예산편성여부도 문제이지만 복지관에는 10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전체도 아닌 일부 선정된 경로당에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보다 경로당 전체에게 고르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복지관을 통한 지원보다 연합회나 각 구청지회를 통하여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섯째, 노인전문병원건립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을 건립하여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의 삶의 질향상과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19억 6천8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2006.9~2010.5까지 4개년동안 총사업비 8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양천구 신정동 신정3택지 개발지구내의 대지 11,477㎡, 연면적 31,500㎡, 350병상의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임. 동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사회 대비에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위원회에 사전설명를 통하여 타당성에 대한 의견청취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의결을 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우리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득하면 공공시설설치(안)은 의결될 것으로 본(간주)다하는 법규에 따라 편의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전체의 재산관리차원에서 심의 의결하는 경향이 있고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차원에서 의결하는 반면 공공시설설치(안)을 의결토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그 공공시설의 규모, 예산안배, 지역안배, 그리고 타당성, 공공성, 효율성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토록 함의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사료됨.

○ 따라서 공공시설설치(안)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공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여섯째, 장묘사업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

○ 장묘사업(승화원, 묘지, 납골, 산골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03억 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1987.1.1부터 지금까지 위탁하여 운영되는 실정으로써 인력은 104명(정규직 92, 계약 12)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총 103억 9천8백만원중 유형자산비 16억 6천7백만원을 제외한 87억 3천1백만원은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42억, 경비 32억, 기관성과금 4억, 간접관리비 8억)로 편성하였음. 이를 인건비로 평균 산술하면 1인당 연봉이 8천4백여만원이 됨. 이는 다른 위탁시설에 비해 너무나 높다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시립장사시설은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의 사업으로써 이를 위탁할 당시에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일곱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편성에 대한 의견.

○ 중증장애인들이 자율에 의한 삶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를 통합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9억 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장애등급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월 40시간, 시간당 5,000원씩 3,884명(1급 장애인중 기초수급대상자)에 혜택이 가도록 하려는 것임.

○ 동사업은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시 1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이였으나 그당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려하였던 예산집행에 있어 규모와 방법이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로 어느정도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말 지원받아야할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우리의회에서 승인한 15억원에 대한 집행실적을 현재로써 알 수가 없고 회계연도가 1개월남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정도 집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됨.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승인한 우리의회도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 것임. 또한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한다면 재원배분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만큼 절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한 좋지못한 사례라 할 것임.

○ 따라서 정말 지원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방법 등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요망된다 할 것임.

Ⅶ. 예비심사 결과

1.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 구 성

3. 심사 결과

◦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일반회계) : 수정 가결

◦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 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6. 예산(안) 수정내역

◦따로붙임

붙임1) 수정동의 내용

◉ 박덕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우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모공원 토지보상비                   5억원

-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전                7억8천2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86억9천5백만원

총 3개사업, 99억7천7백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 증액예산은 총 23개사업, 99억7천7백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

정회 시 논의한 대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액사업

계 23개사업 99억7천7백만원
- 한빛 맹아원 단체활동 지원비	5천만원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경노당활성화 전담 직원 인건비(2명)등 ․각 지회 직원인건비(25개지회×0.5) ․경노당정보지원비(3000개×연5만원)	5천5백만원 2억2천만원 1억5천만원
- 복지수당 미지급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지급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시니어센터)	5억원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건비등 지원비	5천만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억원
-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5천만원
- 은평병원 (MRI장비구입)	16억원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시간외수당	4억원
-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운영비	2억1천만원
- 장애인 후견 결연사업비	1억1천2백만원
- 하상시각장애인지원센터(학습지도원2명)	1억원
-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10대증차)	5억4천만원
- 장애인수화통역센터추가설치운영비(5개소)	5억1천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미지원시설운영비(7개소)	3억5천만원
- 서울시장애인전용수련원 부지매입비	2억2천만원
- 소규모노인복지센터(2×15억원)	30억원

- 시립은평복지관(노인취업알선센터)	5천만원
- 정신지체인복지대회	2억5천만원
- 서울시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	8천만원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1억5천만원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3억원
- 심폐소생교육비	2억원
- 은평마을 자산취득비	5억3천만원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감액사업

계 3개사업 99억7천7백만원
- 추모공원 토지보상비	5억원
- 노숙인무료진료소 이전	7억8천2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86억9천5백만원

붙임2) 2007년 보건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심사표

1.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0	△9,977	9,977	수정가결
- 사회복지		△1,800	△9,977	8,177
	추모공원 건립(추모공원 토지보상비)	△500	△500
	노숙인의료구호(노숙인무료진료소 이전)	△782	△782
	재해구호기금적립	△8,695	△8,695
	한빛 맹아원 단체활동 지원비	50		5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활성화 전담직원 인건비 등 -각 지회 직원인건비 -경로당정보지원비	55 220 150		55 220 150
	복지수당 미지급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시니어센터)	500		5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건비등 지원비)	50		5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00		300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50		50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시간외수당	400		400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운영비	210		210
	장애인 후견 결연사업비	112		112
	하상시각장애인지원센터(학습지도원2명)	100		100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10대증차)	540		540
	장애인수화통역센터추가설치운영비(5개소)	510		5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미지원시설운영비(7개소)	350		350
	서울시장애인전용수련원 부지매입비	220		220
	소규모노인복지센터(2×15억원)	3,000		3,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감 액	증 액
		시립은평복지관(노인취업알선센터)	50		50
		정신지체인복지대회	250		250
		서울시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	80		80
		노숙인상담보호센터	150		150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300		300
		은평마을 자산취득비	530		530
- 보건			1,800		1,800
	은평병원 (MRI장비구입)		1,600	-	1,600
	심폐소생교육비		200	-	200

2.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비심사 결과			비 고
	소 계	감 액	증 액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8,695	△8,695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