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7. 11. 26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도시관리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2. 기   간 : 2007. 11. 5(월) ～ 11.14(수) 〔10일간〕

※제33회 정례회 : 2007. 11. 2(금)～12. 6(목) 〔35일간〕

3.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디자인서울총괄본부 ㅇ 도 시 계 획 국 ㅇ 주 택 국 ㅇ 균형발전추진본부 ㅇ SH 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하 태 종	ㅇ 사무요원 수석전문위원 양 재 대 행정 5급 이 상 래 개방 5호 조 정 래 행정 6급 양 순 철 토목 6급 최 영 수 행정 7급 우 명 섭 ㅇ 속 기 사 및 녹취요원(2명) ㅇ 타자요원(2명) 김선애, 이옥순 ㅇ 의원서포터즈(14명) 박영도, 조홍식, 봉성범, 김상대, 편현식, 배성은, 김성환, 김주현, 김신애, 김민석, 인현교, 이성란, 천현오, 임시오
간 사 〃	한 나 라 당 한 나 라 당	김 기 철 김 덕 배
위 원 〃 〃 〃 〃 〃 〃 〃 〃 〃 〃 〃	한 나 라 당 〃 〃 〃 〃 〃 〃 〃 〃 〃 〃 〃	김 분 란 김 영 천 김 우 태 안 훈 식 이 주 수 조 달 현 조 상 원 지 용 훈 천 한 홍 최 병 조 최 상 범 현 진 호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07.11.5(월)～11.6(화) 10:00[2일간]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7.11.7(수)～11.8(목) 10:00[2일간]	주 택 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7.11.9(금) 10:00[1일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7.11.12(월)～ 11.13(화) 10:00 [2일간]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2007.11.14(수) 10:00 [1일간]	S H 공 사	SH 공사 회 의 실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6,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디자인서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상징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에 관한 사항 ∘서울 광고물 수준 향상계획에 관한 사항 ∘서울 경관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집행에 관한사항 ∘서울 야간경관업그레이드에 관한사항 ∘서울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에 관한사항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포토존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서울디자인위원회 및 디자인서울포럼운영에 관한사항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업무에 관한사항 ∘국제디자인행사 기획 및 추진에 관한사항 ∘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에 관한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균형발전추진본부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6,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 ∘서울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강북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 남북 가로축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종묘-남산 녹지축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도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청계천주변 이주상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시범뉴타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차 뉴타운 지구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차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 안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령 및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6,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 ∘도시계획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에 관한 사항 ∘개발지 관리(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운영에 관한 사항 ∘홍강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사항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주택국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6,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특별회계 포함)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주택기금조성․운용 및 국민주택자금상환 관리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및 재개발기금․AID차관․융자금의 관리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분양원가공개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 10만호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전세주택(SHIFT)시행에 관한 사항 ∘전․월세융자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시 건립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의 승인․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 및 민영주택분양 지도 ∘재건축․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지도 ∘공동주택관리, 주택상담, 임대사업자등록, 업무지도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정리(보상, 이주, 철거) ∘주택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지정․사업계획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개선 및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가이드 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사용승인․건축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위법건축물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북촌 가꾸기 및 한옥위원회 운영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신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기타 주택국 업무에 관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S H 공 사	○현황보고, 청취자료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06,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원가관리 통제기준 수립 및 원가 절감에 관한 사항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 상암DMC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의 후보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사업에 관한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005, 2006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06.11 ～ 2007.10 연도별 구분작성)

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결과

바. 200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사. 2007년도 소관 부서 업무내용과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

아. 2007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내역

(처리, 보류, 미처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 기재)

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 감사지적사항 및 자료요구 유형별 건수

구 분		건 수	비 고
총 계		283
처리요구	소 계	20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6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35
	도시계획국 소관	46
	주 택 국 소관	58
	SH공사 소관	39
건의사항	소 계	19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7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0
	도시계획국 소관	3
	주 택 국 소관	6
	SH공사 소관	3
기 타 (자료요구사항)	소 계	60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6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5
	도시계획국 소관	13
	주 택 국 소관	13
	SH공사 소관	23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 조속 개설

각종 디자인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평가제 실시

자원회수시설 이미지개선사업 시 시민참여 방안 강구

한강교량조명사업이 구조물에 대한 조형미를 살리면서, 자연과 한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디자인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정비

지하철역사와 전동차의 무질서한 디자인 개선

도시갤러리프로젝트가 전시성․낭비성이 아닌 정체성․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업무분장, 업무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시 외래어 사용 지양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직렬이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본부 조직 개편시 필요 분야에 필요 직렬(예 : 토목직, 기계직 등)을 보충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심의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언론역할 필요

지하철역사 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 및 지하철 전동차 환경 시각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에 관한 문제로 시급히 우선 추진

서울시 경관관리방안 수립시 규제는 최소한하고 개발과 경관이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서울 공공디자인 표준화계획시 본 시설물과 부속 시설물이 조화가 되도록 디자인을 할 것

서울상징 개발사업 추진시 상징물이 실질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징물을 개발할 것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정비시 소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 강구

광고 업무 관련 자치구에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 도로상의 현대해상이란 광고물이 적합하지 않으니  시정조치 요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바,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

한강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계획 수립시 설치주체가 민간인인 경우 예산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조치 요망

통폐합되는 동사무소 디자인을 지역의 랜드마크화하는 방안 강구

디자인 심의시 반려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심의에 신중 요망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이 특정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세계디자인올핌픽 개최의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매년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균형발전추진본부

(1) 청계천 프로젝트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라 봄. 사업 영역이나 규모를 확장하기보다는 도심 외의 여타 지역간 특성화 발전 혹은 균형발전 사업 개발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임.

(2) 뉴타운개발기본계획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재정비촉진계획의 잦은 변경이 없도록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별 개발계획을 과도하게 상세히 결정하는 문제 재검토 바람

(4)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순부담률 문제는 관계부서간 운용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과 협조하여 순부담률 적용 기준을 확립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북창동, 명동 등 도심지역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심외의 지역․지구중심지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뉴타운사업시 원주민 재정착 방안 관련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중 수복, 보전방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동대문 디자인 파크 사업 관련 졸속공사 및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

(9) 동대문 디자인 파크 건축설계 등 외국인과의 국제계약시 잦은 클레임이 예상되므로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 보강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10)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 매연 소음 등 저감 대책, 보행자의 안전장치 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

- 열린광장, 정부청사 이전예정부지와의 연계성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

(11) 동대문운동장내 풍물시장 상인 이주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과 약속한 2008년 3월 개장 및 최고수준의 디자인 약속을 꼭 실천할 것

(12)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 관련

- 안전한 재료 사용, 횡단보행자 안전장치, 외국어 안내표지판 등 설계에 반영

- 남산 제모습 찾기 일환으로 주변환경(회현시범, 제일회현 아파트 등)업그레이드 사업 병행 필요

(13) 제4차 뉴타운 지정 관련 사안별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시고, 1~3차 뉴타운사업 가시화를 위해 서울시 추진력을 발휘할 것

(14)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명시/사고 이월이 없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2007년 10월 현재 집행률 47%)

(15) 개발사업지내 수목관리에 있어서 혈세 낭비가 없도록 개발단계에서 수목이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6)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필요성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소신껏 지정 검토 필요

(17)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경복궁과 어울어지게 개발 요망. 관광객 유치 극대화에 도움될 것임.

- 광장에서 경복궁 경내가 보일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 요망

(18) 은평뉴타운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폭증이 우려되는 바 우회도로의 조속한 개설 요망. 구파발역과 연신내역 중간 지점 은평뉴타운역 신설 요망

(19)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방안(공개심의제 도입, 인센티브제 도입) 강구

- 주민의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고,

- 신속한 심의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예측가능한 심의 운영과 위원 공개 모집

- 심의안 및 관련자료 배포는 심의전 5일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문위원의 심도있는 심의에 대비토록 협조 요망

(20) 거여․마천 도시재정비 지역 평형 배분을 5:4:1에서 4:4:2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21) 거여 2-1, 2-2는 같은 사업지구로 할 것(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5차 6차 심의대로) 2-3지구를 분리하는 것은 사업이 될 수 없는 특수사항임(지하로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함)

(22) 마천 3구역의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5~6년전부터 3구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도로 안쪽으로 3구역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 차원과 인구밀도로 보더라도 마천 임대주택 단지로 편입시키는 것은 부당함.

(23) 뉴타운지구 존치지역은 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을 검토할 구역인 바,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주거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24) 도심 1축 사업중 시청 지하공간 개발과 청계광장 검토는 빠져있음. 지하광장이 광화문광장까지 연결되도록 검토할 것

(25) 풍물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기획국과 협조하에 지역민원, 구청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

(26)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목표한 일정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지만, 시민과 한 그 동안의 약속을 고려할 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사업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7) 화려한 광장 조성 사업이 진정 시민을 위한 방법인지 다시금 검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28)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취지와 행정의 일관성 관점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특히 도심부보다는 준공업지역이나 부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면밀한 자료조사와 정책방안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할 것임.

(29) 재래시장 정비사업시 과도한 용적률 허용으로 도시기반시설 부담문제, 조망권 침해 논란, 도시미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특례를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민간위주만이 아니라 공공지원도 병행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0)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은 중구, 용산구민 외에 서울시민이 국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도시자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든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담당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31)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은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지이나, 많은 영세 상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함. 주로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 상인들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근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거나 슬럼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32) 이대병원 부지 매입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임. 세운상가 녹지축, 동대문 디자인 파크 조성사업 등 이대병원 부지 인근에 이미 공원 녹지 시설이 추진중임을 고려할 때 도심 경제활동 지원기능의 시설 등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33) 뉴타운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34) 뉴타운사업의 획일적 추진에서 탈퇴하여 사업진척도에 따른 구역별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할 것

(35) 은평뉴타운사업 종료전에 지하철 역사 건설 검토 등 서․북부권 교통대책 조치 요망

도시계획국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선투자 후회수 지원사업은 잘 접근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 봄. 이에 대한 사업 촉진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2) 지구단위계획 운영제도는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임. 특히 인센티브 적용방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불럭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

(3) 2종 7층, 2종 12층지역 12개 지역의 층수제한은 문제 심각함. 여건 변화와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에 부합하도록 층수제한을 배제하는 방안 혹은 용도지역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4) 최고고도지구 층수․높이 건축규제를 중첩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일부 지역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최고고도지구 관리방안 검토시 병행하여 검토바람

(5)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는 불허하고 50~200m 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리를 산정할 때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6)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 주거비율은 70%까지만 허용, 일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에 국한하여 90%이하로 할 수 있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는 방안 검토 요망

(7)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철도청 관리 역사 주변을 포함하여 현황파악만 하지 말고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서울시가 선투자(공공기반시설)하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8) 그린벨트 미해제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사업이 2년째 추진이 미진한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9) 문정동 일대 업무단지 조성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무산, 사업자 선정시 담합 등 잡음이 많은 사업인데, 주민과 서울시가 모두 득이 되는 사업(win-win game)이 될 수 있도록 협의 강화 필요

(10) 준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 없이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지정 운영계획은 부분적 처방에 불과함. 신중한 접근 필요

(11)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와 관련 규제 위주 관리가 아닌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구활성화 사업 등 지구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

(12) 몇몇 용도지구는 전혀 지정된 사례가 없음.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를 취지에 맞게 적극 지정․관리할 것.

(13) 경관관련 용도지구, 경관계획 등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계획국 업무 대응방안과 관련, 내부 준비 및 도시관리계획 검토 추진상황을 상임위에 보고할 것

(14) 서울의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 과업이 추구하는 목표 및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판단됨. 목표와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 기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겠음

(15)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설득 및 부동산 투기대책 강구 등

- 국공유지내 무허가 시설물 관리 철저(토지소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개발지역내 불법 부동산거래 감독 철저

- 국제업무지구내 아트센터는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들섬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필요

(16)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결합개발 시범사업인 이문․휘경 지역과 함께 결합개발제도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조기에 수립할 것

(1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인 연면적 200㎡ 기준을 상향하는 제도개선 건의 요망

(18) 구릉지 자연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무계획적인 건축행위로 인하여 보호할 필요성을 상실했으므로, 구릉지 상층부는 녹지로 기부체납 받아 확보하고, 하층부는 경관지구 해제하여 개발을 허용 손실보상해줌으로써 슬러화된 지역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촉진함이 바람직함.

(19)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분석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협회, 조직장(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을 서울시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사전 지도 교육을 통하여 안심하고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정립과 서울시 열린행정 홍보 및 주택정책의 올바른 인식, 홍보요원으로 활용키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이의신청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지가산정 심사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21)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의안처리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완할 것.

(22)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우리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문제임을 유념하여 철저히고 대응해야 할 것임. 법규 범위내에서 우리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3) 자치구별 지목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눈에 띠게 빈번하게 변경되는 지역이 있는데 편법변경이 예상되므로 현장조사, 관계법규 검토 등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4) 학교 이적지에 대해 공동주택을 억제하게 되면, 학교 이적지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노후 환경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혹은 학교 이전 재배치 지원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 학교 이적지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5) 생활과 밀접한 공공문화 체육․복지시설은 더 확충되어야 함. 공급실태, 공급확대방안 등 도시계획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26) 입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공공성,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지나치게 과밀하여 시설 인근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문제, 일반 용도의 건축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 등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함. 도시계획시설 입체 결정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여 향후 공공성, 안전성 확보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후 진행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지형도면 고시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구청의 협조를 얻어내시기 바람.

(28) 권역별 발전계획이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게 되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리 의회 및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임.

(29) 준공업지역은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하고, 주거환경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 증대 목적의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대규모 공장이전부지 활용을 검토 바람

(30) 준공업지역의 합리적 용도지역 재정비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31) 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신중을 기해 심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것.

(32) 조례와 조례시행규칙 규율 범위와 관련, 비록 규율 기술적 측면에서 복잡하다 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 규정처럼 중요한 규정은 조례로 규율함이 원칙이라 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할 사항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3) 개별공시지가 산정문제는 재산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34) 유앤아이아파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모범 행정 사례임.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라도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의견개진해주시기 바람.

(35)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비지 매각, 대부료 징수 등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36)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과 관련하여, 준공된지 몇 년 안 된 아파트의 처리 문제로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반발도 예상됨. 주민 혼란이 없도록 사업설명 혹은 이해설득에 노력해주시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37) 용산미군기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이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기지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도시계획 측면뿐 아니라 주변 일대의 교통문제, 공원 접근성, 서울 마케팅 등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8)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음. 주민 편익 증진 및 공공정책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회의결과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 물론 제도도입이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반시설 투자가 매우 미흡함. 기반시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0) 개발부지가 부족한 서울시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신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리라 보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신개발 사업보다는 기성 시가지 재정비 그리고 작지만 꼭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집중할 것.

(41)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치구에 권한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2)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규제사항은 특별한 차이가 없음. 그 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민원이 층수 규제 문제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망가로미관지구 지정시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임.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목적에 맞게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할 것임.

(43)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기준 재정립 및 체납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4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해소방안 강구

(45) 주요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할 것

(46)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추가 상향 조정이 안된다.”라는 부기 조건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주  택  국

정부의 주택정책(건설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공급억제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정부와 긴급히 협의하여 대처방안 강구

하위 계층의 주거공간이 잠식 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처방안 강구

다가구주택 매입 실적이 저조하니 저가주택 임대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실행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 필요

방화택지개발사업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비 필요

노들섬 토지이용의 극대화하는 방안(공연시설과 수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고 한강르네상스와 어우러지는 건축물로서 내․외국인의 관광객 유치 1,200만령에 부응하는 계획) 강구 요망

재개발, 재건축사업지역내 건축물 소유자 조합의의 자격요건 일원화(지분소유권자, 구분소유권자) 요망

주거생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망

무허가 건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전 대책 강구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대책 마련하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 검토 요망

강동구 암사동 506-5 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와 기단부 마감을 대리석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은 아파트단지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재고 요함.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미아특성화시가지 한군데 밖에 없으니 더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

정비구역 주민제안제도 폐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조치

공동주택 심의기준 개정시 규제 위주의 기준은 지양하고, 시에서 유도하는 내용에 따른 경우 층수 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공람공고에 있어서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디자인 기본계획 및 한강변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명확한 공동주택의 심의기준을 제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시 신혼부부보다 저소득층 결손가정이 우선되는 방안 강구

주택지 주변의 쓰레기처리방법을 개선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

다세대 주택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태조사를 하고 민원해소 방안(양성화 방안 등) 검토 요망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건축에 대한 노후도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신청사 건립은 현재 반쪽짜리 건물로서 건립 추진을 중지하고 차기 정권에 재추진하기 바람.

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있어 순부담율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니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 요망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 요망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중복되어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있으니,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 강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재건축사업이 곤란하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

한강 인접지역 경과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 바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보다 외부에서 입주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자치구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기 바람.

공동주택 디자인심의 강화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니, 심의 강화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되어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없이 정비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야와 주택재건축사업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강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되어 있는 예정구역을 구체적인 경계로 표시하지 말고 개략적인 권역으로 표기하는 방법 강구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 시주관행사에 있어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공용시설내 무허가 건물조치 강화

신청사 건립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다가구 주택에 근린생활시설 양성화 방안 강구

임대주택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양재동 체비지에 장기전세주택 재고 요망

단독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노후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필요

건축에 관한 디자인 심의대상에 대해 업무범위를 디자인총괄본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조정 요망

정비계획의 주민제안 방식 원천적으로 제한 보완방안 검토 요망

자치구청의 정비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철저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요망

-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삶의 질,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유도

장기전세주택 공급대상 확대 검토 요망

협동주택의 지분소유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 방안 강구

이행강제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건축물 시정 및 협의절차 이행 등 관리 철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시 층고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요망

구릉지 순응형, 소규모 블록형 등 용역 과업시 중간보고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주민제안제도 폐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

건축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방안을 검토후 건설교통부에 건의 요망

강제이주를 인해 불법점유한 주민에 대해 택지개발 건립시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부여 등 주거대책 수립 요망

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과도한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기부채납의 적정 범위 및 분양원가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 시행방안 강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하는 부담금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부담금의 50%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면밀한 검토한 후, 본 법령의 개정 등을 건의토록 할 것.

SH 공사

배수용 주철관 불량자재 시공 관련 자체 감사 실시후 감사결과 보고(시정조치사항 및 관련 직원 인사조치 등)

공동주택 건설시 디자인 및 기술력 향상과 홍보강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임대주택 아파트의 임대료 징수율 제고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임대주택 통합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다가구 주택 매입시 불럭별․단지별 매입 방안 마련 필요

은평뉴타운 등 이주대책 기준 시정 요구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구긴주택규모 이상과 이하의 분양가격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은평뉴타운 소형평형 비율이 낮다는 언론 지적이 있는 바, 영세민을 고려한 대책방안 검토 요망

SH공사 건립 아파트의 디자인 부분에 대하여 특별 고려 요망

새집 증후군에 시민불만 해소방안 강구

양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역여건을 고려한 재검토 요망

세곡동 대왕초등학교 부지 정형화(학교측과 협의 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강구

각종 공사시 방부처리 목재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공공택지개발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사업성 보다 조성목적 개발방향 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립토록 요망

공사비 하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요망

마천지구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시 장지 신도시 건설과 등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 필요

임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관리 철저

분양가 산정시 오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망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검토 요망

택지개발지구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

임대료 체납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징수방안 대책 강구 요망

택지매각이 지구별로 차이가 많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택지매각사업 추진 철저 요망

SH공사에 건립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건수를 줄이도록 노력

임대주택관리의 직영관리 및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의 효율성 제고 필요

위탁관리에 따른 직원고용문제 합리적 검토 요망

경영 합리화를 위해 분양토지의 추첨제도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임대아파트 퇴거자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에 따른 건전 재립을 위한 경영개선 대책 강구

은평뉴타운사업지구내 문화재(사당) 때문에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가 있어 주민민원이 예상되는 바,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 강구 요망

은평뉴타운내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204세대 감소에 대한 대책

지하철역사 및 우회도로 조속 개설 등 은평뉴타운지구의 주민 불만 해소대책 강구 요망

행정소송 제기 건수 감소방안 강구(법규검토 및 제도적 보완책 등)

재개발․재건축의 대해사업 확대방안 연구 검토 요망

임대아파트 단지의 외부 환경개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요망

주택연구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공공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은평뉴타운  전면 수용시 제외된 지역은 형평성,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검토 요망

나. 건의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에 치우친 정책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성과 타당성 등 사업성격에 맞게 전문가들의 힘을 결집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 검토 요망

야간경관의 확대를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시 수용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공공시설물 등 제작, 설치시 디자인에 대한 심사는 물론, 제품의 견고성, 변질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전문분야지만 디자인본부에서 소재개발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연구 필요

불법광고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건물주와 점포주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요망

균형발전추진본부

- 특이사항 없음

도시계획국

(1) 마곡지구 랜드마크로 오페라극장 건립부지 활용을 검토해주기 바람

(2)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의 경우 디자인을 중시하고, 임대주택을 추가 건축하는 등 여건이 변화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법령에서 삭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 요망

(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입기간이나 부과금액 등 측면에서 주민 민원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건의 등)을 검토할 것

주  택  국

위반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구제대책 강구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하였으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이 지지부진해 보이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제작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바, 재차 인쇄하는 불필요한 경비낭비가 없도록 조치

현재 미집행 사업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

노들섬의 문화컴플렉스 조성에 대하여 오페라, 문화시설 등 다양하도록 하고 좀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상징성을 높여 국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창의시정 발의에 있어 주택국 4급이상 간부들의 실적이 저조하니 간부들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람.

SH 공사

은평뉴타운 조성시 차질없는 학교설립 추진 요망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SH공사의 경쟁력의 관건은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만족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필요

다. 기타(자료요구)사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1)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지침 자료 제출.

(2) 청계천 판자촌 심의도면 제출.

(3) 광진구 걷은싶은다리 심의 도면 제출.

(4) 공모전 작품이미지(자전거 보관대) 자료제출.

(5)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의 수립목적과 내용, 추진현황 자료제출.

(6) 야간에는 점등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내에 설치된 600여개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부과하는지?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예방되는지 관련 자료와 광고효과에 대한 자료 요청

균형발전추진본부

(1) 이문, 휘경뉴타운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 1년간 추진실적 제출.

(3) 수색, 증산지역 재래시장이 뉴타운지구 1-2, 1-3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용적률 800%→600%로 낮춘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4)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관련

- 과업지시서(한글판)

- 선정위원회 명단

- 초청작가 명단

- 심사자 명단

- 추천자 명단

- T/F 팀 명단

- 방침서 사본

(4)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결정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지원현황 자료 요청

(5) 동북부지역(성북, 강북, 도봉, 노원)의 도로, 학교, 하천, 공원을 제외한 운동장, 체육시설 등 사회문화체육 관련 공공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자료요구

도시계획국

(1) 종세분 관련 결정방침, 근거, 세분화 이후 결정사례 등 자료 제출.

(2) 도시정보 DB목표 대비 처리실적 자료 제출.

(3) UPIS 관련 지리정보담당관과 협의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4) 학교시설 현황 자료제출.

(5) 동북부 도시계획시설현황(공공시설, 학교,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자료제출.

(6) 동대문지역 용도변경 요구 불가사유 명확히 제시.

(7) 과밀부담금 세부현황 자료제출

(8) 도시정보연구소 현황 등 자료제출

(9) 용산 국제업무지구내 국공유지 현황 자료제출.

(10) 국공유지내 무허가 시설물 관리 철저(토지소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1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그간의 처리결과를 자료로 보고할 것

(12)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그간 진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줄 것

(13)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 일대 환경자원세 및 변전소 건립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자료 제출 요망

주  택  국

인터넷 시스템 입찰서류 제출.

재건축에 대한 노후도를 낮추어(5%) 주민 피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결과 제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회수를 파악하여 제출

개발제한구역내 오래전부터 주택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입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과 제출

정비사업 노후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를 재확인하여 자료 제출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사항을 도봉구 외 24개구를 파악하여 자료제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의 미수금 관련 결손처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

미착공 방치지역(29곳) 조례통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제출.

정비사업방식 전환과 관련한 상담민원 내용 제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위장으로 전입한 현황자료 요청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현황자료 제출(누락되는 사업지가 없도록)

자치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실적 제출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SH 공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한 내역.

마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계획 전체도면 제출.

은평뉴타운 수용재결 건수 현황

은평뉴타운 존치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출한 민원현황 자료 제출.

공영개발시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현황

임대주택 세입자의 재산조회 사항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사유

은평뉴타운지구 재결신청 및 공탁현황 자료 제출

분양방법 및 특별분양자에 대한 현황

은평뉴타운1지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현황 자료 제출.

SH공사 택지매각현황 관련 자료 요청

2006년～2007년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수당 지급형황 제출.

2006년 이후 임대주택의 단지별 보수현황(보수업체, 보수내역, 금액) 및 보수 관련 민원내용 자료 제출

택지개발지구내 원주민 재입주율 현황 자료 요구

2005년도부터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로 제출

학교용지를 장기전세주택 부지로 활용하려는 사유 및 현황 자료로 제출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현황 자료로 제출

다가구 임대주택 단지별 보수현황

재개발, 재건축 대행사업 추진현황 자료로 제출

2007년 상반기 임대주택 재산조회 결과 소명요구, 계약해지,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각각의 건수 및 비율 자료로 제출

‘05~’07년도 택지매각 현황 제출

임대주택 건립재원 연도별 조달계획 자료제출

경영개선 권고사항 이행내용 자료제출

9.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조치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 서면 보고할 것을 요구함

(자료요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 특기 사항

◦ SH공사 강일지구 배수용 주철관 불량자재 시공 관련 자체 감사 실시후 감사결과 보고

- 시정조치사항, 향후 개선방안, 관련 직원 인사조치 등

10. 중요근거 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