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기 안 자	의 안 심 의 담당사무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6. 10.		협 조	채 봉 석 부위원장 하 지 원 부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6 10.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								1
2. 감 사 기 간	․․․․․․․․․․․․․․								1
3. 감사대상 기관 (30개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3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	4
6. 주요감사 사항		․․․․․․․․․․․․․							5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13
8. 감사실시 요령			․․․․․․․․․․․․						14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16
☞ 첨부 : 1. 선서문안 2.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서식 3.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ㅇ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종합 검토하며,

ㅇ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및 감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2, 제19조의 4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6조

2. 감사기간

ㅇ 2006. 11. 13(월) ～ 11. 22(수) 〈1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30개 국․본부․사업소)

구분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의결대상기관
맑 은 서 울 추 진 본 부 소 관 (1)	ㅇ 맑은서울추진본부	없 음

구분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의결대상기관
환 경 국 소 관 (2)	ㅇ 환경국 ㅇ 차량정비사업소	없 음
푸 른 도 시 국 소 관 (6)	ㅇ 푸른도시국 ㅇ 녹지사업소 ㅇ 남산공원관리사업소 ㅇ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ㅇ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ㅇ 어린이대공원	없 음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소 관 (20)	ㅇ 상수도사업본부 ㅇ 상수도연구소 ㅇ 수도사업소 (11개소) - 중부, 서부, 북부, 성북, 은평, 동부, 남부, 강동, 강남, 영등포, 강서수도사업소 ㅇ 정수사업소 (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사업소 ㅇ 수도자재사업소	없 음
한 강 시 민 공 원 사 업 소 (1)	ㅇ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없 음

※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의한 것임.

4.  감사위원회 편성 -- 11명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한 나 라 당	박 병 구	․전문위원 임령 ․의안심의담당사무관 이석환 ․행정6급 임영덕 ․계약나급 김선희 ․계약나급 이재효 ․행정8급 전재현 ․문서작성 8급 류동아 ․문서작성 8급 김일경 ․속기사 2명 ․마이크 콘솔요원 1명
부위원장	한 나 라 당 〃	채 봉 석 하 지 원
위 원 〃 〃 〃 〃 〃 〃 〃	한 나 라 당 〃 〃 〃 〃 〃 〃 〃	박 찬 구 배 대 열 부 두 완 윤 정 용 이 재 홍 이 진 식 최 용 주 최 홍 우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3(월) 10:00	ㅇ 맑은서울추진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맑은서울추진본부
11. 14(화) 10:00	ㅇ 환경국	〃	환경국 산하 사업소
11. 15(수) 10:00	ㅇ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소
11. 16(목) 10:00	ㅇ 서울대공원	〃	서울대공원
11. 17(금)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11. 20(월)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연구소 - 정수사업소(6개소)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11. 21(화) 10:00	ㅇ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11개소) - 수도자재사업소	〃	〃
11. 22(수) 10:00	ㅇ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한강시민공원 사업소

6. 주요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환 경 국 및 산하기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06년도 세입 및 세출현황 2. 2006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 7.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관련사항 8.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가동율) 관련 사항 9. 폐기물처리 법적․제도적 개선대책 10.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및 유해 중금속 배출문제에 대한 실태 및 대책․관리사항 11. 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적정처리 대책사항 12. 기타 지역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13. 각종공사 도급, 용역, 임대, 물품구매, 운반등 계약에 관한 사항 14. 자원재활용 체계개선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5. 일반․유해(형광등, 폐건전지 등)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사항 16.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17. 분뇨 및 오니 수집, 운반, 작업관리 및 지도감독사항 18.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관한 사항 19. 각종 불법행위 단속사항 20.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등 쓰레기 발생 줄이기 추진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환 경 국 및 산하기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21.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22.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3.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중기목표 추진사항 2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5.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6. 한강상수원 수질보전․개선 및 유입지천 수질개선․관리에 따른 대책․추진사항 27. 쓰레기발생원천 감량을 위한 조치사항 28. 국제환경관련 추진사항 29. 차량정비 종합계획 및 정비수수료 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 30. 차량부품 수급계획 및 자재보관, 폐부품의 관리, 처분사항 31. 차량정비 지도감독 및 정기점검, 정비요원 기술 훈련사항 32. 정비용 공기구의 구매사항 3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운영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맑은서울 추진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06년도 세입 및 세출현황 2. 2006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대기보전계획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및 광역단속반 운영현황 8. CNG 버스․청소차 보급 관련사항 9. 미세먼지저감 대책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관련사항 11. 아황산가스저감 및 오존발생 대책 1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사항 13. 특정경유차 저공해화 추진현황(DPF,DOC부착) 14. 각종 소음공해 대책 15. 대기오염 감시망 확충 및 관리사항 16.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RFID시스템 구축운영 1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현황 재생 에너지 이용계획 및 보급현황 18.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전반 및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푸른도시국 및 산하기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06년도 세입 및 세출현황 2. 2006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서울숲 조성 및 관리․운영 사항 7. 테마공원조성 사항 ◦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서울수목원, 소풍공원 8. 1동 1마을 공원조성 관련 사항 9. 학교공원화(담장개방, 녹화) 관련사항 10. 난지도대중골프장관련 사항 11.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안정화사업 12. 공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대단위공원개발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공원점용 사용허가,공원내 동상, 기념물등 시설물 관리사항 14. 공원내 사유지 보상계획 관련사항 15. 공원재산관리 및 민자투자공원 조성 활성화대책에 관한 사항 16. 국유임야관리, 녹지보존계획 및 관리사항 17. 임야내의 행위 허가사항 18.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관리단속 사항 19. 임산물 지도단속 및 산림사범 처리사항 20.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사항 21.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푸른도시국 및 산하기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23. 2006년도 당초 예산중 사업계획변경 및 신규사업현황 24.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사항 25. 화훼, 잔디, 수목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6. 공원시설, 위락시설 및 민자시설 관리실태 27. 각종 양묘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28.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추진사항 29. 동물원의 운영관리 및 동물사육증식 관련 사항 30. 대공원내 공원시설과 조경계획 및 식재관리사항 31. 식물 및 임야의 보호관리 사항 32. 동물 및 식물수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3.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현황 (2005~2006) 34. 서울대공원 직영 시설물 이용수입현황 (2005~2006) 35. 서울대공원 경영합리화방안 및 추진실적 (2006 현재) 36. 서울대공원 운영 자립도 및 재정적자현황 및 사유, 개선방안 37. 서울대공원 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실적 38. 시민식수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녹지사업소,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40.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전반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41. 시관리공원 유지 및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42. 서울시 공원에서의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체계 및 예산 43. 행정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06년도 세입 및 세출현황 2. 2006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수원지,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시설의 신설,확장, 개․보수에 관한 사항 7. 소출수 지역해소에 관한 사항 8. 송․배급수관부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사항 10. 상수원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도 노후관 개량에 관한 사항 12. 수돗물 홍보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 유수율 향상 추진사항 14. 상수도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 누수현황과 개선대책 16. 왕숙천 유역 수질개선(한강수계관리위)사항 17.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 관련사항 18. 상수도노후관 교체 관련 사항 19. 상수도 경영개선(생산성 향상)실적 관련사항 20.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상수도요금 체납관리실태 및 개선대책 22. 상수도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도자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수도자재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상수도사업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7. 수돗물 안정적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28. 간접취수시설 도입․추진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29. 수도계량기 정밀화 및 불량률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0. 상수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1.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 및 상환대책에 관한 사항 32. 한강상수원 유입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33. 수돗물바이러스 대책에 관한 사항 34.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 및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35. 상수도 관련 각종 공사에 관한 사항 36. 상수도관 파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7. 급수 중단시 조치사항 38. 상수도행정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39. 상수도 요금 과오납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40. 송․배급수관 수돗물 누수관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1. 수도계량기 검침에 관한 사항 42.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시유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3. 수돗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44.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각 사업소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5. 정수장별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슬러지(Sludge)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6. 수돗물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47.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직원 부조리 및 비리에 관한 사항 49. 수돗물 부정급수 및 조례위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한 강 시 민 공원사업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06년도 세입 및 세출현황 2. 2006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강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8. 한강시민공원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 9. 한강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0. 저수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한강 접근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강 취수장주변업소 이전대책에 관한 사항 13. 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수입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6. 한강시민공원 이용 및 질서․시민보호에 관한 사항 17. 한강시민공원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8. 한강하천 퇴적물 준설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 한강공원 매점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0. 한강고수부지내 집회허가에 관한 사항 21. 한강생태계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강주차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3. 한강 계속 점용허가(연장)에 관한 사항 24. 한강둔치지구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한강오염행위 및 수상불법 시설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수상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7. 한강 수상이용 동호회 및 시설･관리 이용에 관한사항 2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전( 11월12일까지 50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2005. 11 ~ 2006. 10 연도별 구분작성)

○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현황

○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집행 현황

○ 2006년도 예산투자 사업별 추진현황

○ 2006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추진실적현황

○ 최근 3년간(2003~2005)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 2005. 1 ~ 2006. 10 중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행자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05. 10 ~ 2006. 10 중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 2006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 2007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용 총괄 및 주요사업계획 소요예산 현황

○ 2006년도 당초 예산중 사업계획변경 및 신규사업현황

○ 2005~ 2006년도 용역 또는 조사에 관한 예산사항

○ 2006년도 관련 국･본부소관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 2006년도 위원회 업무보고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 실시 요령

가. 감사대상 사무

ㅇ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내지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사무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ㅇ 각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10월 24(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ㅇ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ㅇ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서식(요구자료목록)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ㅇ 위원장은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요구 서류목록 2부를 의장에게 송부

다. 감사방법

ㅇ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시책질의 → 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

ㅇ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의 진술요구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

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함.

ㅇ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함.

ㅇ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증인 등

마.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포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피감사기관선서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 업무현황 보고 청취

⑥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⑦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⑧ 감사종료 선언

바. 기타 유의사항

ㅇ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환경수자원 위원회소관 사무에 한함.

ㅇ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ㅇ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7)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ㅇ 감사상의 주의의무 (동법시행령 제17조의 8)

-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 감사 또는 조사 공개원칙 (동법시행령 제17조의 9)

-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3일전까지 통보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전문위원)

(2) 감사종료시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 채택

(4)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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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감 사 결 과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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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ㅇ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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