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6. 1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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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목적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문화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 문화예술진흥과 서울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6. 11. 13(월) ~ 11. 22(수)<10일간>

※ 제31회 정례회 : 2006. 11. 10(금) ~ 12. 19(화) <4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홍보기획관 대 변 인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문 화 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서울시교육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4. 감사위원회 편성 : 15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한나라당	정 연 희	․전문위원 : 양 재 대 ․행정 5급 : 김 종 석 ․행정 6급 : 이 철 형 ․행정 7급 : 배 철 환 ․계약나급 : 문 도 연 ․계약나급 : 장 인 태 ․기능 8급 : 전 선 희 ․기능 8급 : 이 문 정 ․속 기 사 : 2명 ․마이크콘설요원 : 2명
부위원장		김 황 기
부위원장		김 배 영
위 원		김 영 로 김 원 태 김 정 재 김 진 성 김 철 현 김 철 환 김 현 기 나 재 암 나 주 형 배 상 윤 양 영 식 최 병 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2006.11.13(월)	10:00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문 화 국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시 립 미 술 관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2006.11.14(화)	10:00	재 단 법 인 세 종 문 화 회 관 재 단 법 인 서울문화재단 재 단 법 인 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	〃
2006.11.15(수)	10:00	홍 보 기 획 관 대 변 인	〃
〃	14:00	서울시립대학교	〃
2006.11.16(목)	〃	〃	〃
2006.11.17(금)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원, 마포․중계평생학습관, 정독․남산․ 양천․송파도서관)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2006.11.20(월)	10:00	서울시지역교육청	〃
2006.11.21(화) ~ 11.22(수)	10:00	서 울 시 교 육 청	〃

6. 주요감사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감사자료제출요구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서울특별시 교 육 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산하기관	〃	◦ 2006년도 서울시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관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확충․지원,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 학력신장 및 수월성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보화․과학․영재교육 등) ◦ 기타 소관 업무 및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홍보기획관	〃	◦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정홍보지 및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 ◦ 도시마케팅 전략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대 변 인	〃	◦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문 화 국	〃	◦ 문화･예술 진흥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전통 문화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진흥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 ◦ 체육시설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서울시립미술관	〃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학술행사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서울역사 박 물 관	- 감사자료제출요구 - 현황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	◦ 장단기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진흥 및 교수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사항 등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	〃	◦ 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 및 공연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 교향악단의 오디션 심사에 관한 사항

7. 감사결과 처리의견

총    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계	254	119	97	38
홍 보 기 획 관	13	3	10	0
대 변 인	2	1	1	0
경 쟁 력 강 화 기 획 본 부	0	0	0	0
문 화 국	29	15	10	4
서 울 시 립 미 술 관	7	4	0	3
서 울 역 사 박 물 관	7	5	2	0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1	3	3	5
세 종 문 화 회 관	23	5	9	9
서 울 문 화 재 단	25	9	10	6
서울시립교향악단	14	6	5	3
서 울 시 교 육 청	48	31	15	2
서 울 시 지 역 교 육 청	47	23	18	6
서 울 시 교 육 청 직 속 및 산 하 기 관	28	14	14	0

홍보기획관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0건

[ 시정요구사항 ]

1. 홍보정책회의와 같은 고위간부의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

2. 주요 시책사업 홍보기획 업무 부실로 효과성 확보 실패.

- 승용차요일제 홍보,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홍보기획 업무는 낙제점임. 즉 정책실패임

- 효과적인 대책 수립필요

3. 서울홍보관 시설 이용율 저조문제.

- 간행물 전시장, 자료 열람실, 영상실, 인터넷 코너, 전시실 이용의 경우 외국인은 80%, 내국인은 약45%가 이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근본적인 이용개선대책 수립 필요

[ 건의사항 ]

1. 홍보관 시설 이용도 개선대책

2.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 대책 및 외국인 홍보대사 지정

3. 포털 홍보시 보다 영향력 있는 포털과 협력 방안강구

4. 서울시 캐릭터 왕범이 존치 여부 및 활성화 방안강구

5. 중고등학생 대상 신문발행 필요성

6. 서울사랑 DM발송을 소외계층 단체에 맡기는 방안

7. 지하철 광고의 유휴면을 시정광고에 적극 활용

8. 내 친구 서울 지면 구성 시 학년별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안

9. 서울사랑에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홍보란 개설

10. COEX의 10배 정도 규모의 독일, 뒤셀도르프의 MEDICA같은 전시회에 홍보기획관이 직접 가서 보고 1,200만 명 관광객유치 및 컨벤션 도시 구축에 참고를 할것

대변인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시정 행정정보 공개수준 매우 저조.

-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 제소, 왜곡보도 시정요구 및 해명자료 발표가 2005년 이후 284건에 이름.

- 이런 결과는 취재 불충분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 부족에서 비롯된 폐쇄행정 결과임.

- 시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제도개선 필요

[ 건의사항 ]

1.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대변인의 임무이므로 부정적인 여론도 반드시 보고하여 시장에의 언로를 확보할 것.

문 화 국	-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0건, 기타 4건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시 효율적, 효과적 예산 배분계획 수립 및 의회보고

2. 지역정보 도서관 운영지원비 배정기준 개선 및 형평성 확보대책 강구

3. 일반여행업 위반 과다로 서울관광 활성화에 적신호, 위반업체 대책 수립강구

4.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특정분야 편중지원 개선책 강구.

5. 서울연극제 지원 설문조사 등 평가방법 개선

6. 지역정보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배정기준 확립 및 개선 대책 강구.

7. 각종 공사 설계변경 과다로 예산낭비.

- 설계변경 방지 대책 강구

8. 사랑의 문화나눔행사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9. 문화재 담당공무원 교육후 관리 대책.

- 국내․외 교육․연수후 전출문제 개선

10. 남산골 한옥마을 국악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한옥 마을 내 녹지공간을 훼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지 말고 인근주차장이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1. 효자동 사랑방 건물2층에 정부의 국정홍보 전시관이 무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12. 서울성곽 주변 구석구석의 보이지 않는 곳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수시점검 및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3. 서울시에서 관광협회에 위탁운영중인 관광안내소의 관리부실과 근무직원들의 불친절 등 관광안내소 전반에 대한 총체적 시정조치 요구.

- 위치의 부적절성 : 찾기가 곤란하다

- 홍보용 비치물도 다른 지자체 홍보물이 대부분임. 홍보물 비치개수도 턱없이 부족함

- 관광안내에 능숙한 직원은 없고 불천철 하고, 내용도 모르는 노인자원봉사자들만 데스크에 있음

- 컴퓨터가 전혀 비치되어 않아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 위치정보 검색 불가

- 수탁기관인 관광협회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임

․영문홈페이지 없음, 사진자료 4건만 있음

․위탁기관인 관광과의 총체적 지도․감독 부실

14.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책발표 이전에 시의회 사전보고가 필요함에도 이행치 않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므로 시정바람.

15.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의 경우 자치구별로 4~5건의 실적이 있는 구와 실적이 전혀 없는 구 등 자치구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 건의사항 ]

1. Motel은 Love Hotel로 인식되어 중저가관광호텔로 육성할 경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2.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470만명 정도로 증가세가 크지 않으므로, 1,200만명 목표달성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추진할 것.

3.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청계천 복원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전반적인 타당성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 진행할 것.

4. 신규 매입한 체육회관의 주차시설의 점검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5.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자치구별 편차 없이 균형있고 원활하게 추진 바람.

6. 자치구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을 건립할 시 최근 보도된 전통한옥 동사무소처럼 한국 고유의 전통양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함.

7. 관광안내 책자 및 안내표지판 등에 표기된 일본어와 중국어 표기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태어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사업 추진을 건의함.

9.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를 고궁코스와 현대 시설코스로 구분․개편하여 운행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시티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

10.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및 정보센터 구축 필요.

[ 기 타 ]

1. 공사 발주 후 설계 변경 된 사업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광진구 구민체육센터

- 종로문화체육센터

2. 고척동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 부지를 구로구에 ‘영어체험마을’ 후보지로 요청한 형식이 구두요청인지 공문요청인지 확인 요망.

3. 사랑의 문화나눔행사 자치구별, 시설별 현황자료 제출 바람.

4. 2층버스 지원예산액이 제출된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2006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자료제출 바람).

시립미술관	- 시정요구사항 4건, 기타 3건

[ 시정요구사항 ]

1. 전시관리 용역 안내원들이 정위치를 지키지 않고 잡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2. 재정자립도가 3% 정도이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3. 대관 형식의 공동기획전시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하고 자체 기획전 늘릴 것.

4. 학예연구부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조직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임.

[ 기타 ]

1. 소장 작품을 활용하여 전시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2. 최근 2년간 소장작품 구입 가격 및 지증자의 내역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3. 기증작품 및 소장품 관리 철저히 할 것.

서울역사박물관	-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

[ 시정요구사항 ]

1. 일시사역 근로확인 증명시 기재내용 확인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2. 보고서에 영문표기를 자제할 것.

3. 이조는 이씨조선의 줄인 말로 절대 사용치 말고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 할 것.

4. 7일 개관하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어울림』”전에 대한 홍보물을 6일날 까지도 배포가 되지 않았으며 사전 전시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5.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 모두 고대사에 치중하고 있어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고, 건립이후 소장유물을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건립을 재고할 것.

[ 건의사항 ]

1. 유물기증자 처우 개선.

2.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및 임나일본부설에 대하여  대한민국 지방 정부인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역사박물관도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서울시립대학교	-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기타 5건

[ 시정요구사항 ]

1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데, 감독기간인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이므로 시정 요구함.

2. 시민대학의 카이프로틱 강좌의 안전성(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바람.

3. 카이로프랙틱 강좌의 안전성을 완전히 검증하고 수료자의 불법의료 행위 및 임의시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

[ 건의사항 ]

1.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교수에게 연구비의 수혜가 많이 돌아가도록 관리할 것.

2. 학생1인당 연간 도서대출량이 15권으로 미흡하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바람.

3. 민선4기 출범이후 서울시의 문화정책 형성과정에 서울시립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능동적으로 참여바람.

[ 기타 ]

1. 음식폐기물처리센터와 서울시간 공문수발 내역.

2. 서울시립대에서 연구비를 최대 수혜한 1, 2, 3위 교수의 누적논문수에 대한 보완자료(요구자료 27번 참조).

3. 군의 간성이 될 ROTC 장교후보생에게 규정이 허용하는 한 많은 복지 혜택을 주도록 당부함.

4. 연구 우수교수 포상자 선정심의 및 절차(요구자료 28번 참조).

5. 학생대비 교수비율은? 부족한 교수인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세종문화회관	-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9건, 기타 9건

[ 시정요구사항 ]

1.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2.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한 조직운영 필요.

3. 지역순회 공연 “함께 해요 나눔 예술”사업시

- 대상 지역, 학교 선정지준 설정

-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도를 기준으로 선정

4. 세종체임버홀 운영.

- 다른 공연장과 비교한 운영방법 개선

5. 찾아가는 시민공연의 지역별 편차가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대상지역의 선정’을 통해 각 자치구별 적절한 비율 안배를 해줄 것.

[ 건의사항 ]

1. 미결된 노사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2. 직원의 변화/혁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브레인스토밍기법’을 도입하여 어려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3. 델라구아다홀 소송과 관련해서 현명하게 처리하고 마무리 잘할 것.

4. 세종문화회관 “9개예술단체 적자운영, 단원평가, 임금협약등 문제”, “수시대관, 대관입찰제 의혹”등에 대한 서울시 감사필요.

5. 공공성에 기업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진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6. 저소득층의 문화향수를 위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를 찾아가는 등, 시민공연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별 현황이나 실태 등을 인지하고 사업을 수행해 주길 바람.

7. 상업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혼동없이 경영하기를 바람.

8. 예술단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니 그 목적성을 고려하여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진행하기를 바람.

9. 원예과 출신의 무용단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무용단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으니 개선바람.

[ 기타 ]

1. 노무라 컨설팅 보고서와 조인스 HR 컨설팅 보고서 및 집행비용.

2. “연어” 집행금액 증빙서류 제출.

3. 2007대관심사 위원회 구성(명단) 및 회의록 사본.

4. ‘05~06’ 대관 취소업체의 위약금 및 사용료 내역.

5. 원예과 출신의 무용단원 평가서.

6. 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 자료제출.

7. 2007년 “크레디아” 공연신청서.(사업계획서)

8. 2007년 대관 공실일

9. 자치구 또는 소외계층 기관에 보낸 “시민공연 초청” 공문 사본

서울문화재단	-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10건, 기타 6건

[ 시정요구사항 ]

1. 서울광장의 일상의 여유 공연(11.12)이 집회로 인하여 갑자기 취소되었는데, 재단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할 것.

2.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사랑의 문화 나눔 공연 시 각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현황 참고하여 지역적 안배가 필요함.

4. 서울연극제에 대한 설문 조사 시 참가단체의 자체조사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다음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5.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있어서 특정분야 편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개선요함.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형평성 제고.

6. 미 제출자료 추후 제출요.

7.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연극. 무용 등 특정분야, 특정단체에 3년 연속 지원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8. 공연장소가 서울광장, 청계천, 서울열린 극장 창동, 대학로로 집중되니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할 것.

9.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 건의사항 ]

1. 청계천아티스트 활성화와 지원대책 강구 해줄 것을 건의.

2. 전통문화예술 보전을 위한 사업 확대 발전 건의.

3. 사랑티켓 사업의 지원금을 증액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획 확대 건의

4. 서울열린극장 객석점유율이 높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5. 책 읽는 사업 관련하여 저자 학교 방문시 양서를 구입하여 주는 방안 검토

6. 서울문화재단의 “연극, 무용 등 특정분야, 특정단체 집중지원 의혹”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 감사필요.

7. 영등포구 대림동등 문화향수에 목말라 하는 곳에 2007년 공연대상 장소로 적극 추진할 것.

8.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에 대한 사후 조처가 없었던 것은 기부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므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것.

9.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소액다건지원방식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할 것.

10.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재단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기타 ]

1. 청계천 문화의 다리 성금의 구체적 활용계획 자료 제출.

2. 문화 홍보 관련 ‘SBS 미술이 서울을 바꾼다’ 방송테이프 자료 제출.

3. 무대 공연 제작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받고 공연이 안된 사례 자료  제출.

4. 홍보마케팅 결과 보고서 및 평가 모니터링 결과 자료 제출.

5.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전통문화예술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주기 바람.

6.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재단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립교향악단	-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5건, 기타 3건

[ 시정요구사항 ]

1. 찾아가는 공연 선정기준개선

- 시민거주지 위주로 공연

2. 구민회관 공연

- 25개구청을 순번을 정해서 가급적 전부 기회를 갖도록 추진

3. 미 제출 자료 추후제출

4. 06년 공연이 13개구 20회로 편중 실시되었으므로 07년은 공연이 더 공정하게 분산실시 되도록 할 것.

5.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할 것.

6. 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 2명 모두가 외국인이어서 상임지휘자의 예술적 역량을 내국인이 이어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선을 요함.

[ 건의사항 ]

1. 찾아가는 시민공연의 경우 ‘07년에는 ’06년에 공연하지 않은 자치구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함.

2. 단원 채용시 예술감독 외 타 심사위원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3. 전후좌우 일맥상통하게 자료를 작성할 것(예: 주요업무에 창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창작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에 전혀 없음)

4. 영문표기는 원문을 밝혀 적도록 할 것.(예: CLC

Contemporary Leader's Club,                                  Contemporary leader's Circle)

5. 해외오디션에 예술 감독 혼자서 심사를 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방안 마련 할 것.

[ 기타 ]

1. 2006년 결산자료 제출요구

2. 단원채용 등 서류에서 출연료 등에 서류에 따라 부가치세의 부여 여부가 다른데 왜 부가치세가 붙는지? 소명자료요구.

3. 후원회, 아트 프로그램 추가자료 제출요구

서울시교육청	- 시정요구사항31건, 건의사항15건, 기타2건

[ 시정요구사항 ]

1.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 착오율이 22%로 설계 자체가 부실하므로 설계착오율을 낮출 것.

2.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인 요인도 감안해 홍보할 것.

3. 학교 성교육강화방안 강구.

- 에이즈 고교생 감염 등 청소년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근본적인 성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대책강구 필요

4. 서울시 교육연수원연수과정 만족도 최악.

- 31개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이므로 개선대책마련 할 것.

5. 국제 중 설립 관련 재추진.

- 2008년도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추진계획 수립

6. 학제개편필요 등, 초등6학년 생활지도 개선 대책 강구.

- 초등학교 6년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등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를 위한 연구실시.

7. LPG가스 사용 학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으로 교체

- 17개 학교의 취사용 가스의 LPG사용에 따른 사고 유발가능성 해소차원책 강구

8. 일선학교 부교재 채택불법 리베이트 문제

- 고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취약분야 부패해소대책 강구

9.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불합리한 배정개선

- 강남교육청의 경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시행되어 왔으므로 이를 시정 조치해야 할 것임.

- 노후시설연도, 저소득층분포, 학교 개보수등을 고려한 기준마련 및 시행

- 교단선진화 PC 및 영상화지원, 교육복지우선투자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에 같은 기준 적용

10. 금강산관광(통일체험교육)연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강구.

- 약27억의 예산을 최소 3년간 낭비

11.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의 실효성 확보대책 강구.

- 대부분 관광으로 시행되는 문제점 개선

12. 논술시험대책 강구.

- 일선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연수과정, 연구등의 대책수립.

13.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14. 꿀맛닷컴의 부가서비스인 적성․인성검사 사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점검하여 조치 바람.

15. 인사행정 집행시에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망.

16.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17.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매점, 식당 등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바람.

18. 초등에서 정보분야 영재를 뽑아 놓고 중등에서는 뽑지 않고 예체능 분야를 넣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없이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고하기 바람.

19. 대입설명회에서 학원강사가 전부 설명하고, 현직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문제이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시지도를 할 수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개발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람.

20. 각종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지만, 개최되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21. 교육청에 시정질의 한 수돗물 사용 및 학원경유차량 매연감소장착 등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조치가 없는데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22.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업을 편성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람.

23. 정보화 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의 경우 2002년도 설계를 한 후 지연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24. 교원연수 의무제 시행에 따른 일선학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기준의 교원연수기관의 난립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연수기관을 교원연수의무제 시행과 함께 전면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시정요망.

25.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매점, 식당 등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바람.

26.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27.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28.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교습 등으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학원강사가 아닌 현직교사가 대학입학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0. 과학경진대회와 관련한 비리 재발 방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31.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대해 국가로부터 전액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건의사항]

1.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주는 방편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설계변경의 기준 및 절차관리를 강화할 것.

2. 지역 및 학교에 따라 형성된 인사편중현상을 개선하여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다는 오해와 시선을 불식할 것.(07년 감사항목으로 상정함)

3.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람.

4. 미납급식비는 일선 교장에 의하여 해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고 미납수업료를 결손 처리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공평하지 않으므로 미납수업료에 대하여 교육청도 성금을 받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결손 처리 이전에 입금 조치할 것.

5.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할 것.

6.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설계착오를 되풀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문책할 것.

7. 노후 외벽보수사업(외벽치장사업)시 해당학교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우선 실시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실시 바람.

8. 원어민 교사 채용 할 때 고용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작성하기를 바람.

9. 학부모단체나 삼락회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교원단체 수준의 지원을 해 주기 바람.

10. 직장인이나 다양한 연령층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11. 현재 평생학습관의 인력구조를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인력구조로 개편하여주시기 바람.

12. 시설비 투자액을 보면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크며 강당 공사비의 경우 동부교육청 107억, 강남교육청 28억원으로서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13. 강남북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강남구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배정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14. 원어민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책임담보에 관한 계약 및 국제간 책임문제 명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기 바람.

15. 학생중식지원과 관련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

1. 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설계변경 허용기준, 승인, 한도등에 대한 규정

2. 06년 시행된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96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검토할 내용 및 승인절차에 관한 자료를 감사시 요구한 바, 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난 5년간 설계변경으로 집행됐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법36조 1항”에 의거 특별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함.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 시정요구사항23건, 건의사항18건, 기타6건

[ 시정요구사항 ]

1.학생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 것.(보건진흥원)

2. 이용자가 식당, 매점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속히 개선할 것.(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3. 일본 ‘엔 高의 교훈-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내다’를 거울삼아 비용을 절감할 것.(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4. 이용자의 소란행위(특히 중고생)와 몰지각한 이용자의 애정행각 등 이용자의 낙후된 매너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5. 소속 직원들의 불친절(공익요원 포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송파도서관)

6. 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7. 각 기관이 운영중인 매점, 식당 등 수익발생사업(외주포함)의 직원상조회의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즉시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투명한 수익사업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8. 도서관의 매점, 식당 등을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바람.

8. 각 기관의 불필요한 사업 및 타기관 중복사업을 전면 개편 할 것.

9. 불만족도가 높은 연수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교육연수원)

10. 성교육담당지도 연수과정개설 필요.(교육연수원)

11. 성교육에 대한 연구계획 수립(연구정보원)

12. 고교수학여행 시 국내․해외로 2분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계획수립.(연구정보원)

13. 각 종 과학경진대회 운영 및 수상이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그 방안을 제출하시기 바람.(과학전시관)

14. 교원연수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이며, 또 교육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교육연수원)

15. 초등학교6학년 학생의 최근행태에 관한 연구계획수립.(연구정보원)

16. 상조회 이익금은 도서관사업에 쓰거나 이용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17.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18. 학생교육원 입소학생 선정시, 일반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고 형평성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학생교육원장)

19. SSAM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교육연구정보원)

20. 학생수련을 위한 교사 및 수련지도사 양성과, 수련지도사의 재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학생교육원)

21. SK나이츠(프로농구단)와 체육관 사용관련 업무처리시 시설사용료, 시설투자 등이 적정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학생체육관)

22. SK나이츠(프로농구단)와 체육관 사용 관련 재계약 협상 때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학생체육관)

23. SK나이츠(프로농구단)와 체육관 사용관련 업무처리시 시설사용료, 시설투자 등이 적정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학생체육관)

[ 건의사항 ]

1. 시설공사 시 법령규정준수, 청렴이행계획 등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항은 양심의 문제이므로 윤리교육을 강화 할 것.(교육시설관리사업소)

2.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입는 외모의 변형은 평생 가는 정신적 충격을 주므로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학생교육원)

3. 보건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중 식약청 허가 품목은 반드시 허가가 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보건진흥원)

4. 교직원의 “자율신경부조화”와 “급성스트레스”는 panic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별히 관리할 것.

5. 도서관의 환경을 정서적으로 조성하여 이용자 특히 학생들이 늘 도서관을 가까이 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6. 정독과 남산은 시민문화교실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         (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7. 미 반납도서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반납자에게 변상조치 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마포평생학습관장)

8.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람.(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9.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학생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한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학생보건진흥원)

10.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활용할 것(경쟁력 있는 강사)(교육연수원)

11. 학생중심의 수련도 중요하지만 학생수련 활성화를 위해 학생수련 지도 교사와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봄.(서울시학생교육원)

12.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13.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람.(학교보건진흥원)

14. 학교안전관리 점검 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시설관리사업소)

15. 과학경진대회 수상학생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과학전시관)

16.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전문가 채용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4개 평생학습관)

17. 구립어린이 도서관과 비교․검토해 어린이도서관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어린이 도서관)

18. 중랑 구립도서관과 비교․검토해 향후 송파도서관의 경쟁력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송파도서관)

[ 기타 ]

1. 각 홈페이지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불만을 읽으면서 상조회의 역할이 분명할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람.(정독, 양천, 송파, 남산 도서관)

2. “과학의 생활화”,“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탐구전시등>건립계획을 세워 추진.(서울시과학전시관)

3. 가공식품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구성과 첨가율 등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사용실태조사 계획수립.(보건진흥원)

4. 각종용역,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보건진흥원)

5. 부정으로 수상한 전시작품 대책은?(과학전시관장)

- 전시목록제출

6. 도서관활성화 대책강구(각 도서관)

- 지역경제인과 연계한 방안 연구

서울시지역교육청	- 시정요구사항14건, 건의사항 14건

[ 시정요구사항 ]

1. 업무보고서에 지나치게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말 것.

2. 경동초등학교 BTL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가급적 청원 이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성동교육청)

3. 경일중고에서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므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성동교육청)

4. 급식용 LPG가스 사용학교 개선대책 강구

- 서울시내 8개 교육청 17개 초중고교가 LPG사용으로 안전사각 지대 방치

- 도시가스공급으로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구

5. 한글 못 읽는 어린이에 대한 대책

- 특히 초등1학년 학생이 한글을 못 읽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11개 교육청별로 나름의 대응책 강구 필요.

6. 강남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배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전체 학교수 대비 시 교육청의 예산 배정이 지나치게 낮아 역차별 발생.

-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예산배정토록 시정조치 필요.

7.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중 기관운영(혁신복지)비 사용과 관련하여 서부, 남부, 성동, 강남 등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일률적으로 18,000천원씩 배정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향후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람.

8. 교사들이 성희롱 등의 부도덕한 일로 징계 받은 사실이 많다. 어느 곳보다 맑아야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9. 각급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중 자문이 아닌 의결의 성격을 지닌 조문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10. 경동초등학교 BTL 사업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성동교육청)

11.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12. 학원 지도․점검에 적발 건수가 많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이 안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13.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으로 3천7백만원 배정하였는데 4백만원만 집행되었음.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14.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학력인정)양원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규정대로 일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보다 30%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서부교육청)

[ 건의사항 ]

1. 전교조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남부교육청)

2. 학생 성인병(고지혈증, 당뇨 등)증가와 관련하여 급식식단, 식생활습관 교육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남부교육청)

3. 좋은 학교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 선정시 학교와 학부모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교장의 로비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것.(남부교육청)

4. 스쿨존 문제와 관련 영등포구 대림2동 대동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가 통학로를 차단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남부교육청)

5. 저소득 가정환경에 의하여 체육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있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남부교육청)

6. 주요업무 보고서 등에 외래어 사용보다는 가능한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7. 금천구 시흥동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실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남부교육청)

8. 학기 중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사들의 휴가사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바람

9. 교육청의 일반운영비, 공과금도 가능한 카드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10. 중부교육청 관내 학생수가 6만이하로 줄었다 해서 국을 과로 줄인것은 도심의 특수성, 305만의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므로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11.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에 냉난방을 위한 목적경비를 추가 지원하였는데도 지원된 예산의 70%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에게는 비행기 소음에 대한 원성을 듣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하시기 바람.(강서교육청)

12. 재개발 등으로 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신설된 학교와 노후 된 기존학교의 시설환경 차이로 노후화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괴리감이 생기므로 노후 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람.

13. 5개 분야 81개 항목에 대한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4.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강구.

- 초등학교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각 지역청별로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