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회계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  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1

1. 세입결산 총괄	1

2. 세출결산 총괄	2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1. 세입결산	2

2. 세출결산	3

3. 세출예산 집행내용	4

Ⅲ.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

1. 국민주택사업계정	5

2.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7

3. 주택재개발사업계정	9

4.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12

Ⅳ. 검토의견(전문위원)	14

2006 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총괄

ㅇ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248억7백만원, 징수결정액 9,416억6천5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88억2천 6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96.1%, 징수결정액대비 94.4%를 수납하였음.

ㅇ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 고
계		924,807,331	941,665,457	888,826,320	52,839,136
일 반 회 계		358,089,702	149,281,009	146,001,225	3,279,783
주택사업특별회계		566,717,629	792,384,448	742,825,095	49,559,353
	국민주택사업계정	173,875,099	177,691,534	177,523,316	168,218
	주거환경개선사업 계 정	23,869,822	31,770,425	26,656,897	5,113,528
	주택재개발사업 계 정	286,685,708	472,496,437	428,218,831	44,277,606
	도시환경정비사업 계 정	82,287,000	110,426,050	110,426,050	0

2. 세출결산총괄

ㅇ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8,064억9천3백만 중 7,783억5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3.3%에 해당하는 7,527억4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256억1천9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281억2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ㅇ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806,493,024	778,355,381	752,749,558	25,619,133 (13,311)	28,124,330
일 반 회 계		239,775,395	233,201,740	211,393,710	21,808,029	6,573,654
	주택사업특별회계	566,717,629	545,153,641	541,355,848	3,811,104 (13,311)	21,550,676
	국민주택사업계정	173,875,099	173,597,656	173,597,656	0	277,442
	주거환경개선사업계 정	23,869,822	19,555,062	16,495,722	3,059,340	4,314,759
	주택재개발사업 계 정	286,685,708	271,680,551	270,942,098	751,764 (13,311)	14,991,845
	도시환경정비사업 계 정	82,287,000	80,320,371	80,320,371	-	1,966,629

※ (   )는 지출원인행위없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예산

Ⅱ.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ㅇ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공유재산 임대료, 재산매각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일반부담금, 기타 잡수입 등)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3,580억8천9백만원이며, 1,492억8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1,460억1백만원을 징수하였음

ㅇ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율 (%)	미수납액
총 계	358,089,702	149,281,009	146,001,225	97.8	3,279,783
세외수입	358,089,702	149,281,009	146,001,225	97.8	3,279,783

2. 세출결산

ㅇ 세출예산현액은 총 2,397억7천5백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 2,281억2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4억2천3백만원, 예산이용 2억2천6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ㅇ 예산집행은 2,332억1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0.6%에 해당하는 2,113억9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218억8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2.7%에 해당하는 65억7천3백만원이 불용처리됨.

ㅇ 세출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주 택 사 업	239,775,395	233,201,740	211,393,710	21,808,029	6,573,654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이용․전용․세목변경

ㅇ 이용 :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2억2천6백만원

ㅇ 전용 :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7천3백만원

ㅇ 세목변경 : 야간경관개선 사업의 시설비외 2개 사업에 9천1백만원

나. 예비비지출

ㅇ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음

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ㅇ 이월된 예산은 총 9건에 218억8백만원으로서,

- 저가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 연구용역 사업은 2006.10.13계약 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4천6백만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은 1차 용역 완료 후 2차 용역발주에 따른 용역기간부족으로 1억4천9백만원

- 회현제2시민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삼일, 청운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198억5천6백만원

- 목동 중심축 도시기반시설공사 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등 노후구간 추가공사에 따른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5천4백만원

- 한강교량 경관조명 유지보수 공사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4천9백만원

- 한강변 경관조명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미관제고 디자인 개발용역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하반기 발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3천2백만원

-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7억9천2백만원

- 한옥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은 개,보수 공사지연예 따른 잔금미지급분의 사고이월로 공사완료 후 잔금지급하기로 함으로 3억1천만원

- 한옥 개,보수 융자금지원 사업은 동절기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2억2천만원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음.

라. 불용액

ㅇ 2006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7%에 달하는 65억7천3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    2천 4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65억 4천 9백만원임.

Ⅲ.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국민주택 사업계정

가. 세입결산

ㅇ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매각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과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국고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738억7천5백만원이며,

1,776억9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775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음

ㅇ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 수 율 (%)	미수납액
총 계	173,875,099	177,691,534	177,523,316	99.9%	168,218
사 업 수 입	350,000	137,726	103,054	74.8	34,672
사업외 수입	97,520,000	101,548,709	101,415,163	99.8	133,546
보 조 금	76,005,099	76,005,099	76,005,099	100.0	-

나. 세출결산

ㅇ 2006 회계년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738억7천5백만원이며

ㅇ 예산집행은 1,735억9천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15%에 해당하는 2억7천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73,875,099	173,597,656	173,597,656	0	277,442
경상적 경비	1,252,839	1,173,893	1,173,893		78,945
시설비 등	172,447,250	172,423,762	172,423,762		23,487
예 비 비	175,010	-	-		175,010

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 이용‧전용․이체․사업변경․세목변경

ㅇ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자체사업비 38억원을 경상사업비로 전용, 예산의 이용, 이체, 사업변경, 세목변경은 없음.

□ 사고이월

ㅇ 사고이월 없음.

□ 예비비 지출

ㅇ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장안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배상금 부족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수행비 15억5천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3천8백만원을 지출

□ 불 용 액

ㅇ 예산현액의 0.15%인 2억7천7백만원 불용액으로 결산.

ㅇ 주요원인별 미집행내역을 보면

- 예산집행 잔액  :   9천2백만원

- 예 비 비       :   1억7천5백만원임.

2.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가. 세입결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매각수입, 지난년도수입),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238억6천9백만원이며, 317억7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3.9%인 266억5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음

ㅇ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 수 율 (%)	미수납액
총 계	23,869,822	31,770,425	26,656,897	83.9	5,113,528
사 업 수 입	8,308,000	15,666,657	11,090,261	70.8	4,576,395
사업외 수입	8,773,822	12,287,768	11,750,636	95.6	537,133
보 조 금	6,788,000	3,816,000	3,816,000	100	-

나. 세출결산

ㅇ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165억9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7천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238억6천9백만원임.

ㅇ 예산집행은 195억5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4.3%에 해당하는 164억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30억5천9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43억1천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23,869,822	19,555,062	16,495,722	3,059,340	4,314,759
경상적 경비	309,600	161,089	161,089	-	148,511
시 설 비 등	19,049,722	15,408,243	12,348,903	3,059,340	3,641,478
지방채 상환	4,200,000	3,985,730	3,985,730	-	214,270
예 비 비	310,500	-	-	-	310,500

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

ㅇ 이용은 없음.

ㅇ 전용은 없음.

ㅇ 사업변경 : 서대문 창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사업계획변경으로 2백7십2만원

ㅇ 세목변경 없음

□ 사고이월

ㅇ 사고이월된 예산은 30억5천9백만원으로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외 4건이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됨.

□ 불 용 액

ㅇ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대비 18%에 해당하는 43억1천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주요원인별로 미집행 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 취소  :  1억5천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  1억4천2백만원

- 예 산집 행  잔 액     :   36억6천1백만원

- 보조금 집행 잔액    :   5천만원

- 예  비  비           :   3억1천만원임

※ 예산절감 : 859천원

3. 주택재개발사업계정

가. 세입결산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사용료수입, 청산금수입,매각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법정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2,866억8천5백만원이며, 4,724억9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6%인 4,282억1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음.

ㅇ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 수 율 (%)	미수납액
총 계	286,685,708	472,496,437	428,218,831	90.6	44,277,606
사 업 수 입	204,489,000	282,921,363	239,970,756	84.8	42,950,607
사업외 수입	75,385,893	182,764,259	181,437,260	99.3	1,326,999
보 조 금	6,810,815	6,810,815	6,810,815	100	-

나. 세출결산

ㅇ   2006회계연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2,863억3천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4천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2,866억8천5백만원임 .

ㅇ     예산집행은 2,716억8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9.7%에 해당하는 2,709억4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7억5천1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149억9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세출결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286,685,708	271,680,551	270,942,098	751,764	14,991,845
경상적 경비	106,347,647	105,931,202	105,931,201	-	416,445
시 설 비 등	157,006,787	145,131,115	144,392,663	751,764	11,862,360
지방채 상환	20,620,419	20,618,234	20,618,234	-	2,185
예 비 비	2,710,855	-	-	-	2,710,855

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

ㅇ 이용 : 없음.

ㅇ 전용 : 없음

ㅇ 사업변경 : 없음

ㅇ 세목변경 : 수당,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인건비(기본급)에서 2천2백만원

□ 예비비 지출

ㅇ 인건비(국민건강보험금) 부족으로 예비비 예산액 27억1천9백만원 중   8백만원을 지출

□ 사고이월

ㅇ 사고이월된 예산은 7억5천1백만원으로서

-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매입비 2억2천6백만원은 이전고시일 미도래로 인한 이월, 신림1구역 도로개설비 3억5천6백만원은 사업기간연장으로 봉천4-1자력재개발사업 1억5천만원은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공공의 재개발구역 지정 2천만원은 준공기한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됨.

□ 불 용 액

ㅇ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149억9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주요원인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취소 : 8천만원

- 예산집행잔액  : 113억9천5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8억6백만원

- 예 비 비         : 27억1천1백만원.

4. 도시환경정비사업계정

가. 세입결산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융자금 이자수입, 매각수입), 사업외수입(순세계잉여금, 법정전입금, 예탁금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잡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822억8천7백만원이며, 1,104억2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음.

ㅇ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 수 율 (%)	미수납액
총 계	82,287,000	110,426,050	110,426,050	100	-
사 업 수 입	1,456,000	1,236,780	1,236,780	100	-
사업외 수입	80,831,000	109,189,270	109,189,270	100	-

나. 세출결산

ㅇ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22억8천7백만원이며,

ㅇ 예산집행은 803억2천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19억6천6백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세출결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세 항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82,287,000	80,320,371	80,320,371	-	1,966,629
경상적 경비	242,968	174,667	174,667	-	68,301
시 설 비 등	80,360,000	80,145,704	80,145,704	-	214,296
예 비 비	1,684,032	-	-	-	1,684,032

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 이용․전용․사업변경․세목변경

ㅇ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사업변경은 없음.

□ 예비비 지출

ㅇ 인건비(국민건강보험금) 부족으로 예비비 16억8천5백만원중 1백만원 지출.

□ 사고이월 : 없음

□ 불 용 액

ㅇ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9억6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됨.

ㅇ 주요원인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 사업계획 변경취소 : 2억1천4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 1백만원

- 예산 집행 잔액     : 6천6백만원

- 예  비  비         : 16억8천4백만원임.

Ⅲ. 검토의견

1. 2006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 주택국소관 2006회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인 주택사업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 세입결산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현액은 9,248억 7백만원, 징수결정액은 9,416억 6천 5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888억 2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 징수결정액 대비 94.4%가 수납되었음.

미수납액이 525억원으로 전년도의 76억원보다 많은 액수가 미수납처리 되었는데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및 생활환경의 열악성과 지역 특성상 주민의 담세능력 부족, 가계소득 감소 등 수납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독촉장, 압류예고장 발송, 근저당 설정 등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6회계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580억 8천 9백만원 이며 징수결정액이 1,492억 8천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2,088억 8백만원이 감소되었고(41.6%), 이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매각과 임대료 수입이 예상보다 대폭 감소한데 기인된 것이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667억 1천 7백만원 이며 징수결정액이 7,923억 8천 4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2,256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139%),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정비구역내 재산매각대금 수입의 증대 등이 기인돤 것이긴 하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많게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어야하는 예산책정의 기본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결산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출예산현액 8,064억9천3백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397억 7천 5백만원 중에서 2,332억 1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2,113억 9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18억 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5억 7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로 시의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7%와 동일하고, 2005년도 주택국의 불용률 4.7% 보다 2.0% 감소하였음.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67억 1천 7백만원으로 이중 5,451억 5천 3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413억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8억 1천 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15억 5천만원이 불용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8%로 시의 특별회계 평균 불용률 8.9%보다 5.1% 낮고, 2005년도 주택국의 불용률 5.9%보다 2.1%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작년 보다 낮아졌고, 특별회계 불용률도 서울시 평균 불용률보다 낮게 나타난 상태이기는 하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 예산의 이용과 전용,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 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제38조에 의거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예산의 이용은

- 일반회계가 10건, 2억 2천 6백만원으로,

기본급 부족분을 인건비 항에서 이용하였는데, 이는 2006. 10.17자 주택정책요원으로 계약직 다급 채용과, 주택국 북촌추진반 조직개편으로 인원 8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예산총칙상 인건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처럼 예산의 이용액이 많은 사유는 인건비를 실․국단위로 편성함에 따라 조직개편과 직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용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예산운용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건비의 경우 통합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거 세항, 목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3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건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북촌마을가꾸기 용역비 로 3천만원, 북촌가꾸기 사업과 관련 서울시와 종로구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금 지급을 위하여 4천3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건 2억7천3백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장안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액 등 부족으로 1건에 38억을 전용하였는데,

-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전용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을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사업변경 및 세목변경과 관련하여

- 특별회계의 사업변경은 1건, 2백7십만원으로 숭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변경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별 사업진척도 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하고 동일 과목내 사업변경은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중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 규모나 내용의 중요도 등을 검증한 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목변경은 일반회계의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에서 3건 9천1백만원, 특별회계의 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변경 2건에 2천 2백만원인데, 이러한 세목변경도 예산편성시 실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

○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 281억 2천 4백만원중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217억 7천 4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7%를 차지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의 개선대책이 요구됨.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편성의 사례로서,

- 일반회계의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추진 사업예산 26억 7천 만원의 예산현액 16%가 불용되었는데, 당초 보도포장공사는 야간에만 시행토록 교통규제심의(서울지방경찰청) 되었으나 차선의 일시적 점용이 없는 경우 주간공사 병행시행 등으로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시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사업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사방식에 좀더 면밀한 분석을 하였더라면 한정된 재원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었을 것임.

- 특별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238억 6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인 36억6천1백만원이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예산중 29억7천2백만원은 당초 예산 내시로 인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교부시 간주 처리함에 따라 이중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사례라고 보여짐.

- 특히,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임대주택매입비로 국고보조금이 68억1천만원이 지원되어 60억원을 지출하고 8억1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의 교부가 일치하지 않아 사전예측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국고보조금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과학적인 예측 및 정밀한 설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됨.

□ 사고이월과 관련한 사항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9건에 256억 1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건에 218억 8백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건에 38억 1천 1백만으로 이는 2005년도 이월액 190억 5천1백만원보다 65억 6천 8백만원(74.3%)이 증가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이월비를 최소화하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을 준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일반회계의 주요 이월사업을 보면, 회현제2시민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삼일, 청운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보상협의지연 등 198억 5천 6백만원,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7억 9천 2백만원 등 8개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음.

특별회계인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사업특성상 보상협의 곤란, 공사의 장기화, 집단민원의 빈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도시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지연, 동절기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9개 사업에 38억 1천 1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의 건수,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되풀이되는 사고이월을 시정하고 예산이 당해연도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을 보면,

○ 특별회계의 경우는,

-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관련 공탁금 및 장안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배상금부족에 따른 소송수행비 등 15억5천7백만원, 그 외 인건비, 수당 등으로 9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장안시영아파트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을 위해 38억원을 전용하면서 부족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의 편법운영사례로 판단되며 또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다른 긴급한 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예비비 사용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의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사전통제기능이 미약한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배정액의 SH공사 채무 계상 누락과 관련하여

- SH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증금 지원액에 대해서 입주민의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여금(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입주민의 주택계량보증금계정(부채)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임대보증금융자 예수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입주민의 주택계량보증금계정으로 대체 계상하는 현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서울시의 지원액 94억원 중 SH 공사의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34억원과 입주민에게 지원된 60억원을 합하여 공사의 서울시에 대한 채무로 기록하도록 하고 SH공사가 입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출시 이를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하여 차후 재무제표에 공사의 부채와 자산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도록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대행사업 완료시 사업비 정산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재개발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총사업비와 지출액을 정산할 때 대행사업비 정산차액은 당해연도 사업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대행수수료는 당해연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출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연도에 대행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유사한 예산과목에서 전용하여 지출하고 대행사업비 정산액에서 대행수수료가 직접 상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2008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구역별 주택건설 공사비와 대행수수료가 예산집행시 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지출하고 정산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북촌가꾸기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금의 사후관리 제도 미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북촌가꾸기 사업의 특수한여건과 ‘한옥수선 등의 개․보수비용 지원’ 대행업무추진의 어려움 및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동 사업의 융자금 2,000만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자본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한 후 예산이 지원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기를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한옥수선 지원금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불시 소유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업자와 공사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ㅇ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에 대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