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7. 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7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예산은 2007년 구 도시디자인과 예산 99억 천 4백만원 중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의 예산 60억 9천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38억 2천 5백만원임.

□ 금번 추경예산 편성후 총 예산규모는 124억 9천3백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보다 86억 6천 8백만원 (227%)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및 계 정		2007년도 예산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
일 반 회 계		12,493	3,826	8,668	227.0
	인 건 비	-	-	-	-
	기본경비	-	-	-	-
	사 업 비	12,493	3,825	8,668	227.0
	기 타	-	-	-	-

Ⅱ.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 증액편성 내역을 보면

◦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홍보,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경관관리방안 등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디자인서울 기준마련을 위하여 9개 사업 13억원이 증액됨.

◦ 광고물 수준향상,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등 고품격 디자인도시,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14개 사업 59억이 편성됨.

◦ 공공디자인 표준화, 서울의 상징개발, 국제디자인행사 기획 및 추진 등 매력 있는 디자인 도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10개 사업 14억 6천만원이 증액됨.

Ⅲ.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세부검토 결과

1. 기존사업과 연계

□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사항별설명서 231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등 경비	-	112	112	․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확대 및 소위원회 운영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경 반영

◦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운영경비 2천 백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공공디자인위원회 확대 개편되면서 예산과목을 바꿔 추경예산 1억 천 2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증대에 따른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예산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됨.

□ 서울성곽 야간경관설치【사항별설명서 233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서울성곽 야간경관설치	․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에 야간경관조명설치 - 동숭, 장충, 삼선지구 - 서울성곽 남산지구 (남산동측～남산서측 : 1.639㎞)	783	1426	643	․ 서울성곽에 대한 경관조명설치를 2005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시행중으로 2007년 추진중인 삼선․동숭지구와 연계성 확보에 따른 기대효과 증대를 위해 남산지구 사업비 추경 반영

◦ 사업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남산지구를 포함하여 2007년 사업규모를 확대하면서 총 사업비 30억원 중 2007년 이후 예산 6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함.

◦ 총 사업기간은 2007. 9에서 2008. 5까지이며 기 예산의 90%나 증액 편성되는 것인 만큼 현상설계안 변경기간,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요함.

□ 공공 디자인거리 시범사업【사항별설명서 234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공공 디자인거리 시범사업	․ 보차도 통합, 가로시설물 통합 설치, 조명 및 사인의 종합계획, 주변에 어우러지는 가로시설물의 친환경 조형화	200	335	335	․ 국비(800백만원), 자치구예산(600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임으로 부족한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함

◦ 문화관광부와 영등포구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완료 결과 공사비 부족으로 시비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문화관광부와 영등포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은 여타 자치구와 형평성 시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됨.

◦ 국비(800백만원)가 지원되고 자치구예산(600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함.

□ 시가지가로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사항별설명서 232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시가지가로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	ㆍ시가지 가로경관계획 수립: 기본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재수립 ㆍ사업기간 : 2007.07~2008.12(17개월)	-	540	540	․ 경관법 체계와 경관계획 수립기준(건교부 고시예정) 및 현황에 적합하도록 시가지 가로 및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기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

◦ 경관법이 2007.5.17 공포됨에 따라 경관법 체계와 경관계획 수립기준(건교부 고시예정) 및 현재상황에 적합하도록 시가지 가로 및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이미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반영.

◦ 과거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경관 관련 각종계획 및 사업을 경관법 제정에 맞추어 법적 요건에 맞게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업무에 기초가 되는 학술용역임.

□ 포토존 조성사업【사항별설명서 233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포토존 조성사업	ㆍ촬영대(사람 서는곳) ㆍ촬영대(사람 찍는곳) ㆍ화강석 포장 ㆍ경계석 설치 및 휀스 설치 등	-	47	47	․ 주요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내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도시경관 개선

◦ 2000년 총 4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6개소에 총 사업비 17억 8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포토아일랜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예산에는 제외되었다가 기존 포토 아일랜드보다 규모를 줄여 2007년 1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5개소씩 조성하기위해 총 15억 4천 7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임.

◦ 기 선정한 대상지의 15% 진행 후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행을 위해 개별사업의 규모를 줄였다고는 하나 기존 6개소의 사업비가 최대 6억원에서 최소 1억 2천만원이었던 만큼 4천 7백만원으로 1개소의 사업이 가능한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사업【사항별설명서 234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걷고싶은 디자인 거리 경관사업	ㆍ자치구의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대상지역 선정 ㆍ사업기간 : 2007.07~2008.12(17개월)	-	2500	2500	․ 공공 가로시설물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으로 서울의 거리를 고품격의 맑고 매력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가꾸기 위함

◦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보행 환경 조성’, ‘도시디자인 향상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 신청을 받아 적정한 1개소를 선정하여 구비 10%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다가 자치구의 미온적 대처로 중단된 바 있고 현재도 ‘강북구 미아8동 큰 마을길 특화거리 조성’, ‘영등포구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시범사업’, ‘관악구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경관법이 5월 17일 제정되어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단일사업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면서도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연계성이 없었던 기존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기 시행된 유사 사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사업의 실효성

□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사항별설명서 231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ㆍ영상물제작비	-	92	92	․ 2007년 5월부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체제의 출범으로 각종 도시디자인 관련 본부업무 전반을 포함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추경 반영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발족에 즈음하여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예산절감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정 홍보 관련 예산이 통합 편성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불법광고물 리플릿 제작 홍보사업【사항별설명서 232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불법광고물 리플릿제작 홍보사업	ㆍ리플릿 25만부 제작 10,000부×120원×25개구	-	30	30	․ 맑고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대 시민 의식전환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불법광고물 사례와 허가․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고자 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으로,

◦ 관련사업으로 ’분야별 도시 디자인지침 (2007.7-2008.7)’과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 (2007.7-2007.12)’을 계획 중인 만큼, 이들 사업의 결과를 포함하여 불법광고물 뿐 아니라 광고물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사례, 좋은 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 등 광고물과 관련된 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서울디자인하우스 건립타당성 검토【사항별설명서 233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서울디자인하우스건립타당성검토	ㆍ서울 디자인 하우스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임	-	15	15	․ 서울 디자인 하우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디자인 하우스 건립의 문화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한 학술용역으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 과거 서울의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최근 시청사 건립에 즈음하여 본관 용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현 시점에서 서울에 관련된 종합전시관은 그 대상범위를 디자인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개발 기본연구【사항별설명서 235쪽】

(단위 : 백만원)

사업	사 업 개 요	기정 예산액	추경 예산	증감	사 유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 기본연구	ㆍ서울다움 상징물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해외, 국내)분석과 상징물 개발 기본 연구 ㆍ고전과 현재가 어우러지는 실현 가능하고 매력적인 상징물 선정 및 개발	-	300	300	․ 서울의 상징물을 개발하여 도시이미지 개선 및 세계도시로의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상징물개발 기본연구 용역비 확보

◦ 상징물 개발 기본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도시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상징물 개발 연구용역 수행의 타당성과 상징물 개발 관련 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88 서울 올림픽 때 서울의 상징물로 선정된 「왕범이」의 경우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재검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됨.

3. 사업기간 초과사업

□ 사고이월【일반회계(사항별설명서 231-233쪽)】

◦ 디자인서울추진본부의 발족이 늦어지고 대부분 기존사업비의 증액보다는 신규사업인 까닭에 다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 수립’, ‘서울의 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 ‘시가지 가로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 ‘간판 시범거리 사업’, ‘벤치 디자인 시범설치’, ‘지하철 역사 리디자인 사업’, ‘안내사인 개선을 위한 서체 색채 및 통합지주 디자인 (안) 개발’, ‘휴지통 디자인 공모 및 시범설치사업’,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개발 기본연구’ 등 많은 사업의 사업기간이 2007년 2월을 넘기고 있음.

◦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당해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전체 계약단계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요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승인 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승인을 득한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일관성, 효과성 제고

◦ 디자인서울추진본부 소관 예산의 경우, 인건비는 주택국 등에, 사업비는 총괄본부에, 운영비는 예산분야의 포괄분야에 편성되어 향후, 대규모 이동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기법 상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ㅇ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