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자금)

결 산 안 검 토 보 고 서

2007. 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회계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 산 안 검 토 보 고 서

1. 총    괄

○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저소득 계층의 복지시책 일환으로 공공부문(영구임대주택제외)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민간주택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02.1.5 개정된「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서울시의 유사목적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2002.12.26 「주택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3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성목표

- 재  원 : 일반회계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

- 연차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목표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35,000	5,000	5,000	5,000	3,000	2,500	3,000	11,500

○ 조성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계	21,565	20,500	980	85
2002년	5,087	5,000	61	26
2003년	5,041	5,000	33	8
2004년	5,197	5,000	184	13
2005년	3,460	3,000	422	38
2006년	2,780	2,500	280	0.1

○ 순조성액 : 17,872백만원

	《산출내역》
⇒ 집행액(13,096백만원)= 임대료보조(3,693백만원)+SH공사 배정액(9,403백만원) ⇒ 잔액(8,469백만원) = 자금조성금액(21,565백만원)- 집행액(13,096백만원) ⇒ 순조성액(17,872백만원) = 조성금액(21,565백만원) - 임대료보조(3,693백만원)

2. 수입총괄

○ 재원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의 출연금 2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2억8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69억3천만원 등을 합하여 총 97억1천만원으로 조성되었음.

○ 수입실적 (2006년도)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수 납 액	비 고
계		9,717,706	9,714,619
사 업 수 입			-
	융자금회수수입(원금)		-
	융자금회수수입(이자)		-
사 업 외 수 입		9,709,586	9,714,512
	일반회계출연금	2,500,000	2,500,000
	이 자 수 입	275,000	279,926	은행예치금 이자
	전년도이월금	6,934,586	6,934,586
기 타		8,120	107
	기 타 수 입	8,120	107

3. 지출총괄

○ 공공부문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제외) 최초입주자에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며

임대보증금이 900만원 미만 세대는 300만원, 900만원 이상 1,100만원 미만 세대는 400만원, 1,100만원 이상 미만세대는 500만원을 채권확보 범위내(보증금의 45%)에서 연리3%, 7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SH공사에서 사무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343세대 14억6천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단, SH공사 배정액 94억3백만원임.)

○ 민간주택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자(수급자제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 중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포함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이며

-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3만3천원～5만5천원씩 총2,888세대 1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지출실적 (2006년도)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지 출 액	비 고
계		9,717,706	9,714,618
사 업 비		1,295,000	1,245,452
	융자금지출
	경상사업비	1,295,000	1,245,452	월 임대료 보조
여 유 자 금		8,422,706	8,469,167
	기금적립금	8,422,706	8,469,167	이자수입 등

4. 검토의견

□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정부에서 2000. 10.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시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일반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매년 50억원씩 조성하여 2007년까지 3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 2006년도 까지 일반회계출연금 205억원과 총 이자수입 9억8천만원에 불과하여 2008년 35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저소득 시민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출연과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증대방안 강구, SH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본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참고자료>

○ 연간 지원실적 (2002년~200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비고
	세대	금 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계	11,458	15,084	8,799	3,694	2,659	11,390
2002년	1,066	790	963	339	103	451
2003년	1,752	3,461	1,040	453	712	3,008
2004년	2,307	4,074	1,530	679	777	3,395
2005년	3,102	4047	2,378	976	724	3,071
2006년	3,231	2,711	2,888	1,246	343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