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6. 11. 30.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04.8	486.6	△18.2	△3.6
공유재산임대료		0	17	17	100
각종 계량기검정 및 등록수수료		155.7	238.6	82.9	53.2
	수도미터 민원검정	0	0.5	0.5	10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0.3	162.1	111.8	222.3
	각종 계량기 검정 수수료	105.2	75.8	△29.4	△27.9
	제작업 등록수수료	0.2	0.2	0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349.1	226.8	△122.3	△35
주차요금 수입		0	3.6	3.6	100
불용물품매각대		0	0.6	0.6	100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6,230	6,622	392	6.3
인 건 비	4,834	5,033	199	4.1
기 본 경 비	729	774	45	6.1
사 업 비	667	815	148	22.1

Ⅳ.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6,230	6,622	392	6.3
사업예산	소 계	667	815	148	22.1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	266	250	-16	-6
	서울사랑 시민상 수여	45	17	-28	-62.2
	건설자재 품질시험	103	194	91	88.3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53	265	12	4.7
	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	89	89	100
일반예산	소 계	5,563	5,807	244	4.3
	인 건 비	4,834	5,033	199	4.1
	기 본 경 비	729	774	45	6.1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6.3%인 3억 92백만원 증가한 66억 22백만원 임.

사업별 주요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P77 ～ 78)

○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          2억 50백만원

(기술직 공무원 교육, 건설기술 정보 제공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사랑 시민상 수여                                17백만원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시상)

○  건설자재 품질시험                               1억 94백만원

(시험장비 검사, 보수 및 재료 구입, 처리비)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억 65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89백만원

○  일반예산 관련

2006년도 대비 4.1%인 2억 44백만원 증가한 58억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인    건    비                                      50억 33백만원

-  기  본  경  비                                       7억 74백만원임.

Ⅴ.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산하 품질시험소의 별관청사 임대수입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각종 계량기 검정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으로서 2006년도 보다 18백만원 감소한 4억 8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표 1] 참조), 세입예산 감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수수료 면제에 따른 것임.

[표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504.8	486.6	△18.2	△3.6
공유재산(별관청사) 임대료		0	17	17	100
각종 계량기검정 및 등록수수료		155.7	238.6	82.9	53.2
	수도미터 민원검정	0	0.5	0.5	10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0.3	162.1	111.8	222.3
	각종 계량기 검정 수수료	105.2	75.8	△29.4	△27.9
	제작업 등록수수료	0.2	0.2	0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349.1	226.8	△122.3	△35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0	3.6	3.6	100
불용물품매각대		0	0.6	0.6	100

○   이 중 품질시험소 별관청사 임대료 수입 1,709만원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60만원, 잡수입인 불용물품 매각대 60만원은 지금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치 못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통계적 예산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단, 품질시험소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품질시험수수료 면제의 경우 공사비에 기 포함되어 있는 시험수수료에 대해 서울시가 준공시점에서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품질시험소는 시험수수료 면제 후 해당 발주기관에 면제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사후정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세출예산

○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62억 3천만원 대비 6.3%인 3억 92백만원이 증가한 66억 2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58억 7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7.7%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임.

○  성과목표: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77)

가.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심의회운영 (사항별 설명서 P77)

- 건설기술 향상교육(32백만원)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 VE)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정부가 2000년 3월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설계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검토제도는 경제적인 최적설계에 근접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검토기법이다.

- 이는 미 연방도로청(FHWA)을 비롯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산하 기관들이 설계 VE를 통해 기존의 설계심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대안창출과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표 2] 참조)를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울시([표 3] 참조)로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설계 VE 정착에 선두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표 2] 우리나라의 연도별 설계VE 성과          (단위：억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2004) 공공건설사업 성과측정 및 지표개발,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4.8) 2003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최종보고서, p 197

연 도	예상 시공금액	VE 실시비용	채택된 대안건수	VE로 인한 절감액	예 산 절감액	예 산 절감율
2000년	1,653.22	0.42	79	44.78	44.36	2.68
2001년	10,552.07	0.34	112	731.77	731.43	6.93
2002년	63,270.90	4.79	1,536	2,289.19	2,284.39	3.61
2003년	47,584.52	5.06	1,134	4,125.19	4,120.13	8.66
2004년*	123,060.71	10.61	2,861	7,190.93	7,180.31	5.84

* 2004년 자료는 전반기 성과만을 표기한 것임.

[표 3] 서울시 설계VE 실시 현황(2000년~2005년)

이상근 (2006.6), ‘서울시 공공공사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VE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2호 p. 129

대상공사		VE 실시건수		VE 제안건수		VE 채택건수		VE 절감액 (억원)
공사명	공사비 (억원)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암사대교 및 연결도로공사 설계VE를 외주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VE를 목적으로 한 외주용역발주는 아니며 실시설계 감리자를 활용한 설계VE를 의미하는 것임	2,673	-	1	-	20	-	20	-	177

- 건설기술 수준향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의 경우는 평가대상을 50억 이상 건설공사와 1.5억 이상의 기본․실시설계용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미만의 공사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겐 기회 자체가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을 세분화하여 년단위로 평가대상을 달리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서울사랑시민상(서울특별시토목상)수여(사항별 설명서 P77)

- 2006년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4천5백만원이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2005.8.4)으로 시상금(29백만원) 지급이 불가하여 이 중 76%인 3천4백만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2007회계연도 예산은 시상금액 부분을 감액한 1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

○  성과목표: 건설공사 품질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77)

가.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항별 설명서 P77)

- 2006년 예산액(1억3백만원) 대비 88.3%가 증가한 1억94백만원으로 증액요인은 2년 주기의 택시요금 조정방침(시장방침 제259호, 2005.5.6)에 따라 2007년에 택시요금 조정이 있을 것을 대비한 것임.

- 그러나, 이처럼 예산사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나 이용 또는 전용 등을 활용함으로써 불용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사항별 설명서 P77)

- 품질시험소의 시험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소장방침 제2호, 2006.1.4)에 의거 노후된 12종의 시험장비를 교체구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험장비에 대한 특성과 오차범위 등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시험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구매시 계약서상에 제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일정기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사항별 설명서 P77)

- 무인감시설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품질시험소의 본관에 설치된 8대의 흑백 CCTV를 칼라로 교체하고 본관에서 200m 떨어진 별관에 신규로 4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 별관의 경우 본관과 떨어져 있고 각종 계량기 검사를 위한 고가장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감시설비가 전혀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보안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P77)

가. 인건비 (사항별 설명서 P78)

- 인건비는 2006년 대비 1억9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포상금 지급비율 인상(80%->100%)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중 감리등록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이양됨에 따른 직원 정원 1인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나. 기본경비 (사항별 설명서 P78)

- 기본경비는 2006년 대비 큰 변화는 없음. 단,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가 서울시의 건설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신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외여비의 충분한 사전확보를 위한 시장방침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