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6. 11. 30.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0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일반회계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936	656	△8,280	△92
공동구 관리	8,350	0	△8,350	△100
불용품 매각대금	167	195	28	16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334	375	41	12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85	86	1	1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율 (%)
계	76,474	78,846	2,372	3.1
인 건 비	54,496	56,666	2,170	4.0
기 본 경 비	6,326	6,304	▵22	▵0.4
사 업 비	15,652	15,876	224	1.4

성과목표별 세출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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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총 계		76,474	78,846	2,372	3.1
사업예산	소 계	10,522	10,473	▵49	▵0.5
	도로구조물 및 공사장 안전성 확보	10,446	10,422	▵24	▵0.2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	76	51	▵25	▵3.3
일반예산	소 계	65,952	68,373	2,421	3.7
	인 건 비	54,496	56,666	2,170	4.0
	기 본 경 비	6,326	6,304	▵22	▵0.4
	(기 타 사 업 비)	5,130	5,403	273	5.3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3.1%인 23억 72백만원 증가한 788억 4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로구조물 및 공사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6년도 대비 △0.2%인 24백만원 감소한 104억 22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운행제한 차량 단속                         37억 76백만원임.

(과적 중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1억 65백만원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교육 및 안전점검장구 구입)

-  도로관리사업소 노후 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구입  18억 93백만원임.

(건설기계 및 차량 대체 구입)

-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45억 88백만원임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등 제세공과금)

○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6년도 대비 △3.3%인 25백만원 감소한 5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20백만원임.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및 공공건축물 안전위원 운영)

-  ISO 9001 사후관리                               15백만원임.

(삼사 및 직원 위탁교육)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16백만원임.

(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소요경비)

○ 일반예산으로 2006년도 대비 3.7%인 24억 21백만원 증가한 683억 7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              35억 19백만원

-  도로관리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1억4천3백만원

-  도로관리사업소 성과 평가 관리                      8백만원

(우수 사업소에 대한 포상금)

-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13억 40백만원

(서부․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신축)

-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억 93백만원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과적차량단속 GPS관제 시스템)

-  인     건      비                           566억 66백만원

-  기   본   경   비                            63억  4백만원임.

Ⅴ.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로 2006년도 보다 82억 8천만원이 감소한 6억 5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감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2005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그동안 세입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편성하고 세출은 건설기획국에서 편성하던 것을 일원화하라는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세입예산을 공동구 관리비 세출만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건설기획국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며 공동구 관리비의 세입․세출이 건설기획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표1 참조])

[표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2007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율 (%)
계	8,936	656	△8,280	△92
공동구 관리	8,350	0	△8,350	△100
불용품 매각대금	167	195	28	16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334	375	41	12
도로보수용 건설기계사용료	85	86	1	1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 등에 따른 도로시설물 손궤자부담금으로 [표 2]에서와 같이 부과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초 부과시 미보험 차량에 대해선 손궤자의 재산보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납시 압류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표 2] 도로원인자부담금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망
부 과 (건)	324,860 (317)	512,933 (405)	469,931 (294)	469,032 (323)	508,299 (281)
징 수	296,088	445,625	299,479	408,693	393,834
징수율	91.1%	86.9%	63.7%	87.1%	77.5%
건당부과액	1,024	1,267	1,598	1,452	1,808

2.  세출예산

○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764억 74백만원 대비 3.1%인 23억 72백만원 증가한 788억 4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683억 72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6.7%에 달하는 관리적 성격의 예산임.

○  성과목표: 도로구조물 및 공사장 안전성 확보 (사항별 설명서 P63)

가.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항별 설명서 P63)

- 단속초소 38개소(초소 14, 기동반 24)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2006년 예산대비 4억 2천만원이 증가한 37억 7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8월부터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사후 단속체계 위주에서 사전예방체계(과적발생근원지 중심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과적차량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검차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임([표 3] 참조).

[표 3] 운행제한차량 단속현황 (최근 3년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현재
검 차	84,639	70,734	71,718
적 발	3,422	2,949	1,722

- 검차검수의 증가는 단속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근원지 중심의 단속을 확대하고 도로상에서의 검차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펼침으로써 점차 운행제한 차량 단속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 정밀도가 떨어지는 축중계는 과감히 교체하고 점검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검측에 대한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측정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시비를 투입하여 과적차량을 적발하면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고 그 징수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선 단속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나.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사항별 설명서 P63)

-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과 건설공무원 교육 및 안전점검장구 구입이 주된 사업으로 이중 안전점검장구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점검복구매, 점검장구, 점검장비수리 및 소모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고 점검 및 진단장비 구입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

- 각 도로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가 시설물 유지관리인 점을 감안할 때 또한 실질적인 자체점검 및 진단을 위해선 필수 진단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안전본부의 진단장비 보유현황은 매우 빈약한 실정([표 4] 참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부를 비롯하여 각 사업소에 부족한 진단장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한 장비 구매에 진력해야 할 것임.

[표 4] 주요 안전점검 및 진단장비 보유현황(2006.11 현재)

필수 장비명	보유현황	사용용도
초음파 검사기	1	콘크리트 균열깊이 측정
철근부식측정기	1	매립된 철근의 부식확률 측정
철근탐지기	2	철근의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측정
소음측정기	1	공사현장 및 도로 소음측정
반발경도측정기 (슈미트해머)	8	콘크리트 강도 측정
정도유지관리기	1	반발경도측정기 교정용
중성화진행 측정기	1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 측정
코아채취기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코아채취
버어니어캘리퍼스	3	중성화 깊이, 아스팔트 두께 등 길이측정
도막두께측정기	1	강재 도장두께 측정
토크렌치	0	강재 볼트 체결력 측정
자기탐상시험(MT) 침투탐상시험(PT) 초음파탐상시험(UT) 방사성투과시험(RT)	0	강재 균열 측정

다.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구입 (사항별 설명서 P63)

- 2006년 대비 2억 93백만원이 증가한 18억 93백만원으로 각 사업소별 건설기계장비 대체구입이 대부분임.

- 건설기계장비는 매일 사용하기 보다는 공사기간 중 일정기간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장비의 활용율을 높이고 민간 대여 등을 통한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부와 각 사업소간에 건설기계장비 관리망(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장비 사용현황을 사업소와 민간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업소간 호환사용 및 민간업체 임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장비교체 및 신규구매 계획 수립시 장비별 가동시간과 연간사용 횟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동율이 낮은 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가급적 보수 등을 통해 수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도로 기전시설물 관리 (사항별 설명서 P63)

- 도로상의 기전시설물과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가로등의 경우 볼트캡 등 일부 부속물에 불량품이 납품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전시설물의 자재 납품시 보다 엄격한 품질시험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음.

○  성과목표: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 (사항별 설명서 P63)

가.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사항별 설명서 P63)

-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사업은 2006년 41백만원 대비 약 50%인 21백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그동안 불용율이 과다하여 2005년 결산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번에 감액편성한 것임.

- 현재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은 서울시내 1종 시설물 21개소(한강상 교량을 비롯한 홍지문터널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안전위원 운영은 공공다중이용건축물 15개소(체육시설 및 시립병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이들 시설물은 법정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로써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설물의 상태등급이 B이상인 양호한 시설물들임.

-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이보다는 상태등급이 법정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소규모 법정외시설물(1․2종 이외 시설물) 중 상태등급이 낮은 순으로 매년 대상구조물을 달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점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항별 설명서 P63)

- 2006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적은 연간 총 90개소에 점검인원 32명이 투입되어 총 41일간의 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금번 예산은 2006년 대비 4백만원이 감액된 16백만원임.

- 그러나, 2006년 7월 양평동 지역 안양천 붕괴사고가 평상시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임을 감안 할 때 예산의 감액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점검 개소 및 점검인원 그리고 점검일수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건설공사현장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  성과목표: 일반예산 (사항별 설명서 P64)

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사항별 설명서 P64)

- 서부(1억9천만원)와 성동도로관리사업소(11억5천만원) 청사신축을 위한 사업비 1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엔 동부(6억13백만원)와 강서도로관리사업소(6억32백만원) 청사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해 12억45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올해 추진한 동부와 강서의 경우 동부는 2006년 11월 현재까지 청사개보수비 1억93백만원과 청사증축 4억 2천만원 중 설계비 18백만원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청사증축 공사비 4억원은 사고이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건설안전본부(건축부) 간에 사업시행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고(최근 청사증축 부분을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역시 청사부지의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사고이월, 또는 국토관리청 불허시 전액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2007년 계획된 서부와 성동도로사업소 신축사업의 경우는 이처럼 기관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연이나 예산불용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사항별 설명서 P64)

- 2006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51백만원에 비해 56.1%(1억41백만원)가 증가한 3억92백만원으로 유지관리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을 점차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특히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 및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1억35백만원으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