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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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93		발의연월일 : 2017. 7. 11. 발 의 자 : 이찬열․전혜숙․황주홍 조배숙․이동섭․김해영 박주현․윤호중․박 정 손금주․위성곤․정인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초 안내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월에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편을 통한 사후안내 방식은 수취인 부재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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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1항 중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식·시기·내용”을 “방식·내용”으로 한다.

1. 출생자의 보호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시

2.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까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신 설>	1. 출생자의 보호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시
<신 설>	2.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방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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