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6. 11. 30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기 간	1

3. 감사대상 기관	1

4. 감사실시 개요	2

5. 주요감사사항	3

6. 감사결과	18

가. 총   괄	18

나. 시정요구사항	18

다. 건의사항	31

라. 기    타	4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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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기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건의하므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6.11.13(월) ～ 2006.11.22(수),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13개기관(부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제1항 제5호․제6호)
○ 경 영 기 획 실 ○ 정 보 화 기 획 단 ○ 산 업 국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단법인-출연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제6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제6호) ○ 서울신용보증재단(제6호) 【공공시설-위탁기관】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제5호)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제5호)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제5호)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위원 편성

감 사 위 원			사무 보조 직원
직 위	소속정당	성 명
위 원 장	한나라당	김 갑 룡	전문위원 박용훈 행정5급 김흥식 행정6급 최재철 계약직나급 주우철 계약직나급 양승일 행정7급 류홍섭 기능8급 박은경 기능8급 고승희 기록요원 (2명) 마이크콘솔요원(1명)
부위원장	한나라당	이 윤 영 양 창 호
위 원	한나라당	김 충 선 신 기 철 이 우 진 이 지 철 이 지 현 정 병 인 정 승 배 진 두 생 한 기 웅

나.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2006.11.13(월) 10 : 00	○ 경영기획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4(화) 10 : 00	○ 정보화기획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5(수) 10 : 00	○ 산 업 국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6(목) 10 : 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17(금) 10 : 00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20(월) 10 : 00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21(화) 10 : 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2006.11.22(수) 10 : 00	○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14 : 00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15 : 30	○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다. 출석대상자

○ 경영기획실장, 산업국장, 정보화기획단장 및

감사대상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농수산물공사 사장 및 임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및 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실장․부장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및 임원

○ 기타 서울시 공공시설 위탁법인 대표자 등

라. 증인출석요구 및 증인출석 : 없 음

5.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2005～2006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2005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 시정의 종합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시정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사항 ○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사항 ○ 일일·주간·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 ○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과 관련된 사항 ○ 의회 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 관리사항 ○ 의회제도·운영의 개선, 의원보상협의회 운영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임시회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국회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와 관련된 사항 ○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수도권행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백서·시정화보·시정기본통계(현황) 등 시정현황의 종합기록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관리 ○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 시정영역 조정 및 업무재배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개선계획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 사무관리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사항 ○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 시민창안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세입·세출 예산편성사항 ○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과 관련된 사항 ○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관리 ○ 시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 고시안·공고안 및 훈령·예규안 등 중요 문서의 심사 ○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사항 ○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 ○ 제3채무자 사건의 총괄관리·조정 사항 ○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 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자체혁신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혁신연구모임 운영 및 혁신성과 전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업무 의 총괄·조정 ○ 사무이양·위임에 관한 사항 ○ 교육청과의 협의 총괄 및 신규 교육관련 업무 추진부서 지정 ○ 교육지원 정책 및 교육자치 연구 ○ 서울특별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 홍강종합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진출 지원 ○ 시정 업무평가 총괄·조정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목표관리제 총괄·조정 ○ 시 간부공무원의 목표설정·평가 및 종합 관리 ○ 정책회의 운영 ○ 행정서비스 평가 ○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단 운영 ○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지시사항 평가·관리 ○ 사업소 등의 성과평가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경영기획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 중기 재정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관리 ○ 부채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자치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개발 ○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금융도시의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시행 ○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관련 다국적기업 유치정책의 수립·추진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건립 추진·지원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협상단의 운영 ○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외국인투자협의체의 운영 ○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 및 서울의 투자 환경 홍보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 ○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 기업 애로․건의 사항 파악 및 해결책 강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5～2006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5년도 결산지적사항 ○ 중장기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분석·관리 ○ 지역정보화사업 조정 및 추진 ○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 인터넷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 웹기술 표준 정립 및 시행 ○ 인터넷 관리 및 운영 총괄 ○ 인터넷 컨텐츠 업데이트 총괄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 통계간행물 및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 서울시 전자우편시스템 운영 ○ 정보화사업 예산 및 제안서 등 타당성 검토 ○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 전자정부의 홍보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절차 표준화 ○ 서울시 정보기술구조 고도화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활용도 평가 ○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 정보시스템 기획·관리 및 컨설팅 ○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유지보수 및 개발지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의 처리·유통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연구 ○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 통합연동시스템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및 홍보 ○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유관부서 활용시스템 개발업무 지원 ○ 지하시설물도 공동활용 및 조정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업무 ○ 주제도 제작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 및 관리 ○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 지리정보포털시스템 운영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 시정 정보통신 보안 기본정책 수립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통신장비, 광케이블, 통합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정 보 화 기 획 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초고속망관리센터 운영·관리 ○ PC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PC 보급 관련사항 ○ 구내정보통신망(LAN) 구축·운영 ○ 초고속 국가통신망 관련 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 문자전송서비스시스템(SMS) 운영 ○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 데이터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관리 ○ 통합정보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성능 개선 ○ 표준운영절차(SOP) 관리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데이터센터 H/W, S/W도입 ○ 인터넷서버·주변기기 운영 ○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시설 유지관리 ○ 인터넷회선 통합망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조사연구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버정보화교육 컨덴츠 제작·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2005～2006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2005년도 결산지적사항 ○ 산업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감독, 해산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국제협력·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 ○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의 지원 ○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 ○ 제조담배에 관한 사항 ○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상품권업무에 관한 사항 ○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 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다단계판매업 민원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 ○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조정 ○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 ○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 ○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 ○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계획 수립·조정 ○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산 업 국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기타	○ 축산물 가공업 허가·위생관리 및 검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 DMC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DMC 기획·실무위원회 운영 ○ DMC 용지공급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 DMC 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계약 ○ DMC 단지 사후관리 방안 수립·조정 ○ DMC 홍보관 및 홈페이지 관리 ○ DMC내 입주시설 유치 ○ DMC내 외국인투자 유치 ◦ 친환경도시 농업 육성 및 기술 보급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시정개발 연 구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연구수탁 현황 및 수탁연구 수입 실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 대회, 정보교류 실태 ○ 연구서적 및 장서구입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농수산물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정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시장거래질서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부대사업 및 대행사업과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서 울 산업통상 진 흥 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경영․기술․정보지원사항 ○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 ○ 창업정보제공 및 창업보육센터관리운영 ○ 첨단산업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신용보증재단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기본재산 조성 및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 자금조달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조달의 적절성 여부 및 보증의 건전성 여부 ○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 육성을 위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기업의 부실화 경우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시립서울종합 직업전문학교 ○ 시립한남직업 전문학교 ○ 시립상계직업 전문학교 ○ 시립엘림직업 전문학교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 기타	○ 직업전문학교 교원, 직원, 시설,장비 등 ○ 예산지원 현항 및 지원기준 ○ 직업전문교육대상 선발 및 교육실적, 취업촉진 시스템 및 취업실태 등 ○ 전문교육이수자 산업체의 만족도 ○ 산․학 협동, 지역사회 공헌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실태
○ 서울특별시근로자 복지관 ○ 서울특별시강북 근로자복지관	"	○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실태

6. 감사결과

가. 총   괄

부서(기간)구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56	90	123	43
경영기획실	68	34	26	8
정보화기획단	37	8	15	14
산업국	151	48	82	21

나. 시정요구사항 - 90건

【 경영기획실 】

○ 전임시장의 공약과 이행률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일을 넘긴 조례개정이 평균 360여 일임. 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데,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공무원의 해이한 기강과 민원처리 등으로 행정심판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연제출, 자료의 부정확성, 그리고 제출된 자료의 불명확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반영하므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하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조직만 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요망.

○ 서울은 투자매력도 등 도시경쟁력이 하위수준임. 실제로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 요망.

○ 관리직 공무원의 해외교육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 기간이 너무 길어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등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태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 재정투․융자와 관련하여 특정부분에 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조직확대로 인해 인력낭비와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전임시장과 다르게 현 시장의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와 관련하여 출석자, 일시 등 회의자료 내용 등의 기록이 전혀 없어 정책회의 관리 및 회의내용의 기록․유지 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지하철 건설부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직원들에게는 가족승차권이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임.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대응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25개 자치구청중 Biz119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치구는 4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배너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교육기획관의 교육환경개선 4개년 계획은 학교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다소 배치될 수 있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망됨.

○ 불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는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망됨.

○ 조정교부금 산출항목이 오늘의 시대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요망.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강화 사업시행 추진으로 지원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나 시에서는 각급학교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인 교육여건 불균형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각급학교 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

○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청(산하기관 포함)국․실 등 모든 조직에 대한 통제․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한 모습을 탈피해 기능면 등에서 조직장악 능력을 배양할 것.

【 정보화기획단 】

○ 서울시 메일서버 사용의 편의성, 근접성, 1인당 메일용량의 증설을 요망함.

○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부터 솔선수범하여 CD나 파워포인트 자료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이 순서인데 관행이나 과거 패턴에 맞춰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GIS 유지보수의 경우는 분리발주하고 데이터센터에서는 일부 장비의 경우는 통합발주하고 또한 일부 장비 등은 분리 발주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는 통합발주하고 일부는 분리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되며 앞으로 장비 구입 및 관리 등은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요망됨.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매우 늦음. 이를 개선하기 바람.

○ 인터넷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닌데도 낙찰된 이유와 2006년도 5월중 20일간 인터넷 방송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 등 문제점 있는 계약에 대하여는 앞으로 원칙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처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됨.

○ 대부업과 관련된 사항의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시민피해가 많이 발생

- 대부업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시민 홍보실시

- 자치구와 연계한 홍보 실시

-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부업자가 지도록 인증방법을 개선하여 피해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중고 PC 수집량 확대를 위한 추진활동의 적극성 부족

- 중고 PC 수집대상을 서울시, 자치구 등에 한정하지 말고,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으로 시민의 중고 PC 기부문화 캠페인으로 확산시킬 것.

- 서울시소재 대학 및 기업의 중고 PC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 PC보급후 수혜자들의 사용상 문제점 분석 미흡 및 주기적 사후정비 관리체계가 아주 미흡함. 사후 정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바람.

【 산 업 국 】

○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지연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요망

○ 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각종 요구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요구

○ 섹스포 관련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산업국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국에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진흥원의 답변과 불일치함.

○ DMC 용지공급대상자 선정과정중, 한독산학협동단지 관련 C4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특혜여부 및 조건이었던 독일대학컨소시엄과의 연대계약체결의 준수 여부와 이미 70~80%가 분양되었는데 지정용도 50% 준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애초 부동산개발이 주 목적으로 기분양된 건을 담보로 사업을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계약해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정확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산업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위탁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협약서 내용대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대한 사업실적과 계획서를 반드시 받도록 할 것.

○ 공장가동 상황을 파악할 때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공장의 운용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서울시 장애인, 여성, 노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와 관련하여 장애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까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재단법인 등에서 특히, 솔선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함.

○ 서울시가 DMC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일부사업에 대해 재검토 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2002년 사업초기에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그때 당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정책적인 잘못은 시정되어야할 것임

○ 아파트형 공장추진이 2005년과 대비해 보며 실적이 상당히 미흡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수립에 최대한 노력하기 바람.

○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대해 많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 3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원을 더 늘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공여제대혈은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공여제대혈보다 사설제대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 선호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17개 제대혈은행이 있는데 공여제대혈 9만여개, 사설제대혈은 27만여개의 개체수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여제대혈은행에 대한 시민의 홍보가 절대 부족하고 서울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동 사업은 사업비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으므로 사후관리와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용적률이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야 함.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함.

○ 재래시장은 경기저하, 마케팅저조, 대형마트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주차장확보 등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함.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실상을 현장조사하여 이에대한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재래시장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가 재래시장 관련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뀌었으며, 재래시장 재건축시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 되었고 1개월이내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 이에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연구원 1인당 수탁연구과제는 7-8개로 과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요망

○ 연구과제의 과중한 부담으로 위촉직 등 비정규직에게 과제를 수행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요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연구자료는 현실과 동떨어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 과제수행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연구원은 18%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직원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사회 운영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새롭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연구원들의 지나친 대외활동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요망됨.

○ 수탁과제를 재위탁하므로서 이중연구수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연구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이 질보다는 양적 측면으로 흐르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요망

○ 기관운영비 및 특별공로금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요망

○ 이익잉여금 처분 중 기금이 과다 적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회계처리 잘못으로 국세청에 조사를 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망.

○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됨.

○ 4명의 농수산물공사 조사직원이 하루 평균 7,000톤이 넘는 농수산물을 전부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요망

○ 원산지표시를 속여서 외국산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국산농수산물 등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적절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공사 자체 홍보부서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을 갖추기 바람.

○ 농수산물공사 직원은 서울특별시의 타 공사와 업무량, 근무여건 등을 비교해 볼 때, 급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요망

○ 각종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계약 기준에 따라 공정한 용역계약체결을 하고 청소분야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업체 지정에 의한 수의용역계약은 부당한 용역계약이므로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할 것.

○ 도매시장법인의 잦은 양도․양수행위는 시장유통질서에 반하는 반기업적 행위이며,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아닌 투기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시정이 요망됨.

○ 저온창고 운영형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중도매인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적절하지 못한 운영형태이므로 시설현대화 이전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영 및 전문업자 또는 현재 운영중인 업자에게 위탁관리 할 것.

○ 현재 운영하는 하역노조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진일보한 하역노조체제를 갖추거나 전문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잔류약품 및 세균조사의 소홀함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시장내에 상시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유통전 철저한 검사로 국민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최저가 거래 기준제도는 실적 미달시 법인과 중도매인간 실적부풀리기 등 부정한 조작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여건 및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한 유동성 최저가 기준을 마련할 것.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대혈사업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미보고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해외취업지원시스템의 영문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즉시 시정요망.

○ 산업통상진흥원이 제출한 1천만원 이상 계약체결과 관련된 행정사무 감사제출 자료를 보면 특히 수의계약 체결이 많음. 이는 계약관련 규정상 문제가 많은 것들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해외통상사업은 126개사, 66백만불의 계약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 계약상담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금액이 중요한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13.7억원의 예산으로 3억불 정도의 지원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유관기관과의 역할이 불명확하여 어떤 업체의 경우는 2중, 3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동대문 빅세일 행사와 관련하여 업체에게 강제된 부고된 사항이 있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것임.

○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모바일폰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원들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친절해야 할 것을 요망하며, 무례한 행위를 한 직원을 경고 조치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함.

○ 일본 도쿄게임쇼 서울시 공동관에 참여한 중소게임업체 및 서울시 홍보를 위한 공동부스가 너무 초라하고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참가한 업체들이 해외사업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 매년 재단의 관리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원을 충원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부실하게 보증을 해준 업체나 회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공통 】

○ 학교별로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기 바람.

○ 성과금 지급시 소외된 교사가 없도록 배려하기 바람

○ 취업생 장기근속현황이 취약함. 학교별로 취업생이 한 직장에서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불성실성, 부정확성 및 지연처리에 대해 시정요망.

○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사무역할에 국한되고 있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복지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 복지관의 관장이 빈번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교통사고로 인해 강북근로자복지관 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은 이해되지만, 최소한 부관장이 참석해야 했다는 점과, 직제상 확인되지 않은 사무처장이 출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며 관장의 날짜가 서로 상이한 진단서와 교통사고 공문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함.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요청한 예산의 50%를 삭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요청한 예산 전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 프로그램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건의사항  - 123건

【 경영기획실 】

○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지원은 혈세가 상당부분 투입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현장시찰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봄.

○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통해 적절한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하철부채에 있어서 건설부채 뿐만 아니라 운영부채도 탕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서울시의원이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각종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강북에 자립형사립고를 신설하여도 강남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요망됨.

○ 한강의 자전거도로 확충요망.

○ 하수처리장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요망

○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학생들이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면 공무원 인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인력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증원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인력은 민간위탁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인력 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Biz 119 유관기관 지원시스템 실적을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 바람.

【 정보화기획단 】

○ 서울시는 년간 1,400여대의 PC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삭제된 PC에서 삭제된 정보를 살릴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교체 PC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PC에서 공공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디지털행정촉진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정보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며,

- 정보화활용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정보화 교육으로 전직원정보화자격제도를 실시할 것과

- 전자메일시스템을 시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의원 요구자료시스템을 개발해줄 것

○ 서울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부터 종이문서로 하지 말고 E-메일이나 다른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시민이 직접제작한 컨텐츠나 대학생들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서울시의 재난복구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됨.

○ 서울시의 홈페이지 해킹사례도 있었음. 실제로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킹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의 해킹사례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상시 정보보호시스템을 작동하여 침입탐지를 하기 바람.

○ GIS(지리정보시스템)의 보안문제 노출위험성과 관련하여

-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에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매우 위험하며 안전조치와 관련 내부직원에 대한 승인절차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보안관리와 정보노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제정 및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 정보격차해소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자 및 지원단체, 지원우선순위 결정후 PC보급

- 소외계층 PC보급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계획수립 주기적인 교육 실시

- 보급후 정비지정센터 선정하여 정비가 필요할 경우 상시사후정비 할 수 있는 시스템유지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서울시의 통계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사이버 정책토론방에 좀더 많은 사용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무정전 전원장치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대책

○ 현 서울시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시의원들도 연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의원요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 및 가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의원요구자료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으로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개발해 줄 것을 건의

○ 중고 PC수집대상이 시청과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처에 대한 조사를 확산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학교, 기업 등에서도 중고PC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것.

【 산 업 국 】

○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기 바람.

○ 효율성과 생산성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산업국은 조직내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점과 부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며, 수동적인 행정대처에 따른 대책마련

○ 50% 삭감된 노동단체지원 예산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의 소수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람.

○ Job.seoul.kr은 고용창출을 위한 좋은 사업이므로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기 바람.

○ 유기동물관리와 관련하여 수인성 전염병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소각처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울시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서울시의 취사용과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의 변동사항에 대한 통계도 다시 확인해 보고, 서울시가 타시도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며 또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도 안될 것임.

○ DMC의 용지공급률 성과지표 실적이 미달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DMC 관련 당초 2010년 완공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뚝섬지역지구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시․공람 실시한 것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산업국에 준공업지구로 용도지구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온적이 있었는지 도시관리과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협의없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변경을 하려한다면 이는 월권행위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서울시의 4대 산업벨트 특화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 4대 산업벨트 핵심클러스트와 BT, IT 등 전략산업에 타업종이 이 지역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DMC는 민선2기때 구상한 것으로 성과에 급급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기보다는 연구소 컨셉에 맞게 시행할 것을 촉구함. 그리고 협상결렬된 연구소는 어디이며, 잘 추진되는 업체는 어디인지 공개바람.

○ Hi-Seoul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홍보비가 3억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홍보가 불가능 할 것임.

○ Hi-Seoul 브랜드사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야 할 것임.

○ DMC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성급한 단지조성보다는 당초 용지공급계획을 변경해서라도 DMC컨셉 및 비전에 적합한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강서지사장을 당초에 내부인사로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하게된 경위가 무엇이며 시장의 지시로 내부인사 임용을 외부인사로 공개모집하게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감.

○ 강서시장이 “청과시장”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 다양한 품목으로 구비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 직업전문학교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전문학교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줄 것과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요망

○ 현재 서울시내 재래시장은 경기 침체, 시설낙후, 마케팅 전략 부족, 대형마트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어려우나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주민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교육원 등의 협조로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놀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1시장 1주차장 건립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재래시장 만족도 조사는 이미 시설 개선한 시장에서 설문조사 하므로써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개선사업 개선 후에 통계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과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람. 예를 들어 홍콩, 영국, 일본과 같이 특화되어 고유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재래시장 사례 등을 잘 연구하고 검토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이제까지 1천3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투입한 예산에 걸맞는 효과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 공여제대혈 사업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 개선

○ 해외전시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파견사업에서 계약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후관리가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

○ 상암 DMC조성관련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가 크므로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라며,

또한 130층의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건립 및 입주유치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하기 바람.

○ 청계천, 버스중앙차로제, 뉴타운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상암동 DMC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

○ 하이서울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하이서울 관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 용적율, 건폐율, 거리제한 완화와 관련된 특례법 등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유기동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 지원한 예산규모와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 할 것.

○ 기업직접화시설 지원확대 관련

- 2005년까지 활발하던 사업이 2006년에 들어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함.

- 민간 건설업체의 신청률이 매우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대책 마련

- 건설비나 입주자금 지원비중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건립자금과 입주자금의 한도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상암DMC 조성지연 문제와 관련

- 첨단 정보미디어 산업클러스트로 개발하여 신성장 핵심동력창출 및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DMC 사업추진이 용지공급부진, 사업우선 후순위, 사업자 유치문제 등으로 2010년까지 DMC사업완료가 우려되므로 대책방안 강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억제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대폭 증액하여, 연구성과물의 가치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의 폐지를 통해 연구원을 민간연구원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연구원 직원의 이직은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됨.

○ 연구원의 연봉수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시민지향의 연구실적을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료전자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 가장 한국적인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지향하기 바람.

○ 항간의 표절․재탕연구실적에서 보듯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이러한 부적절한 연구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현실화, 복지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기존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시민의 현실에 맞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를 희망함.

○ 영향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는 용역수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봄.

○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방안 및 연구결과의 중립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현대화사업추진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직원들의 사기 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사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

○ 무배추 포장화 사업추진으로 인해 생산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검토와 시정이 요구됨.

○ 세계 10대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위상에 맞게 농수산물공사의 현대화사업도 이에 준하여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양재동 양곡시장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음.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시장도매인제도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에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봄.

○ 농수산물공사 관련 분쟁시 공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우리 농산물을 안 먹으면 수입 농산물로 인해 유전자가 변형 될 수 있고 농민은 이농으로 점차 죽어 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원산지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도 설․추석만 하지 말고 계속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대형HUB 시장개념은 시장분산화 추세에 역행하고, 국가적으로 중복투자 우려 등이 있으나 현위치에 랜드마크와 같은 초현대시설 등을 유치할 때 지역경제와 서울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타지역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타지역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현위치에 주차장, 일부 상가 등을 지하화하고 일정부분 주상복합 등을 건설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임.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 2006.9월 현재 재정자립도는 18.5%에 불과한데 개별 사업단위별 재정  자립도 현황 및 주된 수입원은 무엇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  두바이 취업사업이 중단된 것은 UA Arirang의 현지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저임금 때문인데, 취업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임금관련사항을 사전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지원자 본인의 확인후 진행한 사안이라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진흥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해당사업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

○ 중국전문가 비즈 과정의 취업인원 및 현재 근무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 요망

○ 2005년부터 진행한 중국비즈과정, 중국 IT Call Center 과정 등 5개 과정은 개인별 지원금액은 1~2백만 정도로 지원액은 적고, 취업 후 실태파악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를 별도 보고할 것.

○ 해외취업의 경우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타 해외지원기관과의 연계지원 검토 요청함.

○ 서울컬렉션은 국내 행사중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는 있는 행사이며,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장애인 고용정책 기준상 2% 이상의 고용이 필수적인데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장애인 취업률이 1.37%임.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패션마케팅지원 부분의 집행률이 25.5%로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추진을 완료하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애니메이션사업의 경우 제작지원작품의 흥행에 대비하여 판권 일부소유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검토하면 제작비 회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해 보기 바람.

○ Hi-Seoul 사업의 경우 홍보비 투입에 대한 인지도 조사 실시 및 구청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인데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위탁사업 및 출연금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율 둔화 및 인원 증가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투입대비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것.

○ ’06년도는 게임지원업체 11개중 5개가 해외수출상담회에 참가치 않고 있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및 SW게임 진흥원과 중복 지원의 문제 등으로 내실있는 업체선정이 필요함

○ Hi-Seoul 브랜드사업 추진

- Hi-Seoul이라는 브랜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외의 판로를 개척하고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잘된 점이 많으나 사업을 통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는지 사업비 대비 산출평가가 미흡함.

- Hi-Seoul이라는 브랜드자체가 갖는 고유한 이미지가 부족하므로 서울 또는 Hi-Seoul에 보다 명확한 이미지 부여가 필요함.

- 브랜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명확화, 공정성이 요구됨.

【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 및 음식업 등에 신용보증지원이 편중되어 있음. 제조업 및 IT, 건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홍보강화 방안마련

○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증대

○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신용보증에 따른 설명회가 필요함.

○ 구상채권 및 급속히 늘어나는 상각업체에 대한 대책마련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율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

○ 자치구 출연금에 대한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간으로 재단이 이러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울경제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

○ 사업준비 단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미흡

-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이용 홍보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인과의 모임 등 교육을 통한 홍보

○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접근이 용이한 제2금융권 수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 강구

○ 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액 증대방안 강구

○ 상환기간 장기대출형으로 조정검토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공통 】

○ 산학연 협력차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좀더 강화하기 바람

○ 전체 자격취득률이 2년 동안 60%대 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장기적으로 4개학교 통합하거나 학교별로 특화하는 방안 검토

○ 훈련생중 중졸이하 학생들에게 고졸학력을 인정하는 문제 등도 검토하기 바람

○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더 노력하기 바람

○ 기술교육은 물론 인성교육도 실시하기 바람

○ 상계직업학교 취업센터 운영 전담교사 인원을 늘리기 바람

○ 엘림직업학교의 경우

- 맞춤형 직업교육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타 학교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많으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한남직업학교의 경우

- 여성훈련생 비율이 많으니 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건의하고

- 컴퓨터학과와 애니메이션학과의 수료생에 대한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기 바람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은 급식진열대 및 영양사 등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요망.

라. 기    타  - 43건

【 경영기획실 】

○ 제도개선추진내역 및 예산절감 내역 등 자료 제출요망

○ 3개년간의 투자심사자료 제출요망

○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6명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요망

○ SH공사가 경영평가 ‘다’급을 받은 사유에 대한 답변요망

○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주요추진사업 분석평가보고」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결과 제출요망

【 정보화기획단 】

○ 인터넷방송에 현재까지 약 26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 승용차 요일제 RFID 설치장소로는 어디에 몇 곳이며, 단속실적이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바람.

○ 물품 및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낙찰가와 계약가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제공한 내역 서면으로 답변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무상배부 관련 업무보고 수집물량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수량차이 확인후 서면답변

○ 보급된 중고 PC의 A/S 시행 물량(10월말 현재)서면제출

○ 사후 정비활동은 3% 수준인데, 사후 정비 현황 파악후 서면답변

○ 보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

○ 인터넷 방송과 관련한 자료 서면제출

- 2004년 이후 예산집행 내역

- 총 515편 제작된 인터넷방송에 대한내역

- 시민제작편수 및 내역

- 대학생 참여 제작편수 및 내역

- 우수시상 내역

○ 재난복구 시스템에 대한 자료 서면제출

내년도 예산(5억4천원)으로 서버 구입후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의 우선순위와 근거, 사업후 향상율

○ 유비쿼터스 사업의 각 단계별 세부예산 계획 서면제출

○ 국가안보 수사목적으로 업무메일을 제공한 사례 서면답변

○ 승용차요일제 RFID 설치 후 단속실적 서면답변

○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계약가의 정의 서면답변

○ 낙찰가와 계약가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 사유 서면답변

【 산 업 국 】

○ DMC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KGIP) 특혜의혹 등에 대한 잡음이 초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특혜시비가 무엇인지 한독산학협동단지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 DMC 랜드마크 빌딩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랜드마크 빌딩은 주상복합으로 외국인 CEO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제출

○ 서울시 가스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비싼 것은 아닌지? 요금체계가 다르다면 어느 정도 사용하면 타시도보다 비싸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싼지 이에대한 답변

○ 유기동물을 일정기간 보호 후 안락사 시키는 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안락사 시킨 후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 상위 법령을 개정요구와 중앙부처에서 회신온 공문의 내용 사본을 자료로 제출

○ DMC산학연구센터 건립시 예측 입주율과 준공해서 실제 입주한 비율 현황을 자료로 제출

○ 산업국 산하기관의 채용관계 규정과 기관장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등 표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연구자문위원회의 출석자, 일시, 회의내용 등 자료제출요망

○ 연구재위탁 등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요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이직하는 경로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 회계처리 잘못으로 국세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요망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회의자료 제출요망

○ 시설현대화사업 이전이라도 시장내 각종문제 등 시장내 유통체계 정비와 시장종합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보고시 제출요망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 수의계약의 근거 및 5천만원 이상 공개입찰 자료내역 일체 제출 요망

(서면자료)

○ 센터/본부별 재정자립도 및 자체 수익 관련 자료 제출

○ 중국전문가 비즈 과정 취업 관련 자료 제출

○ 2005년 실시한 5개 취업과정 관련 자료 제출

○ 컨벤션홀 대관시 임대료 부과 기준

○ 5천만원 이상 공개입찰 관련 자료 제출

○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교류 지원관련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

○ 재보증제한업종에 대한 개정사항 자료

○ 재단이 예치하고 있는 CD 확인서 자료

○ 상각채권에 대한 특별관리 실태보고 자료

○ 박람회 후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