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감 채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 국 제 협 력 기 금 운 용 계 획 안

2005. 12.

재 정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기금운용 계획안 2 Ⅱ. 심사경과 3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4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4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8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9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11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2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2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4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5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6
Ⅵ. 심사결과 18

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2005. 12.

재정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기금 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기 금 명	2006운용계획안	2005 운용	증 감	증감율(%)
계	2,717,821,128	4,032,620,597	△1,314,799,469	△32.6
재정투융자기금	1,391,342,746	2,129,331,758	△737,989,012	△34.7
감 채 기 금	763,490,804	1,036,268,438	△272,777,634	△26.3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000	13,544,823	△11,544,823	△85.2
중소기업육성기금	530,284,905	824,422,722	△294,137,817	△35.7
도시가스사업기금	19,535,198	29,052,856	△9,517,658	△32.8
국제협력기금	11,167,475	-	11,167,475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04년 11월 11일

2. 회부일자 : 2004년 11월 14일

3. 상정일자

가.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12월 2일

◦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감채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12월 2일

◦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12월 2일

◦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12월 1일

◦ 제2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마.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12월 1일

◦ 제2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사. 국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 12월 1일

◦ 제29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Ⅲ. 제안설명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계획은 1조3913억4천3백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379억8천9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사업비로 5100억원, 차입원리금상환으로 2810억3천5백만원, 예비비 등으로 6003억7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감채기금 수입계획은 7634억9천1백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727억7천8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이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사업비로 6024억3천6백만원, 유가증권 및 신용평가 수수료 5천만원, 은행예치금으로 1610억5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은 20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15억4천5백만원 감소한 규모임.

예탁금 원금 회수 1억8천5백만원, 기금운용수익 5억7천만원, 전년도 이월액 12억4천5백만원으로 총 20억원의 수입액을 조성하고, 20억원 전액을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현황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5,302억 8천5백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지출액 8,244억 2천 3백만원 대비

2,941억 3천8백만원(△35.7%)이 감소되었음.

나. 수 입

◦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5,302억 8천 5백만원은 세외수입과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을 합한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260억 5천6백만원으로

․ 융자원금 회수수입 1,643억 6천3백만원,

․ 융자금 이자수입 466억 9천3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이며,

-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3,042억 2천9백만원으로

․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700억원

․ 예치금 회수수입 342억 2천9백만원임.

- 2005년도 대비 2,941억 3천 8백만원의

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600억원의 감소와

2005년도 이월금 1,292억원 등이 감소한 것임.

다. 지 출

◦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5,302억 8천 5백만원은 사업비, 차입금 상환,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예비비를 합한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사업비는 신규 융자지출 4,355억 6천4백만원으로

․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 시설자금 3,000억원,

․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55억 6천4백만원이며,

- 차입금 상환은 총 567억 1천만원으로

․ 차입금 원금상환 317억 3천3백만원,

․ 차입금 이자상환 249억 7천6백만원이며,

-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억 3천7백만원,

- 예비비 372억 7천4백만원임

◦ 2005년도 대비 2,941억 3천 8백만원의

지출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 사업비인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서         1,9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정부차입금을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차입금원금 상환금 895억5천만원 등이

감소한 것임.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현황

200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195억 3천5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수입․지출액 290억 5천3백만원 대비

95억 1천8백만원(△32.8%)이 감소되었음.

나. 수 입

◦ 200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 195억 3천5백만원은

세외수입과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56억 8천2백만원으로

․ 융자원금 회수 38억 2천만원,

․ 이자수입이 18억 6천2백만원임

-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 138억 5천3백만원임.

다. 지 출

◦ 200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출은 195억 3천5백만원으로,

- 신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70억원,

-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 다음년도 이월금 105억 3천5백만원임.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가. 개요 및 현황

국제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에 새롭게 편성할 기금으로 수입․지출액은 111억 6천7백만원임.

나. 수 입

◦ 2006년도 국제협력기금

수입계획은 111억 6천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0억원,

- 민간단체 기부금 1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천 7백만원임.

다. 지  출

◦ 2006년도 국제협력기금

지출계획은 111억 6천7백만원으로서,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0억원,

- 홍강개발기본계획 수립 10억원,

- 다음년도 이월금 1억 6천 7백만원임.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재정경제전문위원 박 용 훈)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계획이 2005년도에 비해 7397억8천9백만원 줄어든 것은, 2005년도에 은평뉴타운사업 지원액 5000여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덧붙여짐에 따라 2005년 수입액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임.

○ 지출계획 상의 사업예산 5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700억원, 임대주택10만호 건설․뉴타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SH공사에 2000억원,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 설치 등을 위해 도시철도 공사에 400억원을 각각 융자하는 데 지출할 계획임.

○  전체적으로 지출계획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나, SH공사 융자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SH공사 융자금 1500억원과 합하여도 SH공사의 2006년도 부족자금 5조2104억원을 충당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사채 발행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계획이 2005년 대비 2727억7천8백만원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로부터의 지방채 상환 출연금이 큰 폭으로 감소(2005년 9107억7천1백만원 → 2006년 2554억4천3백만원)하였기 때문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간주처리 등으로 감소분이 보전될 것으로 전망됨.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5469억9천3백만원은 지하철양공사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되며, 지방채 상환 554억4천3백만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지출됨.

○  2006년도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계획이 2005년 대비 115억4천5백만원 줄어든 것은 200억원 조성목표가 2005년도에 달성됨에 따라 2006년 부터는 출연금 100억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임.

○  2005년도 사업지출액은 23억원으로서, 북한 어린이 돕기 제과원료 지원 100만 달러, 고구려유물전시회 개최비 10억원 등으로 지출되었음.

○  2006년도 지출 예산은 전년도의 지출 규모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잡혀진 바 없음.

○  조속한 시일 내에 2006년도에 추진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으로부터 지원 요청도 받고 하여, 기금이 남북교류 협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5,302억 8천5백만원으로

2005년도 수입․지출액 8,244억 2천 3백만원 대비

2,941억 3천8백만원(△35.7%)이 감소되었음.

○ 이는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 활성화가 국가의 주요과제로  부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며,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의 지원을 1900억원이나 감액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일관된 시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분석됨.

- 다만, 정부차입금을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차입금원금 상환금 895억 5천만원이

전액 상환 완료된 것은 자금운용상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은 195억 3천5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수입․지출액 290억 5천3백만원 대비

95억 1천8백만원(△32.8%)이 감소되었으며,

○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5년 82억원에서 2006년 20억원으로 62억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금의 안정적운용을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기금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 현재 97%정도 가스 보급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고지대등 도시가스 보급이 취약한 지역 등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 도시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등으로 가스 배관 복구공사 등 긴급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기금의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음.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국제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기금임.

○ 기금의 조성 또한 2006년도 목표액의 대부분인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면 과연 기타사항에서 얼마나 재원조달이 될 수 있는지 의문시되며,

○ 기금의 용도가 외국도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호사업 경비 등과 같이 무상원조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함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질의사항 없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지하철 건설부채는 감채기금 운영 등의 노력으로 많이 해소되었으나 이제는 운영부채가 문제라고 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부채 감소 방안은?

- 답변 : 지하철양공사의 자구노력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국고로 보조받는 것, 역세권 개발,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의 방안을 연구 추진 중에 있음.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중소기업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의 지원을 대폭 감액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일관된 시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2005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해온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감액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은 계속 지원할 것임.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하여 가스업체들이 온도를 높게 팽창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고,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임

- 답변 : 파악하여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음.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음.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국제협력기금에서 기금의 조성에 있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은 없는지?

- 답변 : 국제협력을 활성화 시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때   기업들에 대한 기부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봄.

Ⅵ. 심사결과

1.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2.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3. 남북교류협력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5.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6.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