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2006년도운영위원회소관성과주의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5. 12. 6.

운  영  위  원  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	1
2	심 사 경 과 …………………………………………………	1
3	세출예산(안) 규모 및 특징 ………………… …………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5
5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	12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12
7	심사결과 ……………………………………………………	12
8	소수의견의 요지 ……………………………………………	12
9	기타 필요한 사항 …………………………………………	12

2006년도운영위원회소관성과주의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2		2005년 12월 6일 운 영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 시의회사무처 소관 : 일반회계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05년 12월 6일) 상정․수정의결

Ⅲ. 세출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2006년 세출예산(안) 총괄

(1)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예산(안)	2005 예산	2005년 대비		비 고
			증 감	%
계	21,105	23,736	△ 2,631	△11.1
의정활동	4,547	4,275	272	6.4
의사운영	16,558	19,461	△ 2,903	△14.9

(2) 성질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계	인 건 비	기본경비	사 업 비	비 고
21,105 (100%)	11,350 (53.8%)	6,446 (30.5%)	3,309 (15.7%)

나. 2006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의정활동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2006년 예산(안)	2005년 예산	2005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4,546,950	4,274,770	272,180	6.4

(2) 내용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예산(안)	2005 예산	2005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계		4,546,950	4,274,770	272,180	6.4
기 본 경 비		4,270,020	4,011,160	258,860	6.5
	의 정 활 동 비	1,872,000	1,836,000	36,000	2.0
	월 정 수 당 (회 의 수 당)	1,372,800	1,162,800	210,000	18.1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00,400	688,200	12,200	1.8
	의장단 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9,500	289,500	0	0.0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5,320	34,660	660	1.9
경 상 사 업		276,930	263,610	13,320	5.1
	국 내 여 비	53,700	51,900	1,800	3.5
	해 외 여 비	223.230	211,710	11,520	5.4

의사운영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2006년 예산(안)	2005년 예산	2005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16,557,868	19,460,828	△ 2,902,960	△ 14.9

(2) 내용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예산(안)	2005 예산	2005 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
계	16,557,868	19,460,828	△ 2,902,960	△ 14.9
인 건 비	11,349,681	10,936,198	413,483	3.8
기본경비	2,176,094	2,233,351	△ 57,257	△ 2.6
경상사업	1,898,083	1,977,306	△ 79,223	△ 4.0
자체사업	1,133,200	4,313,163	△ 3,179,963	△ 73.7
이전사업비	810	810	0	0.0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김태호)

▣ 2006년도 시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은 21,104,812천원으로

○ 규모면에서

- 전년도 23,735,598천원보다 2,630,786천원이 감액되어 11.1%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에서만 보면 전년도 6,554,889천원보다 49.5%가 감소한 3,309,017천의 규모로서 긴축 편성된 것임

○ 전략 목표별 편성내역은

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문에 84.3%인 17,795,795천원

②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 부문에 3.3%인 692,347천원

③ 「의정활동지원기능강화」부문에 12.4%인 2,616,670천원임

○ 전년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 증액 부문》

①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항목에서 126,040천원이 증액

- 2006년도부터 본관청사의 청소업무를 현재 직영에서 용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증액부분은 단순한 예산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며 현행 비용(4명, 연120,000천원)은 2006년도 인건비 항목에서 삭감됨.(용역시에는 인건비가 불필요함)

② 「의원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항목에서 63,423천원이  증액됨.

- 7대 의회 개원에 따라 신규의원에게 지급할 물품 구매비임.

《 감액 부문》

① 「의회운영 각종보고자료․책자발간」항목에서 237,680천원이 감소됨

- 수도이전반대활동을 위한 전단지 제작비 등이 ‘05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문임 (’05추경 : 250,000천원)

② 「정보화 지원」 및 「주전산실 운영」항목에서 935,056천원이 감소됨

- 본 회의장 전자시스템(680,000천원) 및 통합주전산기 도입(150,000천원)과 대용량 DBMS기기 도입(105,056천원) 사업이 금년에 종결된 결과임.

③ 「자산 및 물품관리」항목에서 88,650천원이 감소됨.

- 금년도에 대형버스 구입이 완료됨(150,000천원)

○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결과

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초등학생들에게 시의회를 소개하고 모의 의회개최 등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보다 2,340천원 증액된 58,050천원이 계상됨.

- 세부내역을 보면

1) 교재 발간 등 수용비 23,360천원

2) 방청 기념품 구매비 20,000천원(2,000원, 10,000개)

3) 참석자 급식비 4,290천원(3,000원, 1,430명)

4) 시상품 등 4,900천원이며,

-  2006년도 참석자 급식비로 4,290천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운영비에서도 2005년도보다 1,950천원 감액 편성하여 총 규모면에서는 2,340천원이 증액됨

- 본 사업은 참가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적 시행이 바람직함.

② 의원연구활동지원 연구용역

- 각종 불합리한 법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코자하는 사업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00천원이 계상됨.

- 용역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에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등 치밀한 사전준비와 성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임.

③ 자체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 ARS 여론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2005년, 70,000천원)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30,000천원이 신규로 계상됨.

- 여론조사는 문항 구성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현재 공보실내 전산직 1명이 기기운용과 여론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④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126,040천원이 증액된 282,000천원이 계상됨.

- 현재 본관 청사의 방호 및 청소관리는 직영으로 별관은 용역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본관도 용역으로 변경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⑤ 의회소식지 발간

- 전년대비 10,000천원 감액된 331,998천원 계상됨.

- 매회기별 50,000부, 년간 10회 정도 발간되고 있는바 의회의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의회 소식지 배부 방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연구 되어야 할 것임.

○ 증액이 필요한 사업 : 3건 4,352,609천원

① 의원 의정활동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턴제」 실시인건비 : 904,000천원

② 의원연구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 :

3,433,591천원

③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 15,018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

첨부#1

주요 예산증감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예 산 액			증감사유
	2005	2006	증감액
의회운영 각종 보고 자료 책자발간 등	369,000	131,320	△237,680	‘05추경분 감소:- 250,000 ┌ 의정활동책자발간 │ : - 90,000 └ 홍보전단지 등 : - 160,000
자산 및 물품관리 등	388,650	300,000	△ 88,650	‘05대형버스 구입 완료 (150,000)
정책연구실 운영	161,040	108,234	△52,806	‘05년 집행실적 수준으로 감액
의원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19,400	82,823	63,423	7대 신규의원에게 지급
정보화 지원	855,484	175,460	△680,024	‘05 본회의장 전사시스템 구축 종료(680,000)
주전산실 운영	331,555	76,523	△255,032	․통합 주전산기 도입 완료분(150,000) ․대용량DBMS 완료분 (110,000)
청사방호 및 청소 관리	155,960	282,000	126,040	․본관 청소용역(신규) 사업비

첨부#2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 산 액			비고
	2006	2005	증감
총 계	21,104,812	23,735,598
회의록 발간	19,997	19,997	0
청소년 의회교실	58,050	55,710	2,340
의회운영 각종보고자료 책자발간 등	131,320	369,000	△237,680
직원 직무역량 강화	47,100	54,750	△7,650
국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86,950	76,250	10,700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295,230	283,710	11,520
국내의정활동 교류사업	53,700	51,900	1,800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200,000	200,000	0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	15,150	15,150	0
의원수첩 제작	15,000	15,000	0
자산 및 물품관리 등	300,000	388,650	△88,650
자료실 운영	44,200	46,760	△2,560
증인 참고인 등 실비 변상금	810	810	0
정책연구실 운영	108,234	161,040	△52,806
대학생 의정발전 논문공모	28,138	0	28,138
서울시 의회소식지 발행	331,998	341,998	△10,000

단위사업명	예 산 액			비고
	2006	2005	증감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10,000	10,000	0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	5,000	7,000	△2,000
홍보촬영장비 관리 운영	41,000	82,040	△41,040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	20,000	40,000	△20,000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35,000	120,000	15,000
의정모니터 운영	97,280	97,000	280
자체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30,000	70,000	△40,000
의원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82,823	19,400	63,42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7,854	115,125	12,729
정보화 지원	175,460	855,484	△680,024
주전산실 운영	76,523	331,555	△255,032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200,000	190,000	10,000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82,000	155,960	126,040
체력단련실 관리 운영	13,200	15,600	△2,400
청사시설 개선	277,000	275,000	2,000
소 계	17,795,795	17,180,709	615,086
인 건 비	11,349,681	10,936,198	413,483
기 본 경 비	6,446,114	6,245,511	201,603

Ⅴ. 예산안의 주요문제점

ㅇ 없    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ㅇ 미구성

Ⅶ. 심사결과

ㅇ 의회사무처 소관(일반회계) : 수정가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ㅇ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1부.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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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일반회계】                          (단위:천원)

사 업 명	2006년 예산안	상임위 조정	증 감	비 고
총 계	21,104,812	25,457,421	4,352,609	┏ 증 4,352,609 ┗ 감 -
인턴제실시	-	904,000	904,000	신 규
의원연구실 확충	-	3,433,591	3,433,591	신 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35,320	50,338	15,018

운영위원회 소관

2006 회계년도 계수조정 심사표

□ 세출예산(일반회계) - 시의회사무처

(단위:천원)

사 업 명	2006 예산안	계수조정안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21,1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