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5. 12.

◦ ◦ ◦	경 영 기 획 실 정 보 화 기 획 단 산 업 국	소 관 소 관 소 관

재 정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3 6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 소관 3. 산 업 국 소관	7 10 13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경영기획실 소관 2. 정보화기획단소관 3. 산 업 국 소관	17 20 22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26
Ⅶ. 심사결과		29

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5. 12.  .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소관부서별	2006예산(안)	2005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계	346,882,460	363,893,864	△17,011,404	△4.7%
경영기획실	38,836,437	44,224,383	△5,387,946	△12.2%
정보화기획단	38,165,682	37,871,489	294,193	0.8%
산 업 국	269,880,341	281,797,992	△11,917,651	△4.2%

나. 특별회계(집단에너지공급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06예산(안)	2005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세 입	147,500,000	143,700,000	3,800,000	2.6%
세 출	147,500,000	143,700,000	3,800,000	2.6%

다.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단위:천원)

구 분	2006예산(안)	2005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세 입	151,000,000	-	-	-
세 출	151,000,000	-	-	-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안)	2005	증 감	증감율(%)
총 계	계	189,836	44,224	145,612	329.2
	인 건 비	13,561	12,072	1,489	12.3
	기본경비	2,858	2,473	385	15.6
	사 업 비	172,604	29.679	142,925	481.6
	기 타	813	-	813	100
일반회계	소 계	38.836	44,224	△5,388	△12.2
	인 건 비	13,561	12,072	1,489	12.3
	기본경비	2,671	2,473	190	8.0
	사 업 비	22,604	29,679	△7,075	△23.8
	기 타	-	-	-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소 계	151,000	-	151,000	100
	인 건 비	-	-	-	-
	기본경비	187	-	187	100
	사 업 비	150,000	-	150,000	100
	기 타	813	-	813	100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안)	2005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계	38,166	37,871	295	0.8
	인 건 비	11,146	11,261	△115	△1.0
	기본경비	2,120	2,242	△122	△5.4
	사 업 비	24,900	24,368	532	2.2
	기 타	-	-	-	-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안)	2005	증 감	증감율(%)
총 계	계	417,380	425,498	△8,118	△1.9
	인 건 비	10,324	8,451	1,873	22.2
	기본경비	1,873	1,722	151	8.7
	사 업 비	395,820	401,294	△5,474	△1.4
	기 타	9,363	14,031	△4,668	△33.3
일반회계	소 계	269,880	281,798	△11,918	△4.2
	인 건 비	10,324	8,451	1,873	22.2
	기본경비	1,867	1,716	151	8.8
	사 업 비	252,753	263,323	△10,570	△4.0
	기 타	4,936	8,308	△3,372	△40.6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소 계	147,500	143,700	3,800	2.6
	인 건 비	-	-	-	-
	기본경비	6	6	-	-
	사 업 비	143,067	137,971	5,096	3.7
	기 타	4,427	5,723	△1,296	△22.6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4일

3. 상정일자

가. 산업국 소관 예산안 : 2005년 12월 1일

◦ 제2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2005년 12월 2일

◦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2005년 12월 2일

◦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영기획실장 최령)

2006년도 경영기획실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 총규모는 1,898억 3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388억 3천6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내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510억원을 운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329.2%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성과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1억 5천1백만원,

∘대의회 협력강화 추진에 2억 5천8백만원,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3억 1천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1억 8천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에 106억 9천4백만원,

∘종합자료관 운영에 5억 1천8백만원,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1억원을 반영하였음.

또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성과금 4억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4천3백만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 6천2백만원을 반영하고,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에 1천6백만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에 1억 2천2백만원,

∘소송업무 관리에 26억 4천8백만원

지역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에 6천2백만원,

∘지역혁신발전전략 추진 등에 5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음.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6천만원,

∘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6천7백만원,

∘서비스 품질평가제 사업비로 12억 2천5백만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8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건립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각각 1억 6천만원과 13억 5천9백만원,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에 2억 5천만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 6백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7억원을 반영하였음.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62억 3천2백만원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하철 운영자금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 건설사업 등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도에 신설하였으며,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1,510억원임.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수입 1,500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1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SH공사로의 기금융자금 1,500억원

선급이자 지급 등 기금관리비 1억 8천7백만원,

예비비 8억 1천3백만원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일반예산규모는

총 381억 6천 6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378억 7천 1백만원 대비

2억 9천 5백만원(0.8%)이 증액된 규모임.

◦ 2006년도 세입예산은 1억 8천 2백만원으로

2005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10억 3천 3백만원 대비

8억 5천 1백만원(△468%) 감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 시․도 행정정보화 국고보조금이 2005년에는

10억원 교부되었으나,

2006년도부터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면서 1억 3천 2백만원 밖에 배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임.

◦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세출예산은 381억 6천 6백만원으로,

- 2005년도 예산 378억 7천 1백만원 대비

2억 9천 5백만원(0.8%)이 증액되었음.

◦ 이 중 사업비 249억원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 37억원(9.8%)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
53억원(13.8%)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 36억원(9.5%)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 분야

57억원(14.9%)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 66억원(17.2%)임.

◦ 전략목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분야는

2005년 대비 6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37억 3천 2백만원이며,

․ 통합홈페이지 안정적운영 사업에 12억 6천 5백만원

․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 사업에 10억원

․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에 9억 5천만원

․ GIS 포털시스템 안정적운영에 1억 6천만원

․ 하이서울 e-페스티벌에 7천 3백만원

․ 시민 사이버정보화교육 추진에 8천 5백만원

․ 정보소외계층 PC보급에 1억 8천 1백만원이 각각 배정되었음.

-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52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5년 대비   13억 3천 4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국가 사무인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를 병행 실시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임.

세부사업으로

․ 다기능 사무기기보급 및 관리 17억 1천 3백만원,

․ 정보화교육운영 사업에 8억 4천 1백만원,

․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8억 8천 4백만원,

․ 2006 서울서베이 6억 6천 3백만원,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9억 5천 8백만원임.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는 36억 1천 1백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대비 10억 5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시․도 행정보화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세부사업으로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운영 및 보강 사업에 13억 5천 8백만원,

․ 행정포털(EP)서비스 확대 사업에 3억 3천 2백만원,

․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에 6억 8천 1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부분아웃소싱 사업에 5억 8천 8백만원임.

-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지원』분야는

56억 9천 6백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8억 3천 2백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수치지도의 세계 측지계 전환사업의 법정기한 도래(2006년말)로 2005년도 보다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임.

세부사업으로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사업에 7억 3천만원,

․ 도시계획경관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5천만원,

․ 1:1,000 수치지도 세계 측지계 전환 사업 40억원,

․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개선 사업 2억원,

․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 사업에 4억원,

․ 지리정보시스템(GIS) 유지관리 1억 1천 6백만원임.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65억 8천 2백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5.4% 증액 편성되었음.

세부사업으로

․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5억 3천 2백만원,

․ 데이터센터 기능 고도화 사업에 6억 7천만원,

․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시범망 구축 사업에 1억 5천만원,

․ e-Seoul Net 유지관리  7억 6천만원,

․ 인터넷서비스운영 7억 6천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1억 6천 3백만원,

․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8억 3백만원,

․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3억 9천 7백만원,

․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강화 2억 2천 6백만원 등임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업국장 김상범)

◦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06년도 총 4,173억8천만원으로 2005년도 4,254억 9천 8백만원 대비 1.9% 감소한 규모로,

- 일반회계 2,698억8천만원,

- 특별회계 1,4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요청 하였음.

일반회계

◦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5억 5천2백만원이며, 2005년도 세입예산 217억  6천4백만원 대비 62억 1천2백만원(△28.5%) 감소하였음.

◦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8억 8천만원으로,

- 지역경제개발비 2,564억 8천7백만원과

- 농정관리비 133억 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2005년도 세출예산 2,817억 9천8백만원 대비

119억 1천8백만원(△4.2%)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청년실업 대책추진이 일부 축소되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은행권의 출연이 예정되어 서울시 편성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임.

◦ 전략목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 DMC 단지개발사업 15억 7천8백만원,

․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S 조성 3억 1천만원,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250억원,

․ 자매도시 교류사업  8억 2천6백만원이며,

- 성장동력산업 중점육성으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779억원,

․ 만화․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 15억 4천1백만원,

․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16억 5천만원이고,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억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 140억원,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0억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50억원,

․ 지하철양공사 통합교육원 등 건립 195억 7천2백만원이며,

-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

․ 소비자 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5억 2천1백만원,

․ 청년실업 대책추진 240억원,

․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152억 5천7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68억 6천1백만원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2006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을 합하여 총 1,475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437억원 대비 38억원(2.6%) 증액된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입은 1,472억 8천만원으로

- 열판매 수입  1,242억 6천6백만원,

- 시설분담금 수입  69억 8천5백만원,

- 전기판매수입(재료이전비) 등 기타 사업수입 160억 2천9백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2억 2천만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1억 2천만원,

- 잡수입(이자수입, 계량기 검정수수료) 등 1억원임.

◦ 2006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475억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역난방 운영비 1,288억 2백만원,

- 지역난방건설 142억6천 5백만원,

- 지방채 상환금 채무상환으로 23억 6천5백만원

- 예비비 18억 8천만원으로

- 반환금 1억 8천2백만원

- 기본경비 6백만원임.

지역난방 건설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61억 9천9백만원,

(발산, 화곡지구 59억원 2천 4백만원 신규배관공사비 포함)

- 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8억 9백만원,

- 긴급 복구비 6억원,

- 고정자산 취득  1억 7천1백만원,

- 열수송관 보수공사  64억 8천6백만원 임.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정경제전문위원 박용훈)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총  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 총액이 1898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442억2천4백만원보다 329%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은 388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510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일반회계 예산이 12.2% 감소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표액 200억원이 모두 조성됨으로 인해 2005년도분 적립액 100억원이 감축되었고,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자문단 운영비가 15억3천4백만원 줄어드는 등, 사업비 부문에서 23.8%의 예산 감축이 있었기 때문임.

□ 일반회계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자문단 운영비가  16억9천4백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감축된 것은,

개별임대계약을 2005년 8월에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프로젝트 총괄 계약인 REA 체결을 앞두고 있어 계약체결을 위한 자문단 운영의 기능이 상당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임.

○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2005년도에 비해 9천1백만원이 증액된 총 2억1천5백만원이 배정된 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결과 광역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한 데 따라 서울시의 부담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늘어났기 때문임.

○ 신규사업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구축 예산 4억6천2백만원은,

정부가 지방재정 관련 모든 업무를 성과주의예산제도를 기준으로 표준화․전산화한 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자료변환 및 교육비용으로 국비 지원한 4억3천7백만원과 서울시 자체 시비 부담 2천5백만원을 합한 것임.

○ 행정서비스품질평가는 해마다 3억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2003년 3억6천, 2004년 3억, 2005년 3억5천)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예산보다 3억5천만원이나 증액한 12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시내버스 평가분야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불용액 규모로 볼 때 평가분야 증설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로 보기에는 너무 큰 폭의 증액이라고 사료됨.

○ 신규사업인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억5천만원이 배정된 것은, 세계 유력 경제지(Forbes 등)에 서울의 투자환경에 관한 특집기사 혹은 광고 등을 개제함으로써 서울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외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유력 경제지에 특집기사나 광고를 개제하는 홍보 전략으로써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시 됨.

○ 용산외국인학교 건립부지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3억6천만원이 배정된 것은,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정수장 설비 폐기물 및 유류 비축 시설관련 폐기물이 공사 도중 발견되어, 토지를 온전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로서는 당해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임.

○ 외국 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외국 기업인의 생활 및 행정 불편 사항의 개선은 그들의 고충과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할 수 있는 창구의 정례화 정도로 충분하며 별도의 학술 연구용역을 주어 연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봄.

□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하철 부채 감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도시철도공채 발행을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됨.

2005년 3월17일자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5월 19일자로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사업비 1500억원은 은평 3지구 뉴타운 사업 토지보상비 등 자금이 부족한 SH공사에 7년 경과 일시상환, 연이율 2.6%의 조건으로 전액 융자할 계획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 정보화 기획단의 2006년도의 일반 예산규모는

총 381억 6천 5백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378억 7천 1백만원 대비

2억 9천 4백만원(0.8%)이 증액된 규모임.

◦ 신규사업은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추진 10억원,

SEOUL GIS 2006대회 1억원,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시범망 구축사업 1억 5천만원,

웹 개인정보유출 검색 툴 구매 7천 8백만원,

데이터센터 기능고도화 사업 6억 7천만원,

e-Manager 추가개발로 총 4천 2백만원으로

총 20억 4천만원임.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대시민의 정보서비스 향상에 2005년 대비 6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37억 3천 2백만원을 반영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 가능한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전자정부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평가됨.

- 정보소외계층 PC보급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불용 컴퓨터를 수집․정비하여 소년․소녀가정, 재활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5년 대비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1억 8천 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하며, 앞으로 PC주변 및 보조기기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화 교육운영사업예산은

지속적인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직원들의 학습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확대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5년 대비 1억 1천 9백만원 감액된 8억 4천 백만원으로,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임대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교육수요 증가에 대처해야할 것임.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예산은

정보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2005년 대비 7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21억 6천 3백만원으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각각 사업별로 별도로 추진하던 것을 한 곳에서 통합하여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각 사업별로 전문성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를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등 이러한 문제점해결에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일반회계

◦ 2006년도 산업국 소관 신규사업으로는

DMC 산학협력지원센터 매입 250억원,

국제협력기금 조성 100억원,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 3억 1천만원,

서울북경무역관 운영 1억 4천 3백만원,

신기술 창업센터 시설개선 1억1천만원,

DMC 공공지원시설물 분양 및 임대마케팅 9천만원,

공장설립정보망 재구축사업지원 3천 5백만원

명예시민증수여 2천 2백만원,

주한 외교사절 초청 시정홍보 2천만원으로

총 357억 3천만원임.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은행권의 출연이 예정되어

2005년도 6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에는 30억원으로 감소한 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현재 서울산학연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역할  분담되어 있어 사업관리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이를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임.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현재 산학연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증액 편성된 약 5억원 예산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2005년 자체 사업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던 창동전시장 운영수익 4억 9백만원이 2006년  세입에 누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연금에서 자체세입 규모인 4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도 재단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

- 학교우유급식사업은 2006년 예산에 국비 15억 3천 8백만원, 시비 6억 5천 8백만원 총 21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5년 최종 집행율이 약 73%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여 2006년 시비분담금 6억 5천 8백만원의 약 10%인 6천 6백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패션산업 마켓팅 지원은 2005년 4억 1천만원에서 6억 1천만원이 증가한 10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홍콩,  파리, 미국, 중국 등 산발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의류전시회,  해외 컬렉션 지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원한다면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MC 단지개발사업비는 2005년 현재 예산 집행율이 37%에 불과하고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율도 7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6년 편성예산 15억 7천 8백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계획대비 실제  공급율을 감안하여 편성예산의 80%를 책정하여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3억원을 감액한 12억 7천 8백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 대책추진사업은

․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 대비 161억원이 감소한

68억 6천 1백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또한, 청년실업 대책은 2005년 대비 100억원이 감소한

2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 그동안 실효성의 논란이 많았지만

사업이 일부 축소된 점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서울시 행정에 부정적인 요인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대책에 있어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 창출이 요구된다 하겠음.

-  근로자 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지원예산 1억8천2백만원중

그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지역노동조합 간부 교육비 8천2백만원과

모범조합원 노조간부 부부동반 국내문화 시찰비 3천 6백만원

등 관련예산항목 전액 1억 1천 8백만원은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2005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77억원을 증액(5.7%)하여

총 1,43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2006년도에 또다시 2.6% 증액한 1,475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제유가가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원재료비도 하향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 지며,

- 또한, 200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77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미집행잔액(2005.10월말기준)이 68억원이나 되는 점은

효율적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음.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외국 유명 경제지에 서울 홍보 기사나 광고를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싣는 것으로 얼마나 큰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

- 답변 : 가시적으로 측정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봄. 청계천 복원, 등으로 외국에서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고 봄.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1500억원을 SH공사에 융자해주어도 공사의 자금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태부족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 답변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나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융자는 사실 보조적인 지원 수단이고, 자금난 해결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는 은행차입이나 공사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연구 중임.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 예산이 3억5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 답변 : 시내버스, 문화, 환경, 등의 평가분야가 추가되었고 표본의 크기도 1만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커졌기 때문임.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정보소외계층 PC보급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지원물량이 감소한 이유와 1대당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정도이며, 사업의 향후방향은?

- 답변 : 지원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PC이기 때문에 본체점검에 따른 비용과 주변기기를 구매하는(마우스, 스피커, 키보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며, 이는 1대당 8만 6천원 정도임.

또한, 본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정보화교육제도(SIQ)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보화교육콘텐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 답변 : 정보화교육제도는 90%이상 이미 취득하였으며, 향후 보완책으로 의무제도 교육으로 변경할 예정임.

정보화 교육콘텐츠는 보편화된 교육콘텐츠는 임대를 하겠으며, 공무원들에 필수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겠음.

○  직업전문학교 경우 소프트웨어를 복사본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방안을 고려?

- 답변 : 적극고려 할 것이며, 이외에도 데이터센터의 오래된 서버를 보완하여 직업전문학교에 무상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  학교우유급식은 국내낙농발전과 청소년 건강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이 무상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 우유급식 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좋은 방안은?

- 답변 : 성장기 불우학생에 대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기위한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인데 급식 할 때 학생들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 대책추진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나 실익이 있는 사업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답변 :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반영 되었던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청년실업대책 추진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편성되었으나 향후 경기전망을 보며 방안을 마련하겠음.

○  서울패션산업을 개발․육성하기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국내패션산업을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 답변 :  패션사업 활성화를 방안을 고려하겠음.

Ⅶ. 심사결과

1.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3. 산업국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수정안 가결)

일반회계세출에서 만화․애니메이션 개발제작지원 등

6개 사업에서 67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 등 5개 사업에서

13억 8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54억 2천8백만원을 순증하여

4천 228억 8백 34만 1천원으로 수정안 가결.

※ 산업국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6년도 예 산 안	수 정 안		심사안
		감 액	증 액
계	417,380,341	1,308,000	6,736,000	422,808,341
◦ 만화․애니메이션센터 개발제작지원	954,000		300,000	1,254,000
◦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380,000		420,000	800,0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	14,000,000		5,666,000	18,756,000
- 자치구 BI 활성화사업			300,000	300,000
-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			2,566,000	2,566,000
- 동대문 패션문화관설치			2,800,000	2,800,000
- 산학연 인건비 등		500,000
- 전시장 운영		410,000
◦ 국제회의 행사지원	550,000		350,000	900,000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82,000	32,000		150,000
◦ DMC단지 개발	1,578,827	300,000		1,278,827
◦ 학교우유급식사업	2,196,992	66,000		2,13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