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관련 조항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절차 마련
- (임용권자) 징계사유 유무·비위 관련 형사기소 여부 등 확인요청 - (조사·수사기관) 10일 이내 확인 결과 통보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의2 (신설)
○ 징계 등의 정도 결정 시 고려사항 정비
- 인사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2항 징계규칙 제2조제1항,제8조제2항
○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 인사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에 관한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 (신설)
○ 성 비위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 구성 개선
-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2 (신설)
○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
- 중징계 의결 요구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 입증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을 의무화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제4항
○ 포상 감경 제한 강화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 - 징계감경제외 사유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외에 ‘소극행정’도 별도로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으로 명확화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호의2(신설), 제2호, 제7의2(신설),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신설), 별표1 징계기준
○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 징계의결 요구단계가 아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 인사위원회의 불문 의결 및 경고 권고에 관한 법적 근거 명시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7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