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7. 8. 31

복지건강국

보 고 순 서
1.	기초노령연금 시행 준비계획 ………………………	1
2.	지역치매지원센터 추가 설치․운영 계획 …………	3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개선대책 ……………	4
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중간결과 …………	6
5.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 추진 …………………	8
6.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 ………………………………	9
7.	모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10
8.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추진계획 …………………	12
9.	거리노숙인 시설입소 적극 추진 ……………………	14
10.	서울추모공원 건립 추진상황 ………………………	16
11.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 추진상황 ……	17

1. 기초노령연금 시행 준비계획

기초노령연금 시행(2008. 1월)에 대비하여 향후 주요추진사항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제 주요내용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 월 지급액(추계) : 84,180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 재정소요액 : 1,982억원 (2008년)

※ 총사업비(추계):4,239억원{ 국비 2,257억원(53.2%), 지방비 1,982억원(46.8%)}

□ 국비 차등 보조방안

○ 정부 입법예고안

- 각 자치구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 차등보조 기준(재정자주도 2단계, 노인인구비율 3단계)

구 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20%	20% 이상
재정 자주도	80% 이상	40%	50%	60%
	80% 이하	70%	80%	90%

- 부담 추계 : 국비 2,007억원(47.4%),  지방비 2,232억원(52.6%)

○ 정부 최종안 : 우리시 건의안 수용

- 재정자주도 : 3단계로 세분화(전전년도 기준 최근 3개년 평균비율)

※ 국고 차등보조 기준(재정자주도 3단계, 노인인구비율 3단계)

구 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 20%	20% 이상
재 정 자주도	90% 이상	40%	50%	60%
	80%이상90%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 부담추계 :  국비 2,257억원(53.2%), 지방비 1,982억원(46.8%)

※ 당초안과 정부최종안과의 비교

◦ 재정자주도 2단계 → 3단계로 세분화 건의 반영

◦ 적용기준년도를 「당해연도의 전전년도」를「당해년도 전전년도기준 최근

3개년평균」으로 변경('06 재정자주도 → '04~'06 재정자주도 평균)

⇒ 우리시 부담액 250억원 경감

□ 우리시 재정소요 판단(정부 최종안 기준)

○ 연도별 재정소요 추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노인인구수(명)	865,630		905,572	942,807
수혜인원(명)	319,860명(1~6월)	519,378명(7~12월)	633,900	659,964
	․70세이상 노인의 60% ․경로연금 대상자 등	․65세 이상 노인의 60%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재정소요판단	1,982억원		2,798억원	2,913억원

○ 자치구별 국비보조비율(우리시 전 자치구 노인인구비율 14% 미만임)

재정 자주도	적용 자치구
80% 미만 (국비지원 70%)	강북, 노원, 강서, 관악(4개구)
80%～90%미만 (국비지원 50%)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19개구)
90% 이상 (국비지원 40%)	서초, 강남(2개구)

□ 향후 추진사항

○ 국비부담 시행령 확정과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지원 조례 제정(10월)

○ 기초노령연금 T/F 구성․운영(8월 부터), 보조인력 채용․교육(8~9월)

○ 연금 신청 및 접수(10 ~12월)

○ 연금 지급 개시('08. 1월)

2. 지역치매지원센터 추가 설치․운영 계획

치매의 예방에서 재활․관리까지 단계별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구 -1지역치매지원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08년도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기준 및 7개 자치구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 운영현황('07)

구 분	성북구치매지원센터	성동구치매지원센터	마포구치매지원센터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장 소	하월곡동 46-1	성수동 1가 685-54	대흥동 32-29외	성내동 541-2
전화번호	918-2223,2225	499-8071~4	3272-1578~9	2224-0744
면 적	약581㎡(176평)	558.09㎡(169평)	약495㎡(150평)	약495㎡(150평)
설치형태	임대(도시관리공단)	민간건물 임대	대흥동청사 증축	보건소 내 증축
수탁기관	건국대병원(유승호)	한양대병원(김승현)	여의도성모(양동원)	강동성심(연병길)
개 소	2007. 6. 27	2007. 7. 16	2007. 7. 20	2007. 9. 4

□ '08년도 지역치매지원센터 지원 기준

○ 설치목표 : '08년 7개소(누계11) ⇒ '10년 25개소 확충

○ 운영기준 : 12명(센터장 비상근1, 간호사 등 상근인력 11명)

○ 시설규모 : 실면적 430.0㎡이상(최소 기준)

○ 사업내용 : 조기검진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인지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 98.7억원

- 설치비 70억원(시비 100%)

- 운영비 28.7억원(시비 50%, 구비 50%)

□ 향후 일정

○ 사업계획서 공개모집 : '07. 8. 20 ~ 9. 14

○ 심사위원회 심의 : '07. 9. 18

○ 선정결과 발표 : '07. 9. 20

○ 센 터  개 소 식 : '08. 3월경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개선대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교육, 활동보조시간, 이용 시간 등 개선대책을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07. 5. 1 ～ 12. 31(전국 동시 전면시행)

○ 지원대상 : 장애 1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연령 6세～64세)

○ 지원기준 : 月 최대 80시간(장애아동은 최대 40시간)

- 지원단가 : 7,000원/시간(사업기관 수수료 포함)

- 본인부담 : 차상위 120%이내 10%(상한 20천원),120% 초과 20%(상한 40천원)

○ 소요예산 : 9,015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추진내용

- 교육기관 지정('07. 3. 8)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 3개소

- 사업기관 추가지정('07. 3) : 36개소 → 48개소(활동보조인 785명)

․ 자립생활센터 18, 장애인복지관 21, 자활후견기관 9

- 판정시간 : 총 1,575명, 72,740시간(8월 기준, 월 5억원 소요)

- 이용시간 : 총 2,189명, 97,067시간(판정 132,700시간의 73.1%)

※ 예산 집행액 : 679백만원('07. 7월말 현재)

○ 지원체계 모니터링('07. 7. 18 ～ 8. 10)

- 대    상 : 146케이스(이용 장애인 100, 활동보조인 30, 사업기관 13, 교육기관 3)

- 방    법 : 이용자 및 사업기관 직접 면담(서울복지재단 위탁)

	모니터링 주요내용
○ 이용 장애인 만족도 저조(41%) - 이용시간 및 활동보조인에 불만 ○ 활동보조 이용시간 부족 - 36%가 100시간 이상 소요 ○ 본인부담금 무료 희망(45%) - 66%가 타인(가족 등)이 지원 ○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내용 불만 - 무 경력자(60%)의 질 낮은 서비스 원인

□ 개선 대책

○ 활동보조 시간확대 : 80시간 → 180시간까지(시비 추가지원)

- 대    상 : 80시간 수급자 중 사지마비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

으로 필요한 최 중증 장애인

- 추가 지원시간 : 수급  총 시간 180이내(별도 심의기구 구성 판정)

- 지원방법 : 현 바우처와 별도지원(사업기관에 사후 정산)

- 지원기간 : 2007. 9월 ～ 12월(2008년은 별도 검토)

․ 신청․접수 9월 초(심사․결정 9월 중순) 예정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면제(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 차상위 장애인은 현형 유지(120%이내 10%, 120%초과 20%)

․ 향후, 차상위 120%이내의 이용자에 한하여 후원결연사업 등 대안강구

○ 서비스 질 향상 : 교육 강화 및 평가 시행

- 활동보조인 교육비 지원 : 현 50%지원 → 전액 국․시비 지원

(교육기피 원인인 교육비 부담 해소)

․ 대    상 : 활동보조인 1,278명

․ 지 원 액 : 활동보조인 1인당 10만원(본인 및 사업기관 부담액 포함)

※ 사업기관 실무자(코디네이터) 소양교육 별도 시행

- 교육기관 및 사업기관 평가 : 연말 재 지정 자료로 활용

․ 대    상 : 활동보조 교육기관 3개소, 사업기관 48개소

․ 평가기관 : 서울복지재단 위탁

○ 활동보조 신청 제고를 위한 홍보

- 1급 장애인 대상 안내문 및 E-Mail 발송

- TV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보건복지부 협의)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모집 적극 협조(자치구 및 교육기관)

4.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중간결과

서울시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로 시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함.

□ 중간측정 개요

○ 측정시설 : 398개소 <측정대상 650개소 - 전체 6,846개중 약 10%>

○ 측정기간 : 4월 ～ 7월

○ 측정주체 : 서울시 자체측정(50개소) 및 자치구 순차측정(348개소)

○ 측정항목 : 4개항목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 측정 방향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조사 및 표본 측정으로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

○ 대상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홍보

○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대기질 관리와 연계하여 단계별 추진

- 제1단계('07년 : 실태 파악 및 홍보) → 제2단계('08년 이후 정밀검사 등)

□ 중간측정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별 분석 ]

○ 서울시내 예식장과 학원,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398곳 중

80개소(20%)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 초과로 나타남

- 부적합률 : 예식장 60%, 학원 45%, 공연장 40% 등

○ 상대적으로 사무용 건축물은 공기 오염수준(9%)이 낮았음

※ 측정대상 현황 및 기관별 실적(398개시설 측정중 80개소 부적합 - 부적합률 20%)

총 계		총 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2007년 측정대상		650	202	316	17	38	67	10
측 정	시설수	398	124	186	10	29	43	6
	진도(%)	61%	61%	59%	76.7%	64.2%	59.7%	60%
부적합	부적합률(%)	20%	9%	13%	40%	45%	60%	33%
	시설수	80	11	24	4	13	26	2

[ 오염물질별 분석 ]

○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포름알데히드     초과와 환기부족으로 인한 CO2초과로 나타남.

○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는 대부분 오염허용기준 이내였음

- 총 부적합 시설 80개시설중 98개 오염물질발생(2가지이상 발생 시설 18개시설)

[ 오염물질 저감방안 ]

○ 포름알데히드 : 58개시설이 초과되어 14.6%의 부적합률을 나타냄

⇒ 40℃ 정도 온도로 5-6시간 밀폐 후 일시에 환기하는 방법으로 오염도를 저감

○ 이산화탄소(CO2) : 35개시설이 초과되어 8.8%의 부적합률을 나타냄.

⇒ 자연환기, 기계환기 등의 방법으로 오염 저감 가능

※ 측정대상 시설별 부적합 오염물질 현황

총 계		총 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부적합 시설수		80	11	24	4	13	26	2
부적합오염물질	미세먼지	2	1	1
	CO
	CO2	19	1	7	1	4	6
	포름알데히드	41	8	13	3	8	8	1
	CO2+포름 알데히드	15	1	3		1	9	1
	CO2+미세먼지	1					1
	미세먼지+포름 알데히드	2					2

□ 향후계획

○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완료(2007.9월)후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대기질 관리와 연계하여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

○ 정부(보건복지부)에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자가측정 의무, 측정방법 등        법적 미비사항을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

※ 3회 건의 ('07.4.11,  '07.7.11,  '07.8.22)

5.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 추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제도 개선으로 식품위생영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식품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금 융자제도 개선 내용

○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2007.7.30)하여 융자 범위 확대 및 조건을 완화

- 융자대상 업종 확대

․ 식품접객업중 일반․휴게음식점 : 2종 ⇒ 4종(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추가)

-「융자한도액」상향 조정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8천만원 ⇒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3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이내 ⇒ 2천만원 이내

-「융자금리」인하 및「상환기간」연장

․ 융자금리 인하 : 연리 3% ⇒ 연리 2%

․ 상환기간 연장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광식당 지원 등 특별융자제도 개선

- 관광음식식당(신규) : 육성자금 5천만원이내 / 연리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자랑스런 한국음식점(개선) : 육성자금 8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1억5천만원 이내

○ 신용이 양호한 영업자에 대해 신용보증서 발급 확대

- 신용보증서를 융자담보로 활용<서울시신용보증재단 협의>

□ 향후계획

○ 기금 융자제도 개선 시행 : 2007. 9. 1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 등 법령개정 건의

- 학교 직영급식시설 개보수 지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6.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

시민고객들의 이용편의 제고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건소 운영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추진방향

○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진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개발․확대

○ 기능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추진내용

○ 보건소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시범 확대 실시 : ‘07. 7월부터 시행중

- 야간진료 : 주 1회(목요일) → 주 2회(화․목요일)

- 휴일진료 : 월 1회(토요일 오전) → 월 2회(2․4째주)

※ 19개 자치구 시행중, 4개 자치구는 토요진료 확대 실시중

○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지역별 특화서비스 개발․운영

- 직장인 금연클리닉, 맞춤형건강관리, 비만관리실 운영 등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서비스 확대 운영 검토

- 보건소 이용실태 및 수요․요구도 조사․분석

-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효율성 분석을 통한 진료서비스 확대

○ 보건소 사업 및 업무분석을 통한 기능 개편(안) 마련

□ 추진일정

○ 2007. 8~9월    관련단체, 전문가, 이용시민 의견수렴

○ 2007. 10월중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08. 1월        운영개선(안) 단계별 시행

7. 모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모기(유충) 서식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모기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소독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모기매개 전염병(말라리아 등)의 증가 추세

- 최근 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의 증가 및 남하 추세

<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전국	1,147	864	1,352	1,985
서울	166	136	211	267

○ 과학적인 모기방제 작업 필요

- 모기발생에 대한 근거, 방제효과 등 객관적 평가자료 미비

- 기초자료 전산화, 방역작업일지 등 체계적인 방역관리시스템 미비

- 모기 서식지 관리와 감시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서울시 모기서식 실태

○ 여름철 서식모기 종별 분포

- 여름철 모기유충 주요서식지는 주택가 소규모 인공용기, 하수도,

웅덩이, 빗물펌프장 등 물이 고이는 장소가 주요 발생원임

- 서울지역은 중국얼룩날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 등 8종이 주로 발견되며,

- 이중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말라리아를, 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을       전파하며, 기타 모기는 흡혈시 통증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 여름철 모기발생 장소별 유충 서식밀도 >

구 분	웅덩이	복합건물	유수지	인공용기
서식율(%)	60	20	100	81
유충평균밀도 (마리/300mL)	162.8	35.2	32.6	26.3

○ 겨울철 모기 주요 서식장소

- 동절기 모기 서식장소는 건물내 정화조 82.4%,집수정 17.6%로

정화조에서의 발생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겨울철 모기발생 시설별 유충 서식밀도 >

구 분	공공건물	병 원	복합건물	지하철	아파트	단독주택
서식율(%)	41.4	16.7	12.9	8.0	7.4	1.6
유충평균밀도 (마리/300mL)	36.3	11.5	20.3	255.0	16.0	40.5

□ 모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모기 감시와 주요 서식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대상시설 :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주요서식지

․ 숙박시설, 아파트, 복합건물, 지하철역사 등 13.520개소

․ 빗물처리장, 물웅덩이, 공원내 소호수 등 모기 유충 서식장소

- 모기서식지, 발생밀도, 주민 체감도를 통해 모기발생지수 생성

- 방역 작업내용(인력, 사용약재 종류 및 투여량, 방제효율 등)

○ 장기적으로 GIS 기법 활용 모기발생 예보제 운영

- 기 구축된 GIS 데이터(인구, 온도, 습도, 유수지 등)와 모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기 서식지 및 발생 가능지 예측

- 자치구별 모기발생지수 생성관리

․ 모기발생 및 방역 분포도 등 관련데이터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

․ 시민들에게 상황별 구체적 행동요령(예: 주의 - 야간외출 자제 등) 제공

□ 추진일정

○ '07. 8월  ~  11월	모기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초기 DB 구축

○ '07.12월 ~ '08. 1월   모기관리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 '08. 2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구 실무자 교육

○ '08. 3월 ~	모기관리정보시스템 정상운영 및 지수 생성

8.「금연도시 서울만들기」추진계획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실외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소, 공원, 아파트 등 공공이용시설을 금연장소로 지정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도시 서울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성인 남성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 낮아짐.

○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법적규제 없음.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 대두

※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을 ‘간접흡연 예방의 해’로 지정

※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확대하는 추세임.

□ 흡연규제 현황

○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 의료기관, 초중등학교 교사(校舍) 등은 건물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일반 대형건물 등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지정

※ 서울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현황   (단위 : 개소, '06.12말)

계	전체금연시설 ①	금연구역지정시설 ②	비고
51,284	17,912	33,372

① 초중등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육시설

②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게임방, PC방, 정부청사 등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등(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 학교정화구역내 설치금지, 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등

○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 등(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 실외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방지대책 부족 : 버스정류소, 공원, 길거리

□ 추진사항

○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 버스정류소 금연 구역화 : 90% 이상이 찬성

- 금연아파트 설문조사    : 537개 단지 참여 희망(17.7%)

- 공원 금연구역 지정     : 공원전체(55.5%), 일부장소(42.7%)

○ 금연 버스정류소 시범운영 : 6개소(환승센터 및 중앙차로)

○ 금연공원․빌딩 지정운영  :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빌딩546개소

○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 간접흡연 피해 예상되는 옥외 공간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 운전중 흡연금지(도로교통법)

□ 향후계획

○ 전체 정류소로 금연구역 확대

- 2007. 9. 1부터 전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시행

- 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활용 홍보

○ 금연 공원 추진 확대

- '07.9.1부터 10개소 실시  →  '08.1.1부터 26개소로 확대

- 근린공원, 소공원 등은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

○ 금연 아파트 사업 추진

- 설문조사 : 서울시 아파트 3,036개단지중 537개단지 참여의사 표시

- 사업추진 : 희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협의회서울지부, 한국생활

안전연합과 연계 기술지원 등

○ 담뱃불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고창구설치

- 자치구(보건소) 및 금연운동협의회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피해가 예상되는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향후 법령개정시 우리시 금연관련 조례제정 추진

9. 거리노숙인 시설입소 적극 추진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을 종전의 단순보호 상담 위주에서 건강관리 및 자활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입소를 지속 추진하여 거리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를 강화하고자 함.

□ 노숙인 현황('07.7월) : 3,014명(시설 2,423, 거리 591)

○ 거리노숙인은 매년 하절기에 증가하는 추세이나, 금년에는 적극적인

시설입소 추진으로 하절기에도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를 위한 상담 활동 개선

○ 거리급식단체의 거리급식 활동 중단 유도

○ 노숙인 보호시설 정비 및 시설 환경개선

□ 추진사항

○ 시설입소 상담반 효율적 운영

- 거리노숙인 상담반 : 13개반 57명

- 단순보호 상담에서 노숙인 특성에 맞춘 개인별 심층상담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노숙인 시설로,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인은

부랑인시설로 입소

․ 건강이 안 좋은 노숙인은 집중상담으로 병원이송 또는 재활시설 입소

○ 거리급식 중단 또는 실내급식 전환추진

- 거리급식은 거리노숙을 장기화 시키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거리급식

지양 또는 실내급식으로 전환을 추진(급식단체 개별면담․설득)

구 분	계	거리급식 중단 및 실내급식 전환	실내급식 전환 예정	급식물 변경 (빵․떡으로)	지속 실시 (설득 중)
급식단체 수	9	4	3	1	1

- 거리노숙인의 식사 해결을 위해 서울역 주변 상담보호센터(3개소)에서

저녁식사 제공('07.7.25부터 식사제공)

⇒ 시행결과 서울역 지하도 저녁 거리급식 이용자가 종전의 1,000여명에서

8월 현재 500여명으로 약 50% 감소

※ 거리급식 이용자 : 거리노숙인, 쪽방․고시원 거주자, 일용근로자

○ 소규모 쉼터 자율 축소 및 시설환경 개선

- 쉼터의 기능을 단순 숙식 제공에서 자활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활지원 기능이 미약한 소규모 쉼터를 자율 축소 유도

․ 대상 시설 : 18개(20인 이하 시설)

- 시설환경 개선 : 열약한 시설환경(도배․장판 등) 개선 및 노후 비품 교체

□ 향후 추진계획

○ 노숙인의 자립 동기 유발 및 사회적응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노숙인 자활의 목표인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 자립이후 사후관리 강화 및 푸드뱅크 등 지역사회복지자원과 연계로

급식지원, 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지원 등 완전 자립 유도

10. 서울추모공원 건립 추진상황

추모공원은 조속히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시현될 수 있도록 서초구청․주민 협의 및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사업개요

○ 우리시에서는 2001. 7월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185,129㎡)를 「서울추모공원」부지로 확정하고 화장로 11기 등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중

□ 지금까지 추진내용

○ 대법원 승소(4.12)이후 우리시는 서초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추진대안을 마련 중임

○ 市와 서초구는 지난 2003. 10월 주민(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과의 합의내용 토대 위에서 협의를 진행중임

- 합의내용 : 화장로 11기, 국가중앙의료원 유치 및 부속장례식장

○ 특히,「국가중앙의료원」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이에 준하는 시설 등의 건립대안을 모색 중임

□ 향후계획

○ 서초구가 제출한 협의대안을 토대로 건립대안이 도출되면 관련부처(건교부 등)와 협의 조속 진행

○ 조속한 사업착수가 가능토록「최종사업계획안」확정과 연내 측량개시

○ 아울러 서초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 등 개최 추진

11.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 추진상황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심사 및 시설인수 등 절차 추진

□ 대상시설

○ 시 설 명 : 문혜․은혜 장애요양원,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 생활인원 : 536명 (문혜 245, 은혜 291)

- 종 사 자 : 281명 (문혜 128, 은혜 151, 문혜보호작업장 2)

○ 재산가액 : 약 173억원(감정가액)

- 토  지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4필지 38,430㎡(11,625평)

- 건  물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개동 19,227㎡( 5,816평)

※ 2007 보조금 : 총 7,370백만원(문혜 3,274, 은혜 4,028, 보호작업장 68)

□ 추진현황

○ '06.10.30  : 철원소재 장애인복지시설 기부 헌납의사 표명

○ '07.03.08 : 기부채납 처분허가

○ '07.04.0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위탁업체 선정이후 기부채납절차 진행

- 기부채납 이전 체불임금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미제기 각서 제출

- 기부채납전에 발생한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서울시에서 부담불가

○ '07.06.28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시의회)

○ '07.07.10 : 위탁체 모집공고 및 홍보 안내문 발송

- 위탁조건 : 종사자 고용승계(복직자포함) 원칙, 시설인수후 위탁개시

- 안 내 문 : 사회복지 종교법인 26, 장애인단체 23, 언론매체 4 등

○ '07.07.19 : 사업설명회 개최(현장방문병행)

○ '07.08.09 : 위탁업체 신청서 접수(대한성공회)

- 접수결과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대표 박경조)

□ 문제점 및 대책

○ 철원 장애인복지시설내 사회복지노조 요구사항

-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 보장 및 현재의 고용조건 유지

- 정년(60세)까지 고용보장, 시설규모 축소반대

○ 종사자 대표와 신청법인과 면담 실시

- 일    시 : 2007. 8. 22(수) 14:00~16:00

- 참 석 자 : 종사자 대표 10명, 신청법인 대표 2명

- 신청법인 면담

․ 생활재활교사(관리직 제외) : 고용승계원칙이나 정년보장 어려움

․ 종사자 복지개선 :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

□ 향후계획

○ 위탁운영 신청법인 선정심사(서울복지재단) : 2007. 9월

○ 시설인수(등기이전) 및 조례개정 : 2007. 10월

	최근 시설 동향
[사회복지노조 요구사항] ○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 보장 및 현재의 고용조건 유지 ○ 정년(60세)까지 고용보장 ○ 구조조정 및 시설규모 축소 반대 [성람재단 요구사항] ○ 복직예상자 복직 및 복직예정자 해고기간 임금지원(9억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