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			1
2.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별 실시현황		․․․․․․․		2
3.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2
4.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			3

2006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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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6. 11. 13(월) ～ 11. 22(수) 10일간

□ 감사대상기관 : 29개 기관

- 환경국 및 산하 1개 사업소

- 맑은서울추진본부

- 푸른도시국 및 산하 4개 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19개 사업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1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기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점검 및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박 병 구	․전문위원 임령 ․의안심의 담당사무관 이석환 ․행정6급 임영덕 ․계약직 나급 김선희 ․계약직 나급 이재효 ․행정8급 전재현 ․문서작성 8급 유동아 ․문서작성 8급 김일경 ․속기사 2명 ․마이크 콘솔요원 1명
부위원장	한 나 라 당 〃	채 봉 석 하 지 원
위 원 〃 〃 〃 〃 〃 〃 〃	한 나 라 당 〃 〃 〃 〃 〃 〃 〃	박 찬 구 배 대 열 부 두 완 윤 정 용 이 재 홍 이 진 식 최 용 주 최 홍 우

2.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별 실시 현황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13(월) 10:00	ㅇ 환경국	환경수자원 위원회회의실
11.14(화) 10:00	ㅇ 맑은서울추진본부	〃
11.15(수) 10:00	ㅇ 푸른도시국	〃
11.16(목) 10:00	ㅇ 서울대공원	〃
11.17(금)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	〃
11.20(월) 10:00	ㅇ 강북정수사업소 - 아리수 생산 공정현장확인	강북정수사업소
11.21(화)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소, 정수사업소6, 수도사업소11, 수도자재사업소	환경수자원 위원회회의실
11. 22(수) 10:00	ㅇ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3.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대상기관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권고사항	비고
계	188	123	65
환경국 및 산하사업소	34	26	8
맑은서울추진본부	26	15	11
푸른도시국 및 산하사업소	28	19	9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17	14	3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53	31	22
한강시민공원사업소	30	18	12

4. 감사결과 처리의견

환  경  국                                  □□□□ 34 건

○ 시정요구사항                                      □□□□ 26 건

○ 건 의 사 항                                       □□□□  8 건

□ 시정요구사항	□□□□□□	26건

◦ 환경국 업무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업과 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함. 기초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환경관련 위반 업소(유독성 폐기물 취급소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중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동일업소가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되고, 동일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면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대해 현재 상태의 활용 방안에만 안주하지 말고 관련 학계와 협력하여 좀 더 나은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것.

◦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도로물청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물청소 후 하수도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구하여 물재생센터의 운영시 반영되도록 할 것.

◦ 10년이 넘은 소형 소각로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 폐쇄를 유도할 것.

◦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처리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환경부와의 정책 공조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상호 정책 공조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전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 심의시에 조건부 동의에 관한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바, 상세한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에 대한 규제나 단속 실적이 미흡하므로 홍보․규제  강화 대책 등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할 것.

◦ 2005년도 환경영화제 지원금 중 사업비를 사업비외의 명목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가 있는바.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러한 사업이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처리 할 것.

◦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정보와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것.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관심   제고방안(자치구 청소관계 공무원 교육,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서울의제 21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선정시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민간단체 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 선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것.

◦ 환경문제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폐기물관리법에 자치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자치구는 수립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환경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후 통합 또는 폐지할 것.

◦ 「런던협약96 의정서」 수용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의 해양배출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함.  또한 공동이용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지원금을 100%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왕숙천, 경안천 등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오염도 측정에 대한 기록일지를 유지할 것.

◦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서울시 외에서 처리되는 80%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분에 대해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자치구별로 9%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원금 조정방안을 강구할 것.

◦ 청소차량 등 자치구장비(예산) 지원시 자치구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결정하고, 일방적인 장비를 지정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건의사항	□□□□□□	8건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단속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

◦ 자치구 청소업무 담당자의 재임기간이 짧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환경국 차원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마련할 것.

◦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하수처리나 물재생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등은 환경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환경관리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하수처리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음식물분리수거의 본래 취지인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 독자적인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차량정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및 인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에 관한 연구는 외부  기관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

◦ 자치구에 대한 청소차 지원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 1회용품 사용억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음. 환경부에 이에 대한 개정과 법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할 것.

맑은서울추진본부                            □□□□ 26건

○ 시정요구사항                                      □□□□ 15건

○ 건 의 사 항                                       □□□□ 11건

□ 시정요구사항	□□□□□□	15건

◦ 매연차량이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이라 할 경우,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원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재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 매연저감장치(DPF,DOC)의 부착과 관련 다른 지자체와 공동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3년이내에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취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제품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향후 단속은 비디오 단속과 같이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단속반원의 하절기, 동절기 복장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람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측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

◦ 비산먼지공사장 근본대책으로 단속횟수 강화 및 자치구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단속실적을 자치구별로 발표하여 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조례개정으로 인해 「특정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진 자동차 도장시설을 포함하여 주요 VOC배출업소인 주유소, 카센타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단속강화와 함께,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법을 수립하기 바람

◦ 모든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대기질 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기여도, 데이터 등이 학자마다 다르므로 조속하게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할 것

◦ 승용차요일제 시민자율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 지하상가업체 입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이나 지하공간에서의 생활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것

◦ 소음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술연구를 철저히 연구하여 방음벽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동대문운동장역 등 실내공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내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마을버스나, 청소차량 등 저속주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DPF, DOC)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한 바, LPG엔진으로의 개조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저조한 바 자동차세 면제 또는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건의사항	□□□□□□	11건

◦ 문래동 제니코식품 악취검사시 기타지역기준 적용 검토와 복합악취물질을 항목별로 측정하여 과다 배출되는 항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저공해 차량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에너지원에 따른 세율조정, 세금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 및 시행할 것.

◦ 전자태그 참여자에 대해 운휴일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운휴일 위반시 전송하는 SMS문자메시지 통보제도는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 통․반장 등 민간단체에 비산먼지 특별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미세먼지 측정방법은 포집방법(Low volume sampling)과 광산란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사용하기 바람

◦ 실내공기질이나 미세먼지측정과 관련하여 대행업소에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실내공기질 측정시 측정지점이나, 측정시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측정하기 바람.

◦ 중앙버스 전 차로에 대한 대기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서울시내 천연가스버스 7,766대에 대해 CNG 가스공급중단 사태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설중장비와 같은 특수차량의 디젤엔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책을 별도로 강구할 것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이산화탄소배출권(CO2) 거래제도의 본격 도입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매연차량신고 및 단속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이 신고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 상위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신고된 차량은 빠른 시간내에 점검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까지도 통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28 건

○ 시정요구사항                                      □□□□  19 건

○ 건 의 사 항                                       □□□□   9 건

□ 시정요구사항	□□□□	19건

◦ 학교공원화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유지관리방향 수립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것.

◦ 학교공원화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에서 직영한 곳과는 다르게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의 설계나 시공과정 등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식재수종선정 및 설계 등 전반적인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1인이 매점을 일괄위탁하고 있어 공원이용자에게 친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원 내 매점의 일괄위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을 통한 도시녹화사업에서 2005년 예산편성된 5억은 불용, 2006년에 8억은 현재까지 미집행상태임. 서울시와의 매칭펀드사업이라고는 하나 상습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최종 배정 예산의 산정근거 제시할 것.

◦ 보라매공원 입구부분에 설치된 벤치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노숙자로 인한 불쾌감, 부적합한 매점위치에 따른 이용불편과 쓰레기의 길가방치, 철거대상 가건물의 방치 등 공원환경의 개선 및 시설정비를 위한 공원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시내 한강교량 20개소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임. 그러나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의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생태계보전차원에서 연구용역의 실시 등 검토방안을 마련할 것.

◦ 어린이대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공원의 노숙자 단속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 7개소 양묘장의 근무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지도점검실시.

◦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2006년으로 종결되는 사업이므로 현재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2006년 11월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하여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백서와 공원녹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

◦ 공원자원봉사제도는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에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공원관리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공원자원봉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 공원내 동상 및 기념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수목재활용의무화를 위한 법령제정을 위하여 과련 실국과의 협의 및 현실적인 방안 강구

◦ 나무은행은 신축,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건설공사로 발생한 지장 수목 중 활용가능 수목을 신청받아 활용하는 제도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신청뿐만 아니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국과의 체계적인 연계 및 수목활용 시스템구축과 수목재활용제도 확대방안 마련

◦ 공원 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할 것

◦ 반포천(동작역~고속터미널)의 구간을 생태지천 복원시 한강수변까지 연장하여 한강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 현재 애완견의 출입에 대한 법적 기준(조례)을 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지만, 법적 기준에 앞서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

◦ 공원이용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의 미비로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큰 차이를 보임. 이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의 민간위탁시에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건의사항	□□□□	9건

◦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시 설치하는 옹벽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것

◦ 중랑천에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요망

◦ 수목식재시 지역에 따른 고사율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서는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및 민간위탁 등의 확대방안이 필요함.

◦ 노을공원은 시설의 이용에 대한 문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대법원 소송 중에 있음. 대법원의 판결(승소의 경우, 패소의 경우) 에 따른 향후 대책을 수립을 할 것

◦ 학교공원화사업의 이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나무관리 등 안내책자의 작성 및 배포

◦ 수목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

석할 것

◦ 수목매매시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할 것

◦ 공원 내 무료예식장의 이용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대공원사업소                            □□□□ 17 건

○ 시정요구사항                                      □□□□ 14 건

○ 건 의 사 항                                       □□□□  3 건

□ 시정요구사항	□□□□	14건

◦ 현재 서울대공원은 콘크리트 바닥포장 등 친환경적인 외국의 동물원의 사육사에 비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함. 동물의 폐사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관련이 있음으로 친환경적인 사육환경 개선대책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

◦ 동물원의 입장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저렴한 편으로 입장료 현실화에 대한 방안강구

◦ 서울대공원 유아동반 이용자들의 유모차서비스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으므로 유모차서비스의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서울대공원내 매점의 제한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질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

◦ 동물에서 나오는 분료를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료관리법에 의한 정식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등록하도록 조치할 것

◦ 휠체어와 유모차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동선이 매우 불편함으로 모든 이용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연휴양림입구 현대미술관이 설치하여 사용 중인 노후화된 지하주차장은 원상복구하여 회수하고, 향후 주차장을 폐쇄하고 진․출입도로변을 정비하여 무단주차되지 않도록 할 것

◦ 해양동물관의 동물들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순도 높은 바닷물을 사용할 것

◦ 동물원관람시 관람동선이 매우 불편하므로 동선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개선하고,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관람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사육사 및 조련사의 국내외 시찰 및 연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할 것

◦ 서울대공원내에서 유치하는 이벤트와 행사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여 하도급계약 등 만연된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공원은 꾸준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

◦ 공원안내간판에 대한 교체가 빈번하고, 지출이 많은 편인데 안내간판 제작시에는 소재, 안내간판의 적정 위치선정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건의사항	□□□□	3건

◦ 가격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동물들이 있는데 서울대공원의 모든 동물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할 것

◦ 도시공원조례도시공원시설 중 편의시설 위탁자 선정시 제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향후 위탁자선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서울대공원 해양관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동물방사장내 계류 설치를 요망함.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 53건

○ 시정요구사항                                      □□□□ 31건

○ 건 의 사 항                                       □□□□ 22건

□ 시정요구사항	□□□□□□	31건

■ 상수도사업본부(21건)

◦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불신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돗물 홍보사업에 있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니 설문결과 등을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홍보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기 바람

◦ 누수신고시 지급되는 휴대폰용 T-money(액세서리형)을 보면 아리수 홍보 문양은 있으나 아리수에 대한 설명이나, 누수신고 전화번호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리수 홍보에 걸맞지 않은 기법이므로 시정요망

◦ 자가검침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수도요금감면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수도공사시 폐관을 철거하지 않거나, 수도관 매설깊이도 낮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수돗물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방문 민원인에게 불친절함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 관급자재 유출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직원에 의한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매년 동파로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는데 계량기와 보호통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보온이 가능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 청담배수지에 설치된 광고탑에 아리수 홍보를 위한 글씨체를 너무 작게 작성하여 설치되어 홍보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아리수 페트병의 「아리수 표시그림」과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이라는 문구가 걸맞지 않아 아리수의 홍보인지 수돗물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수도요금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을 표시하는 표기방법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재검토하기 바라며, 고지서 발급시에 「수전번호」를 고객입장에서 「고객번호」로 개선하여 표기가 가능한지를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 중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 50억원,OECF 차관 원금상환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집행할 것.

◦ 아리수 페트병의 생산량이 2007년도의 경우 258만병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아리수 페트병은 2001~2003년 생산량 50만병 수준으로 하고 공공기관회의나 산하기관 행사지원 등은 축소하기 바람

◦ 자양취수장, 구의취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득수리권 소송결과에 따라 매년 175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

◦ ISO인증업체 조달청 계약시 사양서를 상세히 하고, 전문인력보유업체를 선정할 것(2006년도 계약자는 상수도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임)

◦ 행감자료 중 상수도관 길이가 14,146km, 16,254km, 15,532km로 나타나고 있어 신뢰성이 없음.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간접취수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추진하였고, 기초타당성 조사결과(2억7천6백만원)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무리하게 7억 7천7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낭비사례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책임소관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풍납취수장 근처에 설치한 간접취수 관련 시설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완전히 철거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는 신설된 교육홍보과에서 총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 아리수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음수대에 대해서는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도 게시하도록 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중 CI(Cooperative Identity) 개발사업은 미진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는 K-Water 라는 별도의 회사명칭을 사용하여 공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도 회사명칭이나 CI를 새롭게 하여 이미지개선과 함께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정수사업소(2건)

◦ 강북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정수장 시설환경정비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타 사업소에 확산되도록 계획 수립할 것

◦ 강북정수사업소의 아리수 페트병 생산과정중 병을 세척하고 물을 담는 공정중 한 생산라인은 밀폐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외부와 차단되어 밀폐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이물질에 대하여 육안으로 선별하는 시설의 조도를 높이도록 할 것

■ 상수도연구소(5건)

◦ 상수도연구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처리 선진화사업(Eco-Star project)연구참여와 관련하여 추진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바, 적극적인 세부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작성하여 추진할 것.

◦ 구의정수사업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도처리공정 파일럿트 플랜트의 활용방안으로서 「어린이 탐구교실」이나「성인프로그램」의 방문코스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아리수 페트병의 잔류염소농도를 0.3mg/L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잔류염소농도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계절별로 농도를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람

◦ 수돗물 불소첨가에 대해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 상수도 연구소에 하수처리 연구기능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연구소에서 하수처리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수도사업소(3건)

◦ 골목이나 도로상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후 보도블록, 아스팔트의 재포장시 뒷마무리를 잘하여 공사전 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상수도관련 민원이 있어 해당 사업소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출장, 기타 업무처리 등으로 자리에 없거나 하여,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과의 전화응대시 “조례를 시의회에서 개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으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건의사항	□□□□□□	22건

■ 상수도사업본부(15건)

◦ 마포구 DMC건설과 상암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마포구 지역주민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걱정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성산배수지 건설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 수도요금감면에 있어 복지건강국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요망

◦ 수돗물 절수업무 추진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상수도본부에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필요한 소규모 조직을 상수도사업본부 외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는 TV매체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수돗물 홍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를 홍보와 연계하는 방법은 미흡하므로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상수도 근무 직원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타 기관과 비교하여 수당등 근무여건의 차이가 많은데 필요하다면 행자부 등과 협의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금번 조류주의보의 발생은 앞으로의 수돗물 관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불용관이나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원수수질 악화와 관련하여 수돗물 생산에 약품사용량이 점점 많아진다면 시민건강이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생산방식을 바꿔야하고, 그 대안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측정지점에서 기기(sensor)등의 고장으로 인해 결측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비적 개념의 기기를 구매하여 고장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0일부터 저수조의 청소와 관련 지도감독 권한이 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이관되는 데, 저수조의 위생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간의 원수비 소송과 관련하여 수질이 나쁜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원수비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갈수기의 수질악화, 조류발생으로 인하여 약품이 과다 투입되는 경우는 비용을 정확히 정산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구의정수장의 폐쇄와 강북정수장 증설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특정 정수장의 규모가 너무 비대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상수도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복합건물에서 수돗물 사용자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수신률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 지방 시․도에서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그 추진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바람

■ 상수도연구소(1건)

◦ 상수도연구소의 고유의 기능은 연구에 있으므로, 관련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아리수 탐구교실 등 홍보사업은 정수사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정수사업소(3건)

◦ 수돗물 생산에 응집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해가 있다고 보는데 약품투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에 우려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정수장 약품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정수사업소별 수처리 관련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위험물질(수처리제, 산, 알칼리제)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등 배관 가스관련 자격이 요구되는 중요부서에 필요한 자격소지자에 책임을 주어 수처리관련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수돗물 생산과 관련하여 취수원 이전 등 원수의 중요성과 수질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수도사업소(3건)

◦ 중부수도사업소의 민원처리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요금관련 민원으로 수도요금의 누진제 적용은 각각의 건물여건에 따라 사용자가 수도요금 납부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 급수공사시 공사완료 후 보도블록을 깔아 마무리를 하는 경우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블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친환경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기 바람.

◦ 87년 이후 급수공사시는 스테인레스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용관중 아연도강관이 철거되지 않고 있어,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두 철거하여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것.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30 건

○ 시정요구사항                                    □□□□ 18 건

○ 건 의 사 항                                     □□□□ 12 건

□ 시정요구사항	□□□□□□	18건

◦ 2006년도 시행 사업의 설계변경현황은 보면 20건중 12건이 용역 발주사업임에도 12건의 용역발주 사업을 포함하여 17건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음. 이는 최초 용역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발주에 철저를 기할 것.

◦ 2006년도에 시행한 『한강둔치 시설보완 개선공사(동작)』는 용역설계에서부터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시공 또한 여건에 맞지 않아 예산 낭비가 많으므로 차후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 한강 어도개선공사는 2003년도 공사 발주 시 예정가 67여억원에서 57억원으로 낙찰되었으나, 2006년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8회에 걸친 설계변경과 사업비가 108억 6,100만원으로 증액 준공되었는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 용역 시 철저한 검토 없이 시행된 결과임. 설계변경 사유를 제출하고 차후 시행되는 모든 공사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 난지지구 캠핑장 민간위탁자가 2006년 7월 캠핑장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텐트 임대료 등 바가지요금을 징수하여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등 물의 발생 사례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6월 23일부터 수차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적발하지 못하고 7월 26일 보도 이후인 7월30일 적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여 실질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본 위반 건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바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결과 중 희소직렬(선박직) 운영개선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내용이 없음. 추진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제출 바람.

◦선유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대에는 수질검사결과와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한강시민공원 내 각 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매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계약시 체결한 내용대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위반자 등을 엄격하게 조치

◦ 한강 수영장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호텔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가격보다 비싼 가격임. 이는 매점 위탁업체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가 원인이므로 서울시(푸른도시국)의 제한경쟁방식과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매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바가지요금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불법시설물인 방생장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업소가 패소한 것은 관계법에 따라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행정처분시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출한 행감 자료에는 공원 내의 음주사고가 없다고 했으나, 인터넷에서 일간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 사고  현황이 자료화되지 않은 결과인바, 현  시점에서 2006년도 분부터 자료를 모아 관리하기 바람.

◦ 한강 고덕지구 생태계 복원지역을 관리위탁을 하고 있지만,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전혀 없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관리하기 바람.

◦ 한강 둔치 여러 곳에 설치한  모래 썬텐장이 어느 지역은 수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영장 인근에 설치토록 하여 내․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금년 여름 홍수 시에 한강 둔치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올림픽 도로 및 강변북로 등으로 대피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홍수대책과 피해사례를 재점검하고 자료화하여 향후 홍수시에도 대피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한강시민공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없는 바, 현재 국민정서에 맞게 시민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바람.

◦ 한강 여의도 지구 민속 체험마당과 파크골프장 주변 등이 정비 ․관리되지 않고 있음. 가족, 장애인 등을 배려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

◦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 시설을  원점에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스넥카는 미관을 저해하므로 철거방안을 강구할 것.

◦ 뚝섬 윈드서핑장 축소방안에 대하여 계속 연구 노력할 것.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시방서, 입찰서 등)없이 제출하는 등 불성실 사례를 시정하고, 조달구매의뢰시 구매요청 사양서 내용을 편향되게 하여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건의사항	□□□□□□	12건

◦ 한강시민공원내 새로운 시설물을 무작정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활성화 대책 강구가 필요.

-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물 대책

- 시설물 관리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 파크골프장 이용객중 장애인이 많으나 진입로가 미비, 또한 시설정비 및 확충필요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많은데 한강관리사업소(녹지과) 자체 내의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수상이용 및 지원시설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유람선 등의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됨.

◦ 선유도 공원은 정수사업소의 특색을 살려 기초적으로 잘 조성된 공원이나 조성 이후 현재까지 현상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야외 공연장도 활용하고, 생태공원과 문화공원을 접목하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 시행

◦ 현 시대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사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체험관광이 보다 중요함. 기왕에 마련하는 「한강르네상스」에 이와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

◦ 한강에서 해마다 불꽃축제 행사가 개최되는데 폭죽 잔재가 한강물에 낙하되어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그 자료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 중 한강교량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함

◦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 운영자를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게 되면 현 운영자들은 영세해서 낙찰받기 어려울 것인바 매점 관련 용역내용에 영세상인 대책과 매점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주기를 건의함.

◦ 2006년도에 한강에도 조류주의보가 몇 차례 발령되었는데 이에 따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구체적인 생태계 대응방안을 수립 강구하기 바람.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사업 추진 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여의도의 경우 청경 5명이 담당(1명당 관리면적이 74,200평)

- 퇴직 청경활용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으나 근무상황이 열악하고 책임성 등이 떨어져 효과성 반감

따라서, 현재 156명 보다 증원된 인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에 강력한 건의 필요.

◦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방안을 광범위하게 수립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