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관련 세부지침

2020. 7. 2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주소지 제한 완화 관련 세부지침

□ 등록

○ 1개 센터 등록 원칙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서비스 받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 중 한 군데만 등록 가능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기등록된 자가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출입 시행

○ 연 최대 2회 전출 가능

- 당해 연도 내 최대 2회로 전출횟수 제한, 빈번한 변경 최소화
(한 곳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이용 권고)

- 전출입 시 공문 시행(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

□ 예산

○ 직접 비용지원 사업*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부담, 이외 사업은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가 부담

* 조기검진 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예산소진 시 당해년도 해당 사업 종료

* 지자체 별도예산 편성하여 지속 가능

□ 치매조기검진사업

○ 조기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의 전 과정 1개 센터에서 수행 원칙

-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상자 파악을 위하여 분절적인 검진 과정 지양

- 1개 센터에서 일련의 검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 검사비 지원은 등본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집행

- 대상자는 1개 센터에만 등록 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별도 관리

※ ’20.10월 중 ANSYS상 지원 대상자 등록‧관리 기능 추가 예정

검사비 지원 세부절차

① (B)는 대상자로부터 검사비 지원 신청서류(심의요청서류와 동일) 수취

② (B)는 (A)에게 지원여부 심의를 요청*하고, (A)는 (B)에 그 결과를 통보** [(A)는 소득조사를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보호자)에게 직접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심의요청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본

**심의결과통보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여부 결과 통지서

③ (B)는 (B-H)에 검사의뢰와 함께 검사비 지원 가능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

*검사의뢰 서류 : 치매 검사 의뢰서

④ (B-H)는 (B)에 검사결과지 및 결과내용 제공, (A)에 비용청구 실시

⑤ (A)는 (B-H)에 비용지급 [(A)는 (B-H)의 비용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예산집행‧정기 소득조사 시행

- 대상자는 1개 센터에만 등록 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별도 관리

※ ’20.10월 중 ANSYS상 지원 대상자 등록‧관리 기능 추가 예정

□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치매환자쉼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가족교실 등

- ‘기존 이용자 우선 이용’ 원칙

- 전출입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대기발생 가능성 사전 안내 필요

□ 기타 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인식표 발급, 교육‧홍보 등

- 기존 지침대로 수행

- (조호물품) 지자체별 지급기준, 물품 종류 등이 상이하여 상황에 따라 원하는 물품 수령이 불가하거나 조기소진 될 수 있음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

※ 모든 지자체가 동일서비스(물품 종류 및 수량)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지침 개정 예정

□ 지자체 합동평가

○ 각 기준을 충족하여 시행한 모든 센터 실적 인정

- 진단검사 2단계 : 검사를 실제로 수행한 치매안심센터는 100%, 검사비 지원만 한 치매안심센터는 50% 인정

-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 기존 기준 동일

별첨 1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5]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등록센터		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본주소지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신청자	신청자 구분	□본인 □대리인
	대상자와의 관계	□배우자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손주(성인) □형제 □부모 □친인척( ) □친구 □이웃 □간병인 □성년후견인 □기타( )
	대리 동의 사유 ※본인 이외 신청 시에만 작성	□신체, 정신적 장애로 약정 내용을 이해 못함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 □기타( )
	성명
	연락처
지원 내용		□진단검사1단계 □진단검사2단계 □감별검사
협약병원		병원명			검사일자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등록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기재		제공항목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본주소지 및 거주지 주소,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치매검사이력 및 결과, 안심등록번호 등
		제공목적	치매검진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제공받는 기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 비동의할 경우 검사비 지원 불가
위와 같이 치매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치매안심센터장 귀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일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의대리인이 가족이라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로써 위임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치매의 상당한 진행으로 인하여 위임장 작성을 위한 의사능력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신분증(사본 포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류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 기 제출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일 것)는 더 이상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별첨 2		치매검사비 지원여부 결과 통지서 (신규서식)

[서식 2-0] 치매 검사비 지원 여부 결과 통지서

치매검사비 지원여부 결과 통지서

등록센터		등록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본주소지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검사비 지원 신청일자	년 월 일
심의결과	지원여부	□가능 □불가능
	지원가능 상한금액	원 ※ 지원가능인 경우만 기재
	심의 주요내용	(필요시 기재)
	비용지급처	센터(보건소)명	000도 000시 000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연락처)
		주소					(e-mail)
지원 내용		□진단검사1단계 □진단검사2단계 □감별검사
협약병원		병원명
		주소지
		검사일자
위와 같이 치매검사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 ) 치매안심센터장 귀하

별첨 3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 치매 검사 의뢰서

치매 검사 의뢰서

의뢰기관	○○○ 병원			담당자	(연락처)
의뢰요청기관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연락처)
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검 사 비 지원여부	□ 지원대상자 □ 미지원대상자
		지원가능 상한금액		원
		비용지급처	(센터명) 000도 000시 000구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e-mail)
	질병 및 과거력
치매 검사내역 요약
1. 선별검진
검진일	년 월 일			시행장소	①치매안심센터 ②대상자 집 ③기타( )
검진 도구	□MMSE-DS			점수	_______ 점 □ 인지저하 □ 정상
2. 진단검사 1단계 (신경심리검사)
검진일	년 월 일			시행기관	①치매안심센터 ②협약병원
검진 도구	□CERAD-K □LICA □SNSB-Ⅱ □SNSB-C
3. 진단검사 2단계 (치매임상평가)
검진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검진 기관	① 치매안심센터 ② 협약병원
진단 분류	① 치매 ② 경도인지장애 ③ 정상
CDR	__________ 점			GDS	__________ 점
□ 종합소견 별첨 여부 : □ MMSE-DS 결과지 1부. □ 신경심리평가 결과지 1부. □ 치매임상평가 의견서 1부.
의뢰 내용	□ 치매진단검사 1단계(신경심리평가) □ 치매진단검사 2단계(치매임상평가-전문의진료) □ 치매감별검사
상기 검사를 의뢰 합니다. 의뢰일 년 월 일 ○○○ 치매안심센터장(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