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07. 6. 26

도시관리위원회

전  문  위  원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5억 70,190천 원, 수납액 5억 70,190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2006 세입 결산내역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다음년도 이월)
계		0	570,190	570,190	0
	세외수입	0	570,190	570,190	0
	국고보조금	0	0	0	0

□ 세출결산 총괄

○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436억 8,020천 원으로 이 중 253억 19,07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104억 27,39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78억 61,548천 원임

(단위: 천원)

구 분		2006 세출 결산내역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43,608,020	25,319,079	10,427,393	7,861,548 (18%)
	일반회계	8,047,136	5,154,443	2,036,743	855,950 (10%)
	특별회계	35,560,884	20,164,636	8,390,650	7,005,598 (19%)

Ⅱ.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5억 70,190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5억 70,190천 원을 수납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2006 세입 결산내역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다음년도 이월)
계		0	570,190	570,190	0
	세외수입	0	570,190	570,190	0
	국고보조금	0	0	0	0

□ 세출결산

○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0억 47,136천 원으로 이 중 70억 59,786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1억 54,443천 원을 지출하고, 20억 36,74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6%인 8억 55,950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8,047,136	7,059,786	5,154,443	2,036,743	855,950
도 시 계 획	3,012,490	2,077,912	269,477	1,939,835	803,178
지역균형발전	5,034,646	4,981,874	4,884,966	96,908	52,772

□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가. 이용

○ 2006년도 7월 조직개편에 다른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14건 7억 33,192천 원을 타 예산에서 이용하였음.

(이용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52쪽 참조)

나. 전용: 없음

다. 사업변경: 없음

라. 세목변경

○ 세목변경은 2건 26,300천 원으로

- 인건비 부족분으로 연가보상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로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집행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 사업 1건으로 2억 20,000천 원중 1억 98,808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그 중 1억 2,30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96,500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바.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6건 20억 36,743천 원임

- 세운상가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14억 7,850천 원

(사업계획 환경지연으로 인한 용역발주로 준공기간 미도래)

-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3억 28,500천 원

(사업계획 환경지연으로 인한 용역발주로 준공기간 미도래)

- 뉴타운지구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용역	28,500천 원

(사업계획 환경지연으로 인한 용역발주로 준공기간 미도래)

-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기본계획 수립	1억 74,985천 원

(사업계획 환경지연으로 인한 용역발주로 준공기간 미도래)

- 동대문운동장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	96,500천 원

(동대문운동장부지 월드디자인파크조성사업에 대한 현상설계 추가소요)

- 예장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경비용역	408천 원

(무인경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불용액(집행잔액)

○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0.6%인 8억 55,950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발생 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변경취소	203,013 천 원

- 예산 절감	344,990 천 원

- 예산집행잔액	307,950 천 원

아. 채무부담행위: 없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없음.

□ 세출결산

○ 200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5억 60,884천 원으로 이 중 201억 64,636천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201억 64,63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83억 90,650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70억 5,598천 원임.

○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차년도이월액	집행잔액
특별회계	35,560,884	28,555,286	20,164,636	8,390,645	7,005,598
지역균형개발사업	35,560,884	28,555,286	20,164,636	8,390,645	7,005,598

□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가. 이용: 없음

나. 전용

○ 5건 49억 21,148천 원으로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인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예산을 전용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 구릉지 정비구역관리개선방안 학술용역비, 노량진뉴타운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로 사용하였음.

다. 사업변경: 없음

라. 세목변경: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

○ 사고이월된 예산은 6건 83억 90,650천 원으로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4건 81억 20,402천 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2억 70,248천 원임

- 어린이공원 조성	301천 원

- 서경로 진입로 확장	15,040천 원

- 구역외 서경로 확장	67억        원

- 삼양로 미아초교앞 교차로 개선	14억 5,060천 원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억 14,168천 원

-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및 굴다리 기하구조개선 기본설계용역

1억 56,080천 원

○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 없음

바. 불용액(집행잔액)

○ 200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의 19.7%인 70억 5,598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절감	5억 13,417천 원

- 예산집행잔액	64억 92,181천 원

사. 채무부담행위: 없음

Ⅲ. 검토의견

1.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총괄하여 살펴보면,

○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로 5억 70,190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없음.

-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함

○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6억 8,020천 원(일반회계 80억 47,136천 원, 특별회계 355억 60,884천 원)중 일반회계 51억 54,443천 원, 특별회계 201억 64,636천 원 등 모두 253억 19,079천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20억 36,743천 원, 특별회계 83억 90,650천 원 등 모두 104억 27,393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8억 55,950천 원, 특별회계 70억 5,598천 원 등 모두 78억 61,54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의 불용률을 보였음.

-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의 총예산중 사고이월율이 23.9%, 불용률이 18%로 무려 41.9%가 미집행되어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성과주의 예산편성기법에서 평가한다면 주먹구구식 사업단위설정과 방만한 예산운영결과라고 할 수 있겠음.

- 특히 세출예산의 18%가 불용처리된 바,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불용률 2.6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시정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지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어 사업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한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건전재정의 예산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음.

2.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예산의 이용·전용과 관련하여,

○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이용은 14건 7억 33,192천 원을 타 예산에서 이용(입법과목)하여 사용하였으며, 2건 26,300천 원을 세목변경(행정과목)하여 사용하였음.

- 이는 2006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증가된 직원(35명 증원)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인건비의 실국단위 편성에 따른 인건비의 이용과 세목변경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예산전용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5건 49억 21,148천 원으로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인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예산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 및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30억 76,484천 원), 구릉지 정비구역관리개선방안 학술용역비(80,000천 원), 노량진뉴타운보상비 및 공사비(13억 4,664천 원)로 각각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4억 60,000천 원)를 당초 자치구에서 시행하려던 계획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대체로 특별회계 사용 범위내에서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기한다는 취지 및 성과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학술용역을 시행한다는 뜻은 이해될 수 있으나, 잘못 편성된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지원비에서 무더기로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예산전용을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토록 한 당초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음.

예산과목		사 업 명	전 용 액	사 유
세세항	세목		4,921,148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3,076,484	미아균촉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 예산전용 - 1차 : 1,080,912천원 - 2차 : 1,795,572천원 가리봉균촉진지구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 이설비 부족분 전용
	자치단체 자본보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 시설사업비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 시설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80,000	구릉지 정비구역관리개선 방안 학술용역비 전용
	용 역 비	구릉지 정비구역관리 개선 방안 학술 용역
	자치단체 경상보조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1,304,664	노량진뉴타운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전용 - 1차 : 982,664천원 - 2차 : 322,000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노량진뉴타운 전략기반 시설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460,000	시 - 직접발주 하기 위해 동일사업내 전용
	시 설 비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사업명	예 산 액	전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소 계	3,560,000	4,921,148	-460,000	8,021,148	7,909,604	7,639,356	270,248	111,544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0	80,000	0	80,000	76,000	76,000	0	4,000
2차 뉴타운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	3,100,000	1,304,664	0	4,404,664	4,402,664	4,402,664	0	2,000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0	460,000	0	460,000	354,456	84,208	270,248	105,544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460,000	3,076,484	-460,000	3,076,484	3,076,484	3,076,484	0	0

둘째, 다음연도 이월 사업 관련 문제임

○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세출결산중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2건 104억 27,393천 원임.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6건 20억 36,743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건 83억 90,650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음. 반면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음.

○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참고).

- 이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기할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고이월비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

○ 요컨대 12건 104억 27,393천 원에 해당하는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확정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 등인데, 이들 주요 사업이 민선4기 전략사업으로 2006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꼭 필요한 예산인 경우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보다 엄밀한 사업구상에 기초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불용액 문제임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8%에 이르는데 이처럼 높은 불용률을 보인데는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전망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그 대표적 사례로 당초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비 16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무려 44억 61,148천 원을 타예산에 전용하였고, 예산현액의 46.5%인 54억 2033천 원을 불용 처리한 점을 들 수 있겠음. 이는 비록 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에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당시 도시재정비지원 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여건 변화를 고려치 못한 무리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으며, 방만한 예산운용의 표본이리라고 사료됨.

넷째, 예비비 지출 문제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는 집행하여서는 안되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과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로 예비비 2억 20,000천 원을 2006년 8월 29일 지출결정하여 2006년 11월 13일 집행하였는데, 위 사업이 비록 민선4기 도심재창조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과 달리 유독 위 사업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경우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게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했다고 사료됨.

끝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별도의 지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림.